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보류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는 16일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대령 측의 윤 전 대통령 증인 채택 요청을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증인신청은) 국방장관과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 배경을 확인하고 싶어서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령의 배경을 확인할 필요성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선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사령관의 피고인에 대한 보류 명령이나 중단 명령이 있었는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명령이 있었다면 그 명령 내용 자체가 적법하고 정당한지 판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며 "수사 외압 관련 부분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를 조사한 뒤 그 필요성을 추후 판단하겠다. 증거신청은 보류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 측이 신청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신청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신청한 취지는 결국 대통령이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 관련한 주장 증거로 요청한 거 같다"며 "노상원 수첩 기재 자체가 대통령의 격노여부 판단과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거 같다. 재판부 협의 결과 이부분 증거신청은 기각하겠다"고 했다. 군검찰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보완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장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어떻게 했는지 특정돼야 하지만 전혀 특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오는 30일까지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기일을 열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정리한 뒤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 오후 2시 김계환 전 사령관을, 7월 11일 오전에는 이호종 전 해병대참모장, 오후에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10월 6일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감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김 사령관이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결과다.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해 1월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실제 이첩 실행 때 김 전 사령관의 중단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박 대령은 수사와 재판 기간 무보직 상태로 있다가 1심 선고 뒤 지난 3월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임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7일 중지했었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채상병 수사 외압과 관련해 지난 2023년 7월 'VIP 격노설'이 제기된 국가안보실 회의 관련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7일에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을 둘러싼 구명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공수처가 구명로비가 없었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나 (수사의) 완벽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를 더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포렌식 작업에서 어떤 자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지난해 8월 포렌식 조사에서 이미 많은 자료가 나왔고,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언급된 단톡방 참가자들을 포함해 통화목록까지도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구명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구명로비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권력자 등에게 진정하거나 탄원하는 일을 의미한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와 관련해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 대령을 강요죄로 고소한 사건도 해병대 수사단으로 이첩돼 수사 중"이라며 "박 대령이 저를 조사하기 전 김계환 사령관의 뜻이라며 '작전통제권을 육군에 넘겼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말라고 했고, 이에 따라 (조사 당시) 작전통제권이 없어 책임도 없다는 주장을 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공수처가 임 전 사단장을 불러 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하는 것은 지난해 8월에 이어 2번째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해 잠금을 풀지 못한 탓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었다. 일각에서는 임 전 사령관이 이날 공수처에 출석한 것을 두고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이후 4개월 동안 중지한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기한다고 평가한다.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정리하면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기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비상계엄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결과적으로 채상병 외압 사건의 수사와 12.3 비상계엄 사건의 수사를 병행하는 것"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채상병 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재개한다. 사건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약 8개월 만에 재차 소환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도 다시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정훈 대령의 1심 재판 결과도 나왔고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해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임 전 사단장은 변호인과 함께 1차 포렌식 작업에 참관했다. 공수처는 그러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채상병 외압 사건을 맡고 있던 검사 등 소속 인원 전원을 12·3 비상계엄 사건의 수사에 투입하면서 사건 수사를 중단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건의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채상병 외압 사건의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결과적으로 채상병 외압 사건의 수사와 12.3 비상계엄 사건의 수사를 병행하는 것"고 전했다. 공수처는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고발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사건은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촬영을 불허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사건은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채상병 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재개한다. 사건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약 8개월 만에 재차 소환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도 다시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정훈 대령의 1심 재판 결과도 나왔고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해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임 전 사단장은 변호인과 함께 1차 포렌식 작업에 참관했다.  공수처는 그러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채상병 외압 사건을 맡고 있던 검사 등 소속 인원 전원을 12·3 비상계엄 사건의 수사에 투입하면서 사건 수사를 중단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건의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채상병 외압 사건의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결과적으로 채상병 외압 사건의 수사와 12.3 비상계엄 사건의 수사를 병행하는 것"고 전했다. 공수처는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고발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사건은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촬영을 불허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로부터 고발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사건은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상관의 명령에 항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대령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것은 이 사건의 출발이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는지, 그리고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1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지 고민했으나 당시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해 사실조회로 갈음했고, 사실조회 결과가 불성실했다"며 "1심 판결에서도 관련 쟁점에 대한 설시가 없어 2심에서 다룰 쟁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군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또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 외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겠다고 했다. 박 대령 측은 이에 대해 "명령의 주체와 동기 등이 모두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고, 군검찰은 "장관이 하달한 명령을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하달해 동질성을 유지하고 공소사실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군검찰은 또 "국방장관의 명령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는 원심부터 전제사실로 인정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쟁점을 명확히 하고 증거 채부(채택·불채택) 의견을 들으려 했는데 재판부가 예상을 못 했던 법정에서 구두로 신청한 증거가 상당히 있어 채부를 결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쌍방에 2주 이내 증거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1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정식 공판을 하기로 했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6일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감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김 당시 사령관이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결과다.