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23일 위조달러를 국내에 들여와 유통시킨 혐의(외국통화위조 등)로 위조 달러 채권브로커 임모씨(5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9, 10월 사이 중국에서 활동 중인 미화 달러 위조책으로부터 위조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 8다발(800매, 8000만원 상당)을 절반 가격에 구입한 뒤 인천공항 및 인천항으로 들여와 유통시킨 혐의다. 조사결과 임씨는 위폐가 위조 상태가 조잡해 국내에서 환전할 수 없게 되자 채권브로커 정모씨를 통해 소개받은 사채업자 등에게 위조달러를 담보로 250만원을 차용하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요 연기금과 공제회의 대체투자 과정에서 불법·부당행위들이 적발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수백억원의 손실을 내고도 투자 과정에서 나온 문제를 은폐하려 하거나 심지어 리베이트를 받은 비리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주요 연기금·공제회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 여러 공제회들이 2010년대 부동산을 비롯한 대체투자를 확대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냈다. 제도적인 문제점 외에 내부 일탈행위들이 적발됐다. 먼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경우 본부장 A씨가 2019년 회계법인 소속 지인에게 스페인 물류센터 투자를 소개받고 기금 300억원 투자를 집행했다. 2020년 5월 A씨가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설립해 현지 브로커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한화 2억6000만원을 받았다. 2021년에는 서울 버스 운수기업 투자와 관련해 운용사에 펀드 관리보수 40% 상납을 요구했다. 해당 운용사가 들어주지 않자 교체해 3억원을 챙겼다. 이렇게 받아 챙긴 돈은 허위서류로 운용사를 금융감독원에 등록해 미술품 거래로 위장하려 했지만 다행히 꼬리가 밟혔다. 법인 관련자가 진술에 나섰고, 또 A씨의 배우자가 법인 직원으로 8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과장 B씨는 2021년 지인의 권유를 받아 기금 200억원을 해외 전기차 기업에 투자했다. 지난해 말 기준 166억원 손실을 입은 상태인데, 문제는 투자 당시 다른 기관들이 철회했음에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A씨에 대해 지난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B씨에 대해선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 군인공제회는 산하 공우이앤씨가 2019년 총사업비 719억원 규모 인천 생활형숙박시설 사업의 96억원 전기공사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섰다. 하지만 사업이 무산되면서 보증을 선 공우이앤씨가 상환 책임을 지면서 367억원 손실을 입었다. 무리한 보증으로 대규모 손해를 본 것이지만, 육군사관학교 동문인 공우이앤씨 대표와 군인공제회 실장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18년 미국 시카고 오피스 담보 대출 채권에 한화 470억원을 투자했다가 전액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대출이 부실화되면 투자금을 상환받지 못할 위험이 큰 후순위 채권에 투자한 탓이다. 당시 주요 임차 계약 종료 가능성이 투자심의위원회 보고에서 누락되면서 눈 뜬 채 코를 베인 꼴이 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대 출신 여의도 증권맨이 서울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해 구속기소 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뉴스1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무더기 기소된 63명 중 서울대 출신 채권브로커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방화를 시도한 ‘서부지법 사태’ 당시 모 증권사 직원도 가담해 구속기소됐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 직원은 채권 중계 업무를 맡아 실력을 인정받았으나, 최근 무단결근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회사에서 강제 퇴사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부지검은 지난 10일 난동 사태에 연루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63명에 대한 공판은 피고인이 많은 관계로 각각 3월 10일(24명), 3월 17일(20명), 3월 19일(19명)에 걸쳐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직원에 대한 재판은 3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한 뒤 대출을 해주고 '시간 초과 시 10분당 10만원'의 초고이율을 매긴 불법 대부업자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4년을, 나머지 일당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또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여러 피해자들에 수천만원을 빌려주고 연 9125%의 고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급전이 필요하지만 신용도가 낮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나체 영상을 촬영해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접근했다. 피해자가 나체 사진을 보내면 돈을 빌려주고 만기 시 원금 2배를 요구하며 5일이 지난 후로는 10분당 10만원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악랄한 수법을 사용했다. 5일간 연 9125%의 이자를 물린 피해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부모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압박했다. 