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신용회복위원회와 카카오페이는 24일 카카오페이 이용자에게 채무조정 자가진단과 신용상담을 연계 지원하기 위해 '신용상담 연계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가진단은 이용자의 상황에 적합한 채무조정제도를 제시하는 서비스이며, 신용상담은 신복위의 신용복지컨설턴트가 1대 1 전화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서민금융, 지자체 복지연계 등 복합연계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다. 이번 협약으로 올해 6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었던 자가진단과 신용상담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됐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사용자가 올바르고 건전하게 개인 신용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금융회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모두에게 이로운 생활 금융 플랫폼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신용 문제는 어려움을 겪기 전에 자가진단을 통해 스스로를 진단하고 신용상담을 받아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쉽고 편리한 신용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카카오페이와 같은 상담 채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채무조정 자가진단 또는 신용상담은 카카오페이의 신용관리서비스 또는 신복위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이나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을 못 받으면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사적·공적 채무조정 간 연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로 1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신복위 개인 워크아웃이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등 사적 채무조정과 공적 채무조정이 각각 운영돼 '맞춤형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사적 채무조정으로 지원이 어렵거나 중도 탈락한 채무자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적 채무조정 상담 지원을 받지 않은 이들 중에는 개인회생.파산과 관련해 과장광고나 불법 브로커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회생, 파산 결격 대상인 데도 착수금을 수취하거나 서류를 허위기재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우선 신복위는 개인 워크아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률구조공단에 공적 채무조정 신청서를 직접 인계해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층 빠른 진행을 위해 신청인이 직접 법원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복위에서 법원의 보정명령 등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불법사금융의 형태가 갈수록 비대면･디지털화되며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며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를 통해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해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질서를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서 이같은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국무조정실, 경찰청,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금융보안원, 대부금융협회, 금융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9월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기조를 담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더 강력한 수준의 법적 제재를 시행해, 갈수록 커지는 불법사금융 시장을 관리한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초과 대출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에서 각각 1억원과 3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당시 대부업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불법사금융업자를 완전히 퇴출시키고 대부업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등록기준 강화로 인해 다수의 대부업체가 퇴출되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질서가 개편되면 대부업에 대한 신뢰가 향상돼 서민들도 보다 안심하고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도 차질 없이 지속해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대다수의 대부업체가 지자체 등록 대상인 만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의 ‘법률적 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계 등의 ‘경제적 지원’도 병행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줄 것으로 요청하는 한편 서민금융지원 정책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재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은행권의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 이후 1년 5개월 만에 1인당 연 176만원의 이자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 1500억원을 추가로 절감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29만명의 서비스 이용자가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바꿨다. 이에 평균 대출금리가 약 1.53%포안트(p) 하락했고, 1인당 연간 약 176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었다. 또 내년부터 은행들이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중도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되면서 수수료 부담이 더욱 축소도힐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담보대출은 현행 1.2∼1.4%에서 0.6∼0.7% 수준으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3000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내외 실물경제 위축과 물가 상승,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고금리 지속 등으로 '50조원+α'의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했고, 올해 8월까지 '94조원+α'로 확대했다. 또 민관협력으로 소상공인에 1조8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하는 등 역대 최대 수준의 민생금융을 추진했다. 서민·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도 확대됐다. 