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해운대구 한 주민의 유족이 고인의 뜻에 따라 시가 15억원 가치의 토지를 해운대구에 기부하려다가 1600만원가량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에 기부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전해졌다. 25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해운대구 주민 A씨의 유족은 고인의 뜻에 따라 해운대구 반여동 산153과 산205-1 일대의 산림 1만3000여㎡를 기부하려고 지난해 12월부터 해운대구와 협의를 했다. 일반적인 축구장(약 7000㎡)의 2개 크기 정도의 땅이다. 이 땅은 공시지가 5억원 정도로, 시가 15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거지역과 가까워 도심 속 주민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았다. 해운대구청은 반여동 산153번지는 산책로로 활용하고, 반여동 산205-1은 주민쉼터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유족이 기부 의사를 철회하게 된 이유는 유족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탓이었다. 고인이 살아생전에 기부채납이 이뤄졌다면 세금 문제가 없었겠지만, 고인 사망과 동시에 이 땅이 상속되면서 유족이 등기를 해 취득세를 납부한 후 기부해야 했다. 부과된 세금은 취득세(세율 2.8%), 농어촌특별세(0.2%), 지방교육세(0.16%) 등 1600만원 가량이었다. 해운대구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도 검토했으나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취득세 면제는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 A씨의 유족은 시가 15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아무 대가 없이 기부하겠다는데도 세금때문에 기부 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활용도가 매우 높아서 아쉬움이 크다”며 “행안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고양=노진균 기자】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은 고양시를 기업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민선8기 핵심공약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내세웠고, 취임 후 1호 결재가 '경제자유구역 TF팀' 출범이었다. 5일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비롯해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K-메타컬처플랫폼, 스마트테크노밸리 구축, 마이스산업 육성 등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다.이미 고양시는 '1호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말 오사카에서 국내 굴지의 문화콘텐츠 대기업인 CJ라이브시티, 그리고 세계 1위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AEG와 협약식을 가졌다. 고양시에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삼자가 문화콘텐츠 산업 집중육성에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글로벌 기업 유치는 향후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지능형 이동수산(스마트 모빌리티), 바이오, 컬쳐, 전시복합사업(마이스), 반도체 등 미래 혁신기술이 고양시로 집약되고 첨단 글로벌 클러스터와 산업 생태계가 조성됨으로써 혁신적인 기업들이 몰려들 것"이라며 "직주근접(職住近接)을 갖추면 교통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시청사 백석동 이전과 원당 재창조프로젝트에 대한 구상을 밝히면서 원당 역세권은 이전 모습에 견줄 수 없는 일자리 거점지구로 재탄생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다음은 이동환 시장과의 일문일답. ―해외 자본 유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 ▲경제자유구역의 궁극적인 조성 목적이 해외자본 유치인만큼,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고양시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해외출장을 통해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을 알리고, 기업유치에 대한 자문을 받고 오려고 하는 편이다. 지난해 말에는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관계자를 만나 협력의 물꼬를 텄고, 올 초에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모더나 공동창업자이자 이사인 로버트 랭거 박사를 만나 바이오 스타트업 유치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왔다.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3'와 세계 3위 규모 국제전시장인 독일 '메쎄 프랑크푸르트'에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세계 유수기업들의 4차 산업 스타트업 육성, 대형컨벤션 운영, MICE산업 육성 노하우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좋은 기회였다. 이 노하우들을 일산테크노밸리와 경제자유구역에 기업유치와 특화산업 육성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신청사 이전계획을 깜짝 발표했다. 논란도 있는데. ▲지금 고양시의 곳간은 거의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재정자립도는 32.8%로 경기도 평균 61.6%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고, 재정자주도 또한 56.2%로 경기로 32개 시군 중 최하위권인 27위다. 