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립해 상환능력이 없거나 떨어지는 서민·취약계층 113만4000여명의 장기연체채권 16조4000억원어치를 일괄 매입한 뒤 소각 또는 채무조정하기로 했다. 매입 대상 장기연체채권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이다. 총 소요재원 8000억원 가운데 4000억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4000억원은 금융권 등과 협의해 채울 예정이다. 정부는 새출발기금상 취약차주에게만 적용됐던 채무원금 90% 감면, 최대 20년 분할상환 혜택을 10만1000여명의 저소득 연체차주에 대해서도 확대하기로 했다.  ■캠코 출자 배드뱅크 신설..내년 하반기부터 113.4만명 장기연체채권 본격 소각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및 새출발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날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한 새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고금리 기간 누적된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취약차주 143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는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새출발기금 확대 △성실회복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16조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이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이번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뒤쳐져 장기간 빚의 늪에 빠진 이웃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 차원에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설·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각되는 장기연체채권은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상실했고 중위소득 60% 이하이자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가능재산이 없는 경우로 제한된다. 송 과장은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 엄격하게 선별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무조정 대상 장기연체채권은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다. 원금 최대 80% 감면과 분할상환 10년 등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이 적용된다.  순서는 캠코 출자로 배드뱅크(채무조정 기구)를 설립하고 금융회사간 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기구에 대상 채권을 일괄 매각한다. 배드뱅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중단 후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된다. 올해 3·4분기에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발표된 이후 금융회사간 협약 체결 및 관련 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진행하면 심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소각 및 채무조정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방안으로 총 113만4000여명의 서민·취약계층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금융위는 대부분의 금융사가 배드뱅크와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했다. 송 과장은 "현재 새출발기금 협약 대상 기관이 3500개 정도, 캠코가 보유한 개인 연체채권매입펀드도 3018개,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도 7000여개 된다"며 "금융회사가 협약에 많이 참여할수록 장기연체채권을 많이 매집해 소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협약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재원은 80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정부는 4000억원은 2차 추경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4000억원은 금융권 등과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송 과장은 "관련 예산심사가 끝난 뒤 금융권과 재원 조달을 위한 협의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출발기금 원금 90% 감면 대상도 확대..10.1만명 수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도 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채무경감 수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윤경 금융위 기업구조개선과장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만기연장보다는 과감한 채무조정이 실질적 재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느라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새출발기금에서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상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 채무원금을 90% 감면하고 최대 20년 분할상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원금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상환보다 지원폭이 확대된 것이다. 지원대상도 2024년 1월 이후 신규 창업한 차주까지 신청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2020년 4월에서 2024년 11월 이후로 돼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으로 10만1000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부산신용보증재단(재단)은 올해 재단 장기 특수채권 채무자의 상환 부담 해소와 사회·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추심불능채권 306억원을 소각해 1594명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재단은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경과한 특수채권 가운데 파산·면책결정이 확정된 채권, 주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에 대한 구상실익이 없는 채권, 채무조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종결된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을 소각해 왔다. 특수채권 소각 이후 관련 채무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관리정보 및 연체기록 등의 불이익 정보가 해제돼 금융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특히 채무조정절차 종결채권 외에도 불필요한 소멸시효 연장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했다는 점에서 채무자 재기지원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재단은 2018년 소각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211억원에 달하는 추심불능채권을 소각함으로써 약 8771명의 채무자 재기지원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성동화 이사장은 "우리 재단은 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있으며, 신규 보증뿐 아니라 사업실패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해소하고 경제적 재기지원에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도 추심불능채권을 적극 소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신용보증재단(재단)은 올해 재단 장기 특수채권 채무자의 상환 부담 해소와 사회·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추심불능채권 306억원을 소각해 1594명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재단은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경과한 특수채권 가운데 파산·면책결정이 확정된 채권, 주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에 대한 구상실익이 없는 채권, 채무조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종결된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을 소각해 왔다. 