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그룹 아이브가 최근 청소 차량에 참변을 당한 초등학생의 빈소에 근조화환을 보내 추모했다. 광주의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A양의 발인식이 오늘(1일) 진행됐다. A양(7)은 지난달 30일 하굣길에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인도를 올라탄 뒤 급후진하던 청소차에 치여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지난달 31일 빈소엔 활짝 웃고 있는 A양 모습이 담긴 영정이 놓여 있었다. A 양 유족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울분을 토했다. 특히 A양 삼촌은 평소 조카가 아이브를 좋아했다고 회상했다. 가끔 조카와 마실을 나갈 때면 A양이 모으던 아이브의 포토 카드도 선물했다고 전했다. A양 삼촌은 "조카와 콘서트를 같이 보러 가자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슬퍼했다. 이 소식을 접한 아이브 측은 A양의 빈소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문구가 적힌 그룹 명의 근조화환을 보내 직접 애도의 뜻을 전했다. A양의 어머니는 "평소에 아이가 아이브 가수를 좋아했다"며 "(참변에) 경황이 없지만 감사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차량을 운전한 40대 남성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이 국군의 날 유사시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 파괴에 특화된 벙커버스터 '괴물 미사일' 현무-5를 처음으로 공개한 데 이어 공군도 7년 만에 북한의 잇따른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3축 체계 핵심 전략 자산인 타우러스 미사일 실사격을 재개함으로써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거듭 과시했다.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선에 북한 정규군 파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 북한 등 엘리트를 겨냥한 정보원 공개모집에 나서 북한에 대한 미국 정보계통의 대북 정책 변화 움직임도 제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사상 처음으로 "우리의 군사적 목표는 오직 김정은 한 명이며 도발시 정권 종말"을 경고하자 북한은 남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했다고 주장,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합참, 사상 첫 김정은 직접 거론 강력한 경고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4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비난한 북한 김정은을 향해 "우리의 전략적, 군사적 목표는 북한 동포가 아니라, 오직 김정은 한 명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그날은 김정은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김정은은 윤 대통령을 "윤석열 괴뢰"라고 부르며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핵에 대해 경고한 것을 두고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거침없는 조롱성 발언을 쏟아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도 한국 탄도미사일 현무-5를 평가절하하고 한국의 전략사령부 창설에 대해 "비루먹은 개가 투구를 썼다"는 등 특유의 저급한 표현으로 비하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최근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어 공군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를 찾아 "'적에게 자비는 없다'는 확고한 대비태세로 적의 도발 시 도발원점 및 지원·지휘 세력까지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하면 핵 투발체계 등 핵시설을 무력화시키고, 북한 정권을 끝장낼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우-러 전장에 북한 정규군 파견 가능성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는 지난 4일(현지시간) 정보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근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20여 명 중 북한군 장교 6명을 포함, 북한군 소속 3명 이상의 병사가 다쳤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소셜미디어(SNS)도 북한군 소속 장병들은 러시아군의 훈련 시범을 참관 중이었다고 전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며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상호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장에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 정규군이 파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했다. ■CIA, 北 엘리트 겨냥 정보원 공개모집 미국 CIA가 북한, 중국, 이란에서 정보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CIA에 안전하게 연락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각국 언어로 제작해 지난 2일 공개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 분석관은 CIA의 북한 정보원 모집이 처음은 아니라면서, 북한이 중국, 이란과 함께 대상국에 포함된 것은 "정책 입안자들과 정보 커뮤니티에 북한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준다"고 설명했다. CIA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였던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도 "북한, 중국, 러시아 모두 인터넷을 이용해 미국에 맞섰고, 이제는 우리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라며 "엘리트층을 겨냥할 경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정책적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 헌법 개정 언급 없어..미 대선 후 카드 활용 관측 우리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제14기 11차 최고인민회의가 지난 7~8일 열렸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지난 1월 제안한 기존 헌법의 '통일, 민족대단결' 표현 삭제 여부와 영토 조항 변경 '두 국가론' 헌법화 등은 밝히지 않고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개정)"했다고만 보도했다. 