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2022년 1월 경기 양주시 채석장 토사붕괴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에 오른 삼표그룹 회장과 대표이사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과 회사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현장 실무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1월29일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같은날 굴착면 기울기 준수 ,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조치를 미이행한 과실로 근로자 3명이 토사 약 30㎡ 매몰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한 점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 채취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해온 점 등을 고려해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앞서 2022년 1월29일 오전 10시9분께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 채취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등 12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같은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3-31 15:39:11[파이낸셜뉴스] 양주 채석장에서 노동자 3명이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이 된 삼표산업의 전 사업장은 모두 기본 안전보건조치 조차 지키지 않고 있었다.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다른 채석장에서는 위험요인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관리감독자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20m 높이의 토사가 무너져내려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삼표산업 소속 전국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감독결과를 발표했다.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만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들어 또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삼표산업의 모든 사업분야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각 사업장별로 8명 이상의 감독반을 구성해 중대재해와 직결되는핵심 위험요인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상태 전반을 감독했다. 그 결과 10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60건은 사법조치하고 3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8000만원)했다. 감독을 실시한 7개 사업장 모두에서 기본 안전보건조치 위반, 안전보건관리체제 부실 운영 등이 확인돼 안전보건관리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 위반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사망사고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관련 안전조치 위반이 18건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확인됐다.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제조업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끼임 및 부딪힘 사고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도 9건이나 적발됐다. 사업 특성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레미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기사)를 다수 사용하고 있음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삼표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직접적 원인이 된 작업계획서 작성 등 특정 안전보건조치의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포천사업소에서 비산방지망 고정작업 중 상부에서 떨어진 바위에 깔려 근로자 1명이 사망했음에도 다른 채석장에서는 붕괴·낙하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위험요인을 방치했다.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 여부 확인 등 현장의 안전작업을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야간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은사실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 결과에 따라 감독을 실시한 7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감독결과를 본사에 통보해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 기업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계기로 삼도록 조치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삼표산업과 같이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실질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보다 처벌을 면하기 위한 서류작업 등 형식적 의무이행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5-12 09:22:45[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1일 오전 9시께부터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주식회사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을 삼표산업 본사에 보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는 지난 붕괴사고 이후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한 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강제수사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9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한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현장소장 등 현장 및 본사 관계자 15명의 조사내용과 함께,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 등을 토대로 경영책임자가 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9분쯤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 채취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사고발생 후 고용부는 당일 해당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사고로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2-11 09:11:34【파이낸셜뉴스 양주=장충식 기자】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발생 나흘째인 1일, 마지막 실종자를 찾기 위한 소방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폭설이 내리면서 실종자 수색을 더디게 하고 있다. 현재 소방당국과 경찰은 제설 장비까지 동원해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밤새 많은 눈이 내린 상황에서도 야간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매몰된 3명 중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정모씨(52)를 찾지 못했다. 이를 위해 소방당국과 경찰은 굴삭기 17대, 조명차 10대, 구조대원 56명과 인명구조견 4마리를 투입해 야간 수색작업을 벌였다. 또 쌓인 눈을 치우며 수색작업을 하기 위해 제설 장비 3대도 투입했다. 소방당국은 앞서 발견된 실종자 주변 지역을 수색하면서 작업구역 주변으로 토사 붕괴 예방과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평탄화 작업을 벌였다. 이어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붕괴지 방향 바닥부와 펌프 설비가 설치된 지점 바닥부를 발굴하며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무너져 내린 토사량이 워낙 많은 데다 밤새 많은 눈까지 내려 소방당국과 경찰은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고 원인과 관련한 노동부와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1월 3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 약 30만㎥(높이 약 20m)가 무너져내렸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매몰됐으며 이 중 굴착기 기사인 김모씨(55)와 천공기 기사인 또 다른 정모씨(28)는 사고 당일 숨진 채 발견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2-01 10:16:15【파이낸셜뉴스 양주=장충식 기자】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 3일째인 31일, 실종자에 대한 수색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마지막 실종자 1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 실종자는 토사에 매몰된 작업자 3명 가운데 정모씨(52)씨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이날도 굴착기와 구조견 등을 동원해 실종자 정씨를 찾는 등 사고 지점 서쪽 30m 구간을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그러나 무너져 내린 토사량이 많아 중장비로 일일이 걷어내야 하는 데다 추가 붕괴가 우려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당국이 중장비와 인력, 조명차까지 투입해 밤새 수색작업을 이어갔지만, 실종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탐색지점 주변에 펌프 설비가 매몰돼 있고, 많은 토사량으로 토질전문가 등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현장 위험성을 진단하며 작업을 진행이어서 구조 작업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매몰된 작업자 가운데 굴착기 기사인 김모씨(55)와 천공기 기사인 또 다른 정모씨(28)는 사고 당일인 지난 29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김씨 등 숨진 2명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삼표산업에 대한 중대제해처벌법 위반 수사도 속도도 함께 진행할 전망이다. 