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오성택 기자】 경남 창원시의 싱크탱크인 창원시정연구원이 12일 창원경제발전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 10대 역점시책을 발표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올해 시민 수요 맞춤형 실용적 연구 중심기관으로 정착이라는 목표를 정립하고 △시정 당면과제 적극대응 △시민 소통·현장 중심의 연구 기능 강화 △지역 내 연구네트워크구축 강화 등의 3대 전략을 마련하고 10대 역점시책을 추진한다. 창원시정연구원의 10대 역점시책은 △주요연구사업 추진 △창원 경제발전중장기 로드맵 수립 △창원 미래대예측 연구Ⅱ 기획연구 추진 △창원미래포럼 운영 △정책지식 공유를 위한 세미나 개최 △연구성과 보고회 개최 △시민소통 뉴스레터 발간 △시민참여 릴레이 정책연구 콘서트 및 현장투어 추진 △연구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연구질 향상 △시민 수요 중심 조직기능 강화 등이다. 먼저 올해 시정연구원의 연구사업은 △창원 경제 부흥을 위한 산업, 일자리 연구 중점 추진 △스마트 도시 조기 구현을 위한 도시기반연구 강화 △시민소통 강화·교통·관광 등 분야별 특화연구 추진 등 3대 기조에 따라 총 27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또 창원지역 경제의 구조적 특성 파악 및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산업·일자리·내수 등 분야별 창원 경제발전 중장기 로드맵 수립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창원의 대표적 3대 생활권인 마산·창원·진해를 중심으로 환경변화와 미래 이슈를 분석하고, 각 생활권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미래상을 탐색함으로써 미래 창원이 직면하게 될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미래상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정연구원은 또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지식 공유 세미나 및 창원미래포럼을 운영한다.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뉴스레터와 시민이 참여하는 릴레이 정책연구 콘서트 및 현장투어, 연구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연구인력을 대폭 확충해 기존 도시정책연구실과 경제산업연구실, 기획경영실 3실에 여성·복지·고령화 등 사회문화 분야 연구수요 증대에 부응하는 (가칭)사회문화연구실을 신설하고 사회문화연구실 내 여성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전수식 창원시정연구원장은 “창원시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시정을 창의적·실용적으로 선도·지원할 것”이라며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정연구원은 지난해 창원시 발전을 위해 총 5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국토연구원은 경남 창원시정연구원과 연구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두 기관은 국토·지역·도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동연구 수행, 연구자료 공유 등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국토연구원은 국토분야 종합연구기관으로 지방분권시대 지자체와의 협력을 중시한다"며 "창원시정연구원은 인구 100만 창원의 싱크탱크로 국토연구원과 좋은 관계를 맺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SK텔레콤은 통계청, 창원시와 함께 어르신 세대의 정보불균형 및 고립 현상을 데이터로 분석해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어르신 세대의 정보불균형과 고립 현상을 구체적으로 진단해 관련 사회적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SKT와 통계청, 창원시가 함께 협력해 진행했다. SKT는 ‘어르신 세대 정보불균형 현상’을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스마트폰 서비스 이용량이 크게 줄어드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75세 이상의 경우 일반인 평균 스마트폰 사용량의 2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르신 세대는 정보와 여가 관련 서비스는 비교적 많이 이용하지만 금융과 쇼핑 같은 생활편의 서비스는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교통 어플을 이용해 표를 구입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실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 ‘어르신 세대의 고립 및 은둔 현상’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고립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SNS와 같은 메신저 이용량과 외출 빈도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SKT는 이번 분석을 통해 어르신 고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분석에는 SKT의 스마트폰 이용 정보를 150여개 분야로 세분화한 데이터와 통계청의 가구 및 소득 정보가 가명 처리돼 사용됐다. 분석 결과는 지난달 30일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열린 창원미래포럼에서 공개됐으며, 향후 어르신 세대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창원시는 이번 분석 결과를 활용해 지역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 교육 프로그램을 실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각 행정동별 어르신 세대의 고립 규모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SKT는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기반으로 전국 지자체와 협력을 지속 확대해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현실적인 지원 정책 수립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장홍성 SKT AdTech CO 담당은 “SKT는 소외계층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데이터로 진단하기 위해 통계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재해 발생시 시민들의 대피 방법 분석’, ‘서울시 거주 1인 가구의 생활실태와 경제적 위기에 대한 분석’ 등을 수행해왔고, 이번에 분석한 노년층의 정보불균형과 고립 문제 역시 복지당국 및 다양한 지자체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신설 대구정책연구원 초대 원장에 박양호 전 국토연구원장(12·13대)이 내정됐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미래 50년 핵심과제의 계획과 실행을 뒷받침하고 지역에 특화된 연구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 초대 원장을 내정하고, 연구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초 구성된 대구정책연구원장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원장 선임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2명의 원장 후보를 대구시에 추천했다. 