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임기만료를 하루 앞둔 29일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 반대 당론에 대해 사과했다. 임기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당의 아킬레스건에 대한 자성론을 펼쳐 차기 당권 도전 의사를 내비친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해병 사건이 22대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이고 진상규명이 필요했음에도 특검법을 당론 반대한 것에 대해 사과의사를 표명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1대국회에서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재표결에선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폈고, 대선에서 패배했음에도 채해병 특검법 표결에 불참하는 당론을 채택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론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당론을 정할 때 권력자에 종속되지 않고 당원주권, 유권자 지향, 국회의원 자율성이라는 3원칙이 존중되도록 제도화 돼야 한다"며 범지지층 여론조사와 당원투표 활성화를 제안하면서 " 당론에 대한 국회의원의 선택권을 존중해, 당론이 의원을 억압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김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 중 하나로 제시한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연계된다. 임기만료에도 잇따른 소신발언과 관련, 김 비대위원장이 차기 당권 경쟁에 뛰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소신 발언을 이어오면서 일부 친윤계와 소장 및 개혁파 의원, 원외 인사들까지 어느 정도 지지 세력이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김 비대위원장 본인은 당권 도전 의사가 없다고 손사래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임기만료를 하루 앞둔 29일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 반대 당론에 대해 사과했다. 임기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당의 아킬레스건에 대한 자성론을 펼쳐 차기 당권 도전 의사를 내비친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해병 사건이 22대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이고 진상규명이 필요했음에도 특검법을 당론 반대한 것에 대해 사과의사를 표명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1대국회에서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재표결에선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폈고, 대선에서 패배했음에도 채해병 특검법 표결에 불참하는 당론을 채택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론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당론을 정할 때 권력자에 종속되지 않고 당원주권, 유권자 지향, 국회의원 자율성이라는 3원칙이 존중되도록 제도화 돼야 한다”며 범지지층 여론조사와 당원투표 활성화를 제안하면서 “ 당론에 대한 국회의원의 선택권을 존중해, 당론이 의원을 억압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김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 중 하나로 제시한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연계된다. 임기만료에도 잇따른 소신발언과 관련, 김 비대위원장이 차기 당권 경쟁에 뛰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소신 발언을 이어오면서 일부 친윤계와 소장 및 개혁파 의원, 원외 인사들까지 어느 정도 지지 세력이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김 비대위원장 본인은 당권 도전 의사가 없다고 손사래쳤다. 이에 전대 불출마 대신 자신의 개혁안을 적극 추진할 비(非)친윤계 인사가 당권을 잡는데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란 예상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채해병 특검을 당론으로 반대했던 것을 사과했다. 당론에 따라 특검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지만, 특검에서 의혹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께 상처를 드리고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을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가공동체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군인에 대해 국가가 보호와 예우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2023년 7월 갑작스러운 폭우 상황에서 경북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내성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과정에 대한 개입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해병 사건은) 22대 총선에서 참패한 원인 중 하나"라며 "국민들은 억울하게 희생된 군인의 죽음이 올바르게 밝혀지길 요구하고 있었다"고 짚었다. 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를 두고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여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정권 자체를 퇴진시키려는 정략적 공격이라고 판단했다"며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검토하자는 당론을 유지했지만 수사 결과는 지지부진했고 정권이 교체돼도 아무런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6·3 대선 직후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을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재차 반대했다. 김 비대위원장도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순직 해병대원이 편안히 영면하고 수사과정에 참여했단 박정훈 대령 역시 군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당론 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론을 정할 때 권력자에 종속되지 않고 당원주권, 유권자 지향, 국회의원 자율성이라는 3원칙이 존중되도록 제도화 돼야 한다"며 범지지층 여론조사와 당원투표 활성화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당론에 대한 국회의원의 선택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당론이) 소속 의원을 억압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선 패배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포함한 5대 개혁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오는 30일 임기가 종료된다. 국민의힘은 내달 1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대위 구성을 의결할 계획이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할 것으로 보인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로운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채 해병 특검·김건희 특검)과 검사의 징계 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된 내란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외환 유치 행위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의혹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하며 특검 추천자는 민주당이 1명, 조국혁신당이 1명씩 각각 추천한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특검보 6명, 파견검사 60명, 파견수사관을 100명으로 늘린 증원안을 토대로 한다. 앞서 내란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두 번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앞서 세 차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역시 이날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통과했다. 채 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에 윤 전 정부 관계자가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려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이날 채 해병 특검법이 통과하자 국회 본회의장 관람석에 앉아있던 해병대원들은 일제히 서서 경례를 표하는 모습을 보였다. 