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새출발기금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의 30%를 넘길 경우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유자산이 충분한 채무자의 원금감면은 제한되며 원금감면 후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회, 언론 등의 도덕적 해이 관련 우려가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신용질서 및 상호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새출발기금 도덕적해이 방지 장치를 설명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들의 미래 빚까지 지원해준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2022년 10월 출범 당시부터 제도 시행 이후 실행되거나 연체가 발생된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설계·운영돼왔다"며 "현재는 견딜 수 있지만 나중에 상황이 악화돼 채무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조정은 가급적 차주가 보유한 채무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신용회복 가능성이 높은 점도 고려했다"며 "채무자 재기지원의 필요성과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 제도를 설계했으며, 신복위 채무조정제도와 개인회생제도와 같은 상시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체로 인한 경제적 고통, 신용상 불이익 등을 감안할 때 그같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 가능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유자산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이 제한된다. 원금감면 후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된다. 과도한 신규대출(신청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의 30% 초과)이나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채무조정 진행 단계별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계량·질적심사가 진행된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예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인 '배드뱅크'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부채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예산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체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 기간이 올해 하반기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해당 펀드의 신청을 이 같이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 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 등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운영했으며 코로나19로 발생한 개인 연체 채권을 대상으로 했다. 지난달 말 기준 누적 약 16만4000건, 1조370억원의 개인 연체 채권을 매입해 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덜어줬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일괄 탕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가능하다면 도박 및 사행성 사업 관련한 빚은 따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소득, 재산을 모두 심사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도박 관련 빚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어떤 빚을 진 것인지까지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금융사로부터 채무를 매입할 때 그런 정보까지 가져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기준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채무 조정 방안은) 정말 상환능력이 없고 생활이 안 되는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에는 업종 제한이 없어 도박 및 사행성 사업을 벌이다가 발생한 빚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채무소각 정책 중 외국인 대상이 2000명이고 지원 금액도 182억원이 된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원 대상 중 외국인 인원은 파악됐으나 어느 국적인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다"며 "새출발기금 때도 외국인이 폭넓게 지원됐지만 이번엔 채무를 소각하는 것인 만큼 외국인 지원 기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오는 30일부터 상환능력이 매우 열악한 취약계층이 90일 이상 장기 연체시 최대 원금 감면폭을 종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연체중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연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폭을 늘린다. 채무조정을 받은 후 75% 이상 채무를 성실히 상환했다면 잔여 채무액의 10%를 추가로 감면 받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채무자 특성별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본지 4월 21일자 '연체일 중심 채무조정체계 개선 검토...채무감면에 상환능력 반영'). 이번 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조속한 민생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핵심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던 선제적 채무조정 특례의 상시화와 △취약계층 및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등이다.  먼저 연체우려자와 단기연체자의 이자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가 상시화된다. 현재 운영 중인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는 △지원 대상을 확대(신용평점 하위 10% → 20%)하고 △일반 채무자에 대한 약정금리 인하(無 → 30~50% 인하) 및 취약계층에 대한 원금 감면(無 → 최대 15%)을 지원한다. 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신복위는 "지난 2023년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 도입 이후 (상시화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있었다"며 "이번 상시화로 연체우려자와 단기연체자들이 보다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언제든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채무자 특성별로 맞춤형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현재는 상환금액이 정해지면 채무를 완납할 때까지 매달 동일한 금액을 납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채무조정 이용 중 소득이 감소하는 등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는 납입 금액을 ‘탄력적’으로 변경해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의 경우 장기 연체(90일 이상 연체)로 인해 채무조정을 신청했지만 상환능력이 매우 열악한 경우 미상각채권에 대한 원금감면 수준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종전에는 일반 채무자와 동일한 수준의 감면 기준(최대 30%)이 적용됐었다. 