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상속인은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 등 서류를 지참해 금융감독원 본원·지원 및 금융회사 창구를 한 번만 내방하면 20일 이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받을 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해준다. 조회 신청일 기준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유무 및 공공정보 등을 알 수 있다. 예금, 대출뿐 아니라 미반환주식이나 체납 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희망자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나 각 지원, 전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프라자,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삼성화재 고객프라자, 유안타증권 등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자치단체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해 소관 기관 방문 없이도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처리 기간은 금융협회별로 상이하지만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가 일반적이다. 금융감독원이 접수대행기관에서 접수된 조회신청서를 취합해 각 금융협회에 조회 요청을 하면, 해당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여부 조회를 요청하고, 이로써 각 금융회사에서 통보받은 금융거래여부 및 예금액·채무액 등을 금융협회가 다시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수순이다.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신분증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상속인 신분증 등이다.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상속재산 관리인은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와 상속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사망사실 및 상속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발행 문서를 문서인증 및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3-27 18:18:52[파이낸셜뉴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건수가 지난해 27만5739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사망자가 35만2700명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중 78.2%가 이 서비스를 이용한 셈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접수처·조회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자치부 안심상속 서비스와 연계해 홍보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협조를 얻어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속인이 접수처에 내방해 접수하면 금융회사가 계좌보유여부를 파악하고 협회를 통해 신청인에게 금융재산 유무, 금융회사명, 잔액 등 간략한 정보를 통지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때 알아둬야 하는 점도 금감원은 안내했다. 우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금융회사의 계좌 존재 유무와 예금액, 채무액 등 간략한 정보만 통지하므로 정확한 잔액, 거래내역 등 상세 내역은 해당 금융회사에 방문해 별도 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한다. 상조업체 중에서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해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 대상이다. 또 각 금융협회는 조회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3개월간 조회결과를 게시한다. 각 금융협회별로 조회 결과 통보 시기는 다를 수 있으며, 통상 20일인 예상 소요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조회 완료 사실이 통보되지 않으면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협회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홈페이지에서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조회활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가 사망자의 계좌에 상속인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으면 해당 계좌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므로 해당 계좌의 입·출금 등이 제한될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3-26 17:42:34[파이낸셜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5월 31일 누적 기준 채무조정 신청 2만8199명, 채무액 4조2188억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5월 말에만 1만619명(채무원금 7118억원)에 달하는 채무조정 신청자가 약정을 체결했다.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4254명(채무원금 3042억원)이 약정을 체결했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1%로 확인됐다. 또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6365명(채무액 4076억원)의 채무조정을 확정했으며, 평균 이자율 감면폭은 약 4.5%포인트인 것으로 집계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6-07 13:47:25[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 등으로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중 30대 이하 청년층의 1인당 채무액이 5년 만에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7월 31일 금융연구원 신용상 박사가 발간한 '국내 금융권 다중채무자 현황 및 리스크 관리 방안'에 따르면 2017년 8800만원이었던 30대 이하 다중채무 청년층의 1인당 빚 부담이 5년 만에 1억1400만원으로 29.4% 급증했다. 절대 금액으로는 4050 중년층 1억4300만원, 60대 이상 노년층 1억300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증가율은 두 연령군을 압도했다. 연령대별 다중채무액 전체로는 청년층이 32.9%(39조2000억원) 증가한 158조1000억원이었다. 40∼50대 중년층은 16.2%(51조2000억원) 늘어난 368조2000억원, 60대 이상 노년층은 32.8%(18조원) 증가한 72조6000억원이었다. 