기존 연간 8조~9조원에서 10조원 수준으로 늘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시행, 지금까지 총 5만5000명(4조5000억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특히 한 번 연체가 된 채무자도 성실히 상환한 경우 신용정보를 삭제해 약 290만명의 국민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어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고용(1만6000명), 복지서비스(4만9000명)와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했다. 이 밖에 청년층에 목돈 마련의 기회를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으며, 지난달 기준 약 153만명이 가입했다. 가입대상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가입한 셈이다. 지난해 10월에는 5년간 교착상태였던 보험업법 개정을 완료해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올해 10월부터 실시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의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 이후 1년 5개월 만에 1인당 연 176만원의 이자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 1500억원을 추가로 절감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29만명의 서비스 이용자가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바꿨다. 이에 평균 대출금리가 약 1.53%포안트(p) 하락했고, 1인당 연간 약 176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었다.  또 내년부터 은행들이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중도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되면서 수수료 부담이 더욱 축소도힐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담보대출은 현행 1.2∼1.4%에서 0.6∼0.7% 수준으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3000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내외 실물경제 위축과 물가 상승,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고금리 지속 등으로 '50조원+α'의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했고, 올해 8월까지 '94조원+α'로 확대했다. 또 민관협력으로 소상공인에 1조8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하는 등 역대 최대 수준의 민생금융을 추진했다. 서민·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도 확대됐다. 기존 연간 8조~9조원에서 10조원 수준으로 늘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시행, 지금까지 총 5만5000명(4조5000억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특히 한 번 연체가 된 채무자도 성실히 상환한 경우 신용정보를 삭제해 약 290만명의 국민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어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고용(1만6000명), 복지서비스(4만9000명)와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했다. 이 밖에 청년층에 목돈 마련의 기회를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으며, 지난달 기준 약 153만명이 가입했다. 가입대상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가입한 셈이다.  지난해 10월에는 5년간 교착상태였던 보험업법 개정을 완료해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올해 10월부터 실시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산업공익재단이 경기도 화성시와 손잡고 금융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화성시의 추천을 받은 금융 취약계층 40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고 채무상담을 지원했다. 신복위 경기남부지역본부는 7일 경기도 화성시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 취약계층을 발굴해 총 10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복위와 금산공이 함께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 ‘금융 취약계층 긴급 생필품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전국 7개 광역 지역본부(서울·강원, 인천·경기북부, 경기남부, 대전·충청, 광주·전라·제주, 대구·경북, 부산·경남)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발굴한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해 이들의 경제적 회복을 돕는다. 이번 사업은 경기남부지역본부와 경기도 화성시의 연계로 이뤄졌다.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의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100%이하 금융 취약계층 40명에게 인당 25만원 상당의 전기밥솥을 제공하고, 희망자에게는 맞춤형 채무상담·조정을 지원했다. 신현주 화성시 복지국장은 “경제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신 금융산업공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후원품은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김용우 신복위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금번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다”며 “신복위는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역 사회공헌사업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DBI자산운용이 NPL(부실채권)에 150억원을 투자한다. 금리 인하기에 밸류에이션(가치)이 회복되면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다르면 최근 150억원 규모 'DBI크레딧리바이벌1호' NPL펀드를 설정했다. 투자자(LP)는 공제회 등이다. 목표 수익률 6.7%를 추구한다. IRL(개인회생채권)·CCRS(신용회복채권) 등 개인회생·신용회복에 대한 선순위 투자를 통해서다. IRL과 CCRS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의 채무자 소득수준 및 직업 등을 고려해 구분한 채권으로 전환무담보채권과 순수무담보채권 등 여타 무담보부 NPL에 비해 상환 리스크가 낮다고 평가된다. DBI자산운용은 올해 말을 목표로 2차 NPL펀드 설정도 추진 중이다. 160억원 규모다. DBI자산운용은 2023년 9월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GP) 등록 후 지난 7월 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일반사모집합업 인허가를 받았다. 7월 중순에 170억원 규모 DBI공모주1호 펀드를 설정한 것을 고려하면 운용자산(AUM)을 320억원까지 늘린 셈이다. 2025년에는 관리자산을 3000억원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공모주펀드, 코스닥벤처펀드 및 헤지펀드 등의 종합자산운용 부문과 더불어 기업인수, 합병 등 종합 IB 및 컨설팅 업무 등의 사업을 상호 연계해 별도 사업무문으로 전개한다. 2025년에는 일임자문업 등의 등록을 추가, 사모펀드 전문 자산운용업으로 한단계 도약을 노린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알맞는 환경, 에너지, 인프라 등 펀드도 조성한다. 