자족시설과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도 부족한 시 재정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신청사 건립비에만 최대 4000억원 정도를 소모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시민들께 너무 큰 세금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신청사 건립 절차를 잠시 중단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하던 차에 법원 판결로 백석 요진업무빌딩의 기부채납이 확정돼 우리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놀라셨을 시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 다만 청사 백석 이전은 어떠한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 없이, 전적으로 고양시민들께 최선이 되는 방향이 무엇일까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다.―백석동 이전 손해비용이 6천억대라는 예측이 있다. ▲백석 업무빌딩의 매각, 임대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은데, 신청사 건립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얻을 이익창출의 기회비용 또한 고려해야 하지 않나. 백석 업무빌딩의 추정 매각비용, 임대수익의 기회비용을 고려해 보았느냐고 묻는다면, 그보다 앞으로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등 원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건립기금 2200억원이야말로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답할 수 있다. 그만큼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이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주교동 부지의 지가상승 역시 단순 장부상 가치상승일뿐, 앞으로도 공공청사로 계속 사용하는 한 부지를 매매할 수는 없으므로 재산 가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덕양·일산 불균형을 원당 재창조로 종식 가능한가? ▲도시의 균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사 이전과는 별개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당지역의 내실 있는 발전이다. 시청 하나만 새로 짓는다고 해서 원당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원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금 덕양구 역 주변 부지가 역세권 프리미엄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한 '진짜'이유는 대부분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원당역, 대곡역, 행신역, 화전역, 이 4개 역사 주변이 모두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발생시키지 못하고 단순히 주차장으로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존 신청사 건립을 위해 해제된 그린벨트 부지는 약 8만㎡에 불과해, 원안대로 신청사 건립을 진행할 경우 시청만 덩그러니 들어오게 될 뿐 주변 복합개발은 불가능하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 수 있으나 일자리 증가나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혀 없는 '속 빈 강정'이 되는 것이다.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는 현재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지난 2월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정부 선도 시범사업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 결과 국토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전해온 것이다. 우선 시 재정으로'고양대로 상징가로'를 신속히 추진해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견인할 선도 프로젝트로 삼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비 촉진지구·청사주변 복합개발을 개통 예정인 고양·은평선역과 연계해 민간(제안)사업으로 유도하는 식으로 역세권 복합개발을 추진하려고 한다. 고양·은평선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사업으로 백석 청사로 이전하더라도 역사 설치 취소 등의 변수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더해 덕양 지역은 향후 창릉신도시와 일자리 거점이 들어서고, 최근에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고양지사) 이전 예정 등 기업유치도 활기를 띠고 있다. 앞으로 성사혁신지구와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해 원당 역세권은 이전 모습에 견줄 수 없는 일자리 거점지구로 재탄생할 것이다. njk6246@fnnews.com

600년 도읍 서울의 1번지로 불리는 종로에는 국내 최초 대형 주상복합상가로 손꼽히는 세운상가와 낙원상가가 반세기를 넘겨 터줏대감처럼 터를 잡고 있다. 탑골공원 뒤편에 자리한 낙원상가는 국내 최대 악기상가로 유명하지만, 이 건물 지하로 깊숙이 내려가 보면 전통장터인 낙원시장도 함께 둥지를 틀고 있다.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일쑤다. 종로 한복판 지하에 재래시장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 지하에선 작은 시골장터 같은 소박한 낙원시장이 서민들과 오랜 세월을 함께했다. 어둡고 허름한 주상복합건물 지하공간에서 각종 먹거리와 청과물들이 여전히 거래되고 있다. 다소 음침하지만 이색적인 도심 지하속 재래시장 풍경을 접할 수 있다. 또한 낙원시장에선 여느 거리 장터와 마찬가지로 막걸리와 함께 소박한 전통음식들도 저렴하게 맛볼 수 있다. 지난 1970~80년대 만해도 국내 1세대 주상복합건축물인 세운상가와 낙원상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가였다. 오늘날로 친다면 타워팰리스형 쇼핑몰이라고 할 수도 있다. 세운상가는 초창기에 아파트와 상가가 함께 들어섰지만, 지금은 상가로만 활용되고 있다. 