재판부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형편에 놓인 피해자들의 궁핍한 상황을 이용해 고액의 이자를 수취하고, 나체를 촬영한 사진 등으로 협박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어졌고 범행 규모로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비상장 수익으로 5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141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자본시장법(부정거래행위 등 금지)과 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본사 총책 30대 남성 A씨를 비롯해 11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각 지사 관리자와 조직원 등 92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27개월간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비대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 예정으로 300~5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대포폰을 이용해 허위 조작된 기업 정보를 제공, 대상 기업이 상장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비상장 주식을 판매했다. 이들은 A씨가 직접 관리하는 인천 본사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과 송파 등 지역별 11개 지사를 설치했다.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은 조직원의 신분을 숨긴 채 텔레그램만으로 연락해 점조직 형태의 활동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비상장주식을 헐값에 대량 매입한 후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허위자료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수법으로 진행했다. 일당이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선입고한 후 주식 대금을 입금 받으면, 자금세탁 업체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현금화 후 각 지사별 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총책인 A씨가 경찰에 붙잡힌 후, 조직은 사무실을 폐쇄하고 와해됐다. 경찰이 전국 58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208억원의 피해액을 입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 6700여명을 상대로 1410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취득한 부동산과 차량, 예금채권 등 총 39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 경찰은 사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접수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와 피의자들이 은닉한 범죄수익 추적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투자정보가 불분명한 비상장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범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공인된 투자 업체가 아닌 경우 무조건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자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새마을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933억원대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의 공범 33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5월 주범인 대출 브로커 A씨와 새마을금고 모 지점 전 임원 B씨를 구속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거된 33명을 포함해 송치 인원만 총 109명이다. 수사 결과, 대출브로커를 총책으로 새마을금고 임원, 부동산 개발업자,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조직적으로 불법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총 109명이 연루됐으며,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수사당국은 지난 5월 C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임원 A씨와 대출브로커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어 9월까지 추가 수사를 통해 불법 대출에 가담한 부동산 개발업자,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등 107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범행 수법은 교묘했다. 브로커 B씨는 대출 연장이 불가능해진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짜고 건물이 분양된 것처럼 꾸며 허위 매수인을 모집했다. 이들은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작성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금고에 제출해 담보 가치를 부풀렸다. 심지어 대출 금액을 늘리기 위해 허위 매수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까지 했다. C새마을금고 임원 A씨는 내부 시스템을 조작해 브로커 B씨가 지정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933억원에 달하는 불법 대출은 부실채권이 됐고, C새마을금고는 총자산 규모에 육박하는 부실채권으로 인해 운영이 불가능해져 올해 7월 인근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되기도 했다. 이번 불법 대출금은 해당 금고 전체 채권의 60%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범행을 주도한 B씨는 불법 대출 933억 원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6억 원의 이득을 취했고, 금고 임원 A씨에게는 고급 외제차 등 약 3억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나머지 대출금은 허위 매수인이 아닌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출알선수수료 및 청탁 대가 등 범죄수익금 113억원 상당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를 통해 대출을 받거나 타인의 금융거래에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올해 초 신설한 금융범죄전담수사팀을 통해 대출알선 등 불법 사금융, 조직적 사기 등 금융질서를 혼란케 하는 범죄를 지속 단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3월부터 13개 기관에 분산돼 있던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국세청이 총괄관리한다. '먹튀 주유소'운영 이력이 있는 경우, 주유소 사업자등록 단계서부터 검증을 강화한다. 