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정덕수·구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SNS에 게시한 글이 1800회 이상 공유되고 광범위하게 알려지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세 치 혀가 사람을 잡는다'는 속담이 있고, 성경에서도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했으며, 최근에는 '손가락 인격 살인'이라는 말이 등장했다"면서 "피고인이 지지 세력을 이용해 언론사 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동재 전 기자도 "피고인 최강욱은 파렴치한 범죄를 다수 저지른 전과자이며, 가짜뉴스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유해한 자"라며 "최소한의 반성도 없는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최 전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과 언론의 유착에 의해, 특정한 목적에 따라 한 사람을 짓밟고 범죄자로 만들고자 했다는 의도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이 사건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집요하게 추구한 프레임의 실체를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7일 열린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은 최 전 의원이 허위 내용을 기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기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에 본사와 생산공장을 둔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 트렉스타(대표이사 권동칠)는 채널A와 ENA채널이 공동 제작한 '강철부대3'에 '코브라970' 트레킹화와 전술화(밀리터리 슈즈)를 협찬(사진)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철부대'는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팀을 이뤄 각자 부대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밀리터리 팀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이번 시즌 3는 '올타임 최강자전'에 걸맞게 역대급 라인업으로 방영전부터 시청자들의 많은 기대감을 모았다. 글로벌 팀인 미국 특수부대 USSF가 새롭게 합류하며 특전사(육군 특수전사령부), HID(육군첩보부대), 707(제707특수임무단), UDU(해군첩보부대), UDT(해군 특수전전단) 등 총 6개 특수부대&24인 대원들이 출전한다. 트렉스타는 '강철부대3'에 출연한 특수부대를 포함해 우리나라 모든 국군 장병들이 착용하는 군화를 제조, 공급하고 있다. 여기에다 경찰 외근화(활동화), 순찰 단화, 우체국 집배원 신발과 전국 소방본부에 소방기동화까지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트렉스타는 전투 환경과 목적에 맞게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한 우수한 기술의 전투화 등을 UN, 인도 군대에 수출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이번 '강철부대3'에 협찬한 '코브라970' 트레킹화는 트렉스타만의 기술력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최신 코브라 시리즈 제품이다. '코브라' 시리즈는 트렉스타의 히어로 제품으로 2007년 첫 출시 후 전 세계적으로 200만족 이상 판매된 제품이다. '코브라 970'은 보아 핏 시스템(Boa Fit System)으로 정교한 피팅이 가능하며 발끝부터 발목까지 잡아주는 360도 기술력을 보유해 다양한 아웃도어 환경에서 안정적인 활동을 돕는다. 또 하이퍼그립의 슈퍼검(Super Gum) 아웃솔을 장착해 미끄럼 방지와 함께 내구성을 높였다. 고어텍스(Gore-Tex) 소재를 적용해 방수는 물론 투습 기능을 제공하고 오소라이트(otholite) 인솔을 사용해 항균 기능과 쿠션감을 제공한다. 트렉스타 김예진 마케팅 담당자는 "이번 '강철부대3' 제작, 협찬을 통해 "우리나라 모든 장병들이 신는 군화 공급에 이어 연계성을 갖는 '강철부대3'에 신발을 지원하게 됐다"며 "신발로 모든 부대원들을 응원하고 국토방위에 힘쓰는 국군장병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2020년 4∼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해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차례 내린 적이 있다. 이에 검찰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후 9개월간 재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중순 김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진행했다. 이 전 기자는 같은 사안으로 김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장민경 판사)는 지난 7월에 "김 씨가 '검언유착'이란 자신의 견해를 부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용을 왜곡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 "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번 송치는 민사 소송에서 담당 판사가 판시한 것처럼 검언유착을 부각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는 아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시민 신라젠 비리 협박 의혹'이 제기됐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이날 오전 유 전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기자는 유 전 이사장의 신라젠 관련 비리를 캐려고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를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이 전 기자는 유 전 이사장이 총선 직전인 지난 2020년 4월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자신을 언급하며 허위 날조 발언을 반복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유 전 이사장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그냥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얘기만 하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전 기자는 "가짜뉴스로 총선 직전 국민을 선동했다. 규제 사각지대인 유사언론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사과와 반성의 기회는 3년 넘게 충분히 부여됐지만 여전히 가짜뉴스 영상이 게시돼 있다"고 전했다. 앞서 같은 내용을 발언한 방송인 김어준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이 전 기자가 허위 사실 유포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강요 미수 혐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가 지난 1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오는 8일 황 전 최고위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황 전 최고위원은 YTN 방송과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0년 4월 7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채널A 기자가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이렇게 말한 것 자체는 분명한 팩트라는 거죠"라고 발언했다. 