이번에 내정된 박 내정자는 경북고, 서울대를 졸업 후 미국 UC버클리 대학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또 국토연구원 12·13대 원장, 창원시정연구원 1·2대 원장을 역임했다. 특히 국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박 내정자는 지난 2015년 설립된 창원시정연구원 초대 원장을 맡아 안정적으로 이끈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대구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싱크탱크인 대구정책연구원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박 내정자는 내년 1월 중 행정안전부로부터 대구정책연구원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뒤 임명할 예정이다. 시는 원장 임명 후 연구원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유니스트(UNIST)와 함께 부산, 대구, 경남, 경북 일부 시·군을 아우르는 '동남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동남권·남부권(광주·전남) 대기관리권역 소재 대학과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규정과 운영지침'에 따라 이뤄졌다. 센터는유니스트가 주관 기관으로 미세먼지 연구를 주도하고, 동남권 대기관리권역의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원인, 배출 특성 규명, 정책적 대안 마련 등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동남권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 규명과 배출량 자료 구축 △실시간 도시 규모 대기질 예보체계 구축·운영 △동남권역 미세먼지 입체적 관측과 화학성분 감시체계 구축 △동남권역 해안 등 지형적 특성에 따른 대기확산 영향 규명  △주민과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관련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유니스트 도시환경공학부 송창근 교수가 센터장을 맡아 총괄 관리하며, 환경 분야 교수진과 연구원이 사무국, 연구팀, 정보관리팀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시와 울산보건환경연구원, 울산연구원, 부경대, 부산대 환경연구원, 창원시정연구원, 경남연구원 등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한다. 센터 지정 기간은 2025년 9월 12일까지 3년이며, 이후 평가를 거쳐 재지정될 수 있다. 유니스트는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매년 4억6500만 원씩 3년간 총 13억95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 자부담 형태로 전용 사무실과 시험·장비 시설 등 현물 2억3500만원 상당을 매년 투입한다. 울산시는 매년 2억3000만 원씩 3년간 총 6억9000만 원의 시비를 보조한다. 시 관계자는 "센터에서 동남권 지역 대기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형적 특성과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 지역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인구 100만 대도시인 용인·고양·수원·창원 등 4개 특례시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19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들 특례시장 4명은 지난 18일 오후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4개시 담당 국·과장 등 40명이 참석했다. 4개 특례시의 시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이다. 회의에 앞서 4개 특례시 시장은 만장일치로 이상일 용인시장을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으며, 이동환 고양시장은 감사를 맡았다. 이상일 시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받았음에도 일반 기초자치단체로 지위가 유지되는 법적 한계로 인해 광범위한 행정·재정 권한 확보가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이 필요하는 데 뜻을 모았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우선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기초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용역은 특례시 지원의 필요성과 근거, 국내외 사례 등을 분석해 권한 확보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은 이상일 용인시장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논의됐으며, 이양받은 특례 사무에 대한 후속 지원이나 추가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법령 제·개정 시 중앙 부처, 국회, 광역자치단체 사이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 시장은 속도감 있는 권한 확보를 위해 총리실 직속으로 지원기구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을 4개 특례시 시장에게 제안했고, 시장들은 이를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회장으로 선출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4개 특례시 시장님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입법부를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함께 오는 28일 경남 창원 마산해양신도시에서 '도시재생의 동력, 주택공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1 도시재생산업박람회의 일환으로 열리는 행사로 도시재생의 방향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택공급의 제 논의를 시작으로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된다. 