먹튀주유소 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매출채권 팩토링' 악용에 대한 대응방안이 강구된다. 11일 국세청은 '불법유류대응 태스크포스(TF)'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불법 유류 유통실태와 대응체계를 내놨다. 불법유류대응TF는 석유관리원, 석유관련 협회, 4대 정유사 등이 구성원이다. 지난 9월 발족했다.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단장이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9월부터 이달 초까지 먹튀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 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무자료 유류 304억원, 가짜석유 44억원을 적발했고 탱크로리 6대 분량의 유류를 현장에서 첫 압류했다고 밝혔다. 차량용 경유에 무자료 선박유, 값싼 등유를 혼합해 44억원 상당의 가짜석유를 제조한 일당이 적발됐다. 19개 먹튀주유소를 통해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팔았다. 브로커를 통해 100억원 상당의 면세유를 무자료로 매입해 먹튀주유소 등에 유통시킨 판매대리점도 고발됐다. 정유사로부터 면세유 11만400㎘를 급유하도록 지시를 받은 금융대행업체 A는 브로커 C로부터 뒷돈을 받을 목적으로 외항선박 B와 공모해 1만4000㎘를 빼돌렸다. 빼돌린 면세유를 판매대리점 D는 시세보다 30% 싼 가격에 먹튀주유소에 판매했다. 100억원 상당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현장유류를 최초로 압류했다. 석유관리원, 경찰과 국세청의 공조 결과다. 물량은 127㎘로 탱크로리 6대, 시가 2억원 상당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먹튀혐의 주유소 사전답사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조사 당일 석유관리원의유류성분 분석을 긴급요청하는 등의 조사시스템을 바꾼 결과"라며 "앞으로 모든 먹튀주유소 단속 때 이같은 메뉴얼화 등을 통해 조세채권 확보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무자료 유류, 가짜석유 유통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먹튀주유소 장소에서 재개업자, 바지사장 혐의자 등을 상시·특별관리하고 단속시기를 최대 4개월 단축키로 했다. 면세유 부정유통 대응 강화를 위해 농협·산림조합(농임업용), 수협조합(어업용), 해운조합(연안석박용), 관세청(외국항행용), 국방부(군납용) 등 13개 면세유 관리기관 자료를 국세청이 전산관리하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 3월 개통한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팩토링 계약'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세무당국이 먹튀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려 해도 팩토링사를 선순위 채권자로 설정, 조세채권 확보를 법적으로 막는 신종 탈세수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A팩토링사와 계약한 394개 주유소 중 1년 이내 단기 폐업한 먹튀혐의주유소는 94개로 이들의 체납액은 165억원에 달한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이번 대책은) 가짜석유 제조·판매업자, 먹튀주유소 등에 대한 강력 대응 신호를 낸 것"이라며 "신종 조세회피 수법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불법 유류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전세피해는 한 인생, 한 영혼, 한 가정을 망가뜨립니다. 더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지원센터가 필요없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23일 서울 강서구에서 만난 강현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센터장(사진)은 자신의 바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립 준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센터장으로 재임 중인 업계 베테랑이다. HUG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강서구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들을 돕고 있다. 강서구는 지난 2월 기준으로 전국 전세보증사고의 9.1%(102건)가 발생한 전세피해 다발지역이다. 첫 지원센터 소재지로 적격이었다. 이달에는 추가로 인천 부평구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마련했다. 강 센터장은 "서울 강서구와 인천의 전세피해 양상은 사뭇 다르다"며 "인천은 계획적인 범죄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강서구는 개인별 점조직이 다수"라면서 "반면, 인천은 건물 단위로 시행사, 대출 브로커, 중개인까지 가담한 사기행각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강서구와 달리 인천은 대부분 선순위 채권이 있다"며 "경매 낙찰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없고, 퇴거를 수반하는 경우가 잦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영세한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더 안타까워했다. 그는 "전세금을 돌려받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젊은이가 그때부터 멍한 표정으로 상담을 듣다 돌아가곤 한다"며 "대부분 저층 주거밀집지의 영세 임차인인데 가능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지만 항상 안타깝다"고 말했다. 센터는 맞춤형 법률상담을 최우선적으로 제공한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해 무료상담을 제공 중이다. 또 임시거처를 공급한다. 주거권을 상실한 피해자에게 시세의 30%로 최대 2년까지 거주하도록 돕고 있다. 현재 30가구 정도가 입주했다. 긴급 금융자금도 지원한다. 소득요건에 따라 저리 및 무이자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피해자 무상 심리상담도 마련했다. 다만 강 센터장은 전세사기는 지원이 아닌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3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첫째, 집을 팔아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보수적으로 집 가치를 추정하고 전세금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등기부등본을 통해 계약당사자를 확인해야 한다. 