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더라도 주식 '큰손'의 과세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오히려 고액 투자자는 법인 설립으로 금투세를 피해갈 방법이 있어 '금투세 도입 여부'를 과세권자와 일반 투자자 간 갈등 구도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참여연대에서 개최한 '금융투자소득세 논란·공포·괴담 속 진실과 거짓 팩트체크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금투세는 주식양도의 경우 5000만원 초과 시에만 부과된다. 주식 투자수익률을 정말 높이 잡아 10%라고 가정할 경우에도 투자 원금이 최소 5억원을 초과해야 공제액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며 금투세 도입 시에도 과세인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낮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투세 시행으로 소위 '큰손'이 국내 증시를 떠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다. 이에 주가가 하락하면 과세권이 아닌 소액 개인투자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금투세 도입이 큰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세금 시행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그는 "금투세 시행 시 기본공제로 현재보다 20배 많은 5000만원을 적용받게 된다"며 "명목세율은 같지만 기본공제 고려 시 실제 세율은 오히려 낮아진다"고 했다. 대만에서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융실명제를 함께 도입했고 일관되지 못한 조세정책으로 강력한 조세 저항이 일어난 탓"이라며 "현재와 비교했을 때 금투세 시행 시 큰손의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고액자산가나 개인 전문 투자자는 법인을 설립해 금투세 적용을 회피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김 교수는 "법인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적용세율은 9~24%"라며 "즉 과세를 강화한다고 반드시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해외의 금투세 격인 자본이득세율의 인상은 투자자들이 단기이익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 투자로 유인한다고 보고 있다"며 "자본이득과세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른 연구도 있지만 금투세와 관련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금투세 도입이 사모펀드 감세를 유도한다는 주장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우선 추진한 뒤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이상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은 "사모펀드의 세금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연말 배당을 하지 않고 사모펀드가 해산 시 이익을 분배할 때"라며 "일부 가능한 상황이지만 사모펀드 이익은 매년 모든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관행이자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이는 사모펀드가 법인세를 내고 또 다시 이익을 배분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두 번 내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양경숙 전 의원에 따르면 2002년 말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는 전체 주식투자 인구 1440만명 중 0.09%인 1만3368명"이라며 "0.09%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경제체질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꼬집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신고한 참여연대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윤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고인으로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날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의 24회에 걸친 지방 순회 민생토론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대통령이) 단순하게 정책이나 공약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당 후보들의 공약과 매우 유사하다"며 "대통령이 공약을 제시하고 여당 후보들이 그 정책을 받아서 다시 공약으로 제시하는 이런 식의 행태들은 사실상 대통령이 여당의 선대본부장으로 나서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상 대통령에게)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다"며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부당한 행위를 알리고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고양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임기내 착공'을 약속했다. 이는 고양갑 한창섭 후보와 고양을 장석환 후보의 공약과 일치했다. 이외에도 민생토론회 7건에서 나온 공약이 해당 지역 후보의 공약과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최용문 행정감시센터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제9조 및 제85조 1항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윤 대통령이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생 토론회는 책임지지도 못할 현실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에 불과"라며 "선거에 앞서 일단은 국민들이 혹할 수 있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이 지역의 여당 후보들을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대통령의 공약이 총선 당시 여당 후보 공약과 상당부분 일치했다는 점 △개발사업 예산이 비현실적으로 높은 점 △사업 예산 대부분 90% 이상 민간 투자에 의존해 추진이 어려운 점 △국회 여야 합의 필요한데 야당 설득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참여연대의 신고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임에도 경찰에 판단을 떠넘겼다는 의혹 또한 제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참여연대가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공영운·양부남 후보와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에 대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민의를 대표하기에는 부적격하다"고 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부동산 관련 의혹 제기된 후보자들, 민의의 대표자 자격 있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동산 관련 편법 대출과 매입, 이른바 아빠 찬스 대출,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등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이 돼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부동산 투기, 주거불평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참여연대는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겨냥, "양 후보자는 자신의 편법 대출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항변하나, 그러한 편법이 모여 집값 폭등을 유발하고 임대료도 끌어올렸으며 이로 인한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양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15억원이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2020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한 후 같은 해 11월 대부업체에서 6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2021년 대학생 자녀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했다. 양 후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면서도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고 반발해 공분을 샀다.  참여연대는 "아직 (전세사기, 깡통전세의) 상흔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당시 정부의 집값을 잡기 위한 노력에 반하는 편법 대출로 자산을 증식한 양문석 후보자는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몰아세웠다. 참여연대는 공영운 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 같은 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후보에 대해서도 "이런 후보들이 국회의원이 됐을 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조세를 강화하는 입법에 찬성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우려했다.  