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좌승훈 기자] 제주 제2공항 찬반 갈등의 쟁점 중 하나인 기존 제주공항 확장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심층 토론회가 일주일 연기됐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당초 오는 12~13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 예정이던 제주공항 활용 가능성 검증을 위한 끝장 토론 일정을 오는 19일과 20일로 조정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제2공항 갈등을 마무리 짓기 위해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와 제주도·제주도의회·국토교통부 4자 합의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에서 2명씩 참석한 가운데, 제2공항 찬반 양측이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보고서를 두고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ADPi보고서는 기존 제주국제공항에 대해 시설 개선을 통해 4000만명 이상 관광객 수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ADPi는 이를 위해 현재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간의 거리를 줄이는 방안과 동서 방향 활주로에 더해 남북 방향 활주로까지 운영하는 등의 19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토론 쟁점은 ADPi의 19개 권고안 중 현재 이행되지 않고 있는 ▷항공기 분리 간격 ▷신규 독립 평행항로 ▷주·보조 활주로 공동 운영 ▷주기장 시간당 운항횟수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집중 토론이 이어진다. 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는 토론회가 끝난 후 주민투표나 여론조사 등의 도민의견 수렴 방식을 정해 늦어도 12월 초까지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10-10 14:38:00[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 거래 재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개 여부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오랜만에 상승세를 탄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외국인 투자자 유출이 우려된다며 재개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 역시 재개 여부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엽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에서 "국내 증시의 공매도 비중은 해외 주요 증시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 한국 증시 전체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 비중은 4.7%,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거래 비중은 6.7%로 일본(43.5%), 미국(45.6%) 등 해외 증시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이에 비해 국내 공매도 규제는 해외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국내에선 무차입공매도 금지, 업틱룰(호가 제한), 공매도 호가 표시, 투자자별·종목별 잔고공시 등의 규제를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고은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상무는 공매도 금지가 한국 증시의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상무는 "3월16일부터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외국계 투자회사 중에 공매도를 헷지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롱숏 전략으로 활용한 전략이 어려워졌다"며 "이에 한국 시장을 꺼리는 현상이 생겼고 결국 한국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해 주식은 물론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빈기범 명지대 교수도 "공매도가 시장에 주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는 없고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공매도로 손실을 본 경우가 있어 외국인만 돈을 번다 것은 일반화의 오류"라며 "공매도는 바로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반론도 거세다. 증시 급변 시기에 투기적 공매도가 몰리면 주가 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고 기회 불평등과 결제불이행, 무차입 공매도 위험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공매도 금지기간인 7월에 14억5000만 달러의 외국인 자금이 공매도 금지와 관련 없이 들어왔다"면서 "만약 공매도가 재개되면 해외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어 내년까지는 연장하고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공매도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했다. 국내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거래 자체에 불법요소가 많다는 점에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무차입공매도는 현행법상 불법인데 해외에서는 징역형과 부당이익 10배 배상, 인허가 취소까지 이뤄진다"며 "국내는 소액의 과태료만 내면 마무리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소액주주 보호가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관심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매도 제도는 시장교란 행위로 활용돼 불공정거래를 양산했다"며 "공매도 재개는 충분한 시장 여건이 갖춰진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인의 공매도 참여를 비롯한 접근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2020-08-13 19:34:3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오는 18일부터 반려동물보험 가입 지원 여부에 대한 온라인 찬반 토론을 진행한다. 인천시는 시 홈페이지 온라인 정책담론장인 ‘토론 Talk Talk’에서 두 번째 토론 ‘반려동물보험 가입 지원’ 여부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토론은 인천시 홈페이지 회원이나 실명확인을 거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찬반투표와 댓글달기를 통해 의견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에 등록된 동물은 총 14만9654마리(6.8%)로, 경기(28.9%), 서울(19.5%), 부산(7.3%)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다. 