[파이낸셜뉴스] 중학생 후배를 유인해 자신의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게 하고, 후배의 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공동공갈, 특수절도 혐의로 A씨(21)에게 징역 1년, B씨(2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22일 오후 8시 37분경 대전의 한 길거리에서 발생했다. A씨 등 일당은 자기 차량에 순금 목걸이 등 귀금속을 놓아둔 뒤, 제3자를 시켜 중학생 후배인 C군이 금품을 가져오도록 하는 '차털이 자작극'을 꾸몄다. 이후 C군 부모에게 전화해 "당신 아들이 내 차에서 금품을 훔쳤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했다가,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군 부모에 대한 범행 이틀 뒤, 공범들을 모아 대전 유성구의 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해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고 달아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중학생을 이용한 범행으로 수단이 매우 불량하다. 특수절도의 경우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형법 제350조(공갈)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해악을 일으키는 등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갈죄로 적용된다. 이중 2인 이상 공모해 공갈 및 공갈미수한 경우 공동공갈로 처벌받게 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훔친 지갑에 들어있던 신분증을 돌려쓰다가 차량 절도 행각이 드러난 10대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열려있는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17)군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김군 등은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4시께 광주 북구 한 도로에 주차된 정모(23)씨의 차량에서 60만원짜리 지갑과 현금 5만원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성년자인 이들은 술집에 출입하기 위해 정씨의 지갑에서 발견한 신분증을 친구들과 함께 썼다. 차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이들의 친구 A군도 지난달 이들에게 신분증을 받아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하지만 술에 취한 A군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신원을 확인하던 경찰이 가짜 신분증임을 파악했다. 김군은 이미 다른 절도 행각으로 소년원에 입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신분증 #차량털이 #10대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A군(17)은 지난 8월 충남 계룡시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를 주운 뒤 인터넷 중고장터를 통해 약 3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휴대전화를 구매한 B씨는 A군이 휴대전화 기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비밀번호도 알지 못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결국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군이 학생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훈방 조치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경찰서에 생활범죄수사팀을 신설, 운영한 결과 생활주변 범죄 총 3만3935건을 적발하고 2만9147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생활주변 범죄는 자전거 절도가 51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차량 내 금품을 훔치는 차털이가 3769건, 거리 등에서 다른 사람이 흘린 금품을 가져가는 점유이탈물횡령이 2871건으로 뒤를 이었다. 재물손괴(1728건)와 오토바이 절도(1563건)도 자주 발생했다. 이번에 검거된 2만9147명 중에는 10대가 1만659명으로 가장 많았다. 호기심으로 죄의식 없이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20대는 4612명, 30대는 3343명, 40대는 3501명 등으로 집계됐다. 50대(3638명)와 60대 이상(3381명)도 다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비교적 피해가 경미하거나 호기심에 의한 범죄일 경우 10대들이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선도조건부로 훈방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로 전과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미성년 피의자와 호기심에 의한 초범 등에 대해서는 즉결심판 등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A군(17)은 지난 8월 충남 계룡시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를 주운 뒤 인터넷 중고장터를 통해 약 3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휴대전화를 구매한 B씨는 A군이 휴대전화 기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비밀번호도 알지 못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결국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군이 학생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훈방 조치했다. C군(17) 등 2명은 지난 5월 전북 익산시에서 자전거 2대를 훔쳐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C군 등이 자전거 번호키를 해제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3초였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약 한 달간 익산시 어양동과 영등동 일대에서 총 14대의 자전거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경찰서에 생활범죄수사팀을 신설, 운영한 결과 생활주변 범죄 총 3만3935건을 적발하고 2만9147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생활주변 범죄는 자전거 절도가 51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차량 내 금품을 훔치는 차털이가 3769건, 거리 등에서 다른 사람이 흘린 금품을 가져가는 점유이탈물횡령이 2871건으로 뒤를 이었다. 재물손괴(1728건)와 오토바이 절도(1563건)도 자주 발생했다. 이번에 검거된 2만9147명 중에는 10대가 1만659명으로 가장 많았다. 호기심으로 죄의식 없이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20대는 4612명, 30대는 3343명, 40대는 3501명 등으로 집계됐다. 50대(3638명)와 60대 이상(3381명)도 다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비교적 피해가 경미하거나 호기심에 의한 범죄일 경우 10대들이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선도조건부로 훈방 조치했다. 경찰은 현재 경미한 범죄 해결에 소홀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치안만족도와 체감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142개 경찰서에서 생활범죄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생활범죄수사팀 운영으로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 검거율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0월말 기준 5대 범죄 검거율은 78.7%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7% 증가했다. 절도 검거율은 61%로, 전년 대비 9.3%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소한 피해라도 끝까지 추적해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라며 "경미한 범죄로 전과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미성년 피의자와 호기심에 의한 초범 등에 대해서는 즉결심판 등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외국인 관광객 유치, 불량제품 리콜 개선 등 민생경제와 생활범죄 수사 등을 위해 29개 부처에 1227명이 보강된다. 28개 부처에는 320명, 경찰분야는 907명이 증원되는 셈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9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민생경제 분야에 농림식산식품부, 국세청, 관세청 등 13개 부처 142명, 국민편익 분야에 법무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15개 부처 103명, 국민안전 분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17개 부처 982명을 증원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증원 인력은 신규 인원을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원에서 매년 감축해 별도관리하는 통합정원을 활용·배치하는 것으로, 일반공무원 정원 규모는 확대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특히 국민안전분야에 인력을 집중 재배치해 안전분야를 크게 강화했다. 차털이, 자전거·오토바이 절도, 재물손괴 등 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생범죄 사건을 전담하도록 치안 수요가 많은 44개 경찰서의 생활범죄수사팀에 경찰관 172명을 보강한다. 범죄가 집중되는 야간·심야시간대(오후 8시∼새벽2시)에 운영되는 기동순찰대를 20개 경찰서에 확대 설치하고 경찰 427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번 인력 보강으로 취약시간대 치안 강화 뿐 아니라 생활범죄 사건에 전담인력을 보강함으로써 기존 강력팀 형사들이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해 수입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해외 축산물 작업장을 직접 점검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작업장의 축산물만 수입을 허가하는 ‘해외 작업장 등록제도’ 시행이 본격화 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번에 식약처에 안전관리 전담인력 2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량제품 리콜을 쉽고 빨리 하도록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전담 수행할 ‘리콜이행점검팀’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하고 2명을 보강하도록 했다. 또 역외소득·재산 은닉 및 체납 조사 인력 보강 (41명),바이오 미래산업 및 3D 프린팅 산업 육성(4명) 등 민생경제 활성화와 안전분야에 공무원을 집중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감축관리하는 통합정원을 활용·재배치하는 등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