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해 1월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실제 이첩 실행 때 김 전 사령관의 중단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박 대령은 수사와 재판 기간 무보직 상태로 있다가 1심 선고 뒤 지난 3월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임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대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채상병 사건)'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로, 윤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수처 관계자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사건에 공수처 검사 전원이 다 투입된 만큼 정리가 필요하다"며 "상황을 보고 채상병 사건 수사를 재개하는데, 비상계엄 수사가 완결된 후라고 보진 않았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정리되면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 중 1명"이라며 "소환이나 절차는 수사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채상병 수사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잃었지만, 원래부터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해 8월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기도 했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장녀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어느 정도 진행 중인데, 여기서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심 총장 딸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직권남용,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사건을 경찰과 검찰에 이첩하면서 정부 최고위층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공수처는 수사·기소권이 있는 경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다만 공수처가 약 1년 반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가능성은 낮다. 수사검사 충원이 진행되지 않아 비상계엄 외 사건에 투입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사건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경찰은 공수처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청장과 목 전 경비대장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는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 사건은 지난달 기소가 마무리된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경비대장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간부들에 대한 사건을 마무리하기까지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도 유지된다. 수사 착수 18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채상병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재개를 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공수처 수사인력 대부분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투입됐다. 채상병 사건을 맡았던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 모두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인력부족이 이어지면서 공수처는 수사인력 모두를 비상계엄 사건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 정원 검사 25명 중 처·차장을 제외하면 수사검사는 총 12명(휴직자 1명 포함)이다. 공수처는 총 4개의(수사 1~4부) 수사부서로 이뤄져있지만 현재 수사1·2부는 비어있어 폐부 상태다. 공수처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총 7명의 신규 검사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했지만 재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을 대통령실에 임명 제청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될때까지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을 대통령실에 임명 제청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들을 임명할 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검사의 신분 보장 없이는 이같은 인력난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법에서 검사는 3년 임기를 최대 세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공수처 인사 규칙에 따라 임기 만료 3개월 전 연임 희망원을 제출하고 심사위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임명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번 사태와 같이 대통령실에서 임명을 미루게 되면 3년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구조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들의 신분 보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수처 탈출 현상도 더 심화돼 지금보다 인력난이 심각해질 수 있다"며 "제도적 개선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여야가 채상병 국정조사 실시에 겨우 합의해 놓고 시작도 하기전부터 이번엔 여당 특위 위원 명단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측 국조 특위 명단에 포함된 주진우 의원(사진)의 위원 자격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주 의원이 관련 사건 당시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한 점을 들며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특위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 의원은 "명백한 허위"라며 특위 활동을 통해 이번 국조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이라는 점을 입증해 나가겠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채상병 국정조사위원 일동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주진우 의원은 스스로 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국민의힘은 위원을 바로 교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조특위 야당 측 간사인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주 의원이 당시 대통령실에 근무하며 그가 속한 법률비서관실이 사건 관계자들과 통화를 했었다는 점은 주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사건 진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커녕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주 의원은 이 같은 야당 주장에 대해 "아무런 근거없이 저를 사건 관련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의혹제기를 한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사건 관련 국방부 관계자들과 통화한 사실조차 없을 뿐 아니라 제 업무와도 무관하다"며 "대통령실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관련 번호로 1년 전 44초 통화한 내역이 한 건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특히 "저는 순직해병 사건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의 군 수사권 남용과 항명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제가 위원에 포함된 것이 많이 불편한 모양이다"고 부연했다. 또 "이번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 개최도 민생과 상관없는 이 대표 방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특위 활동을 통해 입증해 나가겠다"고 했다.국민의힘측은 민주당이 '법조통'인 주 의원의 특위 제외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주 의원이 그동안 다양한 정쟁 현안에 대해 논리정연한 소신 발언을 해온 데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으로 이번 국조를 활용하려는 민주당의 속내가 자리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채상병 국정조사 실시에 겨우 합의해 놓고 시작도 하기전부터 이번엔 여당 특위 위원 명단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측 국조 특위 명단에 포함된 주진우 의원의 위원 자격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주 의원이 관련 사건 당시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한 점을 들며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특위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 의원은 "명백한 허위"라며 특위 활동을 통해 이번 국조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이라는 점을 입증해 나가겠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채상병 국정조사위원 일동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주진우 의원은 스스로 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국민의힘은 위원을 바로 교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조특위 야당 측 간사인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주 의원이 당시 대통령실에 근무하며 그가 속한 법률비서관실이 사건 관계자들과 통화를 했었다는 점은 주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사건 진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커녕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주 의원은 이 같은 야당 주장에 대해 "아무런 근거없이 저를 사건 관련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의혹제기를 한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사건 관련 국방부 관계자들과 통화한 사실조차 없을 뿐 아니라 제 업무와도 무관하다"며 "대통령실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관련 번호로 1년 전 44초 통화한 내역이 한 건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특히 "저는 순직해병 사건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의 군 수사권 남용과 항명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제가 위원에 포함된 것이 많이 불편한 모양이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측은 민주당이 '법조통'인 주 의원의 특위 제외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주 의원이 그동안 다양한 정쟁 현안에 대해 논리정연한 소신 발언을 해온 데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으로 이번 국조를 활용하려는 민주당의 속내가 자리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