전체 다중채무액에서 중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61.5%로 가장 높지만 증가 속도는 청년층과 노년층이 중년층의 두 배 이상 빨랐다고 분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의 다중채무자는 451만명, 채무액 규모는 598조8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7년 말 416만6000명이 490조6000억원의 빚을 지고 있던 것에 비해 각각 34만4000명(8.3%), 108조8000억원(22.1%) 증가한 규모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2-07-31 14:27:03신속한 채무회생 지원이 필요한 과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채무액이 개인회생 기준 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의 경우 평균 채무액은 두 배인 2억원에 달했다. 특히 개인파산자의 이자부담액은 원금보다 3000만원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개인파산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대상자(과중채무자)에 대한 분석 결과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2년간 1인당 평균 채무액은 개인회생이 9800만원, 개인파산의 경우 2억원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트랙은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과중채무자가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소요기간을 최대 3개월로 단축해 무료·저비용으로 지원받는 회생 프로그램이다. 신복위가 개인회생·파산 신청서류 작성이나 신용상담보고서 작성 및 법원 접수 등을 지원해준다. 이들 과중채무자의 채무액을 보면 이자부담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자들의 경우 1인당 갚아야 할 원금이 평균 7180만원으로 이자는 2670만원에 달했다. 이자가 원금의 3분의 1 수준이나 되는 셈이다. 일정한 수입이 없어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1인당 채무액에서 이자부담은 더 컸다. 1인당 평균 채무 원금이 8760만원, 이자는 1억1730만원으로 원금보다 이자가 오히려 더 많았다. 특히 개인파산은 전체 패스트트랙 신청자의 8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다 보니 신청자는 무직인 경우가 67%로 절반 이상이었고 소득이 있다 해도 일용직인 경우가 16%, 자영업자가 3%, 급여소득자는 14%였다. 소득수준도 연 1000만원 이하가 7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2000만원 이하가 23%, 2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6%에 불과했다. 보유자산도 임차보증금(16%)이나 자동차(10%)를 제외하면 전혀 없는 경우가 70%나 됐다. 이들은 절반 이상인 65%가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무상거주(34%)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의 채무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자 모두 70% 이상이 생활비 부족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8-10-25 17:29:23신속한 채무 회생 지원이 필요한 과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채무액이 개인회생 기준 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의 경우 평균 채무액은 두 배인 2억원에 달했다. 특히 개인파산자의 이자 부담액은 원금보다도 3000만원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개인파산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대상자(과중채무자)에 대한 분석결과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2년간 1인당 평균 채무액은 개인회생이 9800만원, 개인파산의 경우 2억원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트랙은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가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소요기간을 최대 3개월로 단축해 무료, 저비용으로 지원받는 회생 프로그램이다. 신복위가 개인회생·파산 신청서류 작성이나 신용상담보고서 작성 및 법원 접수 등을 지원해준다. 이들 과중 채무자들의 채무액을 보면 이자 부담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자들의 경우 1인당 갚아야할 원금이 평균 7180만원으로 이자는 2670만원에 달했다. 이자가 원금의 3분의 1 수준이나 되는 셈이다. 일정한 수입이 없어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1인당 채무액에서 이자 부담은 더 컸다. 1인당 평균 채무 원금이 8760만원, 이자는 1억1730만원으로 원금보다 이자가 오히려 더 많았다. 특히 개인파산은 전체 패스트트랙 신청자의 8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다보니 신청자는 무직인 경우가 67%로 절반 이상이었고 소득이 있다해도 일용직인 경우가 16%, 자영업자가 3%, 급여소득자는 14%였다. 소득수준도 연 1000만원 이하가 7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2000만원 이하가 23%, 2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6%에 불과했다. 보유자산도 임차보증금(16%)이나 자동차(10%)를 제외하면 전혀 없는 경우가 70%나 됐다. 이들은 절반 이상인 65%가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무상거주(34%)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의 채무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자 모두 70% 이상이 생활비 부족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에 실패한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개인파산을 하는 경우 다른사람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4%)도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와 60대가 각각 32%, 29%로 가장 많았고 40대 20%, 70대 11%, 30대는 7% 순으로 나타났다. 신복위 관계자는 "신속한 채무 지원을 위해 패스트트릭을 활성화해 매년 지원 대상이 늘고 있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한부모가족, 범죄피해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지원 대상"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8-10-25 09:54:46배우 이정재 측 법률대리인이 피소에 관련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17일 이정재의 법률대리인인 동녘 조면식 변호사는 "이정재 어머니가 변제해야 할 채무액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공식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 건은 A씨가 어머니를 대신해 이정재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지난 2000년 종결된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A씨는 지난 2005년경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정재 어머니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바 있다. 