김정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았거나 개정하고도 발표를 늦췄다면, 언제 개정하고 그 사실을 밝힐지는 미국 대선 결과를 고려해 이후 최대한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절차적인 측면에선 북한에서 헌법 위에 있는 노동당 규약을 아직 바꾸지 않았고 수해 등 경제 상황으로 인한 불만 고조 등 북한 내부의 여건 미성숙, 남북관계뿐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 등 정치·군사적으로 유리한 국면 조성 상황에 맞춰 그 시기를 조절하려는 변수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관측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은 그동안 민족통일 개념을 앞세워 북한 주민들이 고생하는 당위성을 찾았는데 그걸 대체할 논리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헌법개정을) 유보했다고 평가하는 게 적당하다"고 밝혔다. ■북한 평양에 남한 3차례 무인기 침투...엄포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관영 대외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중대 성명' 발표에서 남한이 이달에만 세 차례에 걸쳐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재발시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뒤 1시간 만에 올해 들어 28번째 대남쓰레기 풍선 살포 도발에 나섰다. 통신은 "국방성과 총참모부, 군대의 각급은 사태 발전의 각이한 경우에 대응할 준비에 착수했다"며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인기 도발 행위를 감행할 때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경고는 없을 것이며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용현 장관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에 관련 질의를 받자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다가 "우리의 기본적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관련 언급에 대해 의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북한의 자작·허위 주장 가능성, 북한 내 반(反) 정권 세력 가능성, 민간단체의 무인기가 북으로 갔을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놓는 방식으로 '전략적 모호성'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다음날 12일 대내 선전매체 노동신문 등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같은 날 김여정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거듭 위협 수위를 높였다. 그녀는 한국 군부가 "후안무치하고 유치한 변명으로 발뺌하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군부가 하지 않았다고 뻔뻔스레 잡아뗀다고 하여 우리 국가에 대한 중대주권 침해행위를 무난히 넘기고 국제사회의 우려의 시선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 일각에선 야간에 수백m 상공에 위치한 드론은 작은 크기와 재질 특성상 북한 레이더에 포착이 어렵고, 삼각형 형태로 보이는 드론은 남측에 없으며, 북한이 두 번의 침투를 인내하다 3번째 만에 중대성명으로 발표했다는 점 등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도 "북한이 재작년 용산 대통령실에 보낸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직경 1~2m 크기의 소형이다. 해당 무인기가 우리 군용을 활용했다면 위장색이 아닌 눈에 잘 띄는 하얀색에 가까운 밝은 색깔의 무인기를 야간에 투입, 평양에서 북한의 대공감시망 및 레이더망에 포착되게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북한이 공개한 전단지를 봐도 정부가 만들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북한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지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작전예비지시를 전날 하달했다고 13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는 내용의 총창모본부의 작전예비지시를 발표했다. 총참모본부는 한국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었을 때를 대비해 대상물을 타격하고, 그로 인해 무력충돌이 확대될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에 철저한 대처 마련을 주문했다.수도 평양에서는 무인기 감시초소가 증강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우리 국방부도 13일 입장문을 내고 “북한이 반성은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이라며 “북한 당국은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쓰레기 풍선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응수했다. ■북한 도발공식 작동 관측, 대비 고도화해야 전문가들은 "북한의 자작극이거나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강조하고, 좀 더 강도 높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 의도 또는 대북 전단 저지를 위한 남남갈등을 노린 긴장 고조, 선전·선동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북한은 새로운 도발에 나설 때 1단계(명분쌓기)-2단계(경고)-3단계(행동화)라는 3단계 공식을 적용해 왔다"고 짚었다. 북한이 대북전단 무인기 침투라고 주장하면서 "중대적 정치군사적 도발"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 같은 공식 적용차원일 수 있다는 얘기다. 반 센터장은 그동안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지속 살포해 온 것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을 빌미로 새로운 도발에 대한 명분을 쌓은 1단계 시도였다.