특수채권 소각 이후 관련 채무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관리정보 및 연체기록 등의 불이익 정보가 해제돼 금융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특히 채무조정절차 종결채권 외에도 불필요한 소멸시효 연장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했다는 점에서 채무자 재기지원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재단은 2018년 소각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211억원에 달하는 추심불능채권을 소각함으로써 약 8771명의 채무자 재기지원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성동화 이사장은 “우리 재단은 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있으며, 신규 보증뿐 아니라 사업실패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해소하고 경제적 재기지원에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도 추심불능채권을 적극 소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취약계층 약 6만8000명에 대한 1조7000억원 규모의 채권(원금 기준)을 소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캠코는 금융취약계층의 추심 부담과 금융거래 제약 해소를 돕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보유 채권에 대한 소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소각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채무자 파산면책 채권 뿐만 아니라 장기소액연체채권 등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공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도 포함됐다. 또한 캠코는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9개 민간 대부업체로부터 매입한 약 1400억 원 규모의 채권 역시 소각을 진행해,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채권 소각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캠코는 채권 소각을 통해 등록된 연체정보를 해제함으로써 금융거래에 불리한 상황들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권 부활 가능성을 제거하여 정상적 경제활동 주체로의 신속한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캠코는 올해부터 채권 소각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채무자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채권 소각사실을 해당 채무자에게 직접 안내하는 ‘소각사실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밖에도 채권 소각사실은 캠코가 운영하는 ‘온크레딧 홈페이지’와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채무자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캠코는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금융취약계층 약 243만명에 대한 약 25조 원 규모의 채권을 소각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취약채무자의 재기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1000만원 이하' 소액을 10년간 갚지 못한 저신용자 11만8000명의 채권 6000억원이 모두 소각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지난 2017년 추심 중단 후 국민행복기금에 남아있는 장기소액연체채권 차주 16만2000명(7000억원) 가운데 11만8000명(6000억원)의 채권을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은 18일 국민행복기금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또 이번 소각에서 제외된 4만4000명(1000억원)에 대해서도 최종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말에 채권을 소각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7년 11월 대출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차의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정리 방안을 마련했다.  장기소액연체자는 대부분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저신용·저소득층이라 현재의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가능성이 낮다. 이들은 장기소액연체로 인해 급여·동산·통장 등에 대한 압류 우려와 추심에 대한 불안감으로 평온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017년 당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40만3000명, 1조6000억원)의 상환능력을 일괄 심사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33만5000명에 대해 추심을 중단했다. 지난해 말까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가운데 9000억원(17만3000명)이 소각됐다. 한편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신용교육 등으로 채무자가 연체에 빠지지 않고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도록 돕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2월~2019년 2월까지 본인 신청을 받아 추심을 중단한 일반 금융사의 장기소액연체채권(9000명, 350억원)도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소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사업 실패 등으로 진 빚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최대 규모인 920억원의 채권소각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신보는 지난 2018년 565억(채무관계자 4450명)의 채권소각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149억원(채무관계자 1210명), 하반기 206억원(채무관계자 1978명)의 채권소각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7638명의 금융소외계층의 빚을 탕감받았으며, 이는 지역신보 중 최대 규모이다. 채권소각은 경기신보가 대위변제 후 5년 이상 경과한 추심불능채권 중 관리종결 채권을 선정 및 확정하는 절차이며, 채권소각이 확정되면 대내외 기관에 등록된 채무관계자 규제사항을 해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모든 추심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 채권소각 이후 채무자에 대한 상환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금은 채무자에게 반환된다. 대위변제 민법에서 채무자가 아닌 제3자 또는 공동 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했을 때에, 채권자의 채권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일을 말한다. 특히 경기신보의 채권소각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고, 채무부활 및 추심 재발생 우려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채무자의 부담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체채무로 인한 금융거래 제한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의 신용도를 제고하고 금용소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실시됐으며, 전국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현재 실시되고 있다. 이민우 이사장은 “우리 재단은 서민들의 부채 악순화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빚 탕감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지역재단 중 전국 최초로 채권소각을 실시했다”며 “채권소각을 통해 사실상 가치가 없어진 족쇄 채무를 없애,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재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소각 리스트는 경기신보 홈페이지 사이버보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경기신보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사업 실패 등으로 빚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149억원의 채권소각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채권소각은 경기신보가 대위변제 후 5년 이상 경과한 추심불능채권 중 관리종결 채권을 선정 및 확정하는 절차이다. 