반려동물 보유 가구의 지속 증가(2015년 21.8%→2018년 23.7%→2019년 26.4%)와 함께 동물유기(2017년 10만2593마리→2018년 12만1077마리→2019년 13만5791)·개물림 사고(2016년 2111명→2017년 2404명→2018년 2368명) 등의 부작용도 증가했다. 반면 유기·유실동물의 질병, 행동문제 우려, 고령 등의 이유로 재입양률은 26.4%에 그쳤다. 지난해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유기동물 입양이 어려운 이유로 질병·행동문제 우려(43.1%), 고령(16.9%), 입양방법·절차를 모름(12.3%) 으로 나타난 바 있다. 시는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고 재입양 활성화 등을 위해 등록동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토론 Talk Talk’ 코너를 통해 ‘반려동물보험 가입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의견 등을 모아 앞으로 인천시 여건에 맞는 동물복지계획 수립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토론 Talk Talk’은 온라인 정책참여플랫폼인 ‘인천은 소통e가득’에서 참여할 수 있다. kapsoo@fnnews.com
2020-06-17 09:36:19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흑산공항 건설 찬반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토론회는 19일 흑산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국림공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찬성과 반대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 열린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에서는 흑산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등 분야별 쟁점사항에 대해 전문가 검토, 지역주민 의견 추가 청취, 종합토론회 개최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종합토론회에는 서울지방항공청(사업자), 신안군, 지역주민 등 찬성측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전남환경운동연합, 황해섬네트워크 등 반대측을 비롯해 전문가와 국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찬성 및 반대측의 주제발표,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환경성, 경제성, 안정성 등 지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제기됐던 분야별 쟁점 사항에 대해 다각적인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8-09-07 10:55:47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을 영구 중단할 지, 재개할 지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뜨거운 찬반 논쟁이 14일 펼쳐졌다. 전날 오후 7시에 충남 천안 계성원에서 시작된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는 15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2박3일간의 이번 토론회는 신고리 5·6호기 운명을 가를 마지막 숙의과정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토론회 2박3일간 시민참여단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수차례 토론을 거쳐 두 차례 찬반 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신고리 5·6호기에 건설 재개 여부에 관한 권고안을 오는 20일 정부에 제출한다. 이날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시민 471명이 참여한 종합토론회 둘째날에 열띤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원전 찬반에 대한 시민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쏟아졌고, 원전 찬반 진영 전문가들의 설득전도 뜨거웠다. 이 자리에 참가한 시민참여단은 지난 8월 1차 전화조사에 응답한 2만6명을 대상으로 나이, 성별 등 표본에 맞춰 지난달 선정된 500명 중 지난달 오리엔테이션에 참가(478명)했던 시민들이다. 종합토론회는 2박3일간 총 4세션으로 진행되는데 둘째날인 14일은 △1세션 총론토의(중단 및 재개 이유) △2세션 안전성·환경성에 관한 토의가 진행됐다. 또 이날 저녁에는 건설 현장, 미래세대, 원전 입지 주민들이 '시민참여단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도 전해졌다. 이번 종합토론회에 참가한 471명이 하는 두 차례 찬반 설문이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의 양측 발표자는 주어진 시간인 25분간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적극적인 설득전을 벌였다. 이어진 반론, 재반론 시간에는 구체적인 근거와 논리를 내세우면서도 알기 쉽고 흥미로운 사례를 들어 호소했다. 건설재개 측 발표자인 임채영 한국원자력학회 총무 이사는 "원전을 짓지 않으면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게 아니다. 가스발전소(LNG)로 대체하는 것이다. 태양광은 하루 4∼5시간 전기를 만든다. 풍력은 바람이 불 때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설중단 측은 부분적인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 공포는 과학을 이길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탈원전이 아니다. 정치도 아니다. 일상의 문제다. 30% 지은 신고리 5·6호기 중단 문제"라고 강조했다. 건설 중단 측 발표자인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원전은 동해안에, 석탄발전소는 충남에 밀집해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환경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원전이 너무 많다.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다. 신고리 5·6호기가 추가되면 무려 10기의 원전이 한 곳에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할 기회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풍력·태양광·저장장치 등을 결합해 빅데이터로 필요한 만큼 전력을 생산,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회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오전에 3세션 전력수급 등 경제성 토의, 오후에 4세션 마무리 토의가 진행된다. 4세션까지 완료하면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폐막직전 최종 4차 조사를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4차 최종 조사 결과에서 표본추출 오차 범위 이내면 건설 재개, 건설 중단 중 더 많은 쪽 의견에 따라 권고안을 작성한다. 만약 오차범위 이내라면 1차∼4차 조사결과를 모두 종합해서 정량적으로 종합 분석한 권고안을 내놓기로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같은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결과를 정리한 '권고안'을 오는 20일 오전 발표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7-10-14 22:23:09학술논문 무상공개를 둘러싼 찬반 토론회가 오는 3월 2일 국회 제3회의실에서 열린다. 