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를 비롯한 서울지역 여대 교정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는 학생들 시위 방식이 확산되고 격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녀공학 논란과는 별개로 과격 시위를 한 학생들은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 책임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여대 '래커 시위' 확산에 몸살2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덕여대 건물 곳곳은 공학 전환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붉은색 래커칠로 손상된 상태다. 학교 측은 건물 보수 및 청소에 수십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대응을 경고했다. 동덕여대는 입장문에서 "대화와 토론의 장이 마련돼야 하는 대학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 중인 것을 매우 비통하게 생각한다"며 "본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같은 시위 방식은 다른 여대로 확산되고 있다. 성신여대도 내년도 국제학부에 한해 남자 신입생 지원을 열어둔 것을 두고 총학생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교정 안팎에는 래커로 '남자 OUT', '여자 지켜' 등 문구가 새겨졌다. 서울여대 교정 역시 '성추행 교수 논란'과 관련해 붉은 래커로 도배됐다. 서울여대 학생들은 앞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교수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린 학교 처분이 미흡하다며 대자보를 붙이며 항의했다. 해당 교수가 대자보 내용이 허위라며 작성자를 고소하면서 집단 시위로 비화했다. ■법조계 "손해배상 청구 가능"법조계에선 래커 칠한 학생들에게 학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재물손괴 등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법률사무소 번화의 박세선 변호사는 "학교 구성원인 학생이 학내 정책 등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부는 참작이 되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학생이더라도 무단으로 흉상에 래커 칠을 하거나 기물을 파손했다는 점에서 형사상 재물손괴죄 성립에 중요한 고의성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박람회를 방해하거나 교수 연구실에 침입하는 행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정법률사무소의 안정근 변호사도 "행위의 주도자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총학생회 자체에서 이를 지시했다면,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자'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단순 낙서 같은 경우도 외벽에 효용을 해쳐 재물손괴죄로 인정한 판례도 있는 만큼,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재물손괴죄를 놓고는 다른 견해도 있다.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은 같은 의견을 내면서도 "손괴는 명백히 부서지거나 제 기능을 못 하게 하는 것인데 현재 상황에선 명백히 부서진 것으로 보이는 게 많지는 않아 보인다"며 "재물손괴가 성립될지는 의문"이라고 풀이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덕여대를 비롯한 서울지역 여대 교정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는 학생들 시위 방식이 확산되고 격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녀공학 논란과는 별개로 과격 시위를 한 학생들은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 책임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서울 시내 여대 ‘래커 시위’ 확산에 몸살2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덕여대 건물 곳곳은 공학 전환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붉은색 래커칠로 손상된 상태다. 학교 측은 건물 보수 및 청소에 수십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대응을 경고했다. 동덕여대는 입장문에서 "대화와 토론의 장이 마련돼야 하는 대학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 중인 것을 매우 비통하게 생각한다"며 "본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같은 시위 방식은 다른 여대로 확산되고 있다. 성신여대도 내년도 국제학부에 한해 남자 신입생 지원을 열어둔 것을 두고 총학생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교정 안팎에는 래커로 ‘남자 OUT’, ‘여자 지켜’ 등 문구가 새겨졌다. 서울여대 교정 역시 ‘성추행 교수 논란’과 관련해 붉은 래커로 도배됐다. 서울여대 학생들은 앞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교수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린 학교 처분이 미흡하다며 대자보를 붙이며 항의했다. 해당 교수가 대자보 내용이 허위라며 작성자를 고소하면서 집단 시위로 비화했다. 법조계 '손해배상 청구 가능…형사상 재물손괴 해당할 수도'법조계에선 래커 칠한 학생들에게 학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재물손괴 등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법률사무소 번화의 박세선 변호사는 “학교 구성원인 학생이 학내 정책 등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부는 참작이 되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학생이더라도 무단으로 흉상에 래커 칠을 하거나 기물을 파손했다는 점에서 형사상 재물손괴죄 성립에 중요한 고의성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박람회를 방해하거나 교수 연구실에 침입하는 행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정법률사무소의 안정근 변호사도 “행위의 주도자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총학생회 자체에서 이를 지시했다면,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자’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단순 낙서 같은 경우도 외벽에 효용을 해쳐 재물손괴죄로 인정한 판례도 있는 만큼,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재물손괴죄를 놓고는 다른 견해도 있다.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은 같은 의견을 내면서도 “손괴는 명백히 부서지거나 제 기능을 못 하게 하는 것인데 현재 상황에선 명백히 부서진 것으로 보이는 게 많지는 않아 보인다”며 “재물손괴가 성립될지는 의문”이라고 풀이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A씨는 몇 해 전 걸려온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큰 피해를 입을 뻔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최근 통신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녹음데이터를 활용해 통화 중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을 경고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 혁신 공유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전문성이 높아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거나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행정·재정상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한 기관이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48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올해 책임운영기관 서비스 혁신 공모에는 33개 기관에서 59개 혁신 사례를 신청했고, 이 중 12개 기관 우수 사례가 본선 무대인 이날 공유대회에 진출했다. 