공 후보는 지난 2017년 서울 성동구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후 2021년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날, 당시 22세로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다가구 주택을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 후보는 2003년 한남 3구역 뉴타운 지구가 지정된 후 이듬해 양 후보 배우자 명의로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내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단독주택을 취득한 후 2019년 당시 25세와 23세였던 두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참여연대는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와 관련해서도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하는 개발에 대해 요구하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를 위반했는지 관할 행정기관의 엄정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친이 이사로 있었다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았다는 아빠찬스 대출 의혹도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후보는 경기도 양평에 2500평의 토지를 매입해 2021년 식자재 마트 건물을 준공했고, 준공 직전인 같은 해 법인 등기부의 목적 사항에 임대업을 추가했다. 2022년 1월 31일 기준 법인(주식회사 밸류업코리아) 재무제표에는 임대보증금 5억7000만원이 기재된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2022년 1월 또는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 식자재마트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데, 정황상 장 후보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들 후보들을 놓고 "이번 총선에서도 후보들의 부동산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투기 근절이 쉽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이를 위한 22대 국회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에서 관련 의혹이 있는 후보자들의 국회 입성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녹색정의당이 18일 오는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김준우 녹색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어제 전국위원회를 통해 연합정치 시민회의, 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 등 연합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과 정치 개혁을 위해 폭넓은 정책 연합과 지역구 연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정당들을 향해 범야권 세력화를 위한 비례연합정당을 공식 제안했다. 녹색정의당은 지난 17일 전국위원회 회의를 통해 참가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진보 지지층이면서도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에는 윤 정권 심판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이라는 처방전에 동의하기 힘든 시민들, 억압받는 을들이 존재한다"며 "녹색정의당의 존재 이유는 우리 사회 거대 양당이 발견하기 힘든 정치의 대안과 희망을 열망하는 시민들이다. 이런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마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 투표하지는 않겠지만 투표장을 찾지도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표가 양산된다"며 "윤 정권 심판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시민들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녹색정의당이 민주당과의 연대는 열어놓되 비례 정당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소명"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비례연합정당과는 별개로 지역구 연대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후보 단일화를 통해 경기 고양갑을 지역구로 둔 심상정 의원을 지켜내고, 추가적으로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에도 창원 성산구에서 고 노회찬 전 의원이 단일화를 통해 당선된 바 있다. 김 상임대표는 "지역구는 연대하고 비례에서는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윤 정권 심판 명분을 가장 극대화하고 유권자 사표를 최소화하는 전략"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결정에 대한 원내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전국위원들이었고 결과적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은 것"이라며 "이러한 방침으로 총선을 돌파하자고 승인했기에 이것 때문에 누가 탈당한다거나 이런 빅뉴스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2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병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의 혐의자를 민간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을 했으나 이튿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번복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맡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8월 28일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제출한 진술서에는 '7월 3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VIP(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건 발생 이후부터 약 3개월간 검토한 결과 외압의 시작이 대통령실에서 시작됐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돼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7월 31일 오전 11시경 대통령실 비공개 회의에서 사건 보고를 받고 격노하며 바로 국방부 장관을 연결하라고 하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며 "이런 대통령 발언과 지시는 권한을 남용해 위법한 것으로 당시 대통령실 회의자료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자신의 서면 결재 결과를 번복하고 해병대 수사단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통보한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어떤 대화와 지시가 오고 갔는지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해병대수사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령은 법령과 지휘체계에 따라 경찰에 사건에 이첩했음에도 군에서 보직해임되고, 항명죄로 군사법원에 기소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군의 보복 기소에 대해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국방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8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7월 31일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보고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종합물류기업 코스피 상장사 국보가 우크라이나 개건사업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는’ 한국의 안보지원, 인도지원, 재건지원을 포괄하는 것으로 윤대통령이 지난 15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린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에 공동 발표한 희망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양국의 협력방안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안보, 인도, 재건 3개 분야에서 각각 3가지씩 총 9가지 지원 패키지로 구성됐다. 국보는 최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긴급한 생필품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 물품을 국내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논의가 마무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보는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인프라 건설, 물류, 유통등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 MOU를 체결하고, 국내 기업들과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22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을 논의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콘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for Ukraine Recovery)’에 참여해 우크라이나 키로보그라드 주 상공회의소와 MOU를 체결했고 이어 유라시아 경제인협회, 테크노파크 플라이트 시티(Flight)4.0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하며 재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 한편 지난 5일 한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도 우크라이나측은 한국기업의 투자를 요청하고, 양국정부와 기업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는 등 재건사업의 속도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에 이어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앞장서 정치적 논란을 빚고 있는 참여연대가 이번에 쿠팡 로켓배송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을 '괴담 시민 단체'라고 저격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그동안 쿠팡을 공격한 민주노총 택배노조를 감싸느라 무리한 기업 공격 및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13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쿠팡 CLS를 대리점 갑질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의 요지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 로지스틱스(CLS)의 배송 위탁을 받은 택배 영업점들이 당초 CLS와 계약한 로켓배송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현재 쿠팡 CLS는 택배 영업점과 위탁 배송 계약을 맺고 있는데, 계약사항에 나와 있는 각종 배송조건들이 '갑질'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선식품 배송율, 월 배송율, 파손율, 회수율 등의 지표를 달성도록 하는 의무를 대리점에 부과하며 판매 목표를 강제했다"며 대리점 한 곳의 사례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공급 상품에 관한 목표를 강제하는 등 대리점법에 