국회 교문위원장 설훈 의원과 조정식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관련 업계와 학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첫 공론의 장이 될 전망이다. 설훈 위원장은 "지식강국화 학술진흥을 위한 민관 상생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 주최 의미를 밝혔다. 이날 첫 번째 발표는 한림대 의대의 허선 교수가 '학술논문 무상공개 정책의 성과 전개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발표문을 통해 허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이 모든 연구논문을 데이터베이스(DB)화 해서 무료로 전 세계에 공개해야 한국의 학술진흥과 국제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두번째 발표는 숭실대 임상혁 교수가 '학술논문 저작권 현황과 보호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그는 "학자들의 자발적 참여 없이 강요된 사업을 동의할 수 없고 저작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업계를 대표해 '대한민국 학술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발전 방안'을 주제로 최순일 전자출판협회 이사(누리미디어 대표)가 발표한다. 최 대표는 "학술 한류를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해야 한다"며 "협력의 출발은 연구재단이 논문 원문 무상공개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토론자는 8명이 참석한다. 학계에서는 안효질 고려대 법대 교수, 김규환 전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영수 경상대 교수가 나선다. 정부기관에서는 교육부 최은옥 학술장학지원관 최은옥, 국회 정운경 교문위 입법심의관,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현철 정책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손정달 사무국장과 호크마법률사무소 이길연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학술단체협의회 배성인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정식 의원은 "민간산업과 중복되는 정부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는 자리"이며 "학술진흥을 위한 여건 조성과 상생발전의 모델을 찾는 장"이라고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5-02-27 14:18:30이기태 있다. 출산·양육에 따른 가산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제로 찬반 자유토론을 벌이고> 저출산시대 대학생들의 책임의식 고양을 위한 2013 전국 대학생 인구토론대회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가운데 서울대팀 조율과 한양대팀 더클라스가 '출산·양육에 따른 가산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제로 찬반 자유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기태 기자 wedding@fnnews.com ⓒ베이비뉴스 지난해 합계출생률 1.297명. 초저출산국 기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는 1.30명으로, 우리나라는 2001년 합계출산율 1.30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국가에 들어선 이후 지난해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OECD 가입국 평균인 1.70명에 비하면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다 헝가리(1.23명) 덕에 겨우 꼴찌를 면한 정도다. 출산율 저하를 불러온 혼인인구 감소, 혼인율 저하, 초혼연령 상승 현상도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주택난, 결혼비용 상승, 출산 양육 부담 등으로 인한 젊은이들의 혼인기피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곧 결혼·출산 세대에 진입할 대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장이 열렸다. 11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는 96명의 대학생 32팀이 참여한 가운데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한국방송, 대학내일, 씽굿이 후원하는 ‘2013 전국 대학생 인구토론대회’가 열렸다. 대회는 ‘다문화정책이 인구 안정화에 기여한다’, ‘출산?양육에 따른 가산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싱글세(1인 가구세)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총 32팀이 찬반 주장을 펼쳐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결승에는 ‘싱글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제로 조율팀(서울대학교, 강재구·이다솔·이한빈)과 더 토론 라이브팀(연세대학교, 안상우·서정길·임대현)이 올라 싱글들에게 별도의 세금을 걷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방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피력했다. ◇ “싱글세 도입해 보탤 수 있는 보육 예산 연간 5500억 원” 먼저 싱글세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 선 조율팀은 “소득이 있는 32~49세의 독신 남녀에게 싱글세를 걷어야 한다”며 “저출산 문제를 야기한 데 싱글들에게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근거로는 “우리나라 헌법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녕, 행복 등을 밝히고 있는데 결혼을 한 사람들은 이것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본다. 결혼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국가적 문제로 접근했을 때 싱글은 저출산 문제에서는 국가에 역할을 다 하고 있지 못하니 싱글세를 부과해 일조를 하자는 것”이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어 “평균 혼인연령이 32살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기준이고, 사회생활 연차로 봤을 때 이 나이는 결혼 의지가 없어서 안 했다고 봐도 되는 나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청장년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 꼴인데, 저출산 문제가 지금처럼 진행되면 멀지 않은 2040년에 2명의 청년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고 싱글 증가가 가져오는 문제를 제기했다. 싱글세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연말 세금공제에서도 이미 싱글과 자녀가 있는 부부에 대한 간접적인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 어린 자녀가 있을 때 추가 공제를 더 해주는 방식인데, 이것은 OECD 가입국 평균 10분의 1일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싱글세의 목적을 다시 강조하며 “저출산 사태 해결이 주목적이다. 