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자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약속하면서 채무조정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모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슈가 되는 것은 채무조정·탕감 공약이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새출발기금의 역할 대폭 확대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 수수료 전면 폐지 등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더 적극적이어서 △코로나19 대출 채무조정·탕감 특단 대책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로 이자 부담 경감 △새출발기금 지원 자격 완화 및 대상 확대 △자영업자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유예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용 배드뱅크 설치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 등을 담았다. 배드뱅크와 청산형 채무조정은 남아있는 빚을 아예 없애주는 정책이다. 민주당은 한시적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민간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매입·소각하는 한편 특별감면제나 상환유예제 등으로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정부가 대신 빚을 적극적으로 갚아주겠다는 것이다. 빚 감면 정책은 정권마다 반복됐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신용카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2004년과 2005년 각각 한마음금융·희망모아를 내놨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각각 2008년과 2013년 가계부채 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회복기금·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가동했다. 현재 국민행복기금과 새출발기금 이외에는 모두 종료됐다. 채무감면·탕감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한마음금융은 연체 이자 등은 감면해줬지만 원금 탕감은 없었다. 희망모아부터 원금을 일부 탕감해주고 탕감 비율 역시 점차 높아졌다. 현행 새출발기금은 목표 채권매입 규모(33조4000억원)와 채무감면 규모(최대 90%) 모두 역대 최대다. 전문가들은 현재 배드뱅크 신규 출범이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과거 배드뱅크 출범 시에는 채무탕감의 의미보다 정부가 채무를 넘겨 받아 채무자들을 불법추심에서 보호한다는 측면이 강했다"며 "지금은 불법추심 문제가 과거보다 개선돼 새로운 배드뱅크를 출범시킬 유인이 낮다"고 짚었다. 채무조정·탕감이 남용되지 않게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빚을 갚아온 성실상환 차주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금융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배드뱅크 방식의 채무자 지원 대책이 반복적으로 제안된다. 배드뱅크(또는 기금)는 금융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매입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채무조정 수혜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대규모 매입 재원 확보가 어렵다. 또 채권자 정보 변경으로 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난다. 본래 배드뱅크 방식은 금융회사의 급격한 위기상황(뱅크런 등)에 대처하는 구조조정 수단으로 건전성 관리가 시급한 금융회사의 부실 대처에는 유용하지만 금융회사 건전성과는 큰 상관이 없는 개인 채무자 지원에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배드뱅크 방식의 '매입형 채무조정'의 가장 큰 문제는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제한된 재원으로, 특정 채무자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반복적으로 정책공약에 활용되면 본래의 순기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금융소비자의 정책에 대한 실망, 희망고문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게 된다. 매입 가격을 둘러싼 채권 금융회사와 기금 간의 갈등 또한 매입형 방식의 고질적인 문제다. 금융회사는 연체 기간이 짧은 채권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에 매각하지 않아 배드뱅크는 해당 채권을 비싸게 매입할 수밖에 없고, 이는 채무조정 여력과 효과를 크게 저하시킨다. 또 매입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 및 증권의 상환리스크를 증가시켜 결국에는 정부 재정 투입을 초래할 수 있다. 여러 우려사항들을 고려할 때 '매입형 채무조정'은 장기연체 채권의 매입 및 채무조정·채권소각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매입형 채무조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가 운영하는 '협약'·'합의형 채무조정'이다. 합의형 방식은 금융회사 등 채권자와 채무자가 사적 합의에 기반해 채무를 조정하는 구조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첫째, 매입형 방식과 달리 초기 연체 채무 및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가능하다. 초기 연체 또는 연체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개입이 가능한 구조로, 채무자의 신용훼손을 사전에 예방한다. 둘째, 정부 재정 지원이 불필요하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기반으로 하므로, 매입형처럼 대규모 국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고, 상시 운영이 가능하다. 셋째, 매입형 조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신용정보회사 등 외부 추심업자 위탁의 우려가 없다. 신복위가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채무자 입장에서 채무조정 과정을 신뢰할 수 있다. 넷째, 상담 중심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취약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밀착 지원함으로써, 채무 탕감에 머물지 않고 채무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와 자활을 돕는다. 물론 합의형 채무조정 역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상환능력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한 감면 체계 마련과 채권 매각시 신용상 불이익 해소, 금융회사의 참여 유도를 위한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 개선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궁극적으로 상시적 협약·'합의형 채무조정' 체계의 확립은 채무자에게는 재기의 희망을, 금융기관에는 시장 원리에 기반한 채권 회수와 사회적 책임 이행의 기회를, 그리고 국가에는 재정 부담 경감과 금융시장 안정을 가져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해법이다. 정책당국이 이러한 채무조정 정책 방향을 견지하면서 금융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때, 우리 사회는 가계부채 위협으로부터 한층 안전해지고 더 강건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전 행복기금이사장

