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등록·등록 대부업자에게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돼 채무자 대신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하고 손해배상청구 등도 진행해준다. "전화·온라인·오프라인으로도 신청"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년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예산을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확보하고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다. 크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하는 '채무자대리'와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소송, 불법 추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대리해 진행하는 '소송대리'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 피해 등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다. 구체적으로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법적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불법추심으로 인정된다. 지원 기간은 최초 6개월이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채무자대리는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전원에 대해 지원하며 소송대리는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중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에 대해 지원한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금년도 예산 확대, 신청 과정 간소화 특히 정부는 이번 예산 확대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사실이나 피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신청인은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피해 입증 자료 준비 부담이 줄어들고, 적시에 법률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을 전망이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신청 편의도 제고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 상담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면 대출상담자에게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채무자대리인 신청 전용 페이지' 링크를 전송할 계획이다.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축 중인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 건이나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이 한 차례 이뤄졌으나 피해가 지속되는 건 등도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발굴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금전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대리 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등이 불법추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금전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송대리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사법당국의 불법사금융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대리 사업을 적극 소개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산 부족 등 사유로 피해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채무자대리인 이용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   A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대출카페를 통해 알게 된 채권자(성명불상자)에게 직장동료, 친구,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1주일 후 40만원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20만원을 빌렸다. 만일 정해진 기간 내에 원리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할 경우 연장비용으로 20만원을 입금하기로 돼 있었다. 채무자는 1차례 연장비용 20만원을 지급하고 연장한 후 지난해 12월 40만원을 상환했다. 하지만 채권자 측에서는 정해진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채무자가 상환한 40만원은 연장비용이므로 남은 원리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A씨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게 됐다. A씨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어 채무자대리인은 수임 즉시 채권자에게 연락해 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 채권자는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이자제한법상의 법정이자를 초과해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의무가 있음을 설명하고 만일 채권자가 임의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공단 측에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고지하고 원만히 해결하도록 권유했다. 이를 받아들인 채권자가 채무자와 합의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인 등 신청건 중 지원대상 해당여부 등을 검토해 4841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지원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전체 지원 4841건 중 4747건(98.1%)은 공단 소속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했고 30건의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64건의 소송전 구조(화해 등) 지원에 착수해 침해당한 채무자의 권리를 구제했다.  금감원측은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비용부담 없이 불법과도한 추심행위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법률지식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공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모바일 접수, 서류제출방식 개선 등 채무자대리인 신청의 편의성·접근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중피해를 유발한 불법대부업자 정보를 수시로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피해자가 채권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정책 서민금융 뿐 아니라 금융권의 민간 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간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불법사금융 대응과 미국 대선 이후 시장현황 등에 대해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에서 상담 현장 방문시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과 불법사금융 실태를 보다 생생히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해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을 밝히고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 방문해 상담 현장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불법추심과 불법사금융 대응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수사기관, 법집행기관 등과 협조하여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정히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불사금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민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고용·복지 제도를 연계한 복합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서민금융 뿐만아니라, 금융권의 ‘민간’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직접 주관이 돼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 추심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앞서 6살 딸을 둔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지난 9월 끝내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사채업자들은 A씨에게 연 30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며 A씨는 물론 가족과 지인들, A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까지 끊임없이 협박 문자와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 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불법사금융의 형태가 갈수록 비대면･디지털화되며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며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를 통해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해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질서를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서 이같은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국무조정실, 경찰청,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금융보안원, 대부금융협회, 금융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9월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기조를 담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더 강력한 수준의 법적 제재를 시행해, 갈수록 커지는 불법사금융 시장을 관리한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초과 대출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에서 각각 1억원과 3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당시 대부업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불법사금융업자를 완전히 퇴출시키고 대부업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등록기준 강화로 인해 다수의 대부업체가 퇴출되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질서가 개편되면 대부업에 대한 신뢰가 향상돼 서민들도 보다 안심하고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도 차질 없이 지속해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대다수의 대부업체가 지자체 등록 대상인 만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의 ‘법률적 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계 등의 ‘경제적 지원’도 병행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줄 것으로 요청하는 한편 서민금융지원 정책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재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3000억원 규모 미국 호텔 투자 공방 관련 법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21년 5월 소송 제기 후 1심 선고기일이 여러번 바뀌었다. 3년이 지나도 1심 결론을 내지 않았다.