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인 24일, 김 후보자는 주목을 끄는 발언들을 다수 내놨다. 그간 밝히지 않았던 부수입 액수를 제시하고, 전임 윤석열 정부를 혹평하는 등이다. 먼저 김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세비 수입 5억원보다 지출이 8억원이나 많은 13억원으로 나타나 논란이 인 데 대해 세비 외 수입을 구두로 밝히며 해명에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세부적인 질의에 나서자 대략적인 액수를 공개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12월 현 배우자와 결혼식과 2020년 11월에 장인상에서 각기 1억원의 축의금과 1억6000만원의 조의금을 받았고, 2022년 4월과 2023년 11월 두 차례 출판기념회를 열어 총 2억5000만원 수입을 올렸다고 밝히며 “액수가 과하게 넘는 경우는 없다”고 자평했다. 여기에 처가로부터 수년 간 지원을 받았던 게 총 2억원이라고 처음으로 밝혔다. 정치자금법 등 위반 판결에 따른 추징금 6억2000만원을 납부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배우자가 처가로부터 여러 차례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제 아내가 생활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 처가로부터 생활비로 200만원, 300만원씩 받은 게 제법 돼 2억원 이상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모친이 소유한 빌라에 1년 전세계약을 맺었던 사업가 A씨가 두 달 만에 퇴거하고 배우자가 입주하며 일어난 논란에 대해선 ‘길고양이’를 입에 올렸다. 김 후보자는 A씨가 사업에 쓰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해 퇴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마침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와야 했는데, 길고양이를 많이 거둬서 공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배우자의 전세보증금을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심과 그에 따른 계좌 내역 공개 요구에는 “계약 주체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며 “제가 알고 있지 않은 내용인데 계좌내역 공개에 왜 동의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는 여러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한 야당의 자료 요구를 대부분 거부했다. 전임 총리들의 인사청문회 전례들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한덕수·황교안·이완구 전 총리의 전례를 고려해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타인의 자료,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규정과 원칙에 따라 제출할 자료는 제출하고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이라며 “자료를 내지 않은 것과 제기된 의혹에 동의하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이 파면되며 무너진 데 대해선 “망할 짓을 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수층까지 아우르는 외연확장을 지속해야 한다는 조언을 전했다고 밝히면서 내놓은 혹평이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 5년을 채우지 못한 이유를 묻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망할 짓을 했기 때문 아닌가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숫자 2000명을 가지고 의과대학 정원 문제로 모두를 괴롭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대표적인 경제지표 수치를 잘못 답하기도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묻자 “20~3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예상되는 국가채무비율은 48.4%이고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면 49%를 넘길 전망이다. 틀린 국가채무비율을 답하면서 부연설명까지 붙여 더욱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자는 “국가채무비율은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낮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면서 20~30%라고 말했다. 우리 국가채무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고 비기축통화국이라는 점에서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기자
2025-06-24 19:09:05[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국회의원 세비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논란에 대해 경조사와 출판기념회로 5억여원, 처가에서 지원받은 총액이 2억여원 등 세비 외 수입이 7억여원이라고 해명했다. 경조사·출판기념회 5.1억..金 "과하지 않은 액수" 김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세비 수입이 약 5억원이지만 지출액이 13억원에 달했다. 8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 중 자녀 유학비용은 전 배우자가 충당했다는 설명을 반영해도 수입보다 6억원이나 지출이 많아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결혼식 축의금과 장인상 조의금, 출판기념회 수입, 처가의 수년 간 지원금 등 세비 외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경조사와 출판기념회는 앞서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밝혔고, 처가 지원은 이번에 처음 언급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12월 현 배우자와 결혼식과 2020년 11월에 장인상에서 각기 1억원의 축의금과 1억6000만원의 조의금을 받았고, 2022년 4월과 2023년 11월 두 차례 출판기념회를 열어 총 2억5000만원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축의, 조의, 출판기념회를 통해 모인 액수는 통상적인 사회적 통념 또는 저희 연배 사회생활과 관련된 또는 국회 내에서 이뤄진 행상들에 비춰 감사한 액수이기는 하지만 과하게 넘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했다. 처가 지원 2억 받았다며 수입-지출 나머지 차액 메워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처음 밝힌 처가의 생활비 지원은 총 2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등 위반 판결에 따른 추징금 6억2000만원을 납부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배우자가 처가로부터 여러 차례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추징금을 내면서 제 아내가 생활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처가로부터 생활비로 200만원, 300만원씩 받은 게 제법 되는 것 같다”며 “그렇게 해서 받은 게 2억원 이상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결혼식 축의금의 경우 전액 처가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를 제외하면 1억원 정도가 처가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김 후보자는 처가 지원의 절반 정도는 현금으로 받아 온전히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다고 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해명이 바뀌고 있는 게 처음에는 분명 기타소득이 있다고 했는데, 출판기념회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또 다른 자금원인 처갓집으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기자