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한 김정은 정권이 대북전단 무인기 운운하면서 2단계로 도발공식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인기를 자신들의 영공에 침범시 경고 없이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은 3단계 도발공식 가운데 2단계 '경고'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2단계에서 3단계 전이는 북한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석해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북한이 우리의 대비태세를 떠보면서 억지로 트집을 잡아 한국이 경고를 무시했다고 주장하면서 3단계 행동화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반 센터장은 "서해 및 동해 접경 북방한계선(NLL) 등 접경지대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및 교전규칙 점검 등을 통해 도발 억제력을 높이고 최악의 경우 북한의 도발이 행동화된다면 신속하고 매서운 대응이 되도록 사전준비를 고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거듭 우리 측의 무인기가 국경을 넘었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다시 침투한다면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협박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13일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맞받아쳤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KBS 인터뷰에서 "일반적 공산권이 붕괴한 것처럼 김정은도 내부로부터 위협을 두려워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국경선 넘어 대한민국발 반공화국 정치 선동 쓰레기를 실은 무인기가 두 번 다시 공화국 영공에 침범할 때는 그 성분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 보복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나 신 실장은 김여정의 이같은 담화에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내부통제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신 실장은 "북한은 역설적 체제인데 체제 위협이 있어야 체제가 생존하는 곳"이라면서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고 선전했지만 최근 한류 문화 유입으로 특히 북한 MZ세대는 더 이상 체제위협이 있다는 것을 안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낸게 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이틀째 부터였다"면서 "관심을 위기조성으로 돌려 내부통제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우리 측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신 실장은 야당을 향해서도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신 실장은 "그동안 북한이 얼마나 많은 도발을 했나"라면서 "야당에 아쉬운게 북한의 많은 도발과 억지, 핵무장에 제대로 된 비난은 안하면서 군과 정부 노력에 가혹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잇따른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신 실장은 "북한은 서울을 노리고 방향과 풍향을 계산한 것"이라면서 "서울지역에 낮에 뿌리면서 남남갈등을 초래해 대북 풍선을 뿌리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풍선을 통한 무기화 시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아직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답했다.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의 방한과 관련, 신 실장은 "원만히 소통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시진핑 주석이 빨리 언제 방한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한중관계에 도움을 주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가 한미동맹과 반비례가 아닌 비례임을 강조한 신 실장은 "한중관계가 나쁠 때가 문재인 정부 때였다. 우리가 중국에 원칙적 대응을 하니 중국도 원칙대응을 해 관계가 나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이례적으로 빨리 타결된 것에 대해 신 실장은 "5개월 만에 된 건 굉장히 이례적으로 짧아진 것"이라면서 "워싱턴 선언 이후에 지난해 한 단계 격상된 한미동맹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실장은 "내용 자체도 굉장히 잘 된 것으로 방위비의 투명성과 효용성을 정립하는 데 많은 진전이 있었다"면서 "빨리 국회 비준을 거쳐서 확정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12일 우리나라의 무인기가 국경을 넘었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다시 침투한다면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협박했다. 우리 군과 국가안보실이 군 무인기 침투 사실을 우회적으로 부인하면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선 ‘후안무치’라고 비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국경선 넘어 대한민국발 반공화국 정치 선동 쓰레기를 실은 무인기가 두 번 다시 공화국 영공에 침범할 때는 그 성분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 보복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앞서 외무성 중대성명을 통해 지난 3·9·10일 무인기가 평양시 중구 상공에 침투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포착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우리 군은 이에 무인기를 보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남남갈등 공세에 빠지지 않기 위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 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언론을 통해 북한의 자작극이거나 민간단체가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회적으로 우리 군이 무인기를 보내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 군과 안보실의 입장을 두고 “후안무치하고 유치한 변명으로 발뺌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했다”며 “군부가 하지 않았다고 뻔뻔스레 잡아뗀다고 하여 우리 국가에 대한 중대 주권 침해행위를 무난히 넘기고 국제사회의 우려 시선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가 무인기를 날렸다고 해도 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짚으며 “군이 손 털고 나앉아 있다면 이것은 고의적인 묵인이고 공모이며 무인기 침범 사건의 주역이 다름아닌 군부 깡패들”이라면서 “부인도 인정도 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는 차마 부인할 수 없기에 아예 인정도 하지 않겠다는 심리의 발로이다. 사건의 주범이거나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 30일 '뉴스1'은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피살 사건과 관련, A양 아버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사건은 지난 26일 오전 0시 43분쯤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발생했다. 30대 남성 B씨가 흉기로 10대 A양을 찌르고 달아난 것. 