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무능과 안이함이 소상공인의 추석 대목을 대참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를 집계하고 보상 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자원 화재로 대한민국이 멈춰 서고 온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민생이 멈춰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우체국 쇼핑몰이 먹통이 돼서 소상공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 났다"며 "명절만 바라보며 한과와 곶감 같은 식품을 판매하는 분들은 놓치는 주문과 쌓이는 재고에 피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정본부에서 우체국 쇼핑몰 입점 업체 피해 대책을 내놨다"며 "급한 불만 대충 끄는 땜질식 대책은 안된다"며 "피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도 찾기 어렵게 됐다. 장기 기증 시스템도 멈췄다"며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위협도 커졌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대형 참사는 보수 정권에서 주로 발생한다더니 민주당은 이번 화재도 전 정부 책임이고 전 정부 탓으로 돌릴 궁리만 한다"며 "더 이상 변명 말고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어떤 분야에 어떤 피해가 얼마나 큰 규모로 발생했는지 정확한 피해 상황을 국민께 보고하고, 국민이 입은 피해와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상세한 계획을 밝히라"며 "국민은 리부트를 원했지 셧다운을 주문하지 않았다. 사법부만 공격할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디지털 정부를 리셋해야 한다"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9-30 13:42:52[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마무리됐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안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김 지사의 임시 제방과 하천 관리 책임을 비롯해 참사 당시 미흡한 전파와 보고 체계와 지하차도 통제 미실시 등 지적이 담겼다. 또 지방자치단체 재난 예방과 대응 역량 문제도 짚었다. 특히 행안위 소속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김 지사 재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검찰이 현장 책임자 등 하급 공무원만 책임을 묻고 김 지사는 기소하지 않은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재수사 촉구와 별개로 행안위 차원에서 김 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 지사가 국정조사에서 밝힌 오송참사 당시 행적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김 지사가 참사 당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보고 있었고, 10곳 이상 전화를 했다는 등 답변들을 허위로 봤다. 또 미호천 제방 절개가 없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2025-09-26 00:10:29[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사고를 예방하는 군중 밀집 예측 신기술이 개발됐다. KA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산학부 이재길 교수 연구팀은 군중 밀집 상황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KAIST에 따르면 다중밀집사고를 방지하려면 단순 인원수 파악을 넘어 인파의 유입·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군중이 모이는 양상은 단순히 인원수 증감으로만 설명되지 않고, 같은 인원이라도 어디서 유입되고 어느 방향으로 빠져나가는지에 따라 위험 수준이 달라진다. 이재길 교수팀은 이러한 움직임을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래프(time-varying graph)’라는 개념으로 표현했다. 즉, 특정 지역에 몇 명이 있는지(정점 정보)와 지역 간 인구 흐름이 어떤지(간선 정보)를 동시에 분석해야만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를 위해 ‘바이모달 학습(bi-modal learning)’ 방식을 개발했다. 이는 인구수(정점 정보)와 인구 흐름(간선 정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공간적 관계(어느 지역끼리 연결돼 있는지)와 시간적 변화(언제, 어떻게 이동이 발생하는지)를 함께 학습하는 기술이다. 특히 연구팀은 3차원 대조 학습(3D contrastive learning) 기법을 도입했다. 즉, 2차원 공간(지리) 정보뿐만 아니라 시간 정보를 더해 모두 3차원 관계성을 학습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이 단순히 ‘지금 인구가 많은지, 적은지’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어떤 패턴으로 밀집이 진행하고 있는지’를 읽어낼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기존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혼잡 발생 장소와 시점을 예측할 수 있다. 연구팀은 서울·부산·대구 지하철과 뉴욕 교통 데이터, 한국·뉴욕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 실세계 데이터를 직접 수집·가공해 연구용 데이터셋 6종을 구축하고 공개했다. 제안 기술을 검증한 결과, 기존 최신 방법 대비 최대 76.1% 높은 예측 정확도를 기록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입증했다. 이재길 교수는 “사회적 파급력을 낼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며 “이번 기술이 대형 행사 인파 관리, 도심 교통 혼잡 완화, 감염병 확산 억제 등 일상 속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데이터마이닝 분야 최고 권위 국제학술대회인 ‘지식발견및데이터마이닝학회(KDD) 2025’에서 지난 8월 발표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9-17 15:38:2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3일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의 귀국과 관련해 정부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구금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국제적 망신까지 초래된 상황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공항에 나와 마치 인질을 구해낸 듯 대단한 성과라도 낸 것처럼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과할 자리조차 자화자찬 성과의 장으로 포장하는 뻔뻔함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뿐이다. 국민들이 무사히 귀국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당연히 정부가 책임지고 처리했어야 할 일이 자화자찬의 소재가 돼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박 대변인은 또 "최초 단속 당시 한국 근로자들은 '불법 체류자'로 분류돼 수갑을 채우고 감금당했으며, 죄수복을 입고 머그샷까지 찍어야 했다"며 "출국 절차도 정상적인 출국이 아닌 사실상의 강제 출국이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근로자는 자진 출국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수년간 구금될 수 있다는 압박도 받았다고 한다. 