채무 부담이 과중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폐업 후에도 채무 정리 문제를 겪는 자영업자 및 휴·폐업자도 기존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받는다. 먼저 연체위기 또는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자영업자는 약정 금리가 50% 인하(기존 30~50% 인하)되며,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경우 70% 인하(기존  30~70% 인하)된다. 90일 이상 연체인 자영업자는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80%(기존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 수준이 확대된다. 채무조정을 받고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추가 감면 인센티브도 지원받는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인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받은 후 상환계획에 따라 75% 이상 채무를 상환한 경우 잔여 채무액의 10%를 추가로 감면 받는다. 채무조정 이용 중 소득 감소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한 채무자는 일정 기간 상환 부담을 낮춰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상환금액이 정해지면 채무를 완납할 때까지 매달 동일한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이처럼 탄력적 상환 방식을 이용하는 채무자는 1년 동안 기존에 납부하던 금액의 절반만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추후 6개월간 분할해 상환하면 된다. 예를 들어 8년(96회차)간 매월 20만원씩 상환하기로 한 채무자가 12회차까지 상환한 경우 13~24회차까지는 원래 상환액의 절반 수준인 10만원을, 25회부터 96회차에 추가 6회차까지 20만원을 매월 갚는 식이다.  신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채무 부담이 과중한 취약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서민 등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새 정부가 발표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 대상과 새출발기금 확대 대상에 '사각지대'가 존재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은 2018년 6월 이전 채무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원금 감면은 2020년 4월 이후 채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두 프로그램 사이에 지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양 프로그램의 지원 취지가 다른 데다 다른 정책 지원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며 지원대상을 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 정부가 최근 2차 추경안을 통해 편성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사이에 지원 공백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대상으로 빚을 전액 탕감해주거나 80% 감면 및 분할상환한다. 7년 이상 연체이기 때문에 2018년 6월 이전 채무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새출발기금은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원금을 90% 감면하고 최대 20년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가 대상이다.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발생했거나 연체가 시작된 채무는 정부 출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25일 발표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2018년 6월 이전부터 연체된 채무(7년 이상 연체 조건)만을 대상으로 매입과 소각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시점 이후 연체가 시작된 채무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지원 사각지대 발생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추경안 편성의 취지에는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나 지원대상과 요건 등에 대해서는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와 정부의 장기적인 재정 여건 등에 대한 균형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채권 소각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설계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지원대상 기간 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을 7년 이상 연체자로 설정한 데는 이유가 있다"며 "7년은 연체 정보가 공유되는 최장 기간이고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간을 다르게 조정하면 형평성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어 기간 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존 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원금의 70%까지 감면 가능하다"며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재정을 추가 투입해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이며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인 24일, 김 후보자는 주목을 끄는 발언들을 다수 내놨다. 그간 밝히지 않았던 부수입 액수를 제시하고, 전임 윤석열 정부를 혹평하는 등이다. 먼저 김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세비 수입 5억원보다 지출이 8억원이나 많은 13억원으로 나타나 논란이 인 데 대해 세비 외 수입을 구두로 밝히며 해명에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세부적인 질의에 나서자 대략적인 액수를 공개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12월 현 배우자와 결혼식과 2020년 11월에 장인상에서 각기 1억원의 축의금과 1억6000만원의 조의금을 받았고, 2022년 4월과 2023년 11월 두 차례 출판기념회를 열어 총 2억5000만원 수입을 올렸다고 밝히며 “액수가 과하게 넘는 경우는 없다”고 자평했다. 여기에 처가로부터 수년 간 지원을 받았던 게 총 2억원이라고 처음으로 밝혔다. 정치자금법 등 위반 판결에 따른 추징금 6억2000만원을 납부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배우자가 처가로부터 여러 차례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제 아내가 생활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 처가로부터 생활비로 200만원, 300만원씩 받은 게 제법 돼 2억원 이상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모친이 소유한 빌라에 1년 전세계약을 맺었던 사업가 A씨가 두 달 만에 퇴거하고 배우자가 입주하며 일어난 논란에 대해선 ‘길고양이’를 입에 올렸다. 