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과 맞바꾸면서까지 공들였던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를 우리가 함께 기다려보는 것이 정도(正道)이고, 국민 상식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기구 특검이 공수처"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 '상설특검'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국회 규칙을 변경해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시 국회 추천 몫 4명 중 야당 몫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황 위원장은 "상설 특검을 설치하는 데 있어 여야가 동수로 다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며 "이것이 깨지게 되면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수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찰 수사 결과도 믿지 못하겠다면서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을 자신들이 만들겠다는 이야기"라며 "미국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정쟁을 유발하는 특검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끼고,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악용만 되고 과잉수사·기소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자 1999년 특별검사법을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7-15 09:51:31[파이낸셜뉴스]경찰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수색 지침을 임의로 변경한 주된 사망 원인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채상병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경찰은 대대장에 대해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포병여단 수색작전에 혼선을 주는 등 위험을 창출했다"고 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이 이와 관련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여단장에게 보고 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여단장과 달리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그런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을 들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육군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작전 지시와 관련해 경찰은 임 사단장이 기존 수색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지시한 것이 아니어서 위험을 높이거나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색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은 "안전장비 구비와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경찰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월권행위에 해당한다"며 "월권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는데, 이 행위는 군 내부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지휘 계통에 있던 해병 1사단 포병7여단장과 예하 포병 7대대장, 포병 11대대장, 포병 7대대 본부중대장과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말단 간부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으로 이들에겐 안전통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병사들과 같이 수색대원으로 수색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오전 9시3분쯤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실종 14시간만에 약 7㎞ 떨어진 고평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이후 형사사법절차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7-08 17:27:21[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수색 지침을 임의로 변경한 주된 사망 원인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채상병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경찰은 대대장에 대해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포병여단 수색작전에 혼선을 주는 등 위험을 창출했다"고 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이 이와 관련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여단장에게 보고 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여단장과 달리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그런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을 들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육군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사건 당시 지휘 계통에 있던 해병 1사단 포병7여단장과 예하 포병 7대대장, 포병 11대대장, 포병 7대대 본부중대장과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말단 간부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으로 이들에겐 안전통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병사들과 같이 수색대원으로 수색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오전 9시3분쯤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실종 14시간만에 약 7㎞ 떨어진 고평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이후 형사사법절차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7-08 14:41:10[파이낸셜뉴스]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이 채상병 사건의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당시 국방부 최고 책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했다. 특검팀이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부른 건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83일 만에 처음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3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들어가며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가 없었어도 초동 조사 결재를 번복했을지'와 '부하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왜 혐의자를 빼라고 했는지' 등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향하는 핵심 인물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재를 번복한 사실이 드러나 'VIP 격노설'과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키맨'으로 지목돼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7월 특검팀에 의견서를 통해 'VIP 격노' 회의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채상병 사건 관련 전화를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수사 외압의 시작점으로 지목됐던 대통령실 명의 유선전화인 '02-800-7070'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되던 지난해 3월 호주대사로 임명돼 도피성 출국을 감행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7일 '호주대사 임명 사건' 의혹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며 윤 전 대통령이 먼저 대사나 특사를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기획·추진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최소 3차례 이상 할 것으로 보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9-23 11:06:54[파이낸셜뉴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에 출석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입장을 번복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17일 오전 9시 57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 저의 입장이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밝혔고 그러한 내용들이 바뀐 것이 없다”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격노 이후 입장을 번복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번복된 거 없다”며 “그동안 쭉 밝혀왔던 그 입장을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날 조사에서 다룰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또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에게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 양식을 부탁한 이유’를 묻자 그는 “출국금지 해제 문제는 너무 어이없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다”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그는 채상병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3월 호주대사에 임명돼 도피성 출국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외교부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고, 법무부는 공수처 반대에도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그는 호주로 출국했다가 여론 악화로 11일 만에 귀국했다가 얼마 뒤 사임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귀국·사임 과정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는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도 지목된다. 특검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9-17 10:28:29[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17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르면 오는 19일부터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조사도 착수할 방침이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 임명 과정과 관련해 17일 오전 10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은 특검이 수사하는 범인도피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며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 전반에 대해 당사자인 본인이 경험한 사실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외압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던 중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이 전 장관은 임명 이후 출국금지가 해제돼 호주로 출국했다가 10여일 만에 귀국해서 호주대사직에서 사임했다.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부터 출국금지 해제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범인도피’라는 의혹이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형사고발도 이뤄진 바 있다.