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등 증권사와 투자자간 공방이 치열해지면서다. 어떤 결론이 나던지 증권사와 투자자간 신뢰는 깨진 상황으로 여겨진다. 해외 투자에서 불완전 판매 이슈는 앞으로 해외투자를 더 위축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미국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호텔 투자 관련 1심 선고기일을 9월 12일에서 12월 12일로 미뤘다. 재판부는 당초 2월에 1심 선고할 것으로 예상됐다. 양측은 변론기일 후 3~4번 가량 서면으로 공방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기일에서 원고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투자자들은 피고인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들이 투자계약 내 '부동산 소유권 양도 제도(DIL)조항을 제대로 고지, 설명하지 않아 그릇된 투자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DIL는 선순위 채권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하는 대신 채무 상환 의무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순위 투자자인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 기회조차 얻지 못한 배경이다. 일반적인 투자는 잔여재산배분권 원칙에 따라 선·중·후순위 투자자가 차례로 회수 기회를 갖는다. 이에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은 "투자자들의 투자손실은 코로나19로 인한 부동산 및 사업가치 하락으로 인한 것"으로 주장했다. 다만 대출의 자산이 되는 호텔은 '퐁텐블로'로 이름을 바꾸고 2023년 12월 그랜드 오픈 후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미국 호텔 시장은 뉴욕의 맨해튼과 같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미미했다. 라스베이커스 지역 호텔은 코로나19 시기에 가격이 떨어진 바가 없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도 이 중순위 대출의 담보대출비율(LTV)이 25.7~34.3%에 불과해 매우 안전한 상품이라고 투자자에게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3000억원을 미국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호텔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 처리되면서 발생했다. 주간사(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 치명적인 위험 요소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고 보고 부당이득금을 반환청구하는 것이 골자다. '더 드루' 프로젝트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5성급 호텔, 카지노, 극장 등 지상 68층의 복합 리조트를 건설하는 개발 사업으로, 3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미국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호텔 시행사인 미국 부동산 개발 투자사 위트코프(Witkoff)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호텔 소유권은 선순위 투자자인 JP모간, 도이치뱅크, 사모펀드 운용사 루벤브라더스 등에 넘어갔다. 이번 투자 관련 시니어메자닌은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JB우리캐피탈, 롯데오토리스, 펀드수익자(동양, 정보통신공제조합)이 참여했다. 주니어 메자닌에는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USA, 현대차증권, 펀드 수익자(동양, 정몽구재단, 정보통신공제회, MG손보)가 참여했다. 투자자인 원고 측은 법무법인 린이, 피고인 미래에셋증권 측은 김앤장과 태평양이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NH투자증권은 법무법인 화우를, 현대차증권은 법무법인 한결이 법률 대리인이다. 앞서 세방전지는 동일한 사건으로 미래에셋증권 등을 상대로 158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동산이 아닌, 지분에 담보를 설정하는 메자닌 대출의 특성, 투자구조도 및 관련 기재 내용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 대상을 '부동산담보부 대출'이라고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설명 자료나 검토보고서에 DIL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지만 DIL은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후 합의로 일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DIL이 채권회수방법 중 하나로 존재한다는 점은 펀드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에셋증권은 이 사업에 약 275억원을 직접 투자했고, 해당 금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며 "투자자를 기망해 펀드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자 했다면 스스로 거액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세방전지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솔루션업체가 난립해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또한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불법중개수수료도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솔루션업체는 인터넷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는 유료광고를 이용하거나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홈페이지로 유인한다. 일부 솔루션업체는 정부기관 링크를 홈페이지 하단에 제공하거나 불법업체 제보시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기도 한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는 점을 홈페이지에 노출해 또 다른 피해자를 유인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들 솔루션업체가 보통 10만~30만원의 금전을 수수료·착수금·후원금 등 명목으로 요구하는데 이후 사채업자와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연락을 차단하거나 잠적한다는 점이다. 불법사채 피해자는 본인 채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불법사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로 금전을 입금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수료만 내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어떤 솔루션업체는 만기연장 약속 등 조율이 성사됐다며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며,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금감원은 불법대출중개수수료 관련 피해 사례도 소개했다. 불법대부중개업자는 인터넷 광고 또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접근해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의 수수료만 내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유인한다. 이들은 대출이 꼭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해 대출 진행을 위해 먼저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입금을 유도하고, 수수료를 입금하면 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대출을 해주지 않고 소비자는 수수료 피해만 입게 된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대다수 솔루션업체는 불법사채를 해결해주지 않고 추가적인 금전 피해를 야기할 뿐더러 이런 업체들은 변호사 자격 없이 금품을 받고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다. 아울러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응하지 말고 경찰이나 금감원에 적극 신고하라고도 설명했다. 불법대출중개수수료,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 행위는 거래 내역, 통화·문자 기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이나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 A법무법인은 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대리하면서 채무자에게 카드사로부터 1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도록 안내했다. 이 중 330만원은 변호사 수수료로, 나머지는 채무자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조언했다. 이후 A법무법인은 해당 대출금 채권을 면책받을 수 있도록 파산채권으로 신고했다. 