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뿐 아니라 채권추심회사나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자도 채권추심을 할 수 있다. 채권추심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신용정보는 개인 동의를 받지 않고도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채권추심 민원 사례를 분석해 빈번한 유형을 선정했다. 우선 채권추심업을 허가 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이 허용된다. 채권자에게 채권을 수임받아 채권추심이 가능하므로 '채권추심수임사실 통지' 등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해당 채무를 확인하고 응대해야 한다.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 위임을 받아 추심을 할 수 있는 채권에는 금융거래뿐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사용료도 포함된다. 대출금 외에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매출 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이 해당된다.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의무가 없다.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 구제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엔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채권자에게 채무조정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처리되도록 금융회사에 민원을 이첩하고 적합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상담하도록 안내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26 12:07:59【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4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도내 등록 대부(중개)업체 1천474개소 중 20% 범위에서 실태조사보고서를 미제출했거나,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각 시군 자체점검 형식으로 대부업체의 계약서 내용 적정성, 이자율제한 준수여부, 과잉대부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를 비롯해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주요 업체 등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경찰이 합동점검할 예정이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16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31개 시군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관련 법규와 ‘대부업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한 이날 교육에서는 대부업 등록·갱신 관련 내용과 대부(중개)업체 준수사항을 교육했으며, 불법 대부업·사금융 피해사례도 소개하며 원활한 민원 대응을유도했다. 특히 '대부업법' 제12조에 따른 현장점검 절차와 주요 점검사항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사전 준비사항과 업태별 점검사항을 교육하고 관련 질의사항을 공유하는 등 상반기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에 앞서 시군 담당자들의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상반기 현장점검에서 적절한 행정처분과 지도를 통해 대부(중개)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4-16 14:39:2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 특별점검 결과 법적 절차를 악용해 서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해 과도하게 독촉하는 행위 등 다수 적발했다며 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로 지난 1·4분기에 대부업자의 민생침해 채권 추심행위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입채권 추심규모 상위 58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와 1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부당 경매배당금을 수취하지 않았는지, 부당 채권추심 행위가 있지 않았는지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금융회사에게 연체 담보 대출채권을 매입하고 법원에 담보물 경매신청을 통해 채권 추심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부업자가 정상 연체이자율(+3%p)을 크게 상회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부당한 경매 배당금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일부 대부업자(3사, 41건)가 고령자 또는 최저생계비 이하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위해 차주가 사용 중인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압류하고 다수 대부업자(7사)가 채권 매입 이후 추심착수 사실 또는 안내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채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한 점 등도 적발했다. 일부 대부업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면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확인 후 처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금감원은 부당 수취 경매 배당금을 차주 등에게 환급하고 취약계층 차주의 생활가전 등을 압류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대부업자 전화 녹음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내부시스템도 강화하도록 유도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해 대표적 민생침해 채권 추심 사례 및 조치내용을 전파하고 대부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법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해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본인 소유 부동산이 법원 경매절차로 넘어간 채무자에게는 "대부업자 등 대출채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 경매 배당금이 대출 약정서에 기재된 연체이자율을 적용해 정당하게 계산됐는지 반드시 확인하라"며 "금융회사의 불법·부당한 채권 추심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금감원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3-20 10:15:41[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은 29일 채권추심회사에서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권 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이날 발령한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주의 단계'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로부터 상사채권(통신요금, 공사대금, 운송료 등)과 민사채권(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는 금전채권)만 수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권원(판결·공증 등)이 없는 민사채권 등을 수임해 추심하는 것은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가 채권 추심 중 강제집행을 언급할 경우 판결, 공증 등 강제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집행권원이 없으면서 채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언급하면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이 밖에 채권추심인이 변제금 등에 대해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 요구 시 