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장애인 단체가 지난 4·10총선 때 투표소를 살펴본 결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준비가 아쉬웠다"는 평가를 내렸다. 부산 기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6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기장군 투표소 48곳과 사전투표소 5곳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약한 근력을 보완하거나, 손떨림을 방지하는 '레일 버튼형 특수 기표 용구'가 각 투표소에 비치됐다. 그럼에도 투표소 관계자들은 기표 용구의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고 못했으며, 용구 또한 유권자가 사용하기에는 너무 뻑뻑해 투표 사무원이 기표소에 들어와 유권자의 기표를 도와야 했다. 다른 투표소인 정관읍 행정복지센터에선 휠체어로 진입 가능한 장애인 화장실이 여성화장실 내 공용 화장실로 마련되어 있었다. 해당 복지센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1층 화장실은 출입구가 좁고 2층 남성화장실은 출입구에 단차가 있어 2층 여성화장실 안쪽에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됐다. 이를 두고 장애인센터 관계자는 "표준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무늬만 남성 장애인 화장실이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투표소인 철마면 주민자치센터에는 장애인 진입 경사로에 차량이 주차돼 있어 장애인 유권자가 투표소를 방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해당 구역은 주차공간이 아니였다. 장애인센터 관계자는 "투표소 관계자가 주차 안내를 하고 이를 방지했어야 했다"면서 "투표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센터는 군 선관위의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한 사례로 법적 기준을 준수한 이동약자용 임시경사로 설치, 수어 통역사 배치 등을 꼽으며 "투표 보조기구 사용법 교육, 이동약자를 배려한 투표장소 선정 등의 문제점들은 보완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2024-04-16 15:16:57[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 자금 수수 및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일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접견에서 송 대표에게 "보석 청구 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단식 시작 의향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위해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9일 이를 기각했다. 이후 송 대표는 전날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등 재판에 불출석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4-02 16:37:57[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영주권 자격이 있는 외국인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상대 국가에서는 투표가 허용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받아들이는 현 제도를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며 "민의를 왜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한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유연성 있는 이민정책이 가능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날 한 장관은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지만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 만 18세 이상 외국인은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받는다. 한 장관은 현 제도에 대해 "의무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영주권을 따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해도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 유지요건에 의무 거주 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가장 대표적인 국제관계는 중국이다. 우리나라는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중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 7623명으로 중국인이 대다수(9만 9969명, 국회예산정책처 3월 말 기준)를 차지했다. 하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영주권자는 오랜기간 거주하더라도 현지 투표권을 받을 수 없다. 한 장관은 이를 두고 "해당 제도는 2005년 도입된 것"이라며 "당시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의 참정권 부여를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정책을 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일본은 재일동포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다"고 했다. 또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영주권자 투표권에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현행법의 미비함을 질책했다. 한 장관은 "이민·이주자들의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기여를 국내 경제나 국가 이익에 잘 활용하는 반면 이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잘 지원하고 다독이는 정책을 잘 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외국인의 입국에 유연성을 갖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다. 잘못된 제도는 바로잡고 관련 제도들을 정비한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국회 의원실에 "한국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낸 바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01 19:32:31[파이낸셜뉴스] 【스톡홀름(스웨덴)=박소현 기자】 "말뫼에서 투표하러 스톡홀름까지 기차타고 6시간을 왔어요. 어제 미리 스톡홀름에 도착해 1박했지만 기분이 좋아요. 