세운상가와 낙원상가는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낙후된 종로 일대를 재건하기 위해 대규모로 추진한 국영사업으로 손꼽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세운상가 준공식에 김현옥 당시 서울시장과 함께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세상의 운이 모두 모인다'는 뜻을 지닌 세운상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컸다. 세운상가는 용산전자상가가 등장하기 전까지 국내 최초 전자·전기제품의 메카의 역할을 했다. 세운상가에선 잠수함 부품도 만들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컴퓨터부품, 오디오, 전축까지 온갖 전기·전자 제품을 팔았다. 낙원상가는 세계 최대 악기상가로 한때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세계적인 헤비메탈그룹 메탈리카조차 지난 1998년 내한했을 때 낙원상가를 가장 가보고 싶은 곳으로 손꼽았다.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낙원상가 일대는 조선왕조와 구한말 시대를 통틀어 국내 최고의 동·서양의 음악 연주회가 정기적으로 열리던 곳이었다. 낙원상가 옆 종묘에선 조선왕조 500년간 종료제례악이 울려퍼졌다. 종묘제례악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이자 유네스코 등재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이다. 그래서인지 인근 낙원상가 일대에는 전통 국악기 상점들도 여전히 제법 많다. 또한 바로 옆 탑골 공원에선 대한제국 시절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클래식 연주회가 정기적으로 공연됐다. 낙원상가 일대가 동양과 서양 음악의 성지였던 셈이다. ■피맛길 따라 수백년간 상권 이어져낙원상가와 세운상가가 자리 잡은 종로 일대는 원래 조선시대 상업 특구의 첫 탄생지였다. 조선 초기부터 현대까지 역대 집권자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종로 일대 상권 개발을 한 셈이다. 조선의 왕들은 종로 인근 상가 건설에 대한 관심이 컸다. 조선 초기에 종로 일대에는 국가가 직접 설립 및 임대하는 상인 거리가 조성됐다. '시전행랑(市廛行廊)'으로 불린 이들 조선시대 관설 상점들은 나라에서 직접 가게를 건설하고 상인들에게 임대해 세금을 받았다. 지금으로 치자면 쇼핑몰 거리를 정부가 직접 건설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것과 같다. 시전행랑은 조선의 3대 임금인 태종때 3차에 걸친 대규모 토목, 건축공사 끝에 수천여칸 규모로 조성했다. 근대에 세운상가와 낙원상가를 건설하기 전보다 먼저 대규모 상가 건설이 이미 조선 건국 초기에 이뤄진 것이다. 수도 한양 내 도심시장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태종은 시전행랑 공사기간 동안 여러 번 인부들에게 술을 내리는 등 은전을 베풀었고, 공사에 대해 흡족한 마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종은 시전행랑과 가옥들이 대형 화재로 전소되자 크게 한탄하면서 즉시 복구를 지시하기도 했다. 종로는 초기에는 길 이름이 없었지만 시전행랑이 설치된 뒤로 인파가 구름처럼 모이면서 운종가(雲從街)라고 불렸다. 이후 보신각이 있는 큰 도로라고 해 종로라고 했다. ■권력자마다 심혈 기울인 거리상권시전행랑이 들어선 마을은 피마동(避馬洞) 또는 피맛골이라고 불렸다. 이 마을은 종로1가동·종로3가동·서린동에 걸쳐 이어졌다. 피마동을 따라 이어진 길목은 '피맛길'로 불렸다. 피맛길은 종로 인근 왕궁으로 오가는 양반들이 타고 다니는 말을 피하기 위한 길이라는 뜻이다. 양반들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서민들에게 고관대작들을 태우던 말들을 피해서 뒷길로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피맛길은 민본주의를 내세웠던 정도전이 한양 도성을 설계할 때 백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만든 길이라고도 전해진다. 하지만 정도전을 죽이고 왕권을 강화한 태종 이방원은 피맛길을 따라서 대규모 국립상점인 시전행랑을 건립했다. 그 규모는 1400여채에 달했다. 시전행랑을 통해 세수가 늘어나 재정이 튼튼해지면서 조선 왕권 강화에는 큰 도움이 됐다. 시전행랑 발굴 유적지는 종각역 1번 출구에 나오면 곧바로 만날 수 있다. 서울 도심개발 속에 시전행랑 유적지가 피맛길을 따라서 함께 발견됐다. 시전행랑 유적지는 조선 왕의 직속 사법기관인 의금부 터와도 맞닿아 있다. 누명을 쓰고 의금부에 투옥됐던 이순신 장군이 졸병으로 강등돼 백의종군 길을 떠난 첫 출발지라는 표식이 이곳에 함께 있다. 머나먼 백의종군길에 나서는 장군의 초라한 뒷모습을 시전행랑의 조선 상인들이 하염없이 지켜봤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민족 1호 백화점도 종로서 시작오늘날 종로 일대를 방문하면 유독 '육의전'이라는 간판을 내건 상점들이 눈에 많이 띈다. 종로 일대 일부 시전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 특정 물품에 대한 전매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중 비단, 명주, 종이, 어물, 모시, 무명을 파는 점포가 가장 번성하였는데 이를 육의전이라고 했다. 육의전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종로 일대 상점들의 브랜드가 됐다. 심지어 일제강점기에는 우리 민족 1호 백화점인 화신백화점이 조선시대 육의점이 있던 터에 자리를 잡았다. 현재 종로타워 마천루가 들어선 곳이 화신백화점이 원래 있던 자리다. 종로타워 앞에 가면 육의전이 있던 곳이라는 표식을 만날 수 있다. 일본 자본의 백화점들이 명동지역에 주로 자리한 반면, 조선인이 운영했던 화신백화점만은 민족의 상권인 종로에 자리했다. 화신백화점은 같은 시기에 들어선 대형 일본 자본 백화점들과 대등하게 경쟁했다. 화신백화점의 전신은 민족자본으로 1890년 설립한 화신상회다. 화신상회는 금·은·귀금속품을 전문으로 거래하는 상회로 운영하였는데, 화신상회 제품은 대표적인 한국공예품으로 인정받았다. 현재 종로 일대에는 귀금속 상점들이 여전히 활발히 상권을 이루고 있어서 그 명맥을 잇고 있다. ■세운지구 '제 3의 부활' 시동세운상가는 오세훈 서울시장 부임 이후 다시 변신을 준비 중이다. 오 시장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를 보면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힌 적이 있을 만큼 재개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지난 10년간 멈춰 있던 세운지구 재정비사업은 이르면 2024년 착공한다. 