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 후 처음 가진 일반인 알현 도중에 한국에서 온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만남을 가졌다. 유가족들은 교황에게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실 규명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교황은 21일(현지시간) 오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만남을 갖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도 이들의 바티칸 방문과 교황 알현 소식을 듣고 축복의 인사를 전했다. 참사 희생자인 고(故) 이상은 씨의 아버지 이성환씨와 어머니 강선이씨는 교황을 직접 알현했다. 교황은 강씨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경청했고, 유가족이 가져간 희생자 사진 현수막에 축복을 해줬다. 또한 유가족들은 보라색 리본과 별 모양의 배지를 교황에게 직접 전달했다. 교황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짧은 면담을 통해 "당신들의 슬픔은 교회의 아픔이며, 하느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유가족 측은 교황에게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설명했고, 교황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교황에게 "10·29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은 상은이를 포함한 159명의 영혼을 돌봐주시고, 저희 부모들이 그날의 진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만남은 고 이상은씨 유가족들이 교황청에 교황 알현을 신청했고, 지난 2월 교황청에서 교황과의 만남이 5월 21일경 가능하다는 회신이 오면서 성사됐다. 교황이 재임중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14년 8월 방한 당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카퍼레이드 도중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대면 위로했지만,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만남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알현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4만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했으며, 교황은 다양한 언어로 인사를 건네며 세계 곳곳의 분쟁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10월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박모 전 112상황팀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오는 10월쯤 항소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참사 당일 최초로 사고 현장에 출동해 초동조치를 한 경찰관 이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당일 안전사고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송 전 실장 측 변호인이 '사고 당일 압사사고가 있을 상황을 조금도 인지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당일 교통통제 업무를 했을 당시 소규모로 압사사고 발생한 상황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해당 지역 치안 책임자였음에도 도로 통제나 경력 배치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내용이 담긴 경찰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 송 전 실장에게 금고 2년, 박 전 팀장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규모 인명 사상이라는 참사 결과 전부까진 아니더라도 일정 방면 군중 밀집에 의한 일반 사고는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 당일 현장에 정보관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광호 전 서울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이 전 서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사범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올해 3~5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14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및 모욕죄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14명 중 1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에서 구속기소한 유튜버 A씨는 다른 유튜버와 함께 '무안공항 항공기 사건 영상분석' 등 영상 100개를 게시하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컴퓨터그래픽(CG) 처리된 허위 영상", "유족들은 전문 배우" 등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죄 등이 적용됐다. 창원지검 밀양지청과 서울북부지검은 유가족 대표에 대해 '특정 정당 당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등의 허위 글을 작성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과 광주지검은 무안에 대해 지역 비하적 표현을 게시한 작성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경제적 이득 취득 또는 타인에 대한 보복·음해를 위해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생성해 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는 구공판으로 처리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는 경우에도 구형을 상향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경제적 수익 등을 목적으로 가짜뉴스 유포 등의 행위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명예훼손 등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해 국민들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고,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특별법은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사각지대에 핀셋 지원이다.  피해자와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참사로 악화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피해자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아동을 포함해 희생자 자녀에 대해 대학교 4학년까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 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 방지 등을 돕고자 설립되는 유가족 사단법인에 공공기관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건강·복지·돌봄·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한다. 국가 등이 추모 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 건립 등 추모사업도 시행한다.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시기에 맞춰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지원의 세부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객기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피해자(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과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영유아(어린이집), 유아(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등록금 등을 지원한다. 근로자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되,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휴직제도의 이행력을 높였다. 피해지역 지원 및 추모사업도 시행한다.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희생자 추모와 항공안전 예방교육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추모비 건립, 항공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피해지원, 추모사업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20인 이내 위원) 지원·추모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공포일부터 2개월 경과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시기에 맞춰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원의 세부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하위법령 준비 기간 동안 지원·추모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등은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객기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돼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항공 참사(2216편 추락 사고)를 두고 미국에서 소송이 본격화된다.  글로벌 항공 소송 전문 로펌인 리벡 로 차터드(리벡 로)는 제주항공와 관련해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고 희생자 및 유족을 대리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제주항공 2216편 사고는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했다. 탑승객 175명 전원과 승무원 6명 중 4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역사상 최악의 항공 참사로 기록됐다. 리벡 로는 사고 항공기인 보잉 737-8AS의 엔진 인증과 관련된 문서 일체를 확보하기 위해 FAA에 정보공개 요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항공기는 CFM 인터내셔널(CFM International)이 제조한 CFM56-7B 터보팬 엔진이 장착돼 있었다. 이번에 리벡 로는 FAA에 엔진 유형 인증 기록, 인증 테스트 결과 및 성능 데이터, 엔진에 적용된 감항성 개선 명령, CFM 인터내셔널 및 보잉이 제출한 규정 준수 및 적합성 문서, 엔진 인증 및 감항성 유지와 관련된 FAA의 내외부 문서 등의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모니카 R. 켈리(Monica R. Kelly) 리벡 로 글로벌 소송 책임자이자 항공 소송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정보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다. 