이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는 지난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삼표그룹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앞서 지난 29일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정씨 등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약 30만㎥(높이 약 20m)의 토사가 무너져 내린 것으로 추정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1-31 11:05:59[파이낸셜뉴스]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가운데 소방당국이 마지막 실종자 1명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사고 30시간이 지나도록 발견하지 못했다. 3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마지막 실종자인 A씨(52)를 찾기 위해 전날부터 밤샘 수색작업을 벌인 뒤 이날 날이 밝자 추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지만 많은 양의 토사와 수색범위가 광범위해 아직까지 A씨를 찾지 못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굴삭기 10대와 펌프차 2대, 조명차 6대 등 중장비 24대를 동원하고 소방인력 75명과 구조견 5마리까지 투입한 상황이다. 하지만 앞서 2명의 사망자가 발견된 지점에서 A씨를 찾지 못한 가운데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지만 무너져 내린 토사량이 30만㎥에 달하고 추가 붕괴 우려도 있어 수색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구조현장에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위험성을 진단하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구조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앞서 전날 오전 10시 8분께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골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근로자 3명이 약 20m 높이의 토사에 매몰됐다. 매몰된 근로자 중 2명은 숨진채로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1-30 16:39:40[파이낸셜뉴스]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로 숨진 작업자 2명에 대한 시신부검이 31일 진행될 예정이다. 30일 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9일 현장에서 숨진채 발견된 작업자들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기로 했다. 부검은 3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오전 10시 8분께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골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근로자 3명이 약 20미터 높이의 토사에 매몰됐다. 매몰된 근로자 중 2명은 숨진채로 발견됐다. 하지만 함께 매몰된 나머지 1명은 아직 찾지 못했다. 소방당국은 조명차 6대를 투입해 밤새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실종자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삼표산업 사업장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관해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1-30 13:38:39【파이낸셜뉴스 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양주시의 석재 채취장에서 29일 토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 작업자 3명이 매몰돼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경기 양주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채 채취 작업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매몰된 이들은 나이 50대 안팎의 남성 작업자들로,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는 골채 채취 폭파작업을 위해 구멍 뚫는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작업자 3명 중 1명은 굴착기 안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2명은 맨몸으로 매몰됐을 가능성이 큰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붕괴한 토사의 양이 약 30만㎤(높이 약 20m 추정)나 돼 구조 작업에 굴착기가 5대나 동원됐으나 구조 작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119구조견 1마리와 인력 약 50명, 장비 약 20대가 동원됐다. 경찰은 붕괴된 토사의 양이 엄청나 구조 작업이 반나절 이상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고 직후 김부겸 국무총리는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매몰자 구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관계 기관에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소방청장, 국토교통부 장관,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가용한 장비, 인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매몰자를 구조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숨지는 경우 등에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로 한 이 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1-29 13:10:08[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옛 채석장이 레포츠공원으로 새롭게 단장됐다. 제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애월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채석장 부지였던 고내리 400-1번지 일원에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28억원을 투입해 레포츠공원을 조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곳에는 축구장(7798㎡), 야외공연장(70.19㎡), 화장실(160.2㎡), 쉼터 등이 들어섰다. 제주시는 이달 말 고내리 마을과 협약을 맺고 레포츠공원 운영·관리를 위탁한다. 애월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90억원(국비 70%·지방비 30%)을 투입해 농어촌 중심거점 육성과 복지문화생활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애월리 복지센터 신설과 하귀 문화의 집, 고내리 문화마당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다. 제주시는 레포츠공원에서 다양한 문화활동과 지역축제 개최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 회복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6-23 18:37:44[제주=좌승훈기자] 제주도는 골재 채취가 끝난 채석장에 암각화 전시공원과 장승공원, 제주설화박물관 등을 추진하던 풍산드림랜드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 승인을 취소키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관광개발사업 시행 승인 기한이 만료된 8개 사업장 중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를 내 사업부지가 경매로 넘어간 풍산드림랜드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쳐 사업 승인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사업자인 ㈜풍산드림랜드는 2007년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에 채석장 허가과정에서 사용기한(2008년 8월~2011년 12월)이 만료되면, 채석장 부지를 관광지로 개발키로 주민들과 약속하고, 체류형 복합관광지인 풍산드림랜드 조성사업(사업 기간 2012년 4월~2017년 12월)을 추진해왔다. 풍산 측은 당초 8만8157㎡의 채석장 부지에 767억원을 투입, 높이 40m, 둘레 450m의 채석장 암벽에 팔만대장경과 화엄경 변상도(變相圖), 한국·중국·인도의 미륵불을 조각한 암각화 전시공원과 장승공원, 제주설화박물관, 스카이워크(전망대), 인공폭포와 분수광장, 콘도미니엄(단독형 15채, 연립형 70실)을 갖출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2년 개발사업 승인과 함께 2014년 착공됐으나, 자금난에 실질적인 공사 추진이 전무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또 중국 정부의 외환송금 규제 강화로 공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해당리조트을 비롯해 봉개휴양림휴양지, 동물테마파크, 제주그린밸리, 여성테마파크, 폴로승마리조트, 토산관광지 등 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견 제출과 청문 결과를 토대로 사업기한을 연장 조치했다. 봉개휴양림관광지는 현재 공정률이 65%로, 잔여 미개발 사업부지에 대해 사업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이 진행중이다. 공정률이 31%인 동물테마파크는 투자유치를 통한 자금조달이 벽에 부딪혀 2016년 12월 사업자가 ㈜동물테마파크에서 ㈜대명레저산업으로 바뀌었다. 제주그린밸리도 2014년 사업자가 변경된 후,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실질적인 건축공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공정률은 23%다. 제주남이섬㈜의 여성테마파크와 ㈜한국폴로컨트리클럽의 폴로승마리조트는 사업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중이다. 현재 공정률이 70%인 ㈜수농의 토산관광지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셰프라인 체험랜드와 미천굴 관광지도 올해 말로 사업기한이 만료된다. 제주도는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모든 관광개발사업장에 대해 시행 승인 후 분기마다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내용의 제주형 관광개발 사업장 관리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01-24 03: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