당시 A양은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대신해 약을 사러나왔다가 돌아오던 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 아버지는 매체에 "(사건 발생 3시간 전 )밤 9시쯤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며 "'아빠 약국에 약이 없대'란 말이 (외동)딸과 한 마지막 통화가 됐다"고 흐느꼈다. 이어 "자식 잃은 부모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며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 더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탄식했다. 특히 A양은 최근 검정고시에 합격, 경찰관을 꿈꿨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경찰은 피의자와 A양이 일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 구속한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피의자가 ‘일면식 없는’ A양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단순 ‘묻지마 범죄’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성 혐오적 인식에 기반해 자행되는 각종 폭력의 심각성이 흐려지고 대응도 미온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이 사건에는 타겟팅 분명, 범행 동기 없음, 범행 결과 잔혹이라는 혐오범죄의 3가지 특성이 모두 엿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분노, 격분, 정신이상이 범행 동기가 되어 대상자를 타겟팅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묻지마 범죄’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가 범행 전 여자친구와 다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여자는 다 똑같다’, ‘여자는 없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증폭되면서 10대 여성을 타게팅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휴가를 맞아 외갓집을 방문한 남매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촌의 차량에 탑승했다가 참변을 당했다. 4일 전북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18분께 순창군 인계면 지산마을 앞 도로에서 A씨(22)가 몰던 1t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B씨(25)와 C군(18), D군(17) 형제 등 3명이 숨졌다. 부산에 거주하는 B씨 등은 지난 2일 휴가철을 맞아 사촌인 A씨가 거주하는 순창에 방문했다. 이들은 전날 저녁 A씨가 운전하는 1t 트럭을 타고 순창 읍내에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순창 읍내에서 술을 마신 A씨는 새벽 사촌들과 집으로 돌아가다 커브 길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A씨를 제외한 3남매가 모두 사망했으며, 운전자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으며,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A씨가 크게 다쳐 아직 경찰 진술을 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수도권 집중호우 전망을 보고받고 반지하 등 도심 취약지역 주민들을 대피시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장마전선 북상에 따른 수도권 집중호우 전망에 긴급 대응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된 장마로 지반이 약화돼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데다 이번 호우는 수도권 도심의 저지대 침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기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산비탈 및 저지대, 반지하 등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주민 대피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지난 2022년 여름 서울 소재 반지하 주택 침수로 발달장애 가족이 참변을 당하는 등 막심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 반지하 주택이 남아있는 만큼 또 다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 대통령이 긴급히 지시한 것이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도 “장마, 집중호우, 태풍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라”며 “주민센터 등을 통해 노약자 등 주민분들을 빨리 대피시키는 게 중요하다. 경찰 등 행정인력이 지하차도와 각 지역 둑이나 제방 등 위험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명사고를 최대한 줄이도록 재난 시 행동요령을 알리는 홍보·교육도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초등교사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둘레길에서 출근하던 중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1일 애도 논평을 통해 "피해 선생님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전국의 선생님과 함께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규탄하며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직원 연수차 출근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선생님의 명예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드려야 할 것.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교사노동조합도 이날 애도 논평을 내고 "황망하게 가족을 잃게 되신 고인의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 순직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교내 연수 업무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로 출근하다가 30대 최모씨에게 변을 당했다. 