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는 변호인과의 일정 조율을 거쳐 빠르면 19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의 피의자 조사 일정과 관련해 “조사할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짧으면 3회, 아니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한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본격 조사를 다음 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피의자들은 외교부·법무부·국가안보실 등에서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고위 관계자들로, 단순히 지시를 이행한 하위직 공무원들은 피의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17일 오전 10시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이 전 장관의 핵심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세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재조사 과정에서 박 전 보좌관이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을 집중 확인 중이다.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은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계속해서 불응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사장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9-16 11:32:13[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이던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은 불출석했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보좌관을 16일 오전 9시 30분 불러 조사한다며 “조사할 내용이 워낙 많다”면서 “몇 차례 더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 과정에서 오간 대화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박 전 보좌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죄 재판과 관련한 모해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23년 7~8월 당시 이 전 장관의 핵심 참모로 긴밀하게 관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이다.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사장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정 특검보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오늘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향후 조사 진행과 관련해 수사팀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전 사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 발생 직후 약 7개월간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도 오는 17일 오전 9시 30분 참고인 조사를 통보받은 상태다. 그러나 김 목사 측은 특검팀이 통화내역을 유출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특검은 김 목사가 지난 2023년 7~9월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수차례 통화한 내역을 확보해 관련성을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목사 측이 끝내 불응할 경우 ‘기소 전 증인신문’ 절차도 고려 중이지만, 아직 결정을 내린 건 아니라고 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재판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검은 이번 주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관련 인물들의 조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17일 오전 9시 30분에는 구명로비 의혹 최초 제보자인 전직 해병 이관형씨, 18일 오전 9시 30분에는 사업가 출신 최모씨를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단체방 멤버였던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도 조사 대상에 올려뒀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9-15 13:35:33[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발언을 인정했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오전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는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에 대해 “채상병 사건 발생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가까이서 보좌했고, 사건에 대한 국방부 재검토 관련해서 하급자들에게 장관의 지시를 전달한 인물”이라며 “박 전 보좌관이 수사 외압 주요 국면마다 이 전 장관에게 지시받은 내용, 국방부 보직자들에게 전달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재조사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혐의를 포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후 특검 요청에 따라 그는 직무에서 배제됐다. 특검팀은 12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월 박정훈 대령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 관련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전해 들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과 관련해 “국방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여러 관계자를 조사했고, 이를 토대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다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또 앞선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답했던 부분도 다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검팀은 참고인 조사에 불응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에게 재차 출석요구서를 보내기로 했다. 김 목사에 대해서는 일단 한 차례 더 출석을 요구한 뒤, 불응할 경우 기소 전 증인신문 등 다른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종호 전 해군참모총장 역시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아, 특검팀은 그에게도 추가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 특검팀은 김백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변인에게 12일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그리고 구명로비 의혹 제보자 이관형씨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9-11 11:33:51[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피의자로 소환한다. 또 특검은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외압 논란이 불거진 시기 해병대 사령부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을 세 차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1~12일 이틀간 박 전 보좌관을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 전 보좌관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참고인 조사가 진행됐는데 이번 주부터는 피의자 신분으로 개별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계획”이라며 “조사는 3회 이상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조사 과정 직권남용 혐의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재판과 관련된 모해위증 혐의를 포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후 특검 요청에 따라 박 전 보좌관은 직무에서 배제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지난주에 해병대 사령부 내 논의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정 전 부사령관을 세 차례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정 전 부사령관을 상대로 당시 국방장관 및 해병대사령관의 지시사항, 기록 이첩 및 회수와 관련해 해병대사령부에서 논의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직후 수사외압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해병대사령부의 2인자로,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직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대면회의를 했다. 이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관련 상황을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아울러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신 전 차관이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외압의 주요 국면마다 관계자들과 논의한 내용, 보고받은 내용, 지시받거나 지시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는 11일에도 이어지고,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신 전 차관 조사 후 이 전 장관 소환 일정도 조율할 계획이다. 신 전 차관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며 “우리나라와 군을 위해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23년 7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혐의자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고위 간부를 특정한 것을 축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같은 시기 윤 전 대통령 등과 통화하면서 경찰로 이첩된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9-10 11:36:30[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이틀간 조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VIP 격노설’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까지 국방부 주요 보직 실무자, 피의자 조사를 여러 차례 했고, 이번 주부터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국방부 상급자를 본격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신 전 차관을 10일과 11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조사한다. 정 특검보는 “신 전 차관은 채상병 사망 당시 국방부 2인자로서 대통령 격노에서 이어진 채상병 수사 외압 관련 주요 피의자”라고 설명했다. 신 전 차관은 ‘VIP 격노’ 이후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해병대 수사단의 결과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 빼고 수사 용어를 조사로 바꾸라고 해라. 왜 해병대는 말하면 듣지 않는 것?”이라는 문자를 보낸 곳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신 전 차관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 포렌식을 진행해왔다. 이날 특검팀은 이종호 전 해군참모총장에게도 참고인 조사를 통보했지만, 이 전 총장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 전 총장이 지난 2023년 7월 30일 김계환 전 사령관으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로 포함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이를 보고받았고, 다음 날인 그해 7월 31일 ‘VIP 격노’ 이후 일련의 수사 외압이 벌어진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총장에 대해 조만간 다시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신 전 차관 조사 이후 당시 국방부 1인자인 이 전 장관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군에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확인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아직 조율되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9-09 13: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