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취약계층 약 6만8000명에 대한 1조7000억원 규모의 채권(원금 기준)을 소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캠코는 금융취약계층의 추심 부담과 금융거래 제약 해소를 돕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보유 채권에 대한 소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소각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채무자 파산면책 채권 뿐만 아니라 장기소액연체채권 등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공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도 포함됐다. 또한 캠코는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9개 민간 대부업체로부터 매입한 약 1400억 원 규모의 채권 역시 소각을 진행해,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채권 소각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캠코는 채권 소각을 통해 등록된 연체정보를 해제함으로써 금융거래에 불리한 상황들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권 부활 가능성을 제거하여 정상적 경제활동 주체로의 신속한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캠코는 올해부터 채권 소각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채무자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채권 소각사실을 해당 채무자에게 직접 안내하는 ‘소각사실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밖에도 채권 소각사실은 캠코가 운영하는 ‘온크레딧 홈페이지’와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채무자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캠코는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금융취약계층 약 243만명에 대한 약 25조 원 규모의 채권을 소각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취약채무자의 재기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1000만원 이하' 소액을 10년간 갚지 못한 저신용자 11만8000명의 채권 6000억원이 모두 소각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지난 2017년 추심 중단 후 국민행복기금에 남아있는 장기소액연체채권 차주 16만2000명(7000억원) 가운데 11만8000명(6000억원)의 채권을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은 18일 국민행복기금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또 이번 소각에서 제외된 4만4000명(1000억원)에 대해서도 최종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말에 채권을 소각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7년 11월 대출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차의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정리 방안을 마련했다.  장기소액연체자는 대부분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저신용·저소득층이라 현재의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가능성이 낮다. 이들은 장기소액연체로 인해 급여·동산·통장 등에 대한 압류 우려와 추심에 대한 불안감으로 평온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017년 당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40만3000명, 1조6000억원)의 상환능력을 일괄 심사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33만5000명에 대해 추심을 중단했다. 지난해 말까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가운데 9000억원(17만3000명)이 소각됐다. 한편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신용교육 등으로 채무자가 연체에 빠지지 않고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도록 돕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2월~2019년 2월까지 본인 신청을 받아 추심을 중단한 일반 금융사의 장기소액연체채권(9000명, 350억원)도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소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사업 실패 등으로 진 빚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최대 규모인 920억원의 채권소각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신보는 지난 2018년 565억(채무관계자 4450명)의 채권소각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149억원(채무관계자 1210명), 하반기 206억원(채무관계자 1978명)의 채권소각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7638명의 금융소외계층의 빚을 탕감받았으며, 이는 지역신보 중 최대 규모이다. 채권소각은 경기신보가 대위변제 후 5년 이상 경과한 추심불능채권 중 관리종결 채권을 선정 및 확정하는 절차이며, 채권소각이 확정되면 대내외 기관에 등록된 채무관계자 규제사항을 해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모든 추심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 채권소각 이후 채무자에 대한 상환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금은 채무자에게 반환된다. 대위변제 민법에서 채무자가 아닌 제3자 또는 공동 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했을 때에, 채권자의 채권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일을 말한다. 특히 경기신보의 채권소각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고, 채무부활 및 추심 재발생 우려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채무자의 부담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체채무로 인한 금융거래 제한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의 신용도를 제고하고 금용소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실시됐으며, 전국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현재 실시되고 있다. 이민우 이사장은 “우리 재단은 서민들의 부채 악순화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빚 탕감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지역재단 중 전국 최초로 채권소각을 실시했다”며 “채권소각을 통해 사실상 가치가 없어진 족쇄 채무를 없애,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재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소각 리스트는 경기신보 홈페이지 사이버보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경기신보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사업 실패 등으로 빚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149억원의 채권소각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채권소각은 경기신보가 대위변제 후 5년 이상 경과한 추심불능채권 중 관리종결 채권을 선정 및 확정하는 절차이다. 