행사에서는 ▲ 꿀벌의 개체 수 회복을 위해 새로운 먹이원을 발굴한 사례(국립산림과학원) ▲ 최근 지원자 수가 급증한 한국어능력시험의 디지털 전환 추진 사례(국립국제교육원) 등 우수 서비스 사례가 소개된다. 행안부는 대회 심사를 거쳐 6개 사례를 선정해 행안부 장관상을 주며, 12개 기관에 시상금 총 2천3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작년 대회에서는 국립소방연구원의 '실내 화재 현장 소방관 시야 개선 장비 개발' 사례가 대상을 받은 바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리마(페루)·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9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페루 APEC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어 한미일 협력 사무소 설치로 3국 협력을 지속시킬 제도를 만들었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 조기 완료 추진 등 한중 관계 개선을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가속화시켰다. 페루 APEC과 브라질 G20 기간 윤 대통령은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규탄을 이끌어내, G20 정상회의에선 러시아 대표단 면전에서 대다수의 해외 정상들이 러시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APEC에서 잇딴 정상외교로 공급망 구축 상황을 다진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협력을 잇는 가교 역할을 제시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외교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양자 정상외교로 불확실성 낮춘 尹 APEC 기간 굵직한 양자 정상외교를 펼쳤던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글로벌 불확실성을 낮추는데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3국 협력사무소를 설치키로 해, 한미일 협력을 각국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지속시키도록 제도화했다. 곧 한국에서부터 설치되는 한미일 사무국은 안보·경제·첨단기술·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는 협력사업을 점검하고 조율하게 된다.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앞으로 미국의 새로운 리더십이 출연하지만 계속 윤 대통령과 한미 관계를 성원하고 뒤에서 돕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에는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 신행정부하에서도 한일 정상이 한미일 협력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을 열어 내년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해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에 진출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고 당부, 장기간 중국에 적지 않은 투자를 한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지 않게 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 주석을 비롯해 중국 측에선 한중 정상회담에서 '자유시장', '개방된 시장', '국제주의'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면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러북 규탄 이끈 尹, 개도국 지원 '책임외교' 구현미국, 일본과 함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 규탄한 윤 대통령은 계속되는 양자 정상회담은 물론, 다자 외교무대에서도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끌어올렸다. 규범의 질서를 깨는 러시아와 북한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이 전세계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저해하는 요소임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개도국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러북 군사협력은 중단돼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지난 18일 G20 정상회의 세션1에서 윤 대통령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발언 직후, 이같이 러북 군사협력 즉각 중단을 할 것을 강력 촉구하자, 미국·일본·유럽연합(EU)·캐나다·호주 등 주요 참석국 정상들은 일제히 러북 군사협력을 비판했다. 결국 '리우 G20 정상선언문'에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겨냥해 "전쟁과 모든 무력분쟁이 인간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면서 국제법상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적시된 문구가 담겼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신흥경제국들과 상생의 파트너십 강화와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번영의 가교' 역할을 자임했다.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1000만 달러(한화 약 140억원)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연내 실시하고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원조 계획도 2023년 5만t에서 2025년 15만t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19일엔 세션3에서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비전도 제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지는 역할론을 부각시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G20 정상회의 3년 연속 참석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 외교를 구현했다"면서 "G20에서 개발 의제의 비중이 한층 커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책임외교 기조가 더욱 적실성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 각 노조가 수년째 이어온 준법투쟁(태업)·파업을 올해도 전개키로 하고, 정부는 불법 행위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향후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하지만, 열차운행 지연 등에서 오는 업무방해나 손해배상책임 등은 따져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19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미 열차 지연 운행은 현실화됐다. 코레일 노조의 준법투쟁 첫날인 지난 18일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650여대 수도권 전철 중 10분 이상 140여대, 20분 이상 120여대 등이 지연됐다. 19일에는 오전 5시 첫차부터 오전 10시까지 수도권 전철 열차 653대 가운데 150여대가 20분 이상 운행이 늦춰졌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연 운행은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 1호선·3호선·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서해선, 동해선 등의 일부를 담당하고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서울 1~8호선 일부 또는 전체를 운영한다. 