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강행 처리되면서 정국 급랭이 지속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 등 강행 처리에 반발, 본회의에 불참했다. 우선 김여사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7인 중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주식 저가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삼았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 역시 재석 170인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후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대법원장 추천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만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다만 개혁신당 소속 의원 3명은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 해당 법안을 '현금 살포법'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라고 반대해온 여당은 역시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은 위 3개 법안에 대해 모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및 의원총회를 통해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된 정쟁용 좀비 악법"이라며 "폐기된 법안에 눈속임용 분칠을 해놓고 또다시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지독한 특검 중독"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여사 특검법 모두 거대야당의 일방 처리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고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수명을 다한 법"이라며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독소조항으로 덧칠된 야당의 셀프특검에 불과하다. 결국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강행처리되면서 정국급랭이 지속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 등 강행처리에 반발, 본회의에 불참했다.  우선 '김여사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7인 중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 역시 재석 170인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후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만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다만 개혁신당 소속 의원 3명은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 해당 법안을 '현금 살포법',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라고 반대해온 여당은 역시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은 위 3개 법안에 대해 모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및 의원 총회를 통해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된 정쟁용 좀비 악법"이라며 "폐기된 법안에 눈속임용 분칠을 해 놓고 또다시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지독한 특검 중독"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모두 거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고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수명을 다한 법"이라며 "진상 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독소 조항으로 덧칠된 야당의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 결국 여야 합의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반헌법적이고 무리한 특검법안 등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들로, 우리는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은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대응할 것을 검토했으나 "이번에 진행된 법안들의 상당수는 우리가 충분히 부당함을 설명했기 때문에 같은 것을 반복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이 다소 무리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일부 의원이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무리하게 표결을 요구하기보다는 19일로 미뤄서 한꺼번에 3개의 법안을 처리하는 게 맞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의료대란 해결을 바라는 의장의 결단을 통 크게 받아들이자는 분위기였다"며 "의장이 이미 결단을 했고 12일 오늘 표결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원내대변인은 "아시다시피 10월 7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가급적 그전에 재표결 절차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처리하는 것이 일정상 무리가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19일에 처리해도 그 일정이 불가하지 않다. 애초에 계획한 일정이 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이 의료대란에 대한 걱정이 큰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여당에 일정 시간을 주는 것도 괜찮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부연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과 두 특검법 등 3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우원식 의장이 전날 19일 본회의 처리를 제안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우 의장은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도, 국회도 국민의 요구라는 공동 목표를 기준으로 야당이 특검에 대해 한발 물러서고, 대통령과 정부도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협의체를 조속히 출범해 의정 갈등을 해결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한 바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강행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심사 도중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해 퇴장해 표결에 불참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 김 여사 의혹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 의료 대란, 계엄령 논란 등 주요 쟁점을 놓고 격돌했다. ■野 "의혹해결"… 용산, 거부권 시사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국민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 여덟 가지가 포함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공동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을 오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등 속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판단한다"며 반복된 특검·탄핵 추진은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 처리에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더 많은 논란의 조항을 덧붙여 재발의한 것이고, 채상병 사건은 경찰 수사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여야 첫날부터 뜨거운 공방 한편, 여야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째 날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고성으로 맞붙고, 회의장에 앉아있던 여야 의원들이 저마다 항의하면서 혼란을 빚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의정 갈등과 관련해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나"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의료개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안했던 과거 정부들에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한 총리는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원짜리 가져오면 받으실 건가"라며 김 여사 의혹을 정조준했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정치 보복' 주장에 대응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해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니다. 몰염치한 캥거루"라면서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민주당의) 계엄령 괴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부의 정치탄압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강행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심사 도중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해 퇴장해 표결에 불참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 김 여사 의혹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 의료 대란, 계엄령 논란 등 주요 쟁점을 놓고 격돌했다. ■野 "국민 의혹 해결"...용산, 거부권 시사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국민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 여덟 가지가 포함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공동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을 오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등 속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판단한다"며 반복된 특검·탄핵 추진은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 처리에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더 많은 논란의 조항을 덧붙여 재발의한 것이고, 채상병 사건은 경찰 수사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여야 첫날부터 뜨거운 공방 한편, 여야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째 날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고성으로 맞붙고, 회의장에 앉아있던 여야 의원들이 저마다 항의하면서 혼란을 빚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의정 갈등과 관련해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나"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의료개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안했던 과거 정부들에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한 총리는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원짜리 가져오면 받으실 건가"라며 김 여사 의혹을 정조준했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정치 보복' 주장에 대응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해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니다. 