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와 여당을 향해 해병 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 해병이 순직한지 1년 4개월을 꽉 채우고 민주당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한지도 다섯 달을 꽉 채웠다”며 “그 사이 두 차례 특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켰지만 대통령 거부권과 국민의힘의 반대에 가로막혀 무산됐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에는 박정훈 대령의 결심 공판이 열린다”며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국정조사마저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재차 국정조사를 요청드렸다”며 “한동훈 대표도 채 해병 특검에 찬성 입장을 보인 만큼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채 해병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 책무”라며 “국민의힘도 용산 방탄을 위한 묻지마 반대는 그만하고 고인과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공석 세 자리를 오는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했다. 여야가 각각 몇 명씩 추천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1시간이 넘는 회동 끝에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고 헌법재판관을 오는 22일까지 추천키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22일까지 헌법재판관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 임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지만 현재는 6명 밖에 없는 상태다. 그동안 국회가 추천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최소 7명 출석'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어 헌재는 사실상 마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12월 2일이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12월 10일인 만큼, 양일간 본회의를 진행하기로 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가적 본회의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면서 "기후특위·윤리특위·연금특위도 합의되는 것을 기초로 정기국회 내 출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해병 국정조사와 특별감찰관 제도의 경우 여야간 의견이 충돌하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이 거부권 행사로 세번 부결됐지만 국민들은 아직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반면 추 원내대표는 "(이미)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청문회와 국정감사까지 한 만큼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을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임명도 암초에 걸렸다.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를 개시하자고 제안드렸다"고 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특검에 거부하는 절차를 밟는 거라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특감과 특검은 각각 독립해서 검토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보수의 궤멸을 피할 마지막 기회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결단할 차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와 민심을 운운하던 한 대표가 길을 잃고 역주행하고 있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안색을 바꿔 특별감찰관만 임명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자신이 직접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던 채해병 특검법은 감감무소식이고 국민이 9대 1로 원하는 이슈라고 했던 김건희 여사 문제는 슬그머니 회피하고, 이 정도면 습관성 거짓말 아닌가"라며 "참으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심은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고, 채해병 순직사건의 진상을 밝히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심을 따르기 위해 그동안 여당 의원들이 밝혀온 요구들을 대폭 수용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준비해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그 전에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거듭 밝힌다"며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민심을 따를 생각이 있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 말고 진지하게 특검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해병 국조도 이미 한 대표가 특검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만큼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또다시 민심에 역행한다면 이 정권과 여당은 민심의 성난 파도에 흔적도 없이 휩쓸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해병 순직 외압 사건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 검사의 연임을 즉시 재가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란 것이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공수처 수사검사 연임 재가를 두 달 넘게 질질 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현재 부장검사 두 명, 검사 한 명이 채해병 사건을 담당하는데 윤 대통령이 27일까지 재가하지 않으면 부장검사 두 명이 그만둬야 한다”며 “부장검사 두 명이 빠지면 수사를 그만하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술 마실 시간은 있고 공수처 수사 검사 연임을 재가할 시간은 없는지 묻고 싶다”며 “고의로 수사를 중단시킬 생각이 아니라면 오늘 당장 공수처 검사 연임을 재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재보궐 선거가 끝난 뒤 독대하는 것에 대해 "(한 대표는) 본인의 말에 일말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을 수용하라고 대통령께 건의하고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정도의 실력과 용기를 보여줘야 국민께서도 한 대표를 조금이라도 납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는 김 여사가 공개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김건희 특검은 반대했다"며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는 김건희 특검을 하라는 것인데 본인은 특검을 반대하면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눈치만 보고 계시는 것 아닌가. 참으로 궁색하고 한심한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에 대해서도 "한 대표는 전당대회 때 당선되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지만 당선 80일이 지나도록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반대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자기 스스로 채해병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해놓고 발의는커녕 당론으로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에 대해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말과 행동이 달라서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한 대표가 진심으로 민심을 받들고, 국민의 눈높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민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을 조속하게 재추진하겠다”며 “특히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이 거부하고 여당이 반대한다고 국민 명령을 외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 등이 지난 4일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을 하라는 국민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직 김건희 방탄에 목을 맨 대통령과 집권 여당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설특검도 특검법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추진을 병행한다. 