디지털에 강점을 보유한 K-finance(한국 금융)의 동남아 등 해외 진출을 위해 금융핀테크 진출 영역 개척도 추진한다. 코스닥벤처펀드, 해외투자 전문 헤지펀드, 핀테크 PE펀드, 환경관련 펀드 등을 출시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NPL(부실채권), 부동산관련 펀드 및 금융 주선업에서도 성과도 기대된다. 기업승계, 상속관련 WM(자산관리) 및 하이엔드 실버타운 등 관련 펀드도 준비중에 있다. 정현종 DBI자산운용 대표는 삼성생명 투자사업부, 홍콩 삼성자산운용(아시아) 대표, 한국증권금융 자산운용부문장을 역임하며 7조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한 바 있다. 정 대표는 “글로벌 이슈인 ESG경영부문에서 독특한 전문성을 확보, 국내 자산운용부문에서 독자적 자리를 확보하고자 한다”며 “세계적 수준의 한국의 디지털 핀테크 분야를 국제적으로 확장해보고자 한다. 우리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글로벌에서 'K-Finance'의 돌풍을 일으키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금융지원 3종 세트, 새출발기금 등 앞서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주요 과제에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챙기고 보완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동행했다. 최 부총리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과정 연계는 각 부처의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대표적인 과제이므로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업해달라"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10월 중 합리적인 상생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진공 직원들에게는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돼야 한다"며 "최일선에서 정책 고객과 상시 소통하는 소진공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체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5차례에 걸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 중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금리·내수회복 지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서민·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6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에 나선다. 정책자금대출 상환유예와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으로 연간 7만3000명,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으로 연간 55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금융지원·채무조정 대상·폭 확대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을 중심으로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고금리 지속과 내수회복 지연으로 저신용 서민층의 민간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연체로 인한 채무조정 수요가 증가했다. 실제로 신용 하위 20%에 대한 대출공급은 지난 2022년 27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7000억원으로 30% 넘게 줄어든 반면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13만8000건에서 18만5000건으로 34% 가량 늘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지원 보완 △신속한 채무조정 신설 △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 등 서민·자영업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지원 보완 관련해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현재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실직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6+6개월의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상환 가능성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도 이같은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나 연체기간이 30일 이상인 상환곤란자 등이 올해 말까지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인정해준다.  햇살론뱅크 관련 6개월(6회차) 정상 이용자 중에서 실직, 폐업, 소득감소, 질병, 자연재해, DSR 70% 이상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지원받게 된다.  햇살론유스는 종전 저소득 청년에서 청년 개인사업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청년 개인사업자는 창업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로 물품구매나 임차료 등의 용도를 증빙할 경우 1회 9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해 소상공인의 월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재정으로 햇살론유스 은행금리의 1.6%포인트(p)를 지원해 최종 2%대(은행금리+보증료)로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저소득 청년에게만 햇살론유스 보증료율을 0.9%p 인하해 3.6%(은행금리3.5%+보증료율0.1%)로 지원 중이다.  현재 100만원 한도, 15.9% 금리로 운영되고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해서는 최초금리로 이용하도록 하고 상환시 금리인하분을 페이백 받는 선택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액 상환시 이전 대출의 최종 금리(최저 9.4%, 최대 15.9%)로 재대출해 줄 방침이다.  ■빚더미 앉은 한계 취약층에 '채무조정'한계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신속한 채무조정을 돕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서금원과 선제적으로 발굴한 서민·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지역별 금융주치의'를 추진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화된다. 그간 연체일수가 30일 이하 단기연체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해왔지만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또한 연체가 1년 이상 경과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유예기간(1년) 동안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해 취약층이 장기간 추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이뤄진다. 90일 이상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20%로 확대하는 등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가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이자율 또는 원금 감면율을 확대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취업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사업의 조속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인프라도 마련된다.