올해 태업·파업의 피해를 당장 숫자로 확인하거나 법적 전개를 예단하긴 어렵다. 다만 과거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2009년~2013년 동안 발생한 철도노조 파업이 대표이다. 철도노조는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그 해 9월부터 12월까지 3차례 파업을 진행했다. 2013년에는 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에 항의하며 일손을 놨다. 당시 코레일 측은 파업에 참여한 4213명 전원을 직위해제하고, 194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실제 일부 노조원들은 기소된 후 법정에 섰고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행순 부장판사)는 2009년 철도파업으로 인한 피해 70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코레일이 철도노조와 노조원 20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조와 노조원 171명은 공동으로 5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대법원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고 잇따라 확정했다.  다만 이 시기 노조 간부 등에 제기된 업무방해·손해배상 판례들을 보면 쟁의행위의 '목적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갈렸다. 즉 파업 목적이 임금 인상·인원 증원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이라면 합법적이지만, 공기업 선진화 정책 철회·해고자 복직·손해배상 철회 등 경영권에 해당하는 내용일 경우 불법으로 봤다.  따라서 올해 태업·파업에서 쟁점도 '목적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코레일 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부족인력 충원 △기본급 2.5% 정액인상 △성과급 정상지급(231억 임금체불 해결)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 대책 수립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을 주장한다. 이 가운데 공정한 승진제도,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등과 같은 일부는 재판부가 경영권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법정에서 다퉈봐야 한다.  그러나 주된 요구사항이 근로조건이라면 법원은 합법 구간을 폭넓게 볼 수도 있다. 제3자가 보기에 경영상 사안과 관련된 게 끼어있다고 해도 노사가 끝까지 다툰 부분이 근로조건 관련 내용이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해 준다고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아직은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쟁의행위로까지 돌입하지 않도록 노조와 원만하게 협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통통신위원회는 지난 9일 텔레그램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와 함께 핫라인 이메일 주소를 회신했다고 19일 밝혔다. 텔레그램은 불법정보 및 저작권 위반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앞서 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대부분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 뒤 텔레그램 측의 자율적인 규제 강화 유도를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텔레그램은 핫라인 이메일 주소가 정상 작동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방통위가 발송한 이메일에 대해 4시간 만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응답을 해왔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신속하게 소통에 응하고 있는 것을 고무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텔레그램의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자사의 서비스에서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국내에서도 이용자가 많아지고 인지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와 이용자의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통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그 신뢰구축의 핵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텔레그램이 스스로 방통위에 약속하였듯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정보가 자사 서비스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는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2024 중국 기업사회책임 발전지수 평가’에서 9년 연속 자동차 기업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기업사회책임 발전지수는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평가지표다. 중국사회과학원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리 현황과 정보 공개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매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2016년부터 9년 연속 자동차 기업 1위이자 외자기업 2위에 올랐다. 중국 전체 기업 순위에서는 4년 연속 3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에서 현대차는 중국 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지속 강화하고 중국 사회에 특화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해온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현대차는 지난 2021년 현지 여건에 맞는 중국 특화 ESG 평가 표준을 제정한 뒤 지속적으로 세부 요건을 강화해 왔다. 올해도 이를 활용해 북경현대, 현대 상용차 생산법인(HTBC),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판매법인(HTWO) 등 중국 내 주요 계열 법인을 진단했다. 현대차가 장기간 진행하고 있는 현지 특화 사회공헌활동 성과도 높이 인정받았다. 현대차는 2008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내몽고 지역 사막화 방지 사업인 ‘현대그린존’ 프로젝트를 보다 강화해 초원 복원, 숲 조성 및 친환경 농촌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현대그린존 시즌3’를 2021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방소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버려진 주택을 재건축해 친환경 민박촌으로 변모하는 '현대 녹색 빌리지' 조성을 지난해 8월 완료했다. 이밖에도 낙후지역 90여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교보재 및 장학금을 지원하는 ‘꿈의 교실’ 후원 사업, 베이징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통한 스타트업 발굴·육성 사업 등을 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진정성있고 중국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북한은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또다시 오물·쓰레기 풍선을 부양했다"며 "북한의 행위는 선을 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날 합참은 남기수 합참 공보부실장(해병대 대령) 명의 경고 성명에서 "북한은 치졸하고 비열한 7000여 개의 오물·쓰레기 풍선을 부양해 우리 국민의 불안과 함께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합참은 국빈행사장에도 떨어뜨리는 등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도발 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하고 "우리 군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합참은 북한이 오늘새벽 약 4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 현재 수도권, 경기 지역에서 20여개의 낙하물이 확인했다며 공중에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확인된 내용물은 대남전단 등이며, 분석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합참은 전했다. 