서울시의 2040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창덕궁에서 종묘와 남산을 연결하는 세운지구 일대 녹지축 조성 계획이 담겼다. 오 시장은 재개발과 녹지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세운지구 개발 복안을 갖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06년 세운지구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주변을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문화재 고도제한 심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이후 지난 2012년 박원순 전 시장은 지역 보존을 위해 건물 높이 제한을 강화하고 사업 구역을 세분화해 개발이 장기간 표류했다. 오 시장의 계획안대로 고층빌딩과 녹지축이 조화롭게 형성되려면 부지 중심에 있는 세운상가를 비롯한 저층 노후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박 전 시장이 조성한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도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한 일대 층고 규제를 다시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 대가로 민간 사업자에게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받아 이를 공원이나 녹지로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오 시장은 "높이 제한을 풀면 시민에게 돌아가는 녹지 공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며 "민간이 적극적으로 개발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혀왔다. ◆파이낸셜뉴스는 연중기획으로 '길 위에 장(場)이 선다'를 연재합니다. 서민들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 근대 상가, 지역 특화 '시그니처 상권' 등 다양한 팔도 상권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제출했던 서면 진술서를 공개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성남FC) 광고 계약은 성남시 행정과 관계없는 구단 임직원들의 영업활동 성과이고, 구단의 광고 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1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 제출한 성남FC 진술서를 공개한다"며 6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공개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FC는 성남시가 설립하고, 시예산으로 운영하는 독립법인"이라며 "성남FC는 성남시(체육회)가 설립한 프로축구 시민구단으로, 시예산, 즉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명목상 구단주는 현직 성남시장이지만, 성남FC는 독립법인이어서 대표이사 지휘 아래 임직원들이 성남시와 독립해 경영한다"며 "운영성과가 개인 아닌 성남시에 귀속되므로 성남FC의 사유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성남FC에) 지급된 돈은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 계약에 따라 성남FC가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비"라며 "연간 40회 이상의 경기와 중계방송, 언론보도 등을 통한 광고 효과와 다른 시민구단의 광고 실태를 감안할 때 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기업의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대신, 301평을 기부채납 받고 두산 계열사 7개를 유치했으며, 흉물 민원을 해결했다"며 "기업 유치 성과에 더해 매각 방법을 경쟁입찰로 바꿔 땅값 160억원을 더 받았고, 매각 및 건축허가 과정에 어떤 위법 부당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행정을 대가로 기업에 광고를 요구한 일도 없고, 광고 대가로 또는 광고와 연관 지어 행정을 한 일도 없으며, 기업들로부터 그런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한 일도 없다"고 적었다. 그는 "광고비는 연간 최대 50억~60억원 정도인데 당시 예산 규모 2조2000억원대인 성남시로서는 얼마든지 감당 가능한 금액"이라며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시 예산을 아끼자고,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쓴 채 행정력을 동원해 무리하게 광고를 유치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또  "자치단체장들은 관내 기업, 단체, 기관, 독지가들을 상대로 광고나 기부, 후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한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광고 유치가 통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임을 강조했다. 그는 "광고비는 구단 운영비로 전액 투명하게 사용됐고, 광고비만큼 성남시 지원 부담도 줄었다"며 "구단 운영이나 광고비와 관련해 단 한 푼의 사적이익도 취한 바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검찰이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죄와 제3자뇌물죄는 형량이 같다"며 "공무원이 사익을 도모하지 않고 공익행위를 했는데, 사적 이익을 취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 대선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7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지난 2016~2018년 사이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 6개 기업으로부터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를 받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등으로 지난해말 국세 체납액이 2020년 대비 2조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에만 발생한 국세 체납액은 10조4557억원으로 2020년 8조4915억원 대비 23% 증가했다. 