박 원내대표는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진상 규명이 계속 미뤄지지 않도록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하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국민 분노만 키우고 결국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하루빨리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보수 자멸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국민께 약속한 대로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특검에 협조하길 촉구한다”며 “국민께 한 약속을 뒤집고 방해만 한다면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순직한 채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의 전 대대장 이모 중령이 29일 정신병원에 입원한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정신과 치료를 통해 버티고 있었지만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입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대장으로 채 해병의 장례식도 보지 못하고 5개월여 부대원들과 연락도 하지 못한 채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저만 보면 수군대는 것 같아 바깥 활동도 할 수 없었고, 아는 사람을 볼 때면 피해 다니기 일쑤였다"고 전했다. 이어 "해병대라는 조직에서 왕따당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프다. 누구보다도 조직을 사랑하고 전우를 사랑하는데, 내팽개쳐지는 현실에 죽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토로했다. 이 중령은 "다시 한번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부모님께 사죄드린다. 지휘관으로서 제가 받아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순직한 채상병 소속 부대인 7포병대대장이던 이 중령은 같은 해 12월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됐다. 현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복구 당시 '호우로 인한 수색 종료'를 건의했지만,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이 이를 무시하고 수중수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해채병 특검)'을 수용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지도부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해병대 예비역들과 기자회견을 가지고 채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의결됐는데 윤 대통령이 이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수해복구 현장에 지원 나간 젊은 해병대원이 왜 죽었는지,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밝혀내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라며 "상식적 요구를 나쁜 정치라고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나쁜 정치"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진실을 가릴 수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여야의 문제도 아닌 진실의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다음에는 국민이 대통령이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는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힘을 보태야 한다며 "그것이 보수의 마지막 도리"라고 언급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독재에 맞서 항쟁을 준비하자"고 말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는 "국가와 국민을 지킨 군인을 지켜주는 게 바로 국가의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 관련 주요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출국을 시도했다며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출국 금지 상태인 김 사령관이 해외 출장을 계획했다가 취소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지난 3월 29일께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 제3원정군을 들른 뒤 미국 하와이 소재 미 태평양함대사령부, 미 태평양 해병대를 연달아 방문하는 출국 계획을 수립했다가 최근 취소했다. 지난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미 해병과 연합훈련을 진행한 바 있어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장기 해외출장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군인권센터 측 주장이다. 우리 해병대는 당시 미 해병 제3원정군과 KMEP(Korea Marine Exercise Program) 등의 연합훈련을 진행했으며, 김계환 사령관은 지난 3월 7일 로저 B. 터너 미 해병 제3원정군 사령관과 서북도서 연합작전을 지도하며 만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군사외교는 핑계에 불과해 보인다"며 "김계환 사령관이 4월 전반기 정기 군 장성 인사를 앞두고 세금으로 ‘하와이 외유’를 즐기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일정이었다면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신청하고 다녀오거나 대리자라도 보내야 할 텐데 그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소장 직무대리는 "출국 금지된 사람들이 출국을 계획하거나 또는 출국을 해버리는 상황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적시에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해하는 처사"라며 "핵심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장기간 해외 출국으로 불필요한 외유성 출장을 나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고(故) 채모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의 인사 조치 여부는 경찰 등의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순직 해병 용사(채 상병)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 위로를 보낸다. 당시 작전에 참여한 많은 병사의 트라우마와 아픔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 장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사고 관련 수사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며 "만약 책임이 있다면 그땐 (임 사단장을)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 장관은 "명확한 근거가 나와야 인사 조치를 하지, 어떤 사람이 호소한다고 해서 할 순 없지 않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해병대 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올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와 관련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내용의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보류' 지시 등에 따라 국방부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재검토한 뒤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이첩 및 송부하는 과정에서 임 사단장 등 4명은 혐의가 적시되지 않았고, 다른 하급 간부 2명은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채 상병 사고 당시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예비역 해병대 병장 A씨는 전역 다음날인 지난 25일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수처에 고소해 경찰 수사와 별개로 공수처 차원에서도 관련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따라 성폭력 사건, 군인 사망 사건, 입대 전 사건 등 3대 범죄 수사는 민간법원의 재판대상으로 하면서 그 수사권도 일괄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전문가 일각에선 개정된 수사절차 규정 제9조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사건 발생 시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했지만(제1항)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검시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민간 수사기관의 검시 등 참여는 임의적인 절차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군수사기관이 수사권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조사대상을 피의자로 입건해 어느 정도 수사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보낸 인지보고서는 단순한 범죄신고로서 수사 개시를 요청하는 행정 문서로 그 내용은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도 없다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