최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낀 채 A씨를 성폭행할 의도로 폭행했고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19일 숨을 거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뉴질랜드에서 한 40대 사진작가가 수영장에서 혼자 숨 참기 기록에 도전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현지시간) 뉴질랜드 매체 뉴질랜드헤럴드는 검시관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1월 영국에서 활동해온 뉴질랜드 사진작가 앤트 클로슨(47)이 오클랜드 북부 지역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수영장에서 숨 참기 기록을 세우려다 뇌에 산소가 부족해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클로슨은 휴가차 가족과 함께 부모 집에 머물다가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이런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로슨의 아내는 "클로슨이 사고 전날에는 물속에서 숨 참기 3분 기록을 세웠다"며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밖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어야 할지 모른다는 농담도 했다"고 전했다. 당시 클로슨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아내는 사건 당일 클로슨의 행적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사건 당일 클로슨은 다시 개인 기록에 도전하겠다며 혼자 수영장으로 내려갔다. 10분쯤 지나 가족들이 창밖으로 내다봤으나 클로슨이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수영장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고 말했다. 클로슨이 수영장 바닥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가족들은 곧장 수영장으로 내려갔다. 그의 어머니는 클로슨을 물 밖으로 끌어올렸고, 그의 아내는 구급요원들이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현장에 도착한 구급요원들에 의해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검시관 A. J. 밀스는 보고서에 "클로슨이 수영장 바닥에서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증거가 얕은 물에서 의식상실로 인한 익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얕은 물에서 일어나는 의식 상실은 뇌에 들어가는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실신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수영선수와 프리다이빙 전문가,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도 흔하게 직면할 수 있다. 그는 "의식상실은 오랜 시간 숨을 참고 있을 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올 수 있고 빨리 구조하지 않으면 금방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일반적인 익사는 6∼8분 정도 걸리지만 이런 경우는 이미 뇌가 산소를 모두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약 2분30초 정도면 뇌가 손상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부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게릴라성 집중 호우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처 법안을 이달 중에야 발의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연달은 침수 피해 이후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도 심사를 받지 못한 채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민생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지하 일가족 참변’ 1년 후에야 정부안 발의3일 파이낸셜뉴스가 확인한 국토교통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중부권 폭우 사태로 막대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에 내린 폭우로 침수된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서 장애인 가족 3명이 탈출하지 못해 목숨을 잃는 등 인명 피해가 이어졌다. 이어서 9월에는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경북 포항시 남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 주민 7명이 숨지는 사고 등도 있었다. 문제는 ‘여름철 집중 호우’ 이후 1년 가까운 시간이 있었는데 정부가 이달 중에야 해당 법안을 제출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하 주택 신축 제한’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해 오는 12월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법이 시행되려면 공포 후 유예 기간 6개월을 기다려야 하므로 정부 일정대로면 개정안은 내년 6월께에야 적용될 예정이다. 이상 기후 때문에 예년보다 심각한 집중 호우가 예상되는 올여름은 제도 개선 없이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기상 당국은 올해도 게릴라성 집중 호우와 잦은 태풍 발생 등에 따른 홍수·주택 침수 우려가 높다며 각 지자체와 국민에게 철저한 장마 대비를 당부했다. 여야 발의 잇따랐지만 논의 시작도 못해정치권도 늑장 대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8~9월 침수 사고 이후 국회에서는 도심 내 지하 시설물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든지, 아예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쓸 수 없게 해야 한다는 등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수 건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됐다. '지하층 주거용 사용 허가 금지'가 핵심인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과 '차수판 등 침수 대비 시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안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27일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차수판 등 침수 예방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지난 2월 15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후 논의 첫발도 떼지 못했다. 다만 야당은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지난해 극단적인 집중 호우 피해가 있은 후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대응 법안을 발의하자 국토부가 정부안을 낼 테니 기다려 달라며 논의를 늦췄다”면서 “정부가 법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최근 내놓은 추진 일정도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선된 건축법 내용을) 이번 여름에 적용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전문가 문의와 국회 협의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모으는 과정에서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