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대 신용유의자가 6만6000여명으로 3년 만에 25%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생활고가 심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업권별 신용유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887명(중복 인원 제외)으로 지난 2021년 말(5만2580명) 대비 25.3%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유의자가 54만8730명에서 59만2567명으로 약 8% 늘어난 것을 비교하면 20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셈이다. 신용유의자는 연체 기간이 정해진 기간(대출 만기 3개월 경과 또는 연체 6개월 경과 등)을 넘으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되고, 신용카드 사용 정지와 대출 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생활에 불이익을 받는다.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경우가 3만3610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저축은행(2만2356명), 여전사(1만6083명) 등 순이었다. 소액 연체자 비중이 큰 것이 청년 채무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신용평가회사(CB)에 단기연체 정보가 등록된 20대는 지난 7월 말 기준 7만3379명(카드대금 연체 제외)으로 연체금액 '1000만원 이하'가 6만4624명(88.1%)이었다. 20대 연체자 10명 중 9명은 소액 채무자라는 의미다. 생활비나 주거비 등 생계 관련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강일 의원은 "청년층 소액연체를 채무조정 등 금융으로 해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사회 정책 등 거시적 청년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소현 기자
2024-09-09 18:32:18이달 말 적립분부터 최대 50% 상향 예정이었던 다중채무자의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향후 1년 반 동안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최대 15%, 내년 12월까지 최대 30%, 이후 최대 50%로 적립기준을 점차 올리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등으로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민금융 공급이 추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중채무자는 5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이를 뜻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해 상향 적용키로 했었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정상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 등이다. 당초 이달 말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5~6개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적립기준을 30%, 7개 이상은 50% 각각 상향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PF 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으로 서민금융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적립기준을 1년 반에 걸쳐 3단계로 나눠 상향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2025년 6월까지 10%, 7개 이상은 15%로 높인다. 이어 △2025년 12월까지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20%, 7개 이상은 30%로 △2026년 1월 이후에는 각각 30%, 50%로 올린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된다. 서혜진 기자
2024-09-08 18:13:40[파이낸셜뉴스] 이달 말 적립분부터 최대 50% 상향 예정이었던 다중채무자의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향후 1년 반 동안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최대 15%, 내년 12월까지 최대 30%, 이후 최대 50%로 적립기준을 점차 올리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등으로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민금융 공급이 추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서다. 금융당국은 9일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다중채무자는 5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이를 뜻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해 상향 적용키로 했었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정상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 등이다. 당초 이달 말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5~6개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적립기준을 30%, 7개 이상은 50% 각각 상향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PF 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으로 서민금융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적립기준을 1년 반에 걸쳐 3단계로 나눠 상향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2025년 6월까지 10%, 7개 이상은 15%로 높인다. 이어 △2025년 12월까지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20%, 7개 이상은 30%로 △2026년 1월 이후에는 각각 30%, 50%로 올린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08 09:51:47[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이 내수부진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선제적 금융지원 확대에 나선다. 6일 하나은행은 ‘사전적 기업개선 제도’와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하는 '유동성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오는 10월 채무자보호를 위해 은행 자체 채무조정을 강화하는 채무자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연체 및 부실위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동반성장 하기 위한 조치다. 하나은행은 부실징후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전적 기업 개선 제도를 통해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점적으로 선정한다. 이를 통해 △만기연장 △분할상환유예 △금리감면 △신규자금지원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개정된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맞춰 △부(-)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전환되거나 유지 중인 경우 △매출액이 10% 이상 하락한 경우 △신용등급이 직전 대비 1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예상되는 대출차주를 선제적으로 선정해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유동성 지원방안 시행을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금융 실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9-06 17:36:19[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부실채무자의 신용회복과 재기지원을 돕기 위한 '부실채무자 채무조정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부실채무자 채무조정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3월에 시작해 9월까지 격월로 총 4회에 걸쳐 실시한다. 채무조정 대상은 경영난으로 인해 휴·폐업 등 사업을 정리했으나, 채무 상환의지가 있는 장기연체 채무자(약정해지 채무자)로 부실채무에 대해 △채무감면 △분할상환 신규 약정 △일부 상환 시 연체정보 해지 등을 지원한다. 특히, 중진공은 올해 기존과 다르게 사회적 취약계층과 일시상환 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감면의 폭을 확대 적용해 부실채무자들의 상환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이번 9월 캠페인은 올해 마지막 캠페인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 예정이다. 