채권소각이 확정되면 대내외 기관에 등록된 채무관계자 규제사항을 해제돼 채무자에 대한 모든 추심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 채권소각 이후 채무자에 대한 상환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금은 채무자에게 반환된다. 경기신보는 지난해 11월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최초로 560억원의 채권소각을 통해 4679명의 금융소외계층의 빚을 탕감했다.  이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추가로 149억원의 채권소각을 실시해 1210명의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특히 경기신보의 채권소각은 민선 7기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고, 채무부활 및 추심 재발생 우려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채무자의 부담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체채무로 인한 금융거래 제한사항을 개선해 금융취약계층의 신용도를 높이는 등 금용소외의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기대된다.  이민우 이사장은 “경기신보는 경기도와 함께 부채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채권소각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 다시 한 번 채권소각을 실시했다”며 “채권소각을 통해 빚으로 고통 받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한 번 경제적으로 재기 할 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소각 리스트는 경기신보 홈페이지 사이버보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경기신보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추심불능채권 170억원을 소각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하는 채권 소각이다. 소각대상은 인천신보가 대위변제해 5년이 경과한 채권 중 소멸시효완성(포기)채권 및 파산·면책확정채권 등 더 이상 회수활동이 불가능한 특수채권이다. 인천신보는 2019년도 부실채권 관리방안을 수립해 부실채권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조정 및 정리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채권 소각을 통해 신용관리정보 등 등록된 모든 정보가 해제되어 채무자의 상환부담이 완전히 해소될 뿐 아니라 성실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재도전지원특례보증 지원으로 재창업의 기회도 마련한다. 인천신보 관계자는 “지속적인 부실채권의 정리를 통해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의 굴레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은 파산(면책)자 등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한 특수채권을 소각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활동 재기를 돕는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기존에 신용보증지원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매출(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파산(면책), 소멸시효가 완성된 303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36억원을 오는 31일 소각하기로 했다. 채권 소각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설립(98년)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책사업이다. 채권이 소각되면 신용관리(불량) 정보 해제를 통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고, 성실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 재도전지원특례 보증시행으로 재창업의 기회도 마련된다. 인천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회수할 수 없는 장기채권을 지속적으로 소각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등이 채무에 대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 월세 10만원짜리 단칸방에서 홀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A씨는 일용직 및 마을버스 운전수로 일하면서 월 100만원도 채 안되는 소득으로 겨우 채무를 조금씩 갚아가고 있다. A씨는 현재 성실 상환중인 재기지원 약정을 계속 유지하기도 버거운 처지였지만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제도를 통해 약 300만원을 즉시면제 받고 신용회복을 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지원 확대로 생계형 소액채무자들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소액지원재단은 채무자에게 직접 안내를 통해 현재 약 17%였던 재기지원 신청자를 내년 2월까지 2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생계형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장기소액연체지원 재단은 최근 재기의지가 있으나 몰라서 신청을 못한 장기소액연체채무자의 재기지원 신청을 내년 2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지난 2월 설립된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은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재원은 설립 주체인 희망모아가 50억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했고, 국민행복기금 등의 초과회수금 배분금 등과 연계한 채권금융회사의 자발적 기부협조로 지금까지 총 524억원을 모집했다. 재단 설립 후 재기의지는 있으나 상환이 어려운 생계형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부담이 일부 해소됐다. 연체중인 40만3000명 중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9만4000명에 대해 추심을 중단했고,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해 회수가능한 보유재산이 없는 25만1000명의 채무면제를 지난 2월까지 완료했다.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지원 재단 이사장은 "2월부터 9월 중순까지 약 7만명의 장기소액연체자가 재기지원을 신청해 상환능력심사 및 채권매입절차 진행중에 있다"면서 "1차 접수기간내 신청한 건에 대해선 연말까지 매입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기지원 신청기간 6개월 연장재단은 2월부터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을 한 채무자와 금융 공공기관 및 민간금융회사의 채무자들로부터 장기·소액연체 재기지원 신청을 받고 있는데 8월말 기준 6만6000명이 신청했다. 하지만 장기소액연체 채무자가 119만명으로 집계됐던 것을 감안하면 신청률은 5.6%에 불과하다. 