위반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CLS는 이에 대해 "CLS는 택배 대리점에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의 배송을 위탁할 뿐이며, 어떠한 판매 목표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참여연대의 주장은 택배 대리점이 배송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독점적인 운영권을 무제한 보장해주라는 말로 보이며, 배송 미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택배 현장 비노조 기사 사이에서도 택배영업점이 당초 위탁 노선을 계약한 로켓배송·신선식품 새벽배송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돈만 벌겠다는 것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택배영업점이 원청과 일정 조건으로 계약은 했지만 '계약과 달리 배송 품질과 횟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마치 아르바이트생이 삼겹살집에서 하루 8시간 일하고 12만원 받기로 했는데, 1시간 일하고 12만원 받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의 기자회견이 CLS에 노조를 설립해 쿠팡에 각종 처우 개선을 요구해온 택배노조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그동안 택배노조는 일부 대리점을 사례로 "담당구역을 일방적으로 회수하고 있다", "프레시백 수거 수수료를 인상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해왔지만, 현장의 비노조 기사들은 "계약과 달리 별도의 독점노선을 보장해달라는 것 아니냐"고 반박해 왔다. 택배노조의 주장과 달리 CLS 택배기사는 처우가 좋아 다른 택배사 소속에서 퀵플렉서로 옮기는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택배노조는 노조 설립 이후 쿠팡 직원 여럿을 '헤드록'으로 폭행해 경찰에 입건되는 등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CLS측은 "여러 폭력 사태를 주도한 택배 노조를 두둔하고 악의적인 신고를 남발해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택배업계에선 “참여연대가 근거도 없이 기업을 상대로 마구잡이식 고발을 일삼으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2년 전에도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를 겨냥해 논란을 일으켰다. 아이템 위너는 브랜드·디자인·사양 등 동일 상품을 여러 판매자가 판매하면, 가격과 만족도에서 가장 우수한 판매자를 ‘위너 판매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참여연대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라 비판하며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지난달 “소비자 기만이 아니다”고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환대출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은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 코로나19로 빚더미에 앉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정부에 적극적인 채무조정 시행을 요구했다. 특히 대출 원금을 탕감하지 않은 채 이자만을 낮추는 방식인 대환대출로는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구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인 '새출발기금'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부채 관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9월부터 대규모 신용불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24일 오후 전국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 전국카페사상협동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회장은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며 영업시간을 제한했고 교통이동을 제한하는 등 소비시장을 위축시켰다"며 "하지만 정부는 때에 따른 적절한 보상금을 지원하지 않았고, 그 피해를 소상공인에게 고스란히 전가했다"고 말했다. 황현창 전국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 사무국장은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웠던 2020년과 2021년, 제1금융권은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했으므로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을 대출받아야 했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결국 사채까지 쓰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참여연대가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을 통해 확보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말 기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약 1020조원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684.9조원)과 견줘 335조원이 증가한 수치다. 즉 코로나19를 거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의 수립 △한계자영업자 기준 및 대응매뉴얼 마련 △선(先)채무조정 후(後)재기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오는 9월 대출상환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가 종료된다면 상환압박에 노출되는 소상공인·자영업 차주발(發) 금융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 문제로 올 하반기 자영업자 중 한계채무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환대출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처방은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금난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원금 상환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유예해 왔. 이 지원 대책은 오는 9월 종료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참여연대가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침을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조항을 거론하며 "집회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 이행되는 신고제가 신고 내용이나 신고자 신원에 따라 거부될 수 있는 사실상의 허가제로 변질됨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집회를 제한하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를 윤 청장의 방침이  완벽히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야간 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는 윤 청장의 방침에 대해서도 "초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행사 내용을 자의적 기준으로 재단하고 엄단하겠다는 발상은 다양한 문화행사에 대한 사전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 때나 횡행하던 퇴행적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18일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집회'에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의식해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참여연대가 검찰분석보고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은 '검사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해였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 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인맥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보직에 앉혀 정치적 수사를 위한 포석으로 삼았다"며 "윤 정부 1년의 검찰 수사는 '기울어진 양팔 저울로 재단한 정치적 편향 수사'"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과거 정치검찰은 집권세력과 밀착해 검찰권을 남용했지만, 이제는 정치검찰이 스스로 진화해 정치를 좌우하는 '검찰 정치'다. 검사가 직접 통치권을 행사하는 검사 통치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유승익 한동대 교수는 "검찰 편중 인사가 명확하다"며 "검찰주의가 행정 시스템 전체를 파괴하고 위헌적 행정 관행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 "검사정치가 정치제도의 '뉴노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 교수는 한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기를 '참여연대 공화국'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대한민국은 참여연대 공화국이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환경연합·전세사기 피해자·간호사·간호조무사의 공화국"이라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우리는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검사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 일개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시민과 국민을 향해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3년 김대중정부 5년의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를 시작으로 지난 2008년 이명박정부부터 현재까지 매년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수사를 기록 및 평가하고자 검찰보고서를 제작하고 있다. 올해 검찰보고서는 15번째다. 보고서에는 검찰 인사·직제 현황과 검찰 주요 수사 14건,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6건의 경과를 담았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전국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와 주요 관계기관에 발송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