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추심·연체이자·채무조정 등 연체 이후 전 과정에서의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채무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분할상환 중 상환의무가 도래한 일부 대출금을 연체하더라도 아직 상환의무가 도래하지 않은 잔여채무에 대해서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돼 연체로 인한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자활 위해 보증료율 인하·금리 우대·컨설팅 등 종합 대책 서민·취약계층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소득(취업)·복지·정보 기회를 확충하고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정책서민금융 거절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취약계층이 생계급여 등 89종의 복지제도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p 인하해 복지 안전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강화한다. 고용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소득이 없거나 비정규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재창업이나 취업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신복위로부터 재창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 자금지원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금리, 거치기간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 전후 단계에서 자영업자가 경영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금원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기관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같은 지원정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원스톱 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금원이 신한은행 배달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자영업자가 배달플랫폼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이용 자영업자가 사업연계를 희망하면 서금원이 배달플랫폼에 지원 요청해 서민금융 이용자가 플랫폼 활용 교육 수강 등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자금 애로가 있는 플랫폼 참여 자영업자도 긴급 생계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배달플랫폼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연계해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간 8만명께 수혜 입을 듯..금융위 "체감형 방안 지속 발굴" 금융위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연간 8만명에 가까운 서민·자영업자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지원으로 연간 7만3000명, 채무조정으로 연간 5500명 정도다. 구체적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 확대로 연내 약 5만명이 지원을 받고 햇살론유스 대상 확대로 연간 1만명에게 600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햇살론유스 이자지원으로도 연간 1만3000명이 6억4000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정됐다. 취약층 원금감면으로 연간 약 1200명, 신속채무조정 확정자 중 기초수급자 등이다. 연간 약 15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과 함께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여건과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민, 자영업자의 금융 및 비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활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체감형 방안을 지속 발굴·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출시 2개월만에 108만명이 이용하고 36만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출시된 '서민금융 잇다'에 지난달 31일까지 2개월간 방문해 로그인한 이용자는 107만9159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품 알선, 복합상담 이용, 휴면예금 지급 등 실제로 혜택을 본 이용자는 35만8868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이용자에게 민간 및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알선·제공한 건수는 33만2072건이고 이 중 실제 대출까지 이어진 것은 1만6922건이었다. 이는 기존 서민금융진흥원 앱 대비 월평균 앱 이용자 수로는 7.5% 증가, 금융상품 알선 건수로는 6.8% 증가, 실제 대출 건수로는 55.3% 증가한 수치다.  원권리자가 휴면예금 등을 찾은 건수는 1만6856건이었다. 이 역시 '서민금융 잇다' 출시 전과 비교하면 87.3% 증가한 수준이다.  '서민금융 잇다'에서 선보인 비대면 복합상담의 경우 연계 건수는 9940건이었다. 세부적으로 고용 연계는 5980건, 채무조정 연계는 3332건, 복지 연계는 628건이었다.  '서민금융 잇다'를 통해 금융상품 연계를 받은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남성(59.6%) △20~30대(61.5%) △근로소득자(87.3%)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저신용자(47.2%)가 대다수였다. 소득구간별로는 연소득 2000만~3000만원(39.9%), 3000만~4000만원(33.9%)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서민금융의 대출용도로는 생활자금 목적이 76.3%로 가장 많았으며 대출신청금액은 1000만원 이하가 66.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금융위는 "지난 두 달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서민금융 잇다’를 통해 서민층의 정책서민금융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고 본인이 필요한 상품을 비교적 정확히 연계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복합상담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이용자의 편리성과 혜택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현재 80개인 연계상품을 연말까지 100개 이상으로 늘리고 △비대면 복합상담의 연계 사업 범위를 생계·의료급여 등에서 복지멤버십,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까지 확대하며 △오는 10월 중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해 개선 요구사항을 발굴하고 향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일시적 금융애로를 겪는 서민층에게는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 고용, 복지 등 다른 지원방안과도 연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