유병권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의 환영사, 배웅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재생연구위원장의 기조연설(상생형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방향)이 이어진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박진석 경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의 '도시재생 경험으로 본 주택공급 사례-완월 달빛 사회적 주택 중심',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도시재생을 위한 민간주택 공급 확대 방안-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중심'의 발제가 예정돼 있다. 종합토론시간에는 안재락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송기백 주택도시보증공사 차장, 이석환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정오현 창원시정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지명하 나우컨설턴트 대표, 허정문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토론을 펼친다. 유병권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은 "앞으로도 도시재생은 도시정책의 중심적 가치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간과됐던 주택공급을 비롯해 시대여건과 시민들의 염원에 부합하는 방향성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된다. 시청은 누구나 가능하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손주를 돌봐주려 울산광역시에서 고양시로 전입한 A씨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소했다. 기초연금 지급은 거주지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가지로 나눠 재산을 공제하기 때문이다. 울산과 같은 광역시에 거주하면 공제금액은 1억3500만원이나 고양시와 같이 중소도시로 분류된 곳에선 8500만원밖에 공제받지 못한다. 50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일산이 집값은 물론 물가도 울산보다 비싸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고양-김포-파주(경의권)의 평균 전세가격은 2억4733만원으로 6대 광역시 평균 전세가인 1억8661만원보다 672만원이나 높다. A씨 억울함에 이해가 간다. 한국행정학회가 작성한 ‘인구 100만 특례시 권한 발굴 공동연구서’에 따르면 100만 인구 대도시 거주 주민이라면 어디서 생활하느냐와 무관하게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받아야 마땅하다. 그나마 다행히 100만 이상 특례시 지정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13일자로 고양특례시가 출범하면서 해법이 보이고 있다. 특례시는 기존처럼 ‘일반 시’를 유지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걸맞은 ‘특례’를 둘 수 있는 도시다. 수원-용인-창원도 특례시 출범을 확정했다. 앞으로 4개 특례시는 협력관계를 구축해 내년 1월 출범까지 준(準) 광역시급 권한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16일 “몸은 광역시 급인데 처우는 기초단체라 그동안 역차별이 많았다”며 “이름뿐인 영광이 아닌 실속 가득한 고양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남은 8개월간 권한 법제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특례시 되면 시민에겐 어떤 혜택이? 늘어난 예산으로 교통-문화-교육-복지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다.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혜택이 확대되고 교육환경이 개선된다. 각종 인허가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자주적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아무래도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확대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구체적인 특례시 권한이 없다. 고양-수원-용인-창원은 이에 따라 ‘4개 특례시 실무 대책위원회(TF)’와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 대책위원회(TF)’를 구성해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있다. 예비 특례사무 목록은 430여개로 간추려졌다. 4개 시는 특례시 권한 법제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 일괄이양법 제정이나 지방분권법 개정, 개별법 개정을 통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특례시는 △도시 기본계획 승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등 권한 이양을 원하고 있다. 이들 사무는 도지사(광역단체)에 권한이 있어, 처리시간이 지연되고 지역 실정을 정확히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4개 특례시 “행-재정 권한조율 전담기구 필요” 현재 4개 특례시는 특례권한 이양 법제화 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단순 사무 중심이 아닌 기능사무 위주로 포괄적 사무가 이양돼야 특례시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4개 특례시는 주장한다. 4개 특례시는 또한 중앙정부, 도(광역단체) 간 사무 이양과 행-재정 권한 확보 등에 관해 조율을 맡아줄 전담기구 설치를 요청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때는 정부 차원의 기구가 설치돼 10년 넘게 갈등 조정과 제도 정착을 도왔다. 