같은 해 3월 31일 유튜브 정봉주TV에선 "(이 전 기자가) 겁박을 하면서 '허위 진술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청와대에 있는 중요 인물이면 누구든지 괜찮다는 얘기입니다"라고 했다. 그가 발언한 내용들은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녹취록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알려졌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021년 11월 24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 전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한편 황 전 최고위원은 한 장관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지난 2일 1심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김남수씨 별세· 김의태(채널A 사회2부 차장) 승태(기아 오토랜드 화성 노사협력팀장) 화영씨(서울안천 초등학교 교사) 부친상· 김경민씨(코웨이 코스메틱네트웍크팀 과장) 빙부상=18일 남양주 국민병원장례식장, 발인 20일. (031)594-4442

[파이낸셜뉴스]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수감된 구치소에 다섯 차례 보낸 편지와 대리인 지모씨를 세 차례 만나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에 대해 말한 것이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 전 기자가 보낸 서신의 내용이나 지모씨를 만나 한 말이 협박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서신과 말이 모두 강요죄 성립에 필요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이 전 기자가 검찰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다'고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했거나 '신라젠 수사가 이 전 기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피해자가 인식한 경우에만 해악을 고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 전 기자가 보낸 서신이나 지씨를 통해 한 말 모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전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편지에 쓰거나 넌지시 '수사에 협조하면 혜택을 받을 것이고, 협조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고 전한 정도"라며 "각각의 행위를 협박으로 평가할 수 있기는 하지만,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한 것으론 보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정원일 기자

이번 주(12월 19~23일) 법원에서는 '채널A 사건' 관련 소셜미디어(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이동재 전 기자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억대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나온다.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앙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1심 결과도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월 최 의원이 SNS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5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반성하지 않는 최 의원 태도에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청구 금액을 2억원으로 높였다. 최 의원은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글을 올렸다. 최 의원은 이 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양 전 대표는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의 마약투약 의혹을 공익제보한 사람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가수 연습생이었던 공익제보자는 2016년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투약 의혹을 진술했지만 번복했다. 이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YG 측으로부터 압력을 받아 진술을 번복했다고 제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김옥순씨 별세· 김창회 명회씨(자영업) 모친상· 이상옥 김차수(채널A 대표이사) 정대학씨(전 서울우유 공장장) 빙모상=12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4일 오전 6시. (02)2227-7580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 의원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종합편성채널 기자로 취재 활동과 관련해 공인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최 의원이 드러낸 사실은 순수한 사적영역에 속하는 사안이 아니라 기자의 보도 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 등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한 내용으로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철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유시민 등에 대해 제보하면 검찰을 통해 선처받게 해주겠다며 수감생활 중이던 이철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기자와 검찰이 연결돼 위법한 취재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비판과 검증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최 의원은 피해자가 보낸 편지와 피해자가 지현진과 나눈 녹취록을 통해 피해자가 검찰과 연결돼 부당한 취재 활동을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며 "최 의원이 허위 사실을 드러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명예훼손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것은 충분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 검찰이 그토록 집요하게 이루고자 했던 권언 유착이라는 프레임과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선전하려고 했던 국민의힘 프레임은 좌절됐다"며 "기자와 검사가 만나 특정 사건을 만들어 내 특정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취재와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며 이 전 대표를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