싱글세가 도입되면 현재 220만 명이 싱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고, 이를 걷으면 5500억, 공공 보육 시설 400여 개를 더 지을 수 있는 정도이다. 싱글세를 걷어 보육 지원에 투자하고 이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아울러 “싱글세를 통해 결혼을 장려한다기보다 예산 확보 수준으로 생각하고, 청장년층의 노인 부양률을 다 같이 줄일 방법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돈 없어 결혼 못 하는 사람에게 세금 부담만 더 얹어주는 꼴” 싱글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조율팀의 주장에 대해 더 토론 라이브 팀은 “대다수 싱글은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이고, 설문조사 자료들을 보면 ‘경제적 여건이 준비가 안 돼서’ 결혼을 못 한다고 말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민감한 그들에게 이 싱글세를 내라고 하면 그들을 결혼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라고 반박했다. 이어 “결혼은 해야겠다고 마음먹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매우 복합적인 문제”라며 “혼인율 상승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주택마련, 결혼비용 융자 등이 주로 언급되는 것을 보면 싱글들에게 시급한 것은 경제적 지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싱글세는 미혼 층의 경제부담 강화만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당성의 문제를 들어 “국가의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해도 되느냐”며 “싱글세에 대한 과세표준은 명확히 정하기 어렵고 자칫 위헌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문제를 특정 계층에 부과하는 것은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다.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담보돼야 할 텐데 그 실효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싱글세 부과 대상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부양 능력이 충분하다는 전제에 대해서는 “평균 결혼비용이 남성 1억 5000만 원, 여성 5000만 원이라는 통계가 있다. 이는 소득이 있다고 해서 가볍게 말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다. 아이를 낳아 2세까지 키우는 돈은 평균 3063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싱글 개인의 경제력을 강제로 통제해야 하는 부분은 아님을 강조했다. 아울러 “싱글세를 두고 찬반조사를 한 결과 찬성은 19%에 그쳤고, 다른 방식의 양육 관련 세금을 더 내자는 것에는 찬성이 33% 있었다. 특정 연령에 전가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조금씩 더 걷는 게 저항이 적을 것”이라고 도입 반대에 관한 대안을 내놓으며 “결혼을 못 하는 이유가 경제적, 비경제적인 부분이 모두 있을텐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비용지원, 매칭프로그램 등 해결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강화해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을 결혼하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먼저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 싱글세 도입 ‘반대’에 설득력 기울어 토론을 심사한 최진호 아주대학교 교수, 김영순 인구보건복지협회장, 전상혁 여성가족부 과장, 모은희 한국방송 선임기자 는 싱글세 도입 반대를 주장한 더토론라이브팀을 결승전의 우승팀이자 대상 수여팀으로 선정했다. 각 주제에 관해 미리 조사한 자료를 기초로 토론하지만, 찬반이 즉석에서 결정돼 순발력이 요구되고 어떤 상대를 만나느냐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는 점을 감안했을 때 차분하게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다는 점에서 관객에게도 호평을 받았다. 심사단은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에 대해 훌륭하게 준비했다”, “각자의 주장이 다를텐데 논제에 맞게 협업하는 부분이 돋보였다”, “헌법, 정치, 통계자료 등 제반 사항이 다양하게 준비된 훌륭한 토론이었다”는 등 심사평을 밝혔다. 더토론라이브팀의 안상우(27) 씨는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젊은이들의 결혼 가치관이 변한 것도 출산율 저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토론을 준비하며 알게 됐다. 우리 부모님 세대와 다르게 우리는 가진 것이 많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아 결혼 이후에 대한 불안, 겁을 가지게 된 것 같다”며 “평소 결혼이 아주 멀다고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토론을 통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 구체적 생각을 더 깊이 해보는 계기가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기태 있다. 출산·양육에 따른 가산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제로 찬반 자유토론을 벌이고> 저출산시대 대학생들의 책임의식 고양을 위한 2013 전국 대학생 인구토론대회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가운데 서울대팀 조율과 한양대팀 더클라스가 '출산·양육에 따른 가산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제로 찬반 자유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기태 기자 wedding@fnnews.com ⓒ베이비뉴스 /weddi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2013-10-15 08:55:20청소년 역사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검토되는 한국사의 대학학능력시험 필수과목 지정 방안의 찬반을 두고 국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는 30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찬반 토론을 벌였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수능과목 채택이 청소년 역사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발제문에서 "수능 필수과목화가 한국사 교육을 내실화하는 가장 효율적 수단"이라며 "대입제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한국사를 수능 사회탐구 영역에서 떼어내 별도의 과목으로서 시험을 치르게 하자"면서 "이는 다른 사회과목들의 존립 기반과 무관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사의 수능과목 채택이 한국사를 암기과목화 하고,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박형준 