2025-06-24 14:45:16[파이낸셜뉴스] 올해 개봉한 영화 ‘대가족’에서 스님 배역을 맡아 열연한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불교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 받아 불자대상을 수상했다. 이승기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으로부터 '2025 불자대상' 감사패를 받았다. 불자대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불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불자를 발굴해 선정하는 상이다. 이승기와 함께 2024년 파리 올림픽 3관왕을 달성한 양궁선수 임시현, 정병국 참좋은정책연구원 부원장, 법률사무소 사무장 김윤봉씨 등도 받았다. 조계종 불자대상선정위원회는 “이승기가 다양한 불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영화 ‘대가족’에서 삭발한 스님 역할을 맡아 불교의 가치와 정서를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공로를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승기는 조계종 건축불사인 ‘천년을 세우다’에 1억원을 보시하는 등 불교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다. 기독교 신자였던 이승기는 아내 이다인의 영향을 받아 불교로 개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한덕수 무소속 대선후보 등도 참석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승기를 만나 악수를 하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 4월 29일 장인이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된 것과 관련해 사과문을 내고 처가와 절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견미리의 남편이자 이승기의 장인인 이모씨는 2014~2016년 자신이 이사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주식을 매각하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06 11:41:2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요양원의 위탁급식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 남양주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요양원의 위탁 급식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7년 문을 연 이 요양원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일가가 운영하고 있다.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가 대표로 돼 있지만, 실제 관리는 최씨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요양원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 역시 김진우씨가 운영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달 29일 업체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현장 종업원의 개인위생관리 철저 여부', '물수건 등 주방용구를 살균·소독 후 사용'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제조·가공·조리·포장 종사자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점검 당시 조리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튀김용 소도구에 녹, 이물 등이 발견돼 식품 음식기 취급기준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남양주시는 위반사실 확인에 따른 과태료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23년과 지난해 이 업체를 상대로 한 남양주시의 점검 결과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전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남양주시에 해당 요양원의 식자재와 식기구 위생을 긴급 점검하라고 주문하고 요양원 부실 운영과 노인학대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전 의원은 "노인장기요양기관 모니터링 시스템이 요양원의 문제점을 걸러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관리체계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이 요양원과 관련한 제보의 진상을 조속히 밝히기 위해 행정조사 뿐 아니라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02 10:45:09[파이낸셜뉴스]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코스닥 상장사 시세 조종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박찬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개 상장사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하거나 풍문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한국거래소 관계자에 대한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뒤 청탁이 이행될 경우 추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씨는 2014∼2016년 자신이 이사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주식을 매각하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바 있다. 이승기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장인어른의 부정 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고,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4-29 12:49:58[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방송인 이승기의 장인이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승기는 29일 소속사를 통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사과한 뒤 "가족 간 신뢰가 훼손돼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 관계를 단절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승기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전하게 돼 송구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로 인해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고 복잡한 심경을 밝혔다. 또 지난해 자신의 경솔한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장인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았을 피해자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그간 이승기는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장인으로 인해 세간의 비판을 받았지만, 오히려 처가의 범죄사실 관련 보도가 오보라며 반박해왔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과 추가 기소 등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승기는 앞서 2023년 배우 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결혼해 딸 하나를 뒀다. 