또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 타정책 대상자, 상환능력 보유자 등을 제외한 실제 정책수요자 규모인 40만명 기준으로 산출해도 신청률은 16.8%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재단은 내년 2월까지 재기지원 신청자를 25%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당초 8월말까지였던 신청기간을 2019년 2월까지 6개월 연장했다. 재기의지가 있으나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상환능력에 대한 간접적 추정지표인 출입국기록을 심사에서 제외하는 등 신청의지를 낮추고 민원이 발생한 상환능력심사 서류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이달부터 금융사나 금융공기업이 가진 채권 대상자에 직접 안내 메일을 보내는 등 직접적인 홍보 활동에도 나섰다. 양 이사장은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신문·라디오 등 언론홍보와 함께 각 금융회사에서 직접 지원대상자에게 제도안내 문자메시지(SMS)·우편(DM)을 발송하는 등 맞춤형 홍보를 적극 실시할 것"이라면서 "내년 2월까지 재기지원을 신청하는 장기소액연체자가 25%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전금융권에서 13조6000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소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현재 9000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남았는데, 금융당국은 연내 잔액을 소각할 계획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1조2000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소각되는 등 2017년 이후 누적 소각실적은 13조6000억원에 이른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장기간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이 청구권을 상실한 대출채권을 말하는데, 상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뒤 대부업체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 상환유도를 통해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을 추심함에 따라 취약계층 등의 채무부담이 가중됐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7년중 시중은행과 금융공공기관에서 보유중인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을 추진, 금감원은 전금융권을 대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을 독려하고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전금융권에서 13조6000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소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현재 9000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남았는데, 금융당국은 연내 잔액을 소각할 계획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1조2000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소각되는 등 2017년 이후 누적 소각실적은 13조6000억원에 이른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장기간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이 청구권을 상실한 대출채권을 말하는데, 상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뒤 대부업체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 상환유도를 통해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을 추심함에 따라 취약계층 등의 채무부담이 가중됐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7년중 시중은행과 금융공공기관에서 보유중인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을 추진, 금감원은 전금융권을 대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을 독려하고 있다. 업권별로는 보면 여신전문회사가 여전히 6조1000억원(44.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은행(4조1000억원, 29.9%) △상호금융(1조8000억원, 13.1%) △저축은행(1조1000억조원, 8.1%) △보험(5000억원, 3.9%) 순이었다. 한편 국민행복기금 및 주요 금융공공기관은 총 21조7000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했다. 6월말 현재 소멸시효 완성채권 잔액은 9000억원으로, 대부분 금융기관은 2018년말까지 전액을 소각할 예정이다. 금융업권별로는 상호금융(8000억원, 81.3%), 저축은행(1000억원, 10.9%), 은행(500억원, 5.1%), 여전(200억원, 2.1%), 보험(100억원, 0.6%) 순이었다. 금감원은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의 내규반영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잔액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조속히 소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는 산하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멸시효완성채권 506억원을 소각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빚으로 고통받는 서민에게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의도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나서 채무자가 법적으로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는 채권을 의미한다.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금융기관 대출 보증을 섰다가 대위변제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구상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5년이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소송을 통해 시효를 연장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된 구상채권은 2883건에 560억원이며, 채무관계자 수는 4679명 중 주채권자 2883명, 연대보증인·상속인이 1796명에 달한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실제로 받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회계상 분류도 대손상각(특정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할 때 이 채권을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 처리해 이를 소각한다고 해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그러나 소각 시행시기, 시행 횟수, 소각 일정, 소각 범위 등 구체적인 일정은 향후 조율하기로 했다. 나온 상황은 아니다. 새로운 경기 위원회 관계자는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는 것은 지역신보 가운데 경기신보가 처음"이라며 "소각이 완료되면 대출 자료가 삭제돼 소상공인의 재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