당시 이미 해결된 사안임을 전제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A씨는 2년 전부터 월간지 기자 등 언론사에 제보를 하겠다고 이정재를 압박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정재 어머니의 채권자는 A씨 이외에도 5명이 있었으며, 이정재는 합의를 통해 모든 채권채무를 정리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기사화할 경우 일반인들은 일방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정재와 그 가족들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정재는 어머니의 억대 빚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 이하 이정재 법률대리인 측 공식입장 전문 1. 이정재씨 어머니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금액은 이미 변제된 금액이 포함되었거나 이정재씨 어머니가 서명한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이 모두 이정재씨 어머니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 또한 모두 변제되었고, 상대방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이정재씨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향후 민, 형사상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여 2000년 9월경 종결된 사안입니다. 2. 이정재씨가 어머니를 위하여 채무정리를 하였던 어머니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상대방 이외에도 5명이 더 있었는데, 모두 이정재씨와 합의하여 채권채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정재씨 어머니가 사업을 하시던중 부도가 나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정재씨는 어머니 대신에 나서서 어머니의 채권자들에게 어머니의 채무를 정리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상대방 이외에도 5명의 채권자가 더 있었습니다. 3. 무혐의 처분된 사건 상대방은 마치 이정재씨 어머니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고 나서야 이정재씨가 나서서 어머니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였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기자가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 적으면서 오해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은 민, 형사상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정재씨 어머니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였다가, 이미 해결된 사안임을 전제로 무혐의 처분되었던 사안입니다. 4. 이정재씨는 어머니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정재씨 어머니가 이 사건 상대방에 부담하는 채무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정재씨가 어머니 대신 갚겠다고 나서서 어머니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는 2년 전부터 월간지 기자 등 언론사에 제보를 하겠다고 이정재씨를 압박하였고, 일부 언론측은 본 법률대리인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였었는데 본 법률대리인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후 보도를 포기하였었습니다.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기사화할 경우 일반인들은 일방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정재씨나 그 가족들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민우연 인턴 기자
2015-11-17 11:24:30▲ 복면가왕 현진영복면가왕 현진영, 복면가왕 현진영, 복면가왕 현진영, 복면가왕 현진영 복면가왕 현진영의 과거가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현진영은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4억원 가량의 채무를 탕감 받았다. 당시 법조계에 따르면 현진영은 2014년 5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냈다. 채무액은 약 4억원 가량으로 밝혀졌다. 현진영은 건강상의 문제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으며 출연료 대부분이 기획사에서 받은 선급금 충당에 사용되고 고정 출연 프로그램이 없어 사실상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파산을 신청했다. 당시 현진영의 소속사는 "개인파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일이고 민감한 사안이라 자세히 알지는 못했다"며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없지만 꾸준히 음악 작업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11-16 13:55:22▲ 복면가왕 현진영복면가왕 현진영, 복면가왕 현진영, 복면가왕 현진영, 복면가왕 현진영 복면가왕 현진영의 과거가 새삼 화제를 모으고 있다. 현진영은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4억원 가량의 채무를 탕감 받았다. 당시 법조계에 따르면 현진영은 2014년 5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냈다. 채무액은 약 4억원 가량으로 밝혀졌다. 현진영은 건강상의 문제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으며 출연료 대부분이 기획사에서 받은 선급금 충당에 사용되고 고정 출연 프로그램이 없어 사실상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파산을 신청했다. 당시 현진영의 소속사는 "개인파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일이고 민감한 사안이라 자세히 알지는 못했다"며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없지만 꾸준히 음악 작업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11-16 09:02:43비에이치는 계열사 BH Electronics(HAIYANG)사가 산업은행 상해지점에 진 채무액 42억원에 대해 채무보증키로 했다고 25일 공시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4-07-25 15: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