후보자 도덕성도 봤고 국가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려는 지를 중점적으로 봤어요." 23일 오전 8시(현지시간)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외투표가 열리는 주 스웨덴 한국대사관에 만난 양늘씨(32)는 오랜만에 동포를 만나서 인지 설레는 표정이었다. 스웨덴 국토 면적은 대한민국의 5배지만 투표소는 스톡홀름 한국대사관 단 한 곳뿐이다. 양씨처럼 스톡홀름이 아닌 지역에 사는 유권자는 비행기나 기차, 버스, 자동차 등으로 장거리를 이동해 스톡홀름까지 와야 투표할 수 있다. 재외투표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6일에 걸쳐 진행된다. 유권자는 투표에 앞서 체온부터 잰다. 스웨덴에는 마스크 규제가 없지만 투표하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혹시 마스크를 깜빡하고 챙겨오지 못한 유권자를 위해 대사관 측에서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내면 투표용지를 즉시 출력해준다. 투표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스웨덴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번 대선 투표에 사전 등록한 재외투표 유권자는 총 409명이다. 첫날에 오전 약 4시간 동안 20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았다. 주로 스톡홀름시내에 살면서 출근 전 짬을 내 투표하러 온 직장인들이었다. 이들은 "투표는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며 기꺼이 한 표를 행사했다. 스톡홀름 서쪽 에스킬스투나에 거주하는 김현우씨(42)는 아이 둘을 데리고 투표장을 찾았다. 아이들을 일찍 깨워 1시간 반을 운전하고 왔다고 한다. 김씨는 "멀리까지 오는게 불편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참정권 행사는 당연하다"며 "아이들은 교육적 측면에서 같이 왔다. 대사관은 스웨덴에서 태극기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32년째 스웨덴에서 거주하는 60대 정혜영씨는 "뿌리가 한국인이라 아무리 해외에서 오래살아도 모국인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이제껏 스웨덴에서 대선에 3번 투표했는데 한국이 잘됐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30년이상 스웨덴에 살면서도 시민권을 받지 않고 영주권만 갖고있다. 정씨는 특히 최근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다면서 이를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 문화가 성장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느 순간 많이 달라졌다"며 "국가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 여러면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오전 8시 정각, 가장 먼저 투표소를 찾은 20대 청년 정현동씨도 "성인이 된후 모든 선거에 빠짐없이 투표했지만 재외투표 경험은 살면서 또 언제 해볼지 모르는 것이라서 일찍 투표하러 왔다"며 "한국 대사관에는 처음 와봤는데 입구에서 체온을 재고 마스크도 써서 마치 '작은 한국'에 온 것 같다"며 들뜬 표정을 지었다. 유권자 중에는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 지 선택하는 데 어려웠다고 토로하는 유권자도 적지 않았다. 그만큼 이번 대선이 후보자 본인들은 물론 배우자 리스크와 네거티브 선거전 등으로 인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으로 보인다. 스톡홀름에서 일하는 30대 한 직장인은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은 데도 이번 선거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했다"고 했고, 30대 이종규씨도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에 대한 관심은 (이전보다) 떨어졌고 (투표)의욕이 별로 없는 선거"라며 "누가 되든 일단 투표는 하자는 생각으로 왔다"고 말했다. 외국인 친구와 함께 투표장을 찾은 20대 최주원씨는 "소수자, 소외자에 관심이 있어 비록 사표가 되더라도 소중한 한 표를 뜻깊게 행사하자는 생각"이라며 투표를 마쳤다. 재외투표 등록이나 신고 절차를 깜빡 잊어 어렵게 투표소까지 왔다가 발길을 돌리는 안타까운 유권자도 눈에 띄었다. 한 20대 유학생은 "지난 총선때는 가족이 재외선거인 신고를 해서 투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깜빡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외국에서 참정권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하거나 국외부재자로 신고해야 한다. 하태역 주스웨덴 대사는 기자와 만나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는 28일까지 재외국민 투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2022-02-24 10:06:05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국정 전 분야에 과부하가 걸릴 판이다. 9일 코로나 확진자가 5만명에 육박했다. 이로 인해 재택치료 대상자는 관리 의료기관의 최대 수용가능인원(16만6000명)을 거의 다 채웠다. 앞으로도 폭증할 격리자들에게 이번 대선 참정권을 보장하는 문제는 더 큰 난제다. 여야 정치권과 중앙선관위 그리고 방역당국은 확진자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에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서두르기 바란다.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이미 빨간불은 켜졌다. 지금과 같은 오미크론 대유행 추세라면 그때는 수십만명에서 많게는 100만명도 넘는 유권자가 확진자가 될 소지가 농후해서다. 현행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이들은 투표를 하고 싶어도 외부로 나갈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박빙의 승부가 점쳐지는 선거 판도를 가를 돌발변수가 됨으로써 당선자의 정통성이 심각한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사태가 불거질 개연성을 심각히 여기고 있는지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참모회의에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조속한 대책을 지시했다. 여야도 이날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선 당일 투표 종료 직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전국 투표소에서 별도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 격리자의 참정권 보장과 감염병 확산 차단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재작년 총선 때에 비해 대비 속도도 굼뜬 데다 내용도 부실해서다. 