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만간 주요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경 대통령실 통신내역 등을 확보한 이후 수사에 가시적인 진척이 없던 상황에서 다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몇부 능선을 지났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상당 부분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졌다"며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윗선'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나 용산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묻는 질문에는 "언제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다는 시점은 말하기 어려운 타이밍"이라면서도 "경찰들, 용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태까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나 해병대 관계자 등 군대 내 관계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면, 유 전 법무관리관과 수차례 통화가 오간 것으로 조사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나 사건 초기 국방부로부터 수사기록을 회수당한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누구든 조사할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5월 유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6월까지 군 관계자를 조사했지만 이후 수개월 동안 사건 기록과 법리를 검토하는 데 집중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외부에서 수사가 오래 걸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수사를) 안 한 것은 아니고 계속 내부 검토하고 준비하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권남용 성립에 대한 법리검토는 마쳤느냐'고 묻자 "법리 검토는 충분히 했다고 보면 되고 사실관계 규명의 문제"라고 답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19 13:46:44[파이낸셜뉴스] 뉴진스 하니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4-10-15 15:45:09[파이낸셜뉴스]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된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의 미드필더 제시 린가드가 불출석을 결정했다. 12일 프로축구계에 따르면 린가드는 국회에 참고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린가드 측은 팀 훈련과 K리그1 경기 일정 때문에 참고인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서울시 국정감사에 린가드를 참고인으로 부르겠다며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 상태와 관련해 축구 관련 인프라가 뛰어난 영국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활약했던 린가드에게 의견을 들어보고자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최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해 전국 축구 경기장의 잔디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선수 경기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부상 우려도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 선수로 활동했던 린가드는 한동안 선수 생활을 중단했다가 올해 초 서울월드컵경기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FC서울에 입단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12 17:08:58[파이낸셜뉴스] 그룹 뉴진스의 베트남계 호주인 멤버 하니(본명 하니 팜)가 국정 감사 참고인으로 국회에 간다. 10일 연예계에 따르면 하니는 지난 9일 뉴진스의 팬 소통 플랫폼 포닝을 통해 국회 출석을 결심했다. 그는 “결정했다. 국회에 나갈 것”이라며 “국정감사, 혼자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나 스스로와 멤버들 위해서 나가는 것"이라며 "버니즈(팬덤명) 위해서 나가기로 정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팬들을 안심시켰다. 하니는 “아직 매니저와 회사(어도어)는 모른다”며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하고 올게, 이 경험 통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에게 배움이 많은 경험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9월 11일 뉴진스 멤버들은 유튜브 긴급 라이브를 열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촉구하며 회사 내 괴롭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때 하니는 하이브 건물 내에서 다른 그룹 매니저로부터 '(하니를) 무시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새로 온 (어도어) 대표에게 말하니 ‘증거가 없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며 그냥 넘어가려 했다"며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졌다고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 소식이 타전된 뒤 지난 9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하니와 어도어 대표를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이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질문할 계획이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10-10 10:05:36[파이낸셜뉴스] 연예기획사 하이브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와 소속사인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 김주영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30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하니와 김 대표를 포함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35명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다음 달 25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하니를 부르기로 했다. 어도어 대표를 맡고 있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도 같은 날 증인으로 불렀다. 다만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되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증인의 경우 상임위원회가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참고인인 하니보다는 김 대표 출석 가능성이 높다. 앞서 하니는 지난 11일 유튜브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같은 소속사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으나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하니와 김 대표 외에도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 홍용준 쿠팡CLS 대표 등도 출석 요구를 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30 13:50:26[파이낸셜뉴스] 하이브와 갈등 중인 어도어 소속 걸그룹 뉴진스 하니가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0일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하니(본명 하니 팜)와 어도어 대표를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이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질문할 계획이다. 앞서 11일 뉴진스 멤버들은 유튜브 긴급 라이브를 열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촉구하며 회사 내 괴롭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니는 이날 방송에서 하이브 건물 내에서 다른 그룹 매니저로부터 '(하니를) 무시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새로 온 (어도어) 대표에게 말하니 ‘증거가 없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며 그냥 넘어가려 했다"며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졌다고 느꼈다”고 토로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9-30 13:30:13[파이낸셜뉴스] 앞으론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다. ‘내 고소·고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사기관에 전화를 걸지 않아도 된다. 어떤 피해 지원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도 한눈에 알 수 있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오전 0시부터 이런 기능을 탑재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2025년 6월 시행)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2021년 12월 이후 33개월간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킥스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만 하면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알 수 있다. 또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되기 때문에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와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가 도입된다.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차세대 킥스가 활성화되면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차세대 킥스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으로 하는 모바일 킥스 등 최신 정보통신(IT) 기술을 도입했다. 법무부는 “차세대 킥스 개통으로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면서 “2025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13 14:47:20[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가 경찰에 출석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9시53분께 청사 건물 앞에 출석했다. 그는 "언제 어디가 아파도 상급병원에서 VIP 대접을 받는 권력자들이 의료 현안,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게 화가 난다"며 "저는 마취과 전공의로 소아마취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꿈꿨지만, 그 꿈을 접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난 5일에는 박재일 서울대 전공의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9일엔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를 조사했으며, 오는 13일엔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를 소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전공의들의 이탈을 지시하거나 또는 지지함으로써 전공의 수련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의협 간부들은 '전공의들의 자발적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11 11:13:58[파이낸셜뉴스] 대학병원 사직 전공의 대표에 대한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 대해 빅5 병원 의과대학 교수들이 5일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연세대·울산대·성균관대·가톨릭대 등 5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동 성명문을 내 "사직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던 경찰은 이날 박재인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했다.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와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가 9일,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가 11일,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가 13일 각각 오전 10시에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의 이번 참고인 조사는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부당한 탄압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냈고, 오후에는 5개 의대 교수 비대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각각의 성명을 내 비판했다. 5개 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가 6월 4일 전공의와 병원장에 내린 각종 명령을 철회했는데도, 경찰은 뒤늦게 전공의 대표를 소환해 피의자 다루듯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혹시라도 전공의들을 겁주거나 표적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를 위한 것이라면 법치주의를 가장한 대국민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즉시 사직 전공의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필수·지역의료의 근간인 전공의들을 사직으로 내몰았던 정부는 지금이라도 강압적 의료정책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전의교협 역시 성명에서 "현재 의료대란의 주범은 정부지만, 정부는 스스로의 책임을 망각하고 모든 걸 전공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진정으로 의료대란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전공의에 대한 탄압과 협박을 멈추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9-05 19:14:28[파이낸셜뉴스] 수도권 대형병원(빅5 병원) 중 한곳인 서울대병원의 박재일 전공의 대표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 관련 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 대표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대표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정부가 의료 왜곡의 본질에 대해 무지한 채 그릇된 의료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국민을 기망하고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해 벌어진 의료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사직이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 잘 받고 오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들의 이탈을 주문하거나 지시 또는 지지해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 관련 지난달 21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05 10:5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