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만간 주요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경 대통령실 통신내역 등을 확보한 이후 수사에 가시적인 진척이 없던 상황에서 다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몇부 능선을 지났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상당 부분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졌다"며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윗선'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나 용산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묻는 질문에는 "언제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다는 시점은 말하기 어려운 타이밍"이라면서도 "경찰들, 용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태까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나 해병대 관계자 등 군대 내 관계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면, 유 전 법무관리관과 수차례 통화가 오간 것으로 조사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나 사건 초기 국방부로부터 수사기록을 회수당한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누구든 조사할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5월 유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6월까지 군 관계자를 조사했지만 이후 수개월 동안 사건 기록과 법리를 검토하는 데 집중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외부에서 수사가 오래 걸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수사를) 안 한 것은 아니고 계속 내부 검토하고 준비하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권남용 성립에 대한 법리검토는 마쳤느냐'고 묻자 "법리 검토는 충분히 했다고 보면 되고 사실관계 규명의 문제"라고 답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3개월에 접어들고 있지만 사건을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연내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최근 전보인사 등으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20명을 투입하는 등 수사 의지를 보여왔지만, 경찰에 요청한 임성근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지난 8일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문을 받았지만, 요청한 자료가 전부 오지는 않아서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연내 결론이나 추가 인원 투입 여부 모두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실 통신 내역 분석에 대해서도 "완전히 완료됐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가 경찰에 요청한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두 달째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휴대전화는 푸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23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 받은 공수처는 약 1년 3개월째 수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와 해병대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한 뒤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연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8월경 대통령실 통신내역 등을 확보에 성공했지만 이후 수사에 가시적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간 인력문제 등으로 공수처가 수사 동력을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전보인사로 인원을 충원했지만 새로운 인원들이 수사에서 역할을 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최근 인력을 보충했다고 하지만 새로운 인원들이 수사를 진행하기까진 일정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 기간 만큼 수사 기록도 많을 것이라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가 일부 있지만 공소 시효를 놓치는 등의 부실수사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사건' 관련 수사에 가시적인 진행상황이 있느냐 물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채상병 사건 수사에 대해 "인력은 대략 검사 포함 20명에 가깝다"며 "공수처의 상당 부분이 해병대원 수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에 담긴 메시지가 설명을 대신할 것"이라면서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박석일 부장검사 사직 수리로 인해 공석이 된 수사3부장에 채상병 사건을 맡았던 이대환 수사4부장을 전보했다. 이 부장검사의 전보와 함께 수사4부에서 수사 중이던 주요 사건들도 함께 수사3부로 넘어왔다. 한편 수사3부에서 맡고 있는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법리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에서 진행되는 수사 경과를 지켜본 뒤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지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신규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는 "서류 접수 단계에 있다"며 "마지막 채용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답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장검사의 자리를 이동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오동운 처장 취임 이후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첫 전보인사다.  공수처는 4일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사직으로 결석이 된 수사3부장에 이대환 수사4부장을, 수사4부장에는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를 각각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평검사들에 대해서도 수사4부 박상현 검사는 수사3부로, 수사3부 송영선·최문정 검사와 수사기획관실 김지윤 검사는 수사4부로 전보됐다. 이 부장검사가 수사3부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기존 수사4부에서 맡았던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은 수사3부로 담당하게 됐다. 해당 사건들의 주임검사를 맡아온 차 부장검사는 수사4부장 보임과 별개로 이 사건의 주임 검사를 계속 맡을 예정이다. 부장이 없는 수사기획관실과 인권수사정책관실은 당분간 이재승 차장이 직접 지휘한다. 수사2부의 경우 사의를 밝힌 송창진 부장검사가 당분간 직을 유지한다. 공수처는 신규 채용 인사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과 다음달 중 충원 예정인 수사관 4명에 대한 추가 인사를 고려해 이번 인사를 우선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인력의 일부 결원 상황을 감안해 조직 안정화를 꾀하고 채 해병 사건 등 현안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 인력 체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의 차질 없는 수사를 위해 제한된 인력 여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했다"며 "수적천석(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다)의 자세로 수사에 임해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 중 현재 인원은 처·차장을 포함해 15명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임기연장안을 재가했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수사 담당 검사도 포함돼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수사4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 평검사 2명 등 4명의 연임안을 재가했다. 애초 이들의 임기는 오는 27일까지였다. 이 부장검사와 차 기획관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특히 이 부장검사의 경우 김 여사 공천 개입 사건도 배당받았다. 때문에 임기연장이 불발될 경우 채상병과 김 여사 사건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연임 추천을 의결했다. 이후 두 달 만에 윤 대통령이 연임안을 재가한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의 임기 만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통령실 연임 재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2일 공수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4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평검사 2명의 연임안을 아직 재가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들의 연임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연임을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의 결정이 두달째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연임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검사 중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부장검사, 평검사 1명은 수사4부 소속으로 지난해 8월부터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밖에도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여론조사 불법 제공' 의혹 등의 주요 사건들도 맡고 있다. 