김 후보자는 A씨가 사업에 쓰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해 퇴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마침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와야 했는데, 길고양이를 많이 거둬서 공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배우자의 전세보증금을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심과 그에 따른 계좌 내역 공개 요구에는 “계약 주체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며 “제가 알고 있지 않은 내용인데 계좌내역 공개에 왜 동의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는 여러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한 야당의 자료 요구를 대부분 거부했다. 전임 총리들의 인사청문회 전례들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한덕수·황교안·이완구 전 총리의 전례를 고려해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타인의 자료,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규정과 원칙에 따라 제출할 자료는 제출하고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이라며 “자료를 내지 않은 것과 제기된 의혹에 동의하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이 파면되며 무너진 데 대해선 “망할 짓을 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수층까지 아우르는 외연확장을 지속해야 한다는 조언을 전했다고 밝히면서 내놓은 혹평이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 5년을 채우지 못한 이유를 묻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망할 짓을 했기 때문 아닌가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숫자 2000명을 가지고 의과대학 정원 문제로 모두를 괴롭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대표적인 경제지표 수치를 잘못 답하기도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묻자 “20~3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예상되는 국가채무비율은 48.4%이고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면 49%를 넘길 전망이다. 틀린 국가채무비율을 답하면서 부연설명까지 붙여 더욱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자는 “국가채무비율은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낮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면서 20~30%라고 말했다. 우리 국가채무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고 비기축통화국이라는 점에서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기자

정부가 19일 내놓은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과 취임사에서 밝힌 '재정의 역할'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에서 "국가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재정악화를 일정 부분 감수하더라도 0%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견된 경제, 특히 내수경제를 되살려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반영하면 올해 총지출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다. 기존 중기 재정운용계획상 3년간 연평균 3.7% 지출 증가와 비교하면 확장적이다. 나라살림 척도인 관리재정수지는 110조4000억원 적자로 적자 폭이 커진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하면서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가 정상궤도에 안착하지 못하고 불안정을 거듭할 경우 재정 우려는 커질 전망이다. 임 차관은 지난 18일 새 정부 추경안 브리핑에서 "(재정 관련해) 쉽지 않다"고 했다. 세수는 3년 연속 '펑크'가 확실시되고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 또한 미국발 관세전쟁, 중동불안 등 대외변수로 전망이 어두워서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 이번 추경 재원 중 5조3000억원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2조원은 교육교부금을 삭감하고 3조3000억원은 올해 내 집행되지 않을 사업 등을 불용처리하는 방식을 썼다. 세부적으로 올해 1학기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이 늘면서 대학에 지급할 예산이 남은 국가장학금 예산과 도로, 철도 등 일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불용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수요가 줄자 관련 보조금 예산도 끌어왔다. 이 밖에 기금 가용재원을 활용해 2조5000억원을 마련했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조정을 통해 3조원을 마련했다.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추경 재원의 3분의 2가량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19조8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한다. 이렇게 되면 관리재정수지는 110조4000억원 적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4.2%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예산 편성 때 추정치는 73조9000억원 적자, -2.8%였다.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GDP 대비 49%다. 통상적으로 강조해 온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3% 이내를 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0%대 성장률 전망에서 보듯) 재정준칙을 경직적으로 준수하면 되레 부작용이 높아 당장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성장 우선 경제정책과 재정역할 확대에 대한 해외 분석기관들의 시각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국제금융센터가 내놓은 '한국 신정부 경제·금융정책에 대한 해외시각'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기관들은 출범 초기 성장 우선에 방점을 둔 새 정부 경제정책, 신속한 추경 등에 긍정적 의견을 표명했다. 실제 이번 추경은 정부 출범 후 20일 만인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재정건전성 우려를 제기했다. 씨티는 "세금 인상 없이 지출이 확대되면서 예상보다 큰 정부부채 증가,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적 부채탕감 정책에 따른 민간 금융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이 리스크"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직접 반박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과 관련해 해명하는 글을 올렸다. "아들 입법활동 대학원서에 쓴적 없다" 아빠찬스 해명 우선 아들의 ‘아빠 찬스’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제 아들은 입법 활동을 대학원서에 쓴 적이 없으며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 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고교 재학 시절 표절 예방 동아리를 만들고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안’을 만들었는데, 같은 내용의 법안이 2023년 11월 국회에서 발의됐으며, 당시 현직 의원이었던 김 후보자가 공동 발의자 명단에 포함돼 논란이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발생한 추징금 6억원과 관련해서는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으며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다”고 단언했다. 