거절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인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시 횡령 사고 등으로 이어져 채무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1-29 16:04:55[파이낸셜뉴스] 형편이 어려운 지인을 상대로 연 이율 1500% 상당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와 가족 등을 상대로 공갈, 협박을 일삼은 일당 4명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 등 4명을 검거해 모두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홀덤펍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이들은 지난 2021년경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자에게 300만~50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에 30% 이자를 붙여 상환토록 하는 등 연 이율 1500%에 달하는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피해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여자친구를 찾아가 섬에 팔아 버리겠다", "나 빵 가봤자 금방 나오고 아니면 후배 시켜서 반드시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 등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의 부모님을 수차례 찾아가 피해자의 위치를 물어보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올해 3월께 만취한 상태로 자해를 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중 시비를 걸며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는다. 불법 대부업 피의자 가운데 1명과 술을 마시던 B씨는 당시 만취해 술병으로 자기 머리를 내리친 뒤 인근에 있는 서울 민간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B씨는 특별한 이유없이 '불친절하다', '치료가 제대로 안 됐다' 등으로 시비를 걸면서 옷을 찢어 문신을 드러낸 채 병원을 배회하며 소란을 피우고 응급실 자동문을 밀어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서울 서남부권에서 'MZ조폭' 들이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 불법채권 추심을 일삼는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과 병원 등 사회필수시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폭력·금융 범죄를 근절하고 특히 조폭과 연계된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엄중 대응하겠다"며 "보복이 두려워 피해 신고를 꺼리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약속하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2-13 11:37:00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및 부당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10대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금전대부 5개사, 매입채권 추심업자 5개사다. 이달 11일부터 내년 1월 30일 중 4개반이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와 불합리한 영업관행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 측은 "대부업자의 민생침해·부당 채권추심행위 유인이 늘어남에 따라 현장점검을 통해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과도한 독촉행위,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대부업자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채권자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 채권추심이 있는지 현장에서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채권 추심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는 등 대부업자의 내부통제 개선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2-10 18:48:4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및 부당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10대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금전대부 5개사, 매입채권 추심업자 5개사다. 이달 11일부터 내년 1월 30일 중 4개반이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와 불합리한 영업관행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 측은 "대부업자의 민생침해·부당 채권추심행위 유인이 늘어남에 따라 현장점검을 통해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과도한 독촉행위,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대부업자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채권자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 채권추심이 있는지 현장에서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채권 추심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는 등 대부업자의 내부통제 개선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확인된 위법행위자에 대해 엄중조치하고 필요시 수사를 의뢰 할 예정이다. 약탈적인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민생보호와 공정 시장질서 확립에 앞장설 방침이다. 한편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달 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금감원은 간담회 이후 △‘채권 추심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11월 14일) △불법채권추심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11월 16일) △불법적인 채권추심 금융소비자 2차 경보(12월 7일) 등을 진행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2-10 10:05:35[파이낸셜뉴스] #. A씨는 △△캐피탈에서 빌린 돈을 모두 갚았는데도 어느날 □□대부업체가 보낸 ‘가정의 달 특별 감면 안내문’이라는 채무 변제 요청서를 받았다. 대부업체는 캐피탈사로부터 A씨 채권을 양수받아 추심했다. 다행히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아놨던 A씨는 관련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고, 대부회사는 금감원에 ‘업무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의 실수였다’고 설명했다. #. B씨는 과거에 통신사 요금을 연체했지만,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은 채 3년이 지났다. 통신사의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는 최근 전화·우편물 추심을 시작했고, B씨는 금감원에 관련 민원을 냈다. 민법 제163조에 따라 소멸시효과 완성된 채권은 추심을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금감원은 통신사에 연락해 해당 채권을 삭제해 향후 다시 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불법 채권 추심 민원 1년새 23.9% 급증 고금리·고물가 국면 대출 연체가 늘어나면서 불법 추심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채권추심 관련민원은 286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308건)보다 553건(23.9%)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불법 추심 관련 민원을 제기한 사례를 모아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고금리에 불법 추심 사례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불법 빚 독촉을 받는 경우 각종 대처법을 소개했다. 