채권소각이 확정되면 대내외 기관에 등록된 채무관계자 규제사항을 해제돼 채무자에 대한 모든 추심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 채권소각 이후 채무자에 대한 상환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금은 채무자에게 반환된다. 경기신보는 지난해 11월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최초로 560억원의 채권소각을 통해 4679명의 금융소외계층의 빚을 탕감했다.  이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추가로 149억원의 채권소각을 실시해 1210명의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특히 경기신보의 채권소각은 민선 7기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고, 채무부활 및 추심 재발생 우려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채무자의 부담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체채무로 인한 금융거래 제한사항을 개선해 금융취약계층의 신용도를 높이는 등 금용소외의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기대된다.  이민우 이사장은 “경기신보는 경기도와 함께 부채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채권소각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 다시 한 번 채권소각을 실시했다”며 “채권소각을 통해 빚으로 고통 받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한 번 경제적으로 재기 할 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소각 리스트는 경기신보 홈페이지 사이버보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경기신보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추심불능채권 170억원을 소각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하는 채권 소각이다. 소각대상은 인천신보가 대위변제해 5년이 경과한 채권 중 소멸시효완성(포기)채권 및 파산·면책확정채권 등 더 이상 회수활동이 불가능한 특수채권이다. 인천신보는 2019년도 부실채권 관리방안을 수립해 부실채권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조정 및 정리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채권 소각을 통해 신용관리정보 등 등록된 모든 정보가 해제되어 채무자의 상환부담이 완전히 해소될 뿐 아니라 성실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재도전지원특례보증 지원으로 재창업의 기회도 마련한다. 인천신보 관계자는 “지속적인 부실채권의 정리를 통해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의 굴레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은 파산(면책)자 등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한 특수채권을 소각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활동 재기를 돕는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기존에 신용보증지원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매출(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파산(면책), 소멸시효가 완성된 303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36억원을 오는 31일 소각하기로 했다. 채권 소각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설립(98년)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책사업이다. 채권이 소각되면 신용관리(불량) 정보 해제를 통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고, 성실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 재도전지원특례 보증시행으로 재창업의 기회도 마련된다. 인천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회수할 수 없는 장기채권을 지속적으로 소각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등이 채무에 대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 월세 10만원짜리 단칸방에서 홀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A씨는 일용직 및 마을버스 운전수로 일하면서 월 100만원도 채 안되는 소득으로 겨우 채무를 조금씩 갚아가고 있다. A씨는 현재 성실 상환중인 재기지원 약정을 계속 유지하기도 버거운 처지였지만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제도를 통해 약 300만원을 즉시면제 받고 신용회복을 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지원 확대로 생계형 소액채무자들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소액지원재단은 채무자에게 직접 안내를 통해 현재 약 17%였던 재기지원 신청자를 내년 2월까지 2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생계형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장기소액연체지원 재단은 최근 재기의지가 있으나 몰라서 신청을 못한 장기소액연체채무자의 재기지원 신청을 내년 2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지난 2월 설립된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은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재원은 설립 주체인 희망모아가 50억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했고, 국민행복기금 등의 초과회수금 배분금 등과 연계한 채권금융회사의 자발적 기부협조로 지금까지 총 524억원을 모집했다. 재단 설립 후 재기의지는 있으나 상환이 어려운 생계형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부담이 일부 해소됐다. 연체중인 40만3000명 중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9만4000명에 대해 추심을 중단했고,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해 회수가능한 보유재산이 없는 25만1000명의 채무면제를 지난 2월까지 완료했다.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지원 재단 이사장은 "2월부터 9월 중순까지 약 7만명의 장기소액연체자가 재기지원을 신청해 상환능력심사 및 채권매입절차 진행중에 있다"면서 "1차 접수기간내 신청한 건에 대해선 연말까지 매입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기지원 신청기간 6개월 연장재단은 2월부터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을 한 채무자와 금융 공공기관 및 민간금융회사의 채무자들로부터 장기·소액연체 재기지원 신청을 받고 있는데 8월말 기준 6만6000명이 신청했다. 하지만 장기소액연체 채무자가 119만명으로 집계됐던 것을 감안하면 신청률은 5.6%에 불과하다. 또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 타정책 대상자, 상환능력 보유자 등을 제외한 실제 정책수요자 규모인 40만명 기준으로 산출해도 신청률은 16.8%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재단은 내년 2월까지 재기지원 신청자를 25%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당초 8월말까지였던 신청기간을 2019년 2월까지 6개월 연장했다. 재기의지가 있으나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상환능력에 대한 간접적 추정지표인 출입국기록을 심사에서 제외하는 등 신청의지를 낮추고 민원이 발생한 상환능력심사 서류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이달부터 금융사나 금융공기업이 가진 채권 대상자에 직접 안내 메일을 보내는 등 직접적인 홍보 활동에도 나섰다. 양 이사장은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신문·라디오 등 언론홍보와 함께 각 금융회사에서 직접 지원대상자에게 제도안내 문자메시지(SMS)·우편(DM)을 발송하는 등 맞춤형 홍보를 적극 실시할 것"이라면서 "내년 2월까지 재기지원을 신청하는 장기소액연체자가 25%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