법원이 개인도산 절차를 이용해 변호사 수임료를 챙긴 법조인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7일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도산 절차의 남용을 부추기는 행태를 보인 법조인 등에 대해 경고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도산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를 설치, 매년 6월과 12월 중에 정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파산절차를 남용하는 행위를 부추기는 법조인 등에 대해 경고조치, 징계의뢰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도산 제도 이용을 원하지만 방법을 알지 못하는 채무자를 위한 '뉴스타트 상담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채무자가 신분증을 갖고 서울회생법원에 방문하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상담위원으로부터 무료로 본인의 부채 내역 등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토대로 본인에게 맞는 개인도산절차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개인도산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경우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소송구조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60세 이상인 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 절차 진행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경우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사무실의 비도덕적 행위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지 말고 소송구조제도를 활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 5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했거나 법정 최고금리(20%)를 넘는 대출을 받은 피해자의 관계인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20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채무당사자로만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불법추심 피해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까지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채무자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채무자 친족 △채무자와 같이 근무하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은 채권자의 불법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아울러 공단은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서에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문구를 추가로 기재,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불법추심 피해를 본 관계인은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법률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금융위가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했고,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72.2%로 가장 비중이 컸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변제 요구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이러한 불법 추심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며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불법사금융 범죄가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유발함에도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직적·상습적, 취약계층 대상 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사건은 철저하게 수사해 현행 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과 벌칙을 적용해 처벌하고 관련 법·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광고,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포털사와 협력해 불법대부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안정적인 서민금융공급과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고통 감소를 위해 성착취, 지인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고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우려가 있는 가족·지인에게까지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인터폴·중국 공안 공조를 강화해 피싱범죄 해외조직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피싱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도 벌이기로 했다. 또한 휴대폰·계좌 신규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이력계좌의 이체한도도 제한(일 30만원)해 재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최근 불법스팸의 증가 원인으로 문자발송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7월말까지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문자발송업체의 등록 요건과 보안성 의무 강화,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신고접수기관의 범죄 통화 내역을 가명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함으로써 통신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피싱 범죄를 판별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당정은 보이스 피싱 신종수법과 피싱 사기 예방방법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한편 온라인 통합 포털 구축, 챗봇 상담 등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이 미국 호텔 투자자의 손실을 코로나19 탓으로 돌렸다. 코로나19로 인한 부동산 및 사업가치 하락이다. 중순위 대출 주간사(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3000억원을 모두 날렸다. 반면 대출의 자산이 되는 호텔은 '퐁텐블로'로 이름을 바꾸고 2023년 12월 그랜드 오픈 후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국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호텔 투자 관련 지난 13일 1심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가졌다. 9월 12일 1심 판결에 대해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원고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투자자들은 피고인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들이 투자계약 내 '부동산 소유권 양도 제도(DIL·Deed In Lieu) 조항을 제대로 고지, 설명하지 않아 그릇된 투자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DIL는 선순위 채권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하는 대신 채무 상환 의무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순위 투자자인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 기회조차 얻지 못한 배경이다. 일반적인 투자는 잔여재산배분권 원칙에 따라 선·중·후순위 투자자가 차례로 회수 기회를 갖는다. 이에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은 "투자자들의 투자손실은 코로나19로 인한 부동산 및 사업가치 하락으로 인한 것"으로 주장했다. 투자자들은 "미국 호텔 시장은 뉴욕의 맨해튼과 같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미미했다. 라스베이커스 지역 호텔은 코로나19 시기에 가격이 떨어진 바가 없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도 이 중순위 대출의 담보대출비율(LTV)이 25.7~34.3%에 불과해 매우 안전한 상품이라고 투자자에게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3000억원을 미국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호텔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 처리되면서 발생했다. 주간사가 투자자들에게 치명적인 위험 요소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고 보고 부당이득금을 반환청구하는 것이다. '더 드루' 프로젝트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5성급 호텔, 카지노, 극장 등 지상 68층의 복합 리조트를 건설하는 개발 사업으로, 3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미국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호텔 시행사인 미국 부동산 개발 투자사 위트코프(Witkoff)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호텔 소유권은 선순위 투자자인 JP모간, 도이치뱅크, 사모펀드 운용사 루벤브라더스 등에 넘어갔다. 이번 투자 관련 시니어메자닌은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JB우리캐피탈, 롯데오토리스, 펀드수익자(동양, 정보통신공제조합)이 참여했다. 주니어 메자닌에는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USA, 현대차증권, 펀드 수익자(동양, 정몽구재단, 정보통신공제회, MG손보)가 참여했다. 투자자인 원고 측은 법무법인 린이, 피고인 미래에셋증권 측은 김앤장과 태평양이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NH투자증권은 법무법인 화우를, 현대차증권은 법무법인 한결이 법률 대리인이다. 앞서 세방전지는 동일한 사건으로 미래에셋증권 등을 상대로 158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동산이 아닌, 지분에 담보를 설정하는 메자닌 대출의 특성, 투자구조도 및 관련 기재 내용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 대상을 '부동산담보부 대출'이라고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설명 자료나 검토보고서에 DIL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지만 DIL은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후 합의로 일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DIL이 채권회수방법 중 하나로 존재한다는 점은 펀드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에셋증권은 이 사업에 약 275억원을 직접 투자했고, 해당 금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며 "투자자를 기망해 펀드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자 했다면 스스로 거액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세방전지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간 상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