휴대전화 요금이나 소액결제 미납으로 인한 통신채무를 금융채무와 함께 채무조정 받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 협약 대상에 통신업권을 포함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무 협약 대상을 알뜰폰사업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통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20개사, 휴대전화 소액결제사 7곳 등이 신복위와 채무조정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부터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맺어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협약 이행 강제력을 높인 것이다. 금융위는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부 알뜰폰사 및 소액결제사(시장점유율 기준 약 2%)가 신복위 업무협약에 미가입된 상태다. 한편 개정안은 서금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완계정의 재원 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을 보다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 요금이나 소액결제 미납으로 인한 통신채무를 금융채무와 함께 채무조정 받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 협약 대상에 통신업권을 포함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무 협약 대상을 알뜰폰사업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통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20개사, 휴대전화 소액결제사 7곳 등이 신복위와 채무조정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부터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맺어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협약 이행 강제력을 높인 것이다. 금융위는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부 알뜰폰사 및 소액결제사(시장점유율 기준 약 2%)가 신복위 업무협약에 미가입된 상태다. 한편 개정안은 서금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완계정의 재원 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을 보다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나카드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지난 2일부터 채무조정 성실상환자가 신용을 회복하고 건강한 금융거래 이력을 꾸준히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소액신용카드 발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발급되는 소액신용카드는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 이후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분이 대상이다. 카드사용한도는 월 100만원이다. 특히 소액신용카드를 신청하는 채무자의 부족한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신복위는 하나은행의 기부금 130억원을 재원으로 하나카드에 보증을 제공하고, 하나카드는 신복위의 보증을 담보로 소액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한다. 소액신용카드 발급 가능 여부는 대상자에게 발송되는 문자의 신청 링크 혹은 신복위 홈페이지의 하나카드 발급 신청 QR코드를 통해 접속 시 성실상환여부 확인 후 하나카드 내부 심사를 거쳐 확인 할 수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자영업자 A씨는 빚에 허덕이다 지난달 폐업했다. 배달일 등 부업을 하면서 빚을 갚으려고 했지만 5개 금융사로부터 받은 수억원의 채무액을 갚을 방법이 막막한 형편이다. 결국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키로 했으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과정에서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걱정이다. 지난주부터 연체가 시작되면서 추심전화와 압류경고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데 앞으로 3개월을 버틸 수 있을지 막막하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가 연체기간이 아닌, 채무과중도 및 채무자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개편된다. 현재는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원금감면 폭이 커지지만 앞으로는 채무과중도와 채무상환 능력까지 감안해 원금감면폭이 결정된다. 경기 불황과 내수 침체로 채무조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최근 '채무과중도 및 채무자 상환능력에 기반한 채무조정 감면 모형 개발용역'을 발주했다. 신복위는 "현재는 채무자의 연체일수를 중심으로 채무감면 수준을 달리하는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감면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채무과중정도의 합리적인 평가에 기반한 채무조정 감면 모형을 구축해 연체일수 중심의 현행 채무조정체계를 개선하고, 개인 채무조정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는 연체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30일 이하 연체) △사전채무조정(31~89일 연체)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연체)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신속·사전채무조정은 연체이자 감면, 개인워크아웃은 이자 전액감면에 더해 원금도 최대 90%까지 감면된다. 원금감면이 가능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연체가 필요하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는 일부 취약계층에 한해 90일 미만 연체자에 대해서도 원금 일부 감면이 지원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후속조치로 연체일수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현행 채무조정제도는 연체 횟수가 늘어날수록 채무감면 폭이 커지는 형태"라며 "연체가 충분히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상환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에게 원금감면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신복위는 이번 모형 개발을 통해 실효자 및 정상납입자 통계 등을 활용해 채무자의 상환여력을 평가 및 정량화해 채무과중 점수를 산출 및 그룹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여력과 채무과중 점수 등을 기준으로 원금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채무감면 모형을 모델링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편은 경기불황 장기화와 내수침체로 채무조정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추진되는 것이다. 올해 2월 기준 서민금융진흥원 보유채권 중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건수는 총 38만2000건에 이른다. 지난 2022년 17만8000건에서 2023년 25만7000건, 2024년 36만9000건 등으로 3년 만에 3배 넘게 늘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자도 12만명에 육박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파산, 신용회복,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절차를 이용 중인 건수가 37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제의 허리'로 꼽히는 3040세대가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민금융진흥원 보유채권 중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건수는 총 36만9000건에 이른다. 연령대별로는 30대(32.4%)가 가장 많았고, 40대(27.4%), 50대(18.1%), 20대(12.9%), 60대 이상(9.2%) 순이었다. 주요 경제활동 연령층인 3040 세대의 이용 비중이 59.8%에 달한다. 