한국사회교육학회 교육과정위원장은 "수능 필수과목이 되는 순간 한국사는 역사적 사실을 단순 암기하는 과목으로 전락한다"면서 "역사적 흥미는 반감되고 제대로 역사를 가르치는 교육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사교육 부담을 증가시키는 후폭풍도 우려된다"면서 "한국사를 별도의 영역으로 지정하면 한국사의 사교육 부담은 국·영·수와 같은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석 본부장은 "국·영·수 과목에 비해 사회탐구 영역은 상대적으로 사교육 수요가 적다는 점에서 지나친 우려"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초·중·고교의 한국사 수업이 전체 역사수업 357시간 중 289시간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개선작업도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박춘란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한국사의 수능 필수과목 지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사교육 증가문제, 수능체계 개편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2013-07-30 16:33:57국회에서 24일 열린 '일감 몰아주기 핵심 쟁점 토론회'에서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부당성 기준 설정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수위를 놓고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현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되면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일명 30% 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부당 내부거래 적발시 이익을 제공한 계열사 뿐 아니라 대기업 총수일가도 함께 처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판단 기준을 '경제력 집중을 유지·강화하는 거래'로 변경해야 할지를 놓고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 실제 재계에서는 부당내부거래를 판단할 때 현행법의 '경쟁 제한성 여부'가 아닌 '경제력 집중 여부'를 적용하게 될 경우, "사실상 모든 종류의 계열사간 거래를 금지할 수 있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경쟁 제한성'으로 계열사 간 거래를 규제할 경우 '현저히 유리한 조건' 뿐 아니라 '공정거래 저해 조건'까지 갖춰야 한다"면서 "분명히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거래임에도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규제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부당한 지원 △정상가격과 차이가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순수 일감 몰아주기 △회사기회의 유용 등을 모두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 집중'이 아니라 '경쟁 제한성'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경제력 집중은 다의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법적 판단기준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박 의원은 30%룰과 관련, "법안심사소위가 진행 중이지만 여야를 불문하고 과잉 입법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상당부분 동력이 떨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 "개정안의 취지는 불법 상속을 막는 것인데 지나치게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 경영 효율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신중론을 견지했다. 이어 "기업들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치열하게 경쟁하므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참고하면서 너무 과하게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3-05-24 16:18:3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를 갖고 최근 개정의견을 제시한 선거제도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선후보 TV토론 컷오프제 도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선관위가 지난 2일 발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중 대선·시도지사 선거 2·3차 TV토론시,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를 배제하는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을 놓고 찬반 논쟁이 달아오른 것.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결선투표제 등 보완제도가 없는 현실에서 참석 대상 조정은 소수 정파 후보자의 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며 "마지막 토론의 경우에만 초청 자격을 조정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신대 조성대 교수도 "선관위가 10%, 상위 2명 등 자의적 기준으로 선거의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했으며,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도 "소수 정당의 참여보장 제한, 자의적 기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이정희 보복법'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후보자나 정당 입장이 아니라 TV를 시청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 제도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선거보조금 중복지급 문제를 해소하고자 선거 후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액에서 선거 전 미리 지급한 선거보조금 만큼을 감액하는 내용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선관위가 책정한 선거비용이 현실보다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정당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선거비용 현실화를 요구했고,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도 "정당이 거의 국고 지원에 의존하는데, 현재 정당에 대한 후원제도가 없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은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받으면서 선거보전금까지 중복 수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권이 특권 해소 차원에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3-05-08 18: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