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공약한 책임총리제와 총리 국회추천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책임총리제는 헌법과 법률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자는 의견인 반면, 국회추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 의견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행정연구원 세미나에서 "이번에 심상정 후보께서 공약한 책임총리제 도입, 즉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헌법상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해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토록 돼 있는데, 그 사전 절차로 '국회 추천'을 받게 하자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전날 △책임총리제 시행 △청와대 수석제 폐지 등 정치 개혁을 공약한 바 있다.  송 대표는 "헌법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는 헌법 위반 상태를 돌린다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청와대와 국회가 국정을 끌어가는 두 개의 쌍두마차"라며 "책임총리를 도입해야 입법부와 행정부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서로가 힘을 합쳐서 국가 미래를 만드는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대표는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중심의 정치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청와대에 각 수석이 있다.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요한 내용을 발표해버리면 장관들이 껍데기가 되지 않나"라며 "실질적인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도 청와대가 장악하면 국무위원이 껍데기가 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12월 3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책임총리제에 대해 "이미 헌법에 있는 제도로, 법률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국회 추천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버리면 여소야대일 경우엔 국정 마비가 올 수 있어서 제도로 만드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 권한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총리제에 대해 "법률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자는 입장"이라고 30일 밝혔다.  책임총리제는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헌법 87조 3항은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진영 논리에 빠져 있어서 상대가 하는 좋은 애기도 부정하고, 상대 진영에 있으면 좋은 인재라도 쓰지 않는다"라며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최대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쓰자"고 기조를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책임총리제에 대해 "이미 헌법에 있는 제도로, 법률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국회 추천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버리면 여소야대일 경우엔 국정 마비가 올 수 있어서 제도로 만드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결국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방식의 협치 체제나 크게 말하면 통합 정부는 괜찮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후보는 개헌 방향을 두고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 책임을 넣어야 한다"며 "합의 가능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책임총리제에 대해 "책임총리제라고 하는 것, 최소한 헌법에 있는 제도 또는 법률 내에서는 최대한 활용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책임총리제나 총리 국회 추천제를 수용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어떤 형태든, 실용내각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데, 최대한 좋은 인재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쓰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진영 논리에 빠져 있어서 상대가 하는 좋은 얘기도 부정하고 상대 진영에 있거나 가까우면 좋은 인재도 쓰지 않다 보니까 국정수행에서 성과를 내는 것도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자유한국당이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제와 대통령 인사권.사면권을 제한하는 방향의 개헌당론을 2일 확정했다.4년 연임 대통령 중심제를 초점에 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정면으로 대치되는 내용의 당 차원의 개헌안을 준비한 것이다.개헌저지선을 확보한 한국당은 권력구조와 인사권 제한 외에도 국민소환제와 지방분권, 경제민주화 강화, 기본권 강화, 토지공개념,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등 각 조항마다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한국당의 자체 개헌안은 대통령 권한을 위축시켜 국회로 넘기는 것이 핵심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접점을 찾기 힘들어 당분간 개헌정국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책임총리-대통령 인사권 제한, 4년 연임 반대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해선 의원내각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일단 대통령 직선제와 총리 국회 선출로 조율하는 방향을 제시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개헌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 형태는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를 위해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기본 구조로 잡았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기존 행정권 중 통일, 국방, 외교 업무는 대통령이, 나머지는 총리가 행정부를 총괄한다"며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고 국무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대통령 인사권 축소와 관련, 검찰과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5대 권력기관장 인사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각 기관 인사 추천위원회를 열어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취한다는 계획이다.문 대통령이 제시한 4년 연임제에 대해서도 장기집권을 도모하는 시도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한국당은 대통령 사면권에는 제한을 두도록 하면서 그나마 문 대통령 개헌안과 부분적으로 일치했다. ■文대통령 개헌안 조목조목 반박한국당의 개헌안은 세부적으로도 문 대통령의 개헌안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알려진 대로 한국당은 대통령의 헌법개정발의권을 삭제토록해 국회 중심의 개헌 논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국민소환제의 경우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해도 특정 이익단체로부터 공격받을 우려가 있어 부정적이란 입장이다.지방분권만 해도 자칫 국가 통일성을 해치는 연방제로 급진전될 수 있어 지방분권을 도모하되 지방정부란 표현은 사용할 수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명시와 경제민주화에 상생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도 한국당의 반대입장은 분명하다. 토지공개념은 법적 개념이 없는 것으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경제민주화에 상생을 추가하는 것도 불분명한 개념으로 과도한 국가개입이 사회주의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도조항과 관련, 한국당은 수도가 서울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명시하지만, 수도 기능 중 일부를 다른 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는다는 입장이다.