때문에 대통령실의 재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공수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진행 불가' 상태에 놓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의 임기 만료는 오는 27일로 이때까지 대통령실의 재가가 나지 않으면 그 즉시 업무에서 배제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임기 만료 이후 재가가 나오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전례가 없는 상황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며 "현재 해당 검사들의 공백을 예상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날 기준 공수처 검사 현원은 처장, 차장,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2명 등 18명에 불과하다. 25명 정원보다 7명이 부족하다. 18명 중에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도 포함돼 있다. 공수처는 최근 수사에 착수한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접수된 고발장 등을 바탕으로 기록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금도 고발장이 새로 들어오고 있어 법리 검토와 관련 자료 검토를 진행하는 단계"라며 "언론을 통해 제기되는 의혹 전반에 대해서도 모두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7일 불기소 결정문과 기록목록 등 자료 요청을 공문으로 보낸 상태고 아직 관련 자료를 넘겨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명태균씨 여론조사 비용 부담'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을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부서에 배당했는데,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당분간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씨, 김영선 전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여론조사 비용 부담 의혹은 명씨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퇴임한 직후부터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80차례에 걸쳐 이뤄진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사세행 측은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선 과정 내내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총 80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전달받아 총 3억752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앞서 수사4부에 배당된 다른 사건과의 연결성을 고려해 같은 부서에 이번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4부에 배당한 바 있다. 공수처의 경우 처·차장 등 지휘부가 다각적으로 사건을 검토한 뒤 배당 부서를 정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여론조사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모두 명씨가 중심인물이라는 연결성이 있다.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인 명씨로부터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불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수사4부가 여론조사 의혹 수사를 본격화할 여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평이 나온다. 지난해 8월부터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사를 종결짓지 못하고 있다. 사건 규모나 정치적 부담이 큰 사건 2개를 한 부서가 한꺼번에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력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수사4부는 이대환 부장검사를 포함해 두 명의 평검사가 전부다.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가 수사4부에서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해도 총 인원이 4명에 불과하다. 설상가상으로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은 연임 재가를 받지 못해 신분이 보장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 내부 관계자는 "공수처 내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도 많아 다른 수사부서들도 모두 업무 과중 상태"라며 "인력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밤을 새워 수사를 해도 부족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명태균씨 여론조사 비용 부담'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을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부서에 배당했는데,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당분간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씨, 김영선 전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여론조사 비용 부담 의혹은 명씨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퇴임한 직후부터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80차례에 걸쳐 이뤄진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사세행 측은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선 과정 내내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총 80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전달받아 총 3억752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앞서 수사4부에 배당된 다른 사건과의 연결성을 고려해 같은 부서에 이번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4부에 배당한 바 있다. 공수처의 경우 처·차장 등 지휘부가 다각적으로 사건을 검토한 뒤 배당 부서를 정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여론조사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모두 명씨가 중심인물이라는 연결성이 있다.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인 명씨로부터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불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수사4부가 여론조사 의혹 수사를 본격화할 여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평이 나온다. 지난해 8월부터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사를 종결짓지 못하고 있다. 사건 규모나 정치적 부담이 큰 사건 2개를 한 부서가 한꺼번에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력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수사4부는 이대환 부장검사를 포함해 두 명의 평검사가 전부다.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가 수사4부에서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해도 총 인원이 4명에 불과하다. 설상가상으로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은 연임 재가를 받지 못해 신분이 보장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 내부 관계자는 "공수처 내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도 많아 다른 수사부서들도 모두 업무 과중 상태"라며 "인력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밤을 새워 수사를 해도 부족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국회가 4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을 재표결에 부친 결과, 해당 법안들에 대한 득표율이 정족수 3분의 2를 넘지 못하면서 모두 부결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온 국민이 거부한다"며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거부권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개혁 입법을 거부하는 윤 정권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견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재의 요구를 의결했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벌써 22·23·24번째 거부권 남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국민을 버린 대통령, 범죄를 옹호하고 부정부패를 묵인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거부권을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라"며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기다리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정권 몰락뿐"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을 감싸고 들 것인가"라며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재의 요구가 넘어오면 이번에야말로 민심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안을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