동기간 가산금은 9979억원으로 2020년 1조369억원 대비 3.9%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체납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 한해 발생한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은 8조1060억원, 2018년 9조1394억원, 2019년 9조2844억원, 2020년 9조5284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 한해에만 발생한 체납액은 10조원대를 돌파한 11조4536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서울지방청이 3조2618억원으로 7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강원 일부를 담당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이 2조6454억원, 인천지방국세청이 1조7034억원, 부산지방국세청이 1조5042억원으로 순이었다. 유 의원 자료에서 눈에 띄는 것은 누계 채납액이 지난해 말까지 100조원에 육박한 99조8607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26조8128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득세가 22조5046억원, 양도소득세가 11조8596억원, 법인세가 8조5079억원, 상속·증여세가 2조7812억원, 종합부동산세가 8014억원, 기타 6294억원 순이다. 과태료 성격의 가산금은 25조963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6%에 달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피치 못하게 체납한 경우도 늘었을 것이다"며 "다만 일부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을 빌미로 세금을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큰 규모의 체납액을 관리하기에는 국세청 내 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국세청 징수 인력 확충을 비롯해 세금 납부 이력과 재산 현황 등을 분석해 체납자별로 효율적인 강제징수 수단을 발굴하는 체납 관리 효율화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서울국제금융센터(IFC)를 인수하면서 금융 중심가인 여의도의 핵심 자산이 국유화 된다는데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지난 11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IFC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IFC는 미국 다국적 종합금융회사인 AIG가 2003년 서울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5년 여의도 15만 3160평 토지를 99년 임대, 이후 서울시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건립됐다. 당시 1조 8000억이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캐나다 대체자산 운용사 브룩필드가 2016년 2조 5500억원을 들여 IFC를 매입했다. 미래에셋이 IFC를 인수하게 되면 금융중심가인 여의도 알짜배기 건물 주인이 처음으로 국내기업으로 바뀌게 된다. 업계 일각에선 매매가 4조 1000억원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서울시 주요 오피스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합리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또한 IFC의 평균 평당 매매가는 2700만원 수준으로 최근 거래가 완료 된 역삼 멀티캠퍼스, 도심에 소재한 SK서린빌딩 평당 매매가 4000만원 대비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IFC와 같은 시기 거래 협상 중인 신한금융투자 빌딩도 평당 3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중요한 것은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다.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JLL코리아의 ‘2022년 1분기 서울 A급 오피스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서울 A급 오피스는 3대 업무 권역 모두에서 활발한 임차수요를 보이며 5.5%의 낮은 공실률을 기록했다. 특히 IFC가 있는 여의도 권역은 전분기 대비 약 5.3% 하락한 7.3%로 2020년 파크원 공급 이후 증가한 공실률이 금융 외에 IT, 패션, 제조 등 다양한 산업군의 임차 수요를 통해 빠른 속도로 해소되고 있다. 더불어 여의도 권역의 실질임대료도 전년 대비 11.3% 상승하며 여의도 권역의 높은 임차 수요가 돋보이고 있다. 상업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제 시작인 위드코로나와 물가 상승에 따른 오피스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한다면 지금이 가장 쌀 때라고 조언한다. 실제 미래에셋은 이번 딜을 통해 브룩필드가 수천억원의 세금을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납부할 수 있게 딜 구조를 짠 것으로도 알려졌다. 오피스 3개동, 콘래드 호텔, IFC몰은 각각 페이퍼 컴퍼니인 SPC로 구성되어 있고 이 SPC를 싱가포르의 모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구조다. 미래에셋은 이번 입찰에 참여한 여러 경쟁사와 다르게 처음부터 싱가포르의 모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 아닌 국내 SPC 5개 지분을 인수하는 조건을 달고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모회사의 지분을 매수할 경우 싱가포르에 세금을 내야 되지만 국내 SPC 지분을 인수할 경우 브룩필드는 국내에서 세금을 내게 된다. 브룩필드가 내는 세금은 약 5000억원이 수준으로 예상된다. 