서금원 관계자는 "누적된 고금리·고물가 영향에 따라 소득 감소, 생계비 지출 증가, 실직,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체된 채무가 장기화되면서 정상적 경제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자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나가는 돈이 많아 은행 가계대출을 가장 많이 끌어다 쓴 연령층도 3040세대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말 가계 대출자의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9553만원으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2012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이 가운데 40대의 1인당 평균 은행 대출잔액은 1억1073만원으로 역대 가장 높았다. 30대 이하(7436만원)도 역대 최고치였다. 반면, 50대(9200만원)는 전분기 말보다 10만원 줄었고, 60대 이상(7706만원)도 47만원 감소했다. 갚아야 할 빚은 많고 대출이자 부담은 높은데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9일 발표한 '2024년 3·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4만 6000개 늘었다. 3·4분기 기준으론 2018년(21만 3000개) 이후 6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특히 20대와 40대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졌다. 40대 일자리는 7만7000개 줄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7년 이후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경기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내수둔화 등의 영향으로 채무조정 수요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서금원 채무조정 수요는 지난 2022년 17만8000건에서 2023년 25만7000건, 2024년 36만9000건, 올해 2월 38만200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금원 관계자는 "서민·취약층의 상환능력 개선이 지체되면서 서금원 채권 중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채권도 늘어나고 있다"며 "채무조정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 40대 A씨는 뇌종양 발병 등 건강 악화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렵게 되자 금융 채무는 조정을 지원받았지만 통신비 연체는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통화나 본인 확인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는데 통신 채무 조정을 신청한 뒤 채무 추심이 중단됐다. 상담 과정에서 복지 서비스 연계를 권유받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도 신청했다. A씨는 3개월 이상 통신채무를 상환하면 완납 전에도 본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매달 상환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요금을 내지 못해 빚을 진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최근까지 8개월간 약 3만명의 채무 조정을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통신 요금 채무 조정을 신청해 지원이 확정된 이는 2만9700명, 조정 신청액은 612억5000만원이다. 통신사에 대한 채무는 496억6000만원(81.1%)이었고 소액 결제사는 109억1000만원(17.8%), 알뜰폰 6억8000만원(1.1%) 순이다. 금융·통신 채무 조정을 이용한 이들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비율은 52.3%로 절반을 넘었다. 금융위와 과기부는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지속해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이 오는 4월 시작되는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사전상담을 오는 27일 시작한다. 사전상담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이전에도 소상공인이 채무관리와 폐업을 미리 계획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20개 은행과 함께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전상담 프로그램을 24일 공개했다. 채무조정 혹은 폐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거래 중인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 사전상담 과정에서 ‘신청예약’도 가능하다. 은행권은 이번 지원을 통해 기존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연체 전 소상공인과 폐업자 지원에 3년간 해마다 최대 7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연체 우려 소상공인 차주는 '맞춤형 채무조정(119플러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연체 기록이 없는 정상 차주라도 소비 위축이나 불황 여파로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최장 10년 장기분할상환으로 기존 대출을 전환할 수 있다. 만기연장과 상환스케줄 조정도 가능하다. 단, 연체 우려가 확인돼야 한다. 개인사업자라면 금감원 표준 신용등급체계 6등급 이하 개인기업이거나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혹은 저신용(개인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신용평점)인 개인기업이면 된다. 또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대출의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해당 은행 대출의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개인기업도 119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이라면 은행권이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직접 심사를 통해 건전성 강화한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 119플러스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것이 확인된 소상공인 가운데 연매출 3억원 이하인 경우만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연 6~7% 수준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신규로 1000만원 대출 후 복합상담을 거쳐 추가 1000만원을 빌려준다. 상환방식은 최대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으로 연간 3만명, 대출액 총 6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도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부실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캠페인을 실시한다. 중진공은 부실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부실채무자 채무조정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중진공 대출금을 장기간 연체해 약정해지된 부실채무자 중 사업이 폐지됐지만 상환의지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상환 신규 약정 △일부 상환 시 연체정보 해지 등을 지원한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과 대출금 일시상환의지가 있는 채무자에게는 감면율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일호 중진공 기업금융이사는 "중진공은 부실채무자들의 재기지원을 돕기 위해 2019년부터 채무조정 캠페인을 실시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불가피하게 채무불이행자가 된 기업인들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