건진법사 국정농단, 명태균 게이트 및 불법 선거 개입,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 대상을 16개로 적시한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동일하게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통과했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앞서 윤 전 정부에 의해 네 차례 거부된 바 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이재명 정부의 사법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찬성 185표, 반대 17표로 가결된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기존 검찰총장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징계법 처리를 예고하며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채해병특검 #김건희특검 #내란특검 #검사징계법 #검찰개혁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내란 사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각 특별검사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에 나섰음에도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후 올해 2월 말 4번째 발의가 됐으나 소강상태였던 것을 대선 직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다시금 예고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추된 해병대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불법 권력에 맞서 수사의 소임을 다한 박정훈 대령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3년 7월 폭우 피해 복구 작전에 투입됐다가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해 은폐 및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밝히려는 내용이다. 제21대 국회 임기 말인 2024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같은 달 21일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무기명 투표에서 부결됐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후 재발의안이 2024년 7월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윤 전 대통령에 의해 두번째로 거부됐고, 법사위원장 대안이 같은 해 9월 의결됐으나 윤 전 대통령이 세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고 무기명 투표에서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채 해병 특검을 올해 2월 28일 4번째로 발의해둔 상태였으나 한동안은 윤 전 대통령 탄핵과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관리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채 해병 특검 처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고 있던 4월 말이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달 25일 발의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 발의를 예고하며 "6월 중 채 해병 특검도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선대위 체제로 개편된 후 박찬대 민주당 선관위 상임 총괄선대위원장도 채 해병 특검 처리를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 밖에도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 및 사령관 위상 격상 △해안·강안 경계 작전 임무의 감시체계 지원 및 상륙작전·신속대응 임무 체계 특화 △해병대 독립회관 건립 추진 등을 약속하며 "해병대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해병대의 명예가 존중받는 K-국방강국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채해병 특검 #더불어민주당 #해병대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김건희 여사 및 선거 브로커 혐의를 받고 있는 명태균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령 모의' 사건을 겨냥한 특별검사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에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비상계엄 사태,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을 의결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청문회 계획서도 채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대선 개입이라는 논란에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청문회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28일 4번째 채 해병 특검을 발의했다.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채 해병 특검을 제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채 해병 특검은 기존에 제기된 의혹 사항을 총망라해 범죄 수사 대상 총 8가지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특검 추천 대상은 기존 안으로 되돌아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곳이 각 1명씩 추천하는 걸로 정했다"면서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이 20일 이내, 본 수사 기간이 60일이며 30일 연장 가능하며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30일이 추가로 연장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채 해병 특검은 원래 12.3 내란 전까지만 해도 가장 중요한 특검 사안 중 하나였으나 12.3 내란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발의할 수 없었다"면서 "어제 명태균 특검이 본회의에서 처리됐기에 다시 채 해병 특검에 집중하고자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특검 추천 방식을 제3자 추천 방식에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고르도록 바꾼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채 해병 특검 3차 발의 때 국민의힘이 먼저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해서 당시에는 수용했으나 지금은 그 제안조차 무의미하다는 것을 지난 내란 특검 때 이미 확인했다. 그래서 원칙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 특검의 본회의 처리 시점에 대해 김 의원은 "본회의 처리가 확실할 때 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거부권 행사가 없거나 혹은 행사하더라도 그것을 넘고 재의결 통과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 때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야6당이 그 시기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채 해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훈 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축하하지만 그동안 치렀을 엄청난 고통과 시간과 비용은 어떡할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무죄가 뻔히 예상되는데 기소해서 고통을 준 것도 모자라 아마 또 항소할 것이다. 항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인데 그럼 윤석열이 전에 한 말처럼 '일단 기소해서 훈련된 검사들이 재판을 수행하면 몇 년 지나 무죄를 받아도 인생이 다 망가진 다음'이 되지 않겠는가"라며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 할 법 집행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법을 파괴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박정훈 대령을 기소한 군·검찰들부터 철저히 조사해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특검법을 통해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 억울한 채 해병 사망 경위와 은폐 경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으면 이번에는 반대하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