법인세법 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따르면 양도가액의 10%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총 11%로 매각가인 4조 1000억원에 단순 적용해도 4510억원의 세금이 발생된다. 이 외에도 추가로 발생되는 제반 비용 및 세금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브룩필드의 매각차익은 1조원이 안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 외에도 해외자산 국유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물의 임대료 등으로 외국 자본에게 빠져 나갈 자금 유출의 고리를 끊는 효과도 있다.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IFC에서 발생한 임대료만 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우수한 부동산투자 트랙 레코드와 자금 및 투자자 모집 능력을 바탕으로 최종입찰 과정에서 IFC 매입가를 최대한 낮춰 실수익률(CAP RATE)을 4% 대까지 높였다"며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기업 교보리얼코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실수익률은 3.9%, 여의도는 3.7%로 IFC는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투자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최근 주택거래 시장이 집값 급등,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으로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거래절벽이 심화되는 가운데 2022년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 등 부동산 관련 다양한 제도 변화가 예고돼 시장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년엔 세금 위주로 변경됐던 올해와 달리 대출 기준 강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변경 등이 시행되면서 시장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억 이상에 DSR 규제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본격화된 대출 규제는 새해 한층 더 강화된다. 우선 내년 차주단위 DSR 확대 적용 계획이 앞당겨 시행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 역시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시에도 DSR 규제가 확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의 60%로 적용되는 DSR 기준도 1월부터 50%로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6월 말 73.8%였던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를 80%로 상향키로 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새해부터 이전에 비해 대출 가능금액이 줄면서 주택 구매력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여기에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월주거비가 적은 월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외 편법이나 불법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내년 1월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같은 달 20일부터는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사업구역 1만㎡, 기존주택의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에 대해 용적률과 높이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을 20%(최대 1만→1만2000㎡ 미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새해에는 청약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된다. ■9억 이상 상가주택,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 내년 1월1일부터 고가 상가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변경 적용된다. 현행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2022년 양도분부터는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9억원 이하 상가겸용주택에 대해선 현행 기준이 적용되나,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대부분의 상가겸용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 소유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도권 도시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줄어든다. 현재 수도권 도시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는 용도지역 구분없이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인정됐다. 하지만 내년 양도분부터 수도권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주택 정착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지역은 5배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혜택이 확대되는 세제도 있다. 내년부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직계비속으로 한정되던 것이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이는 부모 봉양에 대한 상속세 세제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2022년 1월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된다. 새해부터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개정된다. 