이제 8개월밖에 남지 않은 특례시에는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가 없는 실정이다. 4개 시는 특례시 권한 법제화-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건의문을 작성해 3월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도 면담해하며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4월23일 창원에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특례시 권한 확보의 컨트롤 타워를 본격 가동했다. ◇ 이양업무 확대… 재정수준 현행 유지 4개 특례시 준비가 평탄치만은 않다. 4개 대도시가 특례시가 되면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양시 관계자는 “현행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처럼, 대도시에만 혜택이 크면 누구나 대도시로 나가 살기를 원할 것”이라며 “도시에서든 농어촌에서든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지방 소멸 등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양시가 특례시가 돼야 하는 이유도 100만 대도시에 맞지 않은 복지혜택으로 ‘역차별과 불평등’ 문제가 지속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법 개정 당시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선 안된다’는 국회 행안위 부대의견이 있어 행-재정 권한 확보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고양시장은 이에 대해 “업무는 대부분 받아오도록 노력하되, 경기도 재정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정부 재정을 많이 받아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 준비된 고양시….특례권한 확보되면 ‘훨훨’ ‘자치분권 2.0시대’로 도약하려면 지방정부는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작년 한해,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 혼란 속에서 고양시는 자체 역량만으로 K-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인 ‘고양 안심카(car) 선별진료소’는 CNN 등 외신을 통해 세계 29개국에 널리 보도됐다. ‘고양시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도 전국 최초로 시작해 지금은 서울시 포함 전국 137개 자치단체서 이를 도입해 사용 중이다. 고양시는 고양군에서 시로 승격된 지 30년 만에 특례시로 도약하게 됐다. 현재 109만 인구인 고양시는 창릉-대곡 등 택지개발 완료 시 인구 120만을 내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제3전시장, CJ라이브시티 등 초대형 사업의 연내 착공으로 ‘자족도시’ 경제지도를 완성하고 있다. 여기에 특례시 옷을 입게 되면 고양시는 살기 좋은 품격 도시로 도약할 것이란 예측이 많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특례시' 출범 1년을 앞두고 테스크포스팀(T/F팀)을 구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수원특례시 출범 T/F 회의’를 개최했다. 수원특례시 출범 T/F는 권찬호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을 총괄단장으로 총 15명의 관계 부서 담당자 등이 앞으로 수원특례시에 담을 권한과 이를 실현시킬 방안을 찾는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수원특례시 추진 로드맵을 공유하며, 정책개발과 대외협력, 홍보 등 각 분야별 중점 추진 사항과 특례권한 발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수원특례시는 정확히 1년 후 실현되며,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2일 공포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2022년 1월13일이 출범일로 정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사무를 발굴해 이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자치분권위원회 등 유관 기관들과의 협의에 매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원시 뿐만 아니라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개 특례시가 공동으로 특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다각적으로 추진된다. 4개 특례시의 담당자 20명으로 구성된 공동 T/F가 운영되며, 각 특례시의 시정연구원과의 연계를 통해 시행령 개정 방안도 찾는다. 또 4개 특례시의 시장들이 회원이 되는 행정협의회도 구성해 정부와의 교섭력도 높일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올 한 해 시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수원시는 시민의 공감대를 얻어 시민과 함께 특례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전주=파이내셜뉴스 강근주 기자] 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 수장들이 대도시 특례 조치가 확대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천명했다.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를 겸한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8일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기회에는 안양, 전주, 수원, 성남, 용인, 고양, 안산, 남양주, 화성, 포항, 김해 등 11개 도시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50만 대도시 특례확대 연구용역은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50만 대도시 특례를 인정하는 사무가 확정된 후 행정수요 증가와 다양성 속에서 현재 인구 50만 대도시에 필요한 특례를 발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3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이양, 도시기본계획 절차 간소화, 등록면허세 시세 전환 등 재정특례 확대 방안, 행정기구 설치기준 확대, 시정연구원 설립 등 50만 이상 도시 특례사무와 시행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지방분권 차원에서 특례시 지정 논의와 병행해 1999년 이후 20년 이상 변화되지 않은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 확대가 절실하다는 점도 용역결과로 발표됐다. 최대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안양시장)은 “용역 결과와 같이 현재 50만 대도시에 꼭 필요한 특례가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라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선 회장 임기가 만료된 최대호 시장 뒤를 이어 윤화섭 안산시장이 제18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아울러 차기 정기회의는 화성시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15개 도시(안양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김해시) 구성돼 있으며, 2003년 설립된 이래 대도시 협의기구로서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