항공기의 엔진이 상업용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미국 연방정부의 엄격한 안전 및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인증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문제가 간과됐다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가 이러한 사례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리벡 로는 엔진의 설계 결함을 비롯해 제조상 결함, 규제 당국의 감독 부실 등이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정보공개 요청은 보잉 737 기종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CFM56-7B 엔진에 대해 적절한 감항성 테스트 및 인증, 모니터링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마누엘 본 리벡(Manuel von Ribbeck) 리벡 로 창립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정보공개 요청은 제조사와 부품 공급사, 인증 기관을 포함한 모든 책임 당사자들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리벡 로는 지난 20년 동안 거의 모든 대형 항공 참사에서 유족들을 대리해 왔다. 이번 제주항공 2216편 사건에서도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켈리 변호사는 “리벡 로는 맥스8 소송을 통해 인증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목격했다. FAA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보잉이 자체적으로 스스로를 감시하도록 방치한 사례를 직접 확인한 것이다. 이번 제주항공 사고에서 보잉 737-8AS에 장착된 엔진의 인증 과정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늘에선 편하게 지내고 있나요. 제 마음속에는 당신들이 남아 있어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은 16일. 온라인 기억 공간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시민들은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을 전했다. 서울과 경기 안산시 등 전국에서도 참사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기억식이 마련됐다. 기억식을 찾은 시민들은 희생자를 추모하고,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는 대형 노란 리본이 놓였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발길을 멈추고, 노란 리본에 하나둘 쪽지를 붙였다. 쪽지에는 '11년 전 약속 잊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요' 등 참사를 기리는 메시지가 담겼다. 기억공간 입구에 마련된 조화를 들고 들어가 헌화를 한 후 고개를 숙이는 시민들도 있었다. 2년째 이곳을 찾은 남모씨(21)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싶은 마음에서 지난해에 이어 다시 찾았다"며 "올해는 기억공간을 찾는 시민이 줄어든 것 같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를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대학생 이모씨(22)는 "지난해에는 추모하는 시간을 따로 갖지 못해 계속 후회가 됐다"며 "오늘은 비록 잠깐이라도 희생자들을 추모하려고 왔다"고 했다. 같은 날 오후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도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이 열렸다. 시민들은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노란 뱃지와 팔찌를 찬 채 현장을 찾았다. 기억식에선 추도사, 뮤지컬 공연 등이 이어졌다. 행사 중간중간 시민들은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쳤다.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자, 곳곳에선 훌쩍이는 소리가 퍼졌다. 기억식에 참석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율두싀씨(31)는 "안산에 살면서 (세월호 참사) 소식을 접하고 믿기지 않았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안타깝고 눈물이 난다"며 말끝을 흐렸다. 인천에서 온 강모씨(21)는 "세월호 참사가 11년이나 지났고, 슬픔을 강요하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라며 "애도엔 끝이 없다고 생각해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수도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는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상 추모식이 열렸다. 참사가 발생한 지 11년이 지났지만, 시민들과 유가족들은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참사의 원인이 여전히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이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2014년 4월 16일 이후 1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국가는 왜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는지 우리 피해자 가족들은 알고 있지 못한다"며 "끝까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실시된 재난안전 인식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대형 재난이 여전히 불안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대학교 대학원 재난관리학과 및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는 한국리서치, 씨지인사이드와 공동으로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11주기 재난안전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형 사회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4%로, “안전하다”(17.6%)는 응답의 약 2.5배에 달했다. 특히 “안전하다” 응답 비율은 2021년 43.1%에서 올해 17.6%로 25.5%p 감소하며, 국민의 체감 안전 수준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자들은 안전에 대한 책임은 ‘중앙정부(31.1%)’와 ‘대통령(26.4%)’에 있다고 응답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비율도 2021년 6.9%에서 올해 14.2%로 7.3%p 증가하며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또 전체 응답자들의 54.4%는 "향후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47.8%는 "대규모 참사가 10년 내에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재난 대응 체제가 개선됐다"는 평가는 44.5%에 그쳤다. 동아대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 측은 “이번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대형 사회재난에 대한 국민 불안은 여전히 높다”며 “책임 소재가 중앙정부와 대통령에 집중되는 양상 속에서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신뢰 회복과 함께 분권적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 인식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지방정부 중심의 분권형 대응체계 구축과 그에 따른 역량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방법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책임자인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당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을 맡은 A씨는 무단으로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시공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임시제방 축조 당시부터 시공계획서나 도면 등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사용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천제방 공사를 할 때 준수해야 할 법령과 설계기준, 시방서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무시한 채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기존제방을 절개하고, 흙더미를 쌓아 올린 것에 불과한 정도로 임시제방을 급조했다"며 "또한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상황임에도 공사 현장에서 이탈했고, 자신이 수립한 수해 방지 계획에 따른 비상근무나 대응을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태에 분노하고, 이 사고로 초래된 엄청난 비극을 마주하며 슬픔과 안타까움을 함께하면서도 피고인에게 그에 합당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 한없는 무기력함을 느낄 뿐"이라며 "법관이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점 등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데 따른 제한 조치가 15일 발효된다. 민감국가 지정을 막기 위해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탓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했지만 타결책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3월에야 뒤늦게 알게 됐다. '외교 참사'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중국, 러시아, 시리아, 북한, 이란 등이 포함돼 있는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다는 점때문이다. 미국이 지정한 민감국가는 핵 개발 우려국가, 정치적 격변 국가, 테러 지원국, 경제 안보 우려국가들이 대부분이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의 효력 발효 시점과 관련해 "(미국)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올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목록의 효력 발효는 4월 15일이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에너지부 장관은 민감국가에 속한 국가의 시민이나 대리인이 미국의 국가안보 연구소에 출입할 경우 사전 신원조회를 완료하지 않으면 출입을 허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조치가 발효되면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미 간 연구 개발, 과학기술 등 교류 협력에 제약이 생기게 된다.    지난 2023년 8월 작성된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NNSA)의 '예측과학 학술 연계 프로그램'(PSAAP)' 제4기 모집 공고문엔 "PSAAP 자금은 미국 시민이거나 비민감국가 출신 비미국 시민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민감국가 국민에겐 연구자금 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