기본권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안은 헌법에 불필요한 내용을 과도하게 벌려놨다"며 "특정 이익집단을 다 담아놓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에 대해선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실현을 핵심 키워드로 한 당 자체 개헌안을 2일 확정했다.대통령은 통일.국방.외교를 맡고 나머지 행정부 총괄은 국무총리가 담당하는 것으로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4년 연임 대통령중심제를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정면 반박하는 것으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한국당 입장에서 비례성 강화안을 담은 선거구제 개편으로 야권 공조를 통해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책임총리-대통령 인사권.사면권 제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개헌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 형태는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를 위해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기본 구조로 잡았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기존 행정권 중 통일, 국방, 외교 업무는 대통령이, 나머지는 총리가 행정부를 총괄한다"며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고 국무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대통령 인사권 축소와 관련, 검찰과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5대 권력기관장 인사권을 제한하도록 했다.구체적으로는 각 기관 인사 추천위원회를 열어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취한다는 계획이다.한국당은 대통령 사면권에도 제한을 두도록 했다.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일반 사면과 특별사면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 보장하도록 했다"며 "사면심사위에서 구성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고 말했다.한국당의 이같은 당 차원의 개헌안은 대통령 권한을 위축시켜 국회로 넘기는 것이 핵심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접점을 찾기 힘들어 당분간 개헌정국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수도.기본권.지방분권 반박대통령의 헌법개정 발의권 삭제 추진 의지도 밝힌 한국당은 수도조항과 지방분권, 토지공개념 등에 있어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됐던 내용과 대치되는 개헌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수도조항과 관련, 한국당은 수도가 서울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명시하되 수도 기능 중 일부를 다른 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는다는 입장이다.기본권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기본권 주체를 성격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의 권리로, 학설과 판례에서 이미 인정했다"며 "대통령안은 헌법에 불필요한 내용을 과도하게 벌려놨다. 특정 이익집단을 다 담아놓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에 대해선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방분권의 경우, 연방제 도모로 단일국가를 규정하는 헌법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란 점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까지 바꾸는 대통령안은 사실상 연방제를 도모하는 것으로, 단일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헌법체계와 맞지 않다"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방향은 수용하겠지만 지방재정 격차가 크다"고 말해 방향이 다름을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국회 헌정특위가 개헌논의의 주체인만큼 한국당은 세부적 내용까지 담긴 개헌안을 헌정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은 자체적인 개헌안을 제시하지 않고 계속 대통령 발의안을 가지고 협상하자는데 국민과 국회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실현을 핵심 키워드로 한 당 자체 개헌안을 2일 확정했다. 대통령은 통일·국방·외교를 맡고 나머지 행정부 총괄은 국무총리가 담당하는 것으로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4년 연임 대통령중심제를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정면 반박하는 것으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한국당 입장에서 비례성 강화안을 담은 선거구제 개편으로 야권 공조를 통해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책임총리-대통령 인사권·사면권 제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개헌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 형태는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를 위해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기본 구조로 잡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기존 행정권 중 통일, 국방, 외교 업무는 대통령이, 나머지는 총리가 행정부를 총괄한다"며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고 국무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인사권 축소와 관련, 검찰과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5대 권력기관장 인사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각 기관 인사 추천위원회를 열어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대통령 사면권에도 제한을 두도록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일반 사면과 특별사면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 보장하도록 했다"며 "사면심사위에서 구성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이같은 당 차원의 개헌안은 대통령 권한을 위축시켜 국회로 넘기는 것이 핵심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접점을 찾기 힘들어 당분간 개헌정국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수도·기본권·지방분권 잇딴 반박 대통령의 헌법개정 발의권 삭제 추진 의지도 밝힌 한국당은 수도조항과 지방분권, 토지공개념 등에 있어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됐던 내용과 대치되는 개헌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조항과 관련, 한국당은 수도가 서울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명시하되 수도 기능 중 일부를 다른 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는다는 입장이다. 기본권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기본권 주체를 성격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의 권리로, 학설과 판례에서 이미 인정했다"며 "대통령안은 헌법에 불필요한 내용을 과도하게 벌려놨다. 특정 이익집단을 다 담아놓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에 대해선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분권의 경우, 연방제 도모로 단일국가를 규정하는 헌법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란 점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까지 바꾸는 대통령안은 사실상 연방제를 도모하는 것으로, 단일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헌법체계와 맞지 않다"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방향은 수용하겠지만 지방재정 격차가 크다"고 말해 방향이 다름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헌정특위가 개헌논의의 주체인만큼 한국당은 세부적 내용까지 담긴 개헌안을 헌정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은 자체적인 개헌안을 제시하지 않고 계속 대통령 발의안을 가지고 협상하자는데 국민과 국회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여야의 개헌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은 야당의 이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검토할 것"이라며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야당안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압축적으로 협상하면 간극을 좁힐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최대 쟁점인 한국당의 '책임총리제' 요구에 대해서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적 정치 특성이나 민심과 동떨어진 '유사내각제'"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남은 기간 최대한 저희가 설득을 하겠다"며 "또 개헌안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이 한국당을 설득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자유한국당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해 책임총리제를 개헌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되 국회에 부여된 특권은 내려놓는다는 입장이다. 