당시 4·15 총선 한참 전에 정부는 확진자의 거소투표와 생활치료센터에서 사전투표가 가능토록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오후 6시 이후 격리자가 1명씩 투표하고 투표소 소독 뒤 다시 투표하도록 하는 방역수칙은 해외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정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런데도 며칠 전 한 여당 의원은 국회에서 "대선에서 여당 후보를 찍도록 안정적으로 (코로나19) 관리를 해달라"고 주문해 물의를 빚었다. 여야는 확진자가 많아지면 어느 당에 유리할 것인지를 놓고 주판알을 튕길 게 아니라 격리자들도 특별외출을 통해 투표장에 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속도를 낼 때다. 방역당국도 아무리 오미크론 대유행 국면이라 하더라도 방역만능주의에만 사로잡혀선 곤란하다. 뜻이 있으면 길은 있다. 선거 당일 생활치료센터를 투표소로 운영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2022-02-09 18:10:43[파이낸셜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현장 투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정 청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현영 의원이 “현재도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에 자차 이동으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기에 현장 투표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지적하자 “네, 맞다”라며 동의했다. 이어 신 의원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하는 현장 투표도 고려하느냐”고 묻자, 정 청장은 “네, 그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청장은 “전염력을 최소화하면서도 참정권을 지킬 수 있는 대안들의 기술적인 검토를 하는 상황이다”라며 “가능한 위험도는 줄이고 참정권은 넓히는 가장 적정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이 “위중증 환자가 최대 몇 명까지 누적될 것으로 보이냐”고 묻자 정 청장은 “질병청 추계에 따르면 1천500~2천5000명 정도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확보한 위중증 병상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2-08 08:17:29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당가입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을 개선해 청소년의 참정권을 증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을 하향하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는 정당가입 연령, 선거운동 금지연령 기준을 하향하거나 삭제하고, 모의투표 시행을 위한 교육관련 지침, 유의사항 등을 개발·보급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의장에게는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 금지 연령기준, 지방자치 관련 연령기준 개선 등 청소년 정치 참여권 증진을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해 12월 31일에는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정당가입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하향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한 바 있다. 인권위는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의 하향 또는 삭제 △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 하향 △모의투표 허용 및 모의투표 시행을 위한 교육관련 지침 △유의사항 개발 등 추가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청소년이 미래 우리 사회 민주주의 수준을 결정하는 유권자가 된다는 점과 민주 시민의 태도를 갖춘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현장에서 모의투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지침을 개발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 노력을 통해 청소년이 민주주의 사회 주권자로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1-18 13:59:01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5일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선 만 18세도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인권위는 "민주주의는 참정권의 범위를 되도록 넓힐 것을 요구한다"며 "선거권, 피선거권과 같은 정치적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표자를 뽑을 권리'를 넘어 '대표자가 될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는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 정당법 상 정당 가입 연령 개선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정당법에 따른 정당 가입 연령이 18세로 돼 있어 실제 선거일에 만 18세가 되는 청소년은 정당 공천 자체가 어렵다"면서 "선거운동에 필요한 정치자금 지출 행위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한계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청소년이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로서 거듭나고, 이들의 정치적 참여권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1-05 09:29:56[파이낸셜뉴스] 내년 3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해 재외국민투표 참여 독려에 나섰다. 재외 동포들이 내년 대선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선 내년 1월 8일까지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재외동포위원회 위원장인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과 원내부대표인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은 지난 3일부터 약 2주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두 의원은 시카고, 뉴욕, 워싱턴 등 미국내 한인사회를 방문하며 동포단체, 유학생 등 다양한 한인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외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 투표기간은 내년 2월 23일부터 28일까지다.