신탁사가 소유주인 경우 신탁사 동의 없는 계약은 무효다. 셋째, 권리 간수를 잘해야 한다. 전입신고로 확정일자를 받은 뒤 불가피하게 이사 가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우선 변제효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상대방의 말만 믿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간단한 주의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도록 유도한 병역브로커의 범죄수익 전액을 동결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최근 병역면탈 브로커 김모씨(37)의 범죄수익 2억610만원을 동결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씨의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을 확정판결을 받기 전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법원은 지난 7일 김씨의 부동산과 예금 반환 채권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 브로커 김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터넷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해 병역의무자 등을 유인한 뒤 "내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시켜 줄 것"이라고 약속한 후 컨설팅비 명목으로 2억61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범죄수익 동결을 위해 브로커 김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 외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행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김씨의 병역면탈 행위는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 이전에 시작됐기 때문에 개정 전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전 법에서는 병역법 위반을 범죄수익 환수 대상 범죄로 보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와 함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를 의율해 개정 전 법을 적용했다. 병역면탈 브로커에게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 혐의를 적용해 범죄수익을 동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핵심기술인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 전 연구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16일 수원지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세메스 전 연구원 A씨(47) 등 2명과 기술 유출 브로커 B씨, 세메스 협력사 대표 C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세메스 협력사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세메스를 그만두고 2019년 다른 회사를 설립한 뒤 2021년 6월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도면을 C씨로부터 취득해 이를 브로커 B씨를 통해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협력사 대표 C씨는 A씨에게 초임계 도면을 넘겨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38억원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 B씨는 기술 유출 다리 역할을 하며 16억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초임계 세정 장비는 초임계(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 이산화탄소로 반도체 기판을 세정하는 설비다. 이 기술은 기판 손상을 최소화하는 차세대 기술로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이다. A씨는 지난해 9월경 중국 민간 반도체 업체에 초임계 세정장비 10대(대당 248억원)를 납품한 뒤 기술을 이전하기로 협약했으나 다행히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실제 장비 납품은 한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함께 구속 기소된 세메스 전 연구원과 공모해 2021년 5∼7월 세메스가 일본에 이어 세계 2번째로 개발한 '매엽식 인산 세정장비 기술 정보'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내부 직원들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인산 세정장비는 인산 약액을 이용해 반도체 웨이퍼를 1개씩 세정하는 장비다. 이밖에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신의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거래에 끼워 넣는 등의 수법으로 자신의 회사 자금 2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B씨는 A씨가 2020년 10월 11억원을 횡령하는 데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죄수입을 환수하기 위해 A씨 업체에 있던 습식 세정장비 6개를 압류하고, 예금채권과 부동산 가압류 등을 통해 535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 조치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세메스가 개발한 습식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그는 같은 해 11월 구속기한 만료 등으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으나, 검찰이 추가 기술 유출 범죄를 밝혀내면서 다시 수감됐다. 박진성 부장검사는 "피해 회사(세메스)는 초임계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비 등 350억원을 투자했고 이번 기술 유출로 기술경쟁력이 떨어져 거래처 수주가 10%만 낮아진다면 연간 400억원 이상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기술 유출 범죄는 기업 생존은 물론 국가 경쟁력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범죄다. 건전한 기술 개발 풍토를 해치고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해치는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