원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간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해당 1조합원 입주권과 1주택 이외에 다른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내 '실버케어센터' 건립 무산으로 노인혐오 논란이 일자, "걱정마시라. 해당 시설 부지는 더 공기 좋고 안전한 적합지를 찾는 논의 중"이라고 18일 반박했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논란이 된 장소는 가락시장 8차선 도로와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매우 혼잡한 공간에 위치해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시는 실버케어센터를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단지 앞 시유지에 건립하려 했으나, 절차적 하자로 인해 센터 건립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었다. 배 의원은 해당 센터에 대해 "세금 135억원 들여 거동이 불가한 중증치매 어르신들을 겨우 100분 남짓밖에 못 모시는 시설"이라며 "주민들과 상의도 전혀 없이 '기부채납지 나왔네?'하며 덜컥 결정해 강행한 박원순 서울시 행정이 한심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센터 부지와 관련, 배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 조차도 실용성은 물론 절차적 법적 결함 탓에 공사를 중단해 수년간 방치된 땅"이라며 "송파주민들은 소득상위라고 시설입소가 안 된다는데 더더구나 긴밀한 사전소통이 필요했던 일 아닐까"라고 지적, 자신의 반대 명분을 제시했다. 이어 헬리오시티 아파트에 대해 "인구 4만에 가까운 국내최대 아파트 단지로, 인근 거주자까지 10만을 상회하는 지역이지만 우편취급소 하나도 최근 만들고 치안센터도 없는 인프라 빈약 지역"이라며 "반면 인근에 노인복지 시설은 5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여러분이 지역 의원이라면 어떻게 분쟁을 조정해 공동선을 찾으시겠나"라며 "저희 송파구민들, 공동체의 가치를 아는 품격있는 분들이다. 이런 영화제목이 있다. '잘 알지도 못 하면서'"라고 언급, 에둘러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투자보다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었다. 실거주 요건 강화로 본인들이 직접 살아야 하니 묻지마 청약이 성행하던 예전과 달리 직접 인프라를 확인하러 현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 진 것. 앞으로 인프라 구성에 따라 집값 차이가 확연히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 부동산 시장에서도 원스톱 라이프 입지가 대세다. 최근 연이은 부동산대책으로 실거주 의무 기간이 강화되면서 원스톱 라이프 입지를 가진 도시가 각광받고 있는 것.. 집을 구매하고 분양 받은 수요자가 직접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단지 주변 교통환경과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 편의시설의 유무가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DCRE(시행사)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54만6747㎡ 미니신도시급 규모로 조성 중인 민간도시개발사업 ‘시티오씨엘’이 모든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부동산대책으로 알아보는 실거주 요건 강화 #6.17대책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6.17대책으로 인해 2020년 7월 1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무주택자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가지며,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부동산3법 주요 개정 및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실거주 요건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3법에도 실거주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국세청이 발표한 <주택세금 100문 100답 :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9억원이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2년 이상 실거주 기간이 추가됐다. 공제율도 달라진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연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구분해 계산하게 된다. 일례로 과거에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를 80% 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거주요건 추가로 보유기간 1년당 4%와 거주기간 4%씩 공제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주택 5년, 80% 이상 100% 미만은 3년의 거주기간을 지켜야 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 주택 3년, 80% 이상 100% 미만의 경우 2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된다. 이 시행령은 오는 2021년 2월 1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더욱 커진 인프라의 중요성…원스톱 라이프 실현 가능한 복합도시 ‘시티오씨엘’ 이에 원스톱 입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강화되면서 집 주변 교통인프라는 물론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녹지공간 등 인프라 유무가 중요해졌다.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곳은 기존에도 세자리 수 청약경쟁률 및 가파른 매매가 상승 등 호조를 보이며 부동산시장 스테디셀러라 불렸는데, 실거주 의무 기간 추가로 인기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원스톱 입지로 각광받는 곳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모든 것이 갖춰져 원스톱 라이프 실현이 가능한 복합도시 ‘시티오씨엘’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티오씨엘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조성되는 민간도시개발 사업으로 약 154만 6747㎡의 미니신도시급 규모를 자랑한다. 