먼저 대부업권, 캐피탈회사에 돈을 빌린 후 상환했다면, 채권자(채권추심자)에게 채무변제확인서를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채무변제확인서에는 △채권금융회사(또는 대표)이 날인되어 있는지 △변제금액(원금, 이자 등)과 △변제일자 △채권추심 담당자 성명·소속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채무 일부를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 후 △잔존채무 내역 △감면사유 △감면일자 △채권명 △대표 직인이 날인된 “감면확인서”를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소멸시효 지난 채권 일부 갚으면 시효 살아나 '주의'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추심 중단을 요청하면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채권추심회사가 시효기간이 경과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갚을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한다. 단,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일부를 갚거나 △재판 대응을 소홀히 하면 더 이상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 일부 불법 추심업체가 시효완성 이후 회사가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 줄 테니 조금이라도 갚으라’고 유도하는 경우 거절해야한다. 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도 재판 절차에 적극 참여해야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채권추심 사유가 없는데 추심통지를 받은 경우 회사에 확인하거나 금감원에 문의하여 경위를 파악하라고 안내했다. 만약 채무자가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신복위(개인워크아웃등) 또는 법원(개인회생)의 채무조정절차 효력이 상실되면 채권추심이 재개될 수 있다. 변제계획을 철저히 지켜야한다. "지인, 가족 카드로 빚 갚으세요"하면 불법금전의 차용 또는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제3자 대위변제) 유도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정황이 의심되면 갚지 않아도 된다. 불법 채권추심 업자의 경우 빚을 모두 갚았는데도 그 기록을 남기지 않아 추가 추심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빚을 조금이라도 상환한 경우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 일부 불법 채권 추심업자들은 돈을 빌려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데 이는 불법이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업무)의 평온을 무너트리면 불법이다. 또 채권추심자가 소속 등을 밝히지 않거나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해도 불법이다. 만약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자의 채무 내용을 고지했다면 이 또한 불법이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된다. 법원·검찰 등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될만한 말·문자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 ~ 다음 날 오전 8시)에 방문하는 행위 등 채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도 불법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11-13 11:44:27[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 추심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전날 열린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대검찰청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주문한 것은 크게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지속적·반복적 불법행위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철저한 불법 수익 환수다. 구체적으로 한 장관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를 주문했다. 또 변제 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는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마련된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 제도를 활용하라고도 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고 은닉 재산을 파악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1-10 09:51:51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개인 연채체권 매각 통로를 확대한 지 한달이 넘었지만 매각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외에 개인 연체채권 매입 주체로 선정된 민간 부실채권(NPL) 전문투자회사(FNI) 5개사 모두 무담보 NPL 매입 경험이 없어 매입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어서다. 연체율 관리에 나서야 하는 저축은행 측에서는 매각 통로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개인 채무자에 대한 과잉 추심을 우려하는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까지 추가 확대는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16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원을 상실해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된 개인 채무자가 대부업체나 신용정보업체로부터 가혹한 채권 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돕기 위해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조성했다. 운영 주체는 캠코로 정해졌다. 저축은행들은 매입처가 캠코 1곳으로 제한되면서 개인 연체채권이 30∼50% 할인된 가격에 팔리자 매각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그 결과 저축은행들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됐다. 연체율은 지난해 말 3.4%에서 올 1·4분기 5.1%로 1.7%포인트(p) 상승했다. 이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4.1%에서 5.1%로 1.0%p 올랐다. 이에 지난 11일 개인 연체채권 매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와 저축은행중앙회, 주요 저축은행 10곳, 매입 기관으로 지정된 5개 FNI 중 유암코를 제외한 4개사(우리금융F&I, 하나F&I, 대신F&I, 키움F&I)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가 지난 5월 말 캠코 외에 이들 5개사에도 개인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통로를 넓혔지만 매각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지 않자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자리가 마련됐다. 저축은행들은 이 자리에서 유동화 기간, 선순위 주체 등에 대해 문의를 했지만 아직 이들 5개사가 수립한 매입 계획이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 업계는 매각 통로를 더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매입 주체로 선정된 5개사 외에도 더 많은 FNI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추가 매입 주체 확대는 없다는 입장이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연체채권 매입 주체가 확대될 경우 과잉 추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선정된 5개 FNI가 금융사 계열사라는 점도 무분별한 채권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매입 주체 확대로 둑에 작은 구멍을 뚫어준 것"이라며 "이 구멍이 커져서 거대한 강둑을 무너뜨릴지 아니면 막힐 지는 두고 볼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현재 방안을 추진해 본 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7-16 1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