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선 내년 1월 8일까지 사전등록을 해야한다. 김석기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해외거주 유권자는 215만명이다. 이는 경상북도의 전체 유권자 227만명에 버금갈 만큼 거대한 숫자이며 해외 유권자 표의 행방은 선거의 승패를 가를 수 있다"고 했다. 김석기·태영호 의원의 이번 방미활동은 국내 투표절차와 방식이 까다롭고 복잡해 참정권 행사가 어렵다는 재외동포들의 잇따른 호소가 한 배경이 됐다고 한다. 김 의원은 "동포 여러분들이 현재 투표방식이 너무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며 "현재 국회에서 관련법안을 논의중이지만, 반드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래야 재외 동포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어떻게 도와야 하는 지를 정부가 귀를 기울일 수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월 재외동포들의 투표 방식을 편리하게 해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원활히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재외투표소 확대 설치, 재외동포의 우편투표 시행 등을 골자로 한다. 이중국적 문제를 비롯해 재외동포를 위한 다양한 예산 지원 등 재외동포들을 위한 다양한 민생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만큼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통해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높이겠다는 게 김 의원 발의안의 취지로 보인다. 앞서 두 의원은 재외동포들을 위한 각종 정책의 골간을 짜 윤석열 대선후보 공약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약에는 재외동포청 설치, 김석기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개정, 재외공관 동포지원 예산 확대, 한글학교 및 한국사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제언이 포함됐다는 후문이다. 김 의원은 특히 대사나 총영사 등을 포함한 해외 공관장이나 현지 주재 한국대사관의 역량 강화와 함께 해외동포 지원 성과를 공관장 인사 기준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은 현재 LA를 비롯해 뉴욕, 시카고 등 주요 7개 도시를 방문해 다양한 동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20일 귀국 이후 이를 선대위 대선 공약팀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앞으로도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12-19 17:32:02[파이낸셜뉴스] 내년 3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해 재외국민투표 참여 독려에 나섰다. 재외 동포들이 내년 대선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선 내년 1월 8일까지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재외동포위원회 위원장인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과 원내부대표인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은 지난 3일부터 약 2주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두 의원은 시카고, 뉴욕, 워싱턴 등 미국내 한인사회를 방문하며 동포단체, 유학생 등 다양한 한인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외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 투표기간은 내년 2월 23일부터 28일까지다.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선 내년 1월 8일까지 사전등록을 해야한다. 김석기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해외거주 유권자는 215만명이다. 이는 경상북도의 전체 유권자 227만명에 버금갈 만큼 거대한 숫자이며 해외 유권자 표의 행방은 선거의 승패를 가를 수 있다"고 했다. 김석기·태영호 의원의 이번 방미활동은 국내 투표절차와 방식이 까다롭고 복잡해 참정권 행사가 어렵다는 재외동포들의 잇따른 호소가 한 배경이 됐다고 한다. 김 의원은 "동포 여러분들이 현재 투표방식이 너무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며 "현재 국회에서 관련법안을 논의중이지만, 반드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래야 재외 동포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어떻게 도와야 하는 지를 정부가 귀를 기울일 수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월 재외동포들의 투표 방식을 편리하게 해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원활히 하는 내용의 공직선 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재외투표소 확대 설치, 재외동포의 우편투표 시행 등을 골자로 한다. 이중국적 문제를 비롯해 재외동포를 위한 다양한 예산 지원 등 재외동포들을 위한 다양한 민생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만큼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통해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높이겠다는 게 김 의원 발의안의 취지로 보인다. 앞서 두 의원은 재외동포들을 위한 각종 정책의 골간을 짜 윤석열 대선후보 공약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약에는 재외동포청 설치, 김석기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개정, 재외공관 동포지원 예산 확대, 한글학교 및 한국사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제언이 포함됐다는 후문이다. 김 의원은 특히 대사나 총영사 등을 포함한 해외 공관장이나 현지 주재 한국대사관의 역량 강화와 함께 해외동포 지원 성과를 공관장 인사 기준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은 현재 LA를 비롯해 뉴욕, 시카고 등 주요 7개 도시를 방문해 다양한 동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귀국 이후 이를 윤 후보 대선 공약팀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앞으로도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12-19 14:5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