복합도시 시티오씨엘 내에는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국내 대표 건설사 브랜드 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브랜드타운 조성으로 인한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시티오씨엘은 2025년까지 약 1만3000여가구의 주거시설과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공공시설, 녹지공간, 공원 등 쾌적한 주거생활에 있어 필요한 요소들이 갖춰질 예정으로 그야말로 완벽한 도시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다양한 공간 또한 조성된다. 약 37만㎡ 규모로 축구장, 야구장, 야영장, 어린이놀이터 등이 들어서는 그랜드파크를 비롯해 문화공원 6개소,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등 다양한 운동〮놀이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상업용지에는 다양한 쇼핑시설, F&B브랜드, 편의시설이 들어서며, DCRE(시행사)가 인천시에 기부채납한 용지에는 인천시 최초로 시립미술관, 시립박물관, 예술공원, 콘텐츠빌리지, 콘텐츠플라자 등으로 구성된 ‘인천 뮤지엄파크가 들어설 예정이다. ’

[파이낸셜뉴스]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집값 잡기'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부동산 정책공약을 둘러싼 여야 후보들의 신경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투기억제 기조에 보폭을 맞춰 여전히 공공부문 주도의 주택공급 대책에 방점을 찍은 반면 야권은 민간주택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규제 대폭 완화 등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며 현 정부 부동산 실책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공약의 일환으로 5년 안에 공공분양주택 3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방식 또는 사유지·국유지를 활용하면 아파트 값을 현재 수준의 반값 정도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정부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토지 소유권을 갖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제도다. 그러면서도 강남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은 필요하다고 봤다. 박 전 장관은 "우리나라 아파트는 1980년대에 지어졌다. 1980년대식 아파트를 더 이상 지속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환경 다변화도 부동산 문제 해법 중 하나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안정화 실패를 자인하면서 그 원인으로 1인 가구 급증 등 세대 수 증가를 꼽은 것과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장관은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부적인 부동산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등 전체 주택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을 높이는데 무게를 뒀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에서 8%에 불과한 공공주택 비율을 높임으로써 집값의 급격한 상승을 억누를 수 있다는 구상이다. 우 의원은 개발이익환수·소형임대주택 확보를 전제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강북지역 등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35층 층고 제한을 푸는 대신 공공주택 기부채납 활성화 여지도 시사했다. 다만, 우 의원은 야권 후보들이 내놓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대폭 완화 공약에 대해선 "재건축을 통해 대량 공급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집값이 잡힌다는 논리는 허구일 뿐"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야권에선 민간주택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한 재건축 △무분별한 공시가격 인상 저지 △용도지역 전면 재검토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용적률 규제 완화 △시장 직속 주택공급조직 신설 운영 △준공업지역 축소 △비강남권의 상업 지역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오 전 시장은 서울시에만 존재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를 폐지하고, 국가법령보다 30%에서 100%까지 낮게 설정된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민간주택 확대와 부동산 세금 인하 등을 핵심 공약으로 꺼냈다. 안 대표는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 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청년임대주택 10만호 추가 공급, 30·40, 50·60세대를 위한 40만호 주택 공급,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을 통한 재건축·재개발로 20만호 공급 유도 등을 꼽았다. 아울러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율을 낮추는 한편, 일정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지역이어도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대출 제한을 전면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