미국 법무부의 ‘자진 출국 안내서’에는 “자진 출국을 선택하면 더 빨리 미국에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may be able to return)”고 표현돼, 향후 재입국 불이익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 일시 중단으로 대한민국 국민 입국이 차단되고 향후 재발 가능성도 남아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사태 원인에 대한 책임조차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강훈식 비서실장은 공항에 나올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앞으로 외교 사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국민 앞에 먼저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지금은 '자화자찬 성과쇼'를 할 때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외교참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을 보여줄 때"라고 꼬집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9-13 11:11:42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사건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한 번 발생하면 온라인으로 급격히 확산되는 사이버 범죄 특정을 고려해 처벌 강화와 예방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2차 가해 범죄 종합대응계획'을 시행한다. 우선 경찰청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했다. 국가수사본부에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하고 산하에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대를 꾸렸다. 중대한 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거나 수사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직접 맡을 예정이다. 팀장에는 총경을 배치하고, 관련 정책과 법령·제도 연구를 담당하는 수사지휘계를 포함해 19명 규모로 구성됐다. 나머지 사건은 각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 편성된 전담팀에 배당한다. 구속 수사도 적극 활용한다. 고의적·악질적 표현을 쓰거나 반복 범행,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범행은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2차 가해 혐의로 검거된 65명 중 구속된 피의자는 1명에 불과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에서 "사회적 참사에 대한 2차가해의 구속, 불구속을 나누는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지금은 형법상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처벌할 수 있지만 보다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관련 재판에서 처벌은 벌금형이나 선고유예에 그치고 있다. 2022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해 "자식 팔아 장사한다" 등 발언을 적은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 모두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죄 경미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일정 기간 후 형을 면제하는 제도다. 경찰은 재난안전법에 2차 가해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해 관련 범행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 사자모욕죄 신설도 추진한다. 게시글 차단 등 피해 예방 방안도 마련한다. 온라인 게시물은 확산을 막기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관련 게시글을 신속히 삭제·차단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또 주요 포털 사이트와 관련 글의 댓글창을 폐쇄하는 등 자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한다. 2차 가해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나온다. 경찰은 관련 영상, 카드뉴스, 교육자료 등을 통해 홍보하고 학교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선 유가족과 직접 소통창구를 만들고 온·오프라인 신고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자정 노력을 펼쳐 2차 가해 범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9-10 18:15:32'오송 참사' 국정조사가 10일 시작됐다.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참사 당시의 최고 행정책임자였던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국정조사를 앞두고 김 지사가 검찰 불기소 이유서 등 유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불기소 결정서가 반드시 회의에 공개되어야 한다. 그것을 갖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대검찰청에 김 지사의 불기소 유효 통지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사생활 침해 우려로 거부당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도지사가 참사 발생 다음날 법률 자문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실종자 수색, 유가족 심리 안정, 장례식 지원 등 참사 수습에 최선을 다했어야 할 충북도가 그 시간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무척 충격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행안위는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8개 기관장을 소환해 보고를 받았다. 오는 25일에는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9-10 18:12:30[파이낸셜뉴스] '오송 참사' 국정조사가 10일 시작됐다.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참사 당시의 최고 행정책임자였던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국정조사를 앞두고 김 지사가 검찰 불기소 이유서 등 유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불기소 결정서가 반드시 회의에 공개되어야 한다. 그것을 갖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대검찰청에 김 지사의 불기소 유효 통지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사생활 침해 우려로 거부당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도지사가 참사 발생 다음날 법률 자문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실종자 수색, 유가족 심리 안정, 장례식 지원 등 참사 수습에 최선을 다했어야 할 충북도가 그 시간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무척 충격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행안위는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8개 기관장을 소환해 보고를 받았다. 오는 25일에는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9-10 15:55:12[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사건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한 번 발생하면 온라인으로 급격히 확산되는 사이버 범죄 특정을 고려해 처벌 강화와 예방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2차 가해 범죄 종합대응계획'을 시행한다. 우선 경찰청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했다. 국가수사본부에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하고 산하에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대를 꾸렸다. 중대한 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거나 수사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직접 맡을 예정이다. 