또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세비 및 기타 소득을 채무변제에 썼다. 지나온 삶에 감사해 헌금이 평균이상이었나 보다”며 “세비와 기타소득을 생활과 채무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거의 헌금으로 낸 것 같다”고 했다. 또 중국 칭화대 석사취득과 관련한 '가짜 학위' 의혹에 대해서는 “어려울 때마다 공부했다.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을 다 정식으로 다녔다”며 “모든 증빙이 다 있다”고 강조했다. "제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2억 재산.. 무슨 비리가 있겠나" 주장 또한 “제 정치자금법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사정-증인압박-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며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어 “제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 잡아도 2억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 타겠나”라며 △1차 정치자금법 사건: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 △2차 정치자금법 사건 △정치검찰의 무고투서유출 음해 사건 △모든 채무의 변제과정 등을 매일 한 가지씩 공개 설명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사정 사건으로, 당시 시장 후보였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한 선거지원용 기업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저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며 지난 2012년 출간한 자신의 에세이집 ‘3승’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일부 페이지를 발췌해 올리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금감원 임원들에게 "새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조정 및 금융지원 현황을 정밀 점검하고 금융권 자금운용 규제개선 등 세부 추진과제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대행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행은 "우리 경제가 1·4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도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며 "이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이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되어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그는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5월 기준 우리나라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은 0.8로 미국(4.8), 인도(4.0), 대만(2.6), 일본(1.5), 중국(1.5) 등에 비해 크게 낮다.  이 대행은 이에 빠른 시일내에 경기를 회복하고 시장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금융관행·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히 실행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임 원장 임명 전까지 임직원 모두 금융시장 리스크요인에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긴밀히 대응하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행은 "특히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조정 및 금융지원 현황을 정밀 점검하여 필요한 자금공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중의 유휴자금이 안정적인 예대마진 위주 부동산 금융에서 벗어나 자본시장과 생산적 분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금융권 자금운용 규제개선 등 세부 추진과제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자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약속하면서 채무조정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모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슈가 되는 것은 채무조정·탕감 공약이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새출발기금의 역할 대폭 확대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 수수료 전면 폐지 등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더 적극적이어서 △코로나19 대출 채무조정·탕감 특단 대책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로 이자 부담 경감 △새출발기금 지원 자격 완화 및 대상 확대 △자영업자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유예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용 배드뱅크 설치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 등을 담았다. 배드뱅크와 청산형 채무조정은 남아있는 빚을 아예 없애주는 정책이다. 민주당은 한시적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민간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매입·소각하는 한편 특별감면제나 상환유예제 등으로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정부가 대신 빚을 적극적으로 갚아주겠다는 것이다. 빚 감면 정책은 정권마다 반복됐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신용카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2004년과 2005년 각각 한마음금융·희망모아를 내놨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각각 2008년과 2013년 가계부채 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회복기금·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가동했다. 현재 국민행복기금과 새출발기금 이외에는 모두 종료됐다. 채무감면·탕감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한마음금융은 연체 이자 등은 감면해줬지만 원금 탕감은 없었다. 희망모아부터 원금을 일부 탕감해주고 탕감 비율 역시 점차 높아졌다. 현행 새출발기금은 목표 채권매입 규모(33조4000억원)와 채무감면 규모(최대 90%) 모두 역대 최대다. 전문가들은 현재 배드뱅크 신규 출범이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과거 배드뱅크 출범 시에는 채무탕감의 의미보다 정부가 채무를 넘겨 받아 채무자들을 불법추심에서 보호한다는 측면이 강했다"며 "지금은 불법추심 문제가 과거보다 개선돼 새로운 배드뱅크를 출범시킬 유인이 낮다"고 짚었다. 채무조정·탕감이 남용되지 않게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빚을 갚아온 성실상환 차주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금융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