개헌 일정은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한 이후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국당 개헌 기본입장과 일정에 대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분명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분권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국민에 대해 국정을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국회에 부여된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국회 권한도 일부 조정하거나 국회 견제와 관련,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일정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헌정특위는 6월로 정해진 만큼 그 안에 국민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이후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개헌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구조 개편과 권력기관 개편, 선거구제 개편, 개헌투표 일정, 이 4가지 사항은 개헌에 필수적인 완성 요건"이라고 밝혀 다른 야당에서 주장하는 선거구제 개편에도 응할 수 있음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월 국회에서 합의를 이뤄내고 완전한 국민 개헌안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한국당은 경도된 입장만으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개헌안은 어떤 경우든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정부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신설한다. 기존의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로는 책임총리제 구현에 한계가 있어서다. 국가정책조정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 및 사회 위험 갈등 해결 등 원활한 수행으로만 명시돼 있어 국무총리가 각종 현안을 책임지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 영상 국무회의를 갖고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는 비공식적으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여러가지 국정 현안을 장관들과 논의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매주 한 차례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열렸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을 제정했다. 국가정책조정 회의는 중요한 정책과 사회위험 갈등 해결 등이 주요 안건이었다. 정부는 각종 현안에 책임총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회의 참석 대상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을 추가했다. 지난 규정은 중앙부처 장관 중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장관만 회의 참석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육아종합지원 센터장의 자격기준을 기존 2년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 신상정보 등록대상인 성폭력범죄자가 6개월 이상 국외체류시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절차를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으며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방위사업청의 200만달러 이상 계약과 관련해서는 군수품 무역대리업자가 중개수수료를 기재한 신고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각 부처는 새 정부의 안정적 정착과 가뭄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같은 현안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야 한다"며 "각 부처도 여야를 막론하고 새 정부 정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소상하게 잘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문재인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로 이낙연 전남지사가 내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 첫 인사를 단행했다. 총리 후보자와 함께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등 핵심요직에 대한 인사도 발표했다. 후속 인사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신임 총리 후보자는 언론인 출신으로 4선 의원을 지냈고, 현직 도지사로 행정 경험도 두루 갖췄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제기됐던 호남홀대론 등의 지역갈등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민의당과는 오래 함께 의정생활을 해온 사이여서 국회 청문회 인준 과정도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의 초대 총리로 손색이 없으며 문 정부가 표방하는 국정이념인 통합과 개혁을 조화롭게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앞선다. 우리 헌법은 총리를 국정의 2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장관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도 부여한다. 책임총리제는 헌법에 정해진 대로 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이 자신의 인사권 상당부분을 총리와 공유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극복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역대 대통령들은 헌법에 정해진 대로 지키지 않았다. 총리의 장관 임명제청권은 형식에 그치고 실질적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독점했다. 그래서 책임총리 대신 '대독총리'와 책임장관 대신 '받아쓰기 장관'이란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그 결과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이 누적되고 정권 실패가 되풀이됐다. 파면으로 비극적 결말을 맞은 박근혜정부가 대표적인 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정부가 제왕적 대통령의 악습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다. 문재인정부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제왕적 대통령의 악습을 끊는 일이다. 그 첫 관문이 책임총리제 실천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책임총리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왔다. 권력자가 권력을 스스로 줄이고 공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책임총리제는 성공하는 길로 가기 위한 첫 관문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국회에서 취임선서와 취임사를 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 권위주의적 대통령문화 청산,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분산,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 등을 약속했다. 그 약속과 다짐을 지금부터 실천에 옮겨야 한다. 책임총리제는 분권과 협치로 소통의 새 정치를 여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