이날 새벽 2시 48분쯤 합참은 북한이 대남 쓰레기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쓰레기풍선 도발은 올해 들어서 31번째로 지난달 24일 이후 25일 만이다.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전날 낸 담화에서 "한국 쓰레기들이 들이민 각종 정치 선동 삐라(전단)와 물건짝들이 남쪽 국경 부근과 (북한 내) 종심 지역 등에 떨어졌다"라고 주장하며 "가장 혐오스러운 잡종 개XX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분노는 하늘 끝에 닿았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서북도서와 경기 및 강원 북부 등 광범위한 남북 접경지역에서 올 들어 최장기간인 11일 연속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고 있다. 합참은 최근 북한의 GPS 전파 교란 시도가 최근 평양 상공에 남한 무인기 출현을 주장한 바에 따른 대비 훈련 목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일(현지시간) 실시한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진행된 한국·미국·일본 3국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기간 잠잠하다 GPS 전파 교란을 지속 시도하면서 대남 비난 담화로 나름 명분쌓기 후 쓰레기풍선 도발을 재개한 것으로 관측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패혈증을 장염으로 진단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 수 있을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내과의사인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내원한 환자 B씨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열, 몸살, 복통 등을 호소하는 B씨의 증상을 장염으로 진단, 치료를 위해 해열·진통·소염제와 소화기관용약 등을 처방했다. 하지만 진료를 받은 다음 날 B씨는 패혈증쇼크 상태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1·2심은 A씨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B씨가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내과전문의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찰 중에 호소했던 증상의 근본 원인에 의문을 갖고, 급성 감염증은 물론 패혈증까지도 의심하고 경험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했어야 한다"며 "피해자를 입원시켜 면밀히 관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가능성까지도 고려한 의료적 판단을 내리는 등 적극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B씨가 3일 전부터 고열 증세를 보인 점, 진료 당시 실시한 검사에서 B씨의 백혈구수치·염증수치가 높은 수준이었던 점 등에 비춰 급성 감염증, 패혈증 등을 의심해 치료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2심 역시 "피해자의 증상 악화가 단기간 내에 급속도로 진행됐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거나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하급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았을 때 백혈구 수치 등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활력징후(체온·호흡·맥박·혈압 등)가 안정적이고 기타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에 급성 감염증 중 급성 장염으로 진단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패혈증과 같은 중증 감염증을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입원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에게 패혈증, 패혈증쇼크 등의 증상이 발현돼 하루 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 부부의 형사재판 선고기일이 이달에만 3건 잡혀 있고, 김씨 재판이 가장 먼저라는 점에서 검찰과 '전초전' 성격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씨의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모씨가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을 김씨가 공모했느냐 여부였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배씨는 이미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만큼, 김씨의 연루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수 있어서다. 재판부는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이 사실상 김씨의 묵인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씨의 행위는 피고인(김씨)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라며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하에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결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와 배씨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것으로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비서 배씨가 자의적으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이용한 식사제공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위나 방법을 비춰보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8월 김씨에게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 직전 재판부 직권으로 추가 심리를 열기로 하고 다섯 차례에 걸쳐 추가 심리를 진행하면서 공교롭게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전날 김씨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게 됐다. 김씨에 대한 유죄 판단이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그러나 김씨의 혐의가 이 대표의 대선후보 당선을 위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내용인 만큼, 향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나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심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차기 대권 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기 쉽지 않은 데다 1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 혐의 등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렇게 되면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