팀장에는 총경을 배치하고, 관련 정책과 법령·제도 연구를 담당하는 수사지휘계를 포함해 19명 규모로 구성됐다. 나머지 사건은 각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 편성된 전담팀에 배당한다. 구속 수사도 적극 활용한다. 고의적·악질적 표현을 쓰거나 반복 범행,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범행은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2차 가해 혐의로 검거된 65명 중 구속된 피의자는 1명에 불과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에서 "사회적 참사에 대한 2차가해의 구속, 불구속을 나누는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지금은 형법상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처벌할 수 있지만 보다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관련 재판에서 처벌은 벌금형이나 선고유예에 그치고 있다. 2022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해 "자식 팔아 장사한다" 등 발언을 적은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 모두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죄 경미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일정 기간 후 형을 면제하는 제도다. 경찰은 재난안전법에 2차 가해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해 관련 범행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 사자모욕죄 신설도 추진한다. 게시글 차단 등 피해 예방 방안도 마련한다. 온라인 게시물은 확산을 막기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관련 게시글을 신속히 삭제·차단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또 주요 포털 사이트와 관련 글의 댓글창을 폐쇄하는 등 자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한다. 2차 가해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나온다. 경찰은 관련 영상, 카드뉴스, 교육자료 등을 통해 홍보하고 학교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선 유가족과 직접 소통창구를 만들고 온·오프라인 신고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자정 노력을 펼쳐 2차 가해 범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9-10 15:21:18[파이낸셜뉴스]법원이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개인 SNS로 희생자 등에 막말 논란에 휩싸인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게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일부 게시글 내용이 경멸적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10·29 이태원 참사 유족 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가족 측이 문제로 삼은 김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 4건 가운데 2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이 가운데 1건은 “원고 전부에 대해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멸적 인신공격”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은 유가족 본인·배우자·직계존속·약혼자·형제자매·인척 여부 등에 따라 30만~300만원으로 정해졌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 측은 지난 2023년 3월 김 의원을 상대로 약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태원 참사 유족을 상대로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등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유족들은 김 의원을 모욕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해당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김 의원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선고유예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그 정도 가벼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2년 간 유예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9-10 14:53:52"한국인 미국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한번도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오른 적 없다." 재계는 한미 양국의 무관심 속에 20년 가까이 공전을 거듭했던 '한국인 미국 전문직 비자(입국 사증)쿼터 확대' 문제가 결국, 6조원이나 투입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미국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포함 475명이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되는 초대형 참사를 낳았다고 입을 모았다. '잘못된 관행'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다. 7일 재계 고위 관계자는 "기업인들의 끈질긴 요청에도, 2006~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이후, 과거 역대 어느 정부도 미국 비자쿼터 문제에 대해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루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뒤늦게 미국과 비자체계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나섰으나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300여명이나 되는 한국인을 비롯해 총 475명을 불법체류 혐의로 구금했다. 이들 대부분은 비즈니스 목적(상용)으로 단기간 방문할 때 발급받는 비이민 단기 상용(B-1)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선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받아야 한다. 전 세계 신청자만 약 47만명인데, 미국이 연간 H-1B로 발급하는 비자는 약 8만5000개에 불과하다. 호주는 연간 1만500명, 싱가포르는 5400명, 칠레는 1400명의 쿼터를 확보하고 있지만 한국에 배정된 별도의 쿼터는 없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ESTA 제도를 우회로로 이용해왔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지난 2006~2007년 한미 FTA 협상 당시, 한국이 미국 측에 전문직 비자(E-4) 신설을 요구한 바 있으나, 미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 전문직이 대량으로 유입되면 미국인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우려 때문에 협정문에 최종 포함되지 못했다. 이후 정부의 무관심 속에 약 20년이 흘렀다. 사실상, 재계 단독으로 미 의회, 미 정부 설득에 나섰으나 역부족이었다. 한국인 특별 쿼터인 E-4비자(1만5000개) 확보를 목표로 일명 '한국 동반자법'이 지난 2013년 미 의회 발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4번에 걸쳐 발의됐으나, 앞선 3번 모두 법안 폐기로 귀결됐다. 지난 2023년 당시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과 현재 윤진식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이 잇따라 미국 의회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으나, 대미 투자 확대 노력에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5-09-07 18:3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