몰염치한 캥거루"라면서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민주당의) 계엄령 괴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부의 정치탄압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채상병 특별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김 여사 및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며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외에도 공천 개입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수사 외압 의혹 등이 포함됐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금요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등 6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줬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사위 소위는 국민의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신속하게 법사위 전체회의로 올려서 다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이어지길 소망한다"며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두 특검법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결국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진행했다고 판단한다"며 "법사위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특검법, 탄핵 조사와 같은 일이 진행되며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증을 계속 안기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더불어민주당의 4차 채상병 특검법 발의에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모양새다. 당내에서는 제3자 추천안으로 선제발의를 약속했던 한 대표가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 후 검토'라는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대외적으로도 민주당이 한 대표가 공언한 제3차 추천안을 새롭게 발의하면서, 한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 대표가 당내외 압박에 쌓이면서, 채상병 특검법 난국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5당은 전날 국회 의안과에 4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4번째 채상병 특검법의 핵심은 제3자인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과 야당의 후보 거부권이다. 특히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은 한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출마 당시 공언한 부분이다. 야당은 한 대표의 제안을 빌미로 한 대표에 대한 특검 수용 공세를 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당대표에 취임한지도 40여일이 지났다"며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해 한 대표 제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조건만 붙일 뿐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한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 당시 제3자 추천안과 함께 '선제적 발의'를 약속했지만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한 대표는 기존 당론인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 후 검토'를 내세웠다. 이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당내 반발 여론이 심한 것을 고려해 기존 당론을 유지하면서 물밑 설득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4번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내용을 봤는데 바뀐 것이 별로 없었다. 제 입장은 그대로"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난처한 입장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내 생각은 변함없다. 그러나 내 처지가 좀 그렇다"고 밝히며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의 반발 기류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기에 야당의 압박이 거세지며 한 대표의 선택폭이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한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 대표가 당내 물밑 설득을 진행하고 있지만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정면돌파를 선택할 경우, 친윤계를 필두로 한 당내 반발 뿐만 아니라 당정 관계 악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면, 야당의 공세와 여론 악화로 차기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켜질 수 밖에 없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한 대표는 반발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며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은 자충수"라고 전했다. 한 대표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기존 당론을 유지할 전망이다. 한 대표가 임명한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만큼, 당분간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설득에 집중할 것으로 풀이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4일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유보하고 채상병 특검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한 것에 대해 "전형적인 꼼수 행태"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회의를 채상병 특검법을 소위에 회부하기 위한 도구로써 이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상임위를 열지 않겠다고 합의됐을 때 비로소 상임위를 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특검법을 상정해서 소위에 회부하기 위해 경과보고서 채택을 2번 안건으로 돌리고 특검법을 1번으로 넣었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무늬만 제3자고, 짝퉁 제3자 특검안"이라며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별검사 4명 중 2명을 민주당이 추천하게 돼있고 그나마도 사실 민주당 소속이나 마찬가지인 국회의장이 무제한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법안소위로 회부하기 위해 단독으로 소집한 법사위 회의에 불참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5당이 대법원장과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제출한 법안은 기존의 특검 추천 방식을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구체적으로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 결단과 양보의 개념”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게 하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는 강력한 촉구”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9월 안에 다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제3자 특검 추천에 찬성하는 한 대표 입장에도 불구, 야당의 적전 분열 전략에 휘말려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해 친한동훈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특검법 발의에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한 대표를 겨냥해 특검법 발의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야권이 공동발의한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한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측은 "한 대표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대해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해당 보도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5당이 대법원장과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제출한 법안은 기존의 특검 추천 방식을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구체적으로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 결단과 양보의 개념”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게 하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는 강력한 촉구”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9월 안에 다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제3자 특검 추천에 찬성하는 한 대표 입장에도 불구, 야당의 적전 분열 전략에 휘말려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해 친한동훈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특검법 발의에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한 대표를 겨냥해 특검법 발의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야권이 공동발의한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한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측은 "한 대표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대해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해당 보도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