김문환 중진공 기업금융이사는 "이번 캠페인은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도와 신속하게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8-30 18:14:21금융당국은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업권과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면서도 채무조정 등을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5가지 주요 업무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가지 주요 업무란 △채권양도 △채권추심 △추심위탁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등이다. 채권양도 내부기준은 임직원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양수인에 대한 평가사항, 양도 대상 채권의 기준, 채권양도 계약 내용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채권추심의 경우 전담조직·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채권추심회사의 평가·관리 사항, 채무자의 신용정보보호 등을, 추심위탁은 채권수탁추심업자 선정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채권수탁추심업자와의 계약에 포함할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채무조정은 채무조정 조직·인력, 임직원 준수사항, 채무조정 안내·처리 방안, 채무조정 담당 임직원의 자격·교육 관련 사항 등을, 이용자보호의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담았다. 서혜진 기자
2024-08-15 18:20:28[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업권과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면서도 채무조정 등을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5가지 주요 업무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가지 주요 업무란 △채권양도 △채권추심 △추심위탁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등이다. 채권양도 내부기준은 임직원의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양수인에 대한 평가사항, 양도 대상 채권의 기준, 채권양도 계약 내용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채권추심의 경우 전담조직·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채권추심회사의 평가·관리 사항, 채무자의 신용정보보호 등을, 추심위탁은 채권수탁추심업자 선정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채권수탁추심업자와의 계약에 포함할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채무조정은 채무조정 조직·인력, 임직원 준수사항, 채무조정 안내·처리 방안, 채무조정 담당 임직원의 자격·교육 관련 사항 등을, 이용자보호의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담았다. 각 업권별 협회는 이번에 마련된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수정·보완 및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사는 이를 참고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17일 이전에 내부기준 마련을 완료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15 11:10:17[파이낸셜뉴스] 신용보증기금이 오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4개월간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신보는 △원금 감면 대상을 모든 상각채권으로 확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율 확대 △신용관리정보 조기해제를 위한 분할상환조건 완화 등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빠른 신용 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별 캠페인을 통해 약 3만명의 채무자가 채무감면 우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취약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포용적 금융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01 09:15:57[파이낸셜뉴스]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서울에서 부산까지 데려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5일 오전 1시께 서울 광진구에서 돈을 갚지 않는다며 A씨(20대)를 차량에 탑승시킨 B씨(20대)와 2명을 공동감금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를 태운 이들의 차량은 인천을 거쳐 부산까지 이동했으며, 강제로 차량에 탑승한 지 약 20시간이 이날 오후 8시 20분께 부산 사상구 백양 터널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아버지는 A씨와 연락을 하던 중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A씨가 이들에게 빌린 돈은 약 1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서 A씨는 강제 감금을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서 폭력 행사 정황은 없던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검거 이후 A씨와 B씨가 메신저로 장난처럼 대화를 주고받거나 차량 이동 중 같이 식사를 정황 등이 발견돼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7-26 17:56:05고금리와 경기부진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능력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연체율이 9~10년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은 것이다. 특히 자영업 대출자 10명 중 6명은 3곳 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로, 평균 대출 규모가 4억2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벼랑끝' 자영업자 연체율22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말 현재 비은행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4.18%로 집계됐다. 전분기(3.16%)와 비교해 3개월 만에 1.02%p 높아진 것으로, 2015년 2·4분기 이후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8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2.54%)과 비교해서는 1.64%p 뛰었다. 업권별로 연체율은 △저축은행 9.96% △상호금융 3.66% △여신전문금융사 3.21% △보험 1.31% 순으로 높았다. 2015년 3·4분기(10.91%), 2014년 2·4분기(3.75%), 2014년 3·4분기(3.56%), 2019년 2·4분기(1.4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간으로는 각각 8년6개월, 9년9개월, 9년6개월, 4년9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문제는 2금융권 개인사업자 연체율 상승폭이 최근 들어 크게 확대됐다는 점이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전분기 7.63%에서 불과 3개월 만에 2.33%p 상승했다. 전년 동기(5.17%)와 비교해 4.79%p 올라 두 배 수준인 10%에 육박하게 됐다. 상호금융, 보험, 여신전문 등 나머지 제2금융권 연체율도 전분기 대비 각각 2.33%p, 0.93%p, 1.02%p, 0.33%p 높아졌다. 지난 1년 새 각각 1.44%p, 0.62%p, 1.41%p 높아진 점과 비교했을 때 상당 부분을 지난 분기 상승이 견인했다. ■코로나19 이후 다중채무 '최고치'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끌어다 쓴 다중채무 자영업자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 이를 다중채무자로 간주한다. 다중채무자는 한 군데에서 연체되면 연쇄적으로 부실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로 지목된다. 집계 결과 올해 1·4분기 자영업자 대출자 중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57.0%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직전인 지난 2019년 4·4분기(57.3%) 이후 4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이다. 대출액 기준으로는 전체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71.3%를 다중채무자가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인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는 4억2000만원으로 추산됐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22 18:3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