이승기는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다"며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더욱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며 "개인적인 일로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부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4-29 08:32:24[파이낸셜뉴스] 아내의 외도 현장을 덮쳐 동영상을 촬영한 뒤 처가 등에 해당 영상을 유포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외도 현장을 덮치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B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2일 새벽 대구 소재의 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내 C씨의 외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처가 식구와 자신의 자녀 등에게 해당 동영상을 3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2023년 8월 C씨에게 외도 동영상을 아파트 단톡방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A씨가 아파트에 침입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씨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측은 "아파트 공동 현관에 침입한 것은 주거침입이 아니다"라며 "A씨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비록 전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반인들에게는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동영상이 가족들에게 유포되면서 이 사건 가정 파괴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이 가족들에게 유포돼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수사 초기 다른 참고인을 내세워 수사를 방해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B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인하면서 아직까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5 09:29:20[파이낸셜뉴스] 처가의 도움으로 회계사 시험을 준비했던 남편이 합격 후 태도가 돌변, 이혼소송을 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0년간 처가살이 하며 부모님께 지원 받아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1년 차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대학 때 회계사 준비생인 남편 B씨를 만나 결혼한 뒤 세 자녀를 뒀다는 그는 “저희 부모님이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을 마련해 줬지만 아이 양육이 힘들어 친정으로 합가, 10년을 살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B씨는 결혼 5년 뒤 회계사가 됐지만 2년여 수습기간 동안 벌이가 신통찮아 A씨 부모로부터 생활비와 양육비, 교육비를 지원받았다. 돈 잘 벌자 이혼 요구.. 장인이 준 아파트까지 분할 소송 두 사람의 갈등은 B씨가 수습 딱지를 떼고 개인 사업장을 열어 돈을 잘 벌면서 시작됐다. B씨는 "장인, 장모와 함께 사는 게 답답하다"며 분가를 요구했고, 결국 처가와 먼 곳으로 집을 옮겼다. 이후에는 A씨가 돈을 벌지 않는다며 이혼 요구와 함께 재산분할금으로 5억원, 결혼 전 장인이 A씨에게 사준 아파트 절반을 내놓으라고 소송까지 제기했다. 변호사 "특유재산이지만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 해당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B씨는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중 하나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주장하고 있다"며 "B씨가 장인, 장모의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려면 적절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A씨의 경제적 무능력도 이혼 사유로 삼고 있는데 경제적 무능력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려면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도 가사 양육을 담당하지 않고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데도 고의로 경제활동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A씨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B씨의 재산분할 요구에 대해서는 "결혼 전 A씨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특유재산'이지만 B씨가 혼인 생활 중 아파트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 ▲남편이 주장하는 50%는 너무 과다하다 ▲친정 부모가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줬다 ▲혼인 기간 중 재산형성에 A씨 기여도가 더 높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B씨의 개입사업장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기에 A씨에게 이 점에 대해 법률적 도움을 받아볼 것을 권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2 10:33:16[파이낸셜뉴스] 결혼 당시 처가 도움으로 서울 전셋집을 마련하고, 계속 금전적 지원을 받은 의사 남편이 이혼 재산 분할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혼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남성 A씨는 아내가 결혼하고 친정에서 받은 재산도 나눠 가질 수 있냐고 문의했다. A씨는 의대 재학 시절 친구 소개로 동갑내기 아내를 만나 2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아내 집안의 도움으로 서울에 전세 아파트를 마련했다고 A씨는 밝혔다. 이후 의사가 된 A씨는 친한 선배의 병원에서 일했고, 아내는 집안일과 육아를 하면서 돈 관리를 했다. A씨는 “장인어른이 유명한 투자자였는데, 아내도 돈 굴리는 데 재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도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았고, A씨 부부는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몇 년 뒤에는 병원을 개원했다.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하러 간 A씨는 공부를 마치고 로스앤젤레스(LA)에서 교민들을 위한 병원을 운영했다. 다시 한국으로 온 A씨는 서울에서 개원을 준비하는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퉜다. 그 후 별거를 시작한 이들은 이혼에 합의했다. 하지만 재산 분할에 입장 차이를 보였다. 아내는 "결혼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은 분할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A씨는 "저도 결혼생활 내내 혼자 일하면서 가족 생계를 책임졌다"며 "아내에게 돈 관리를 맡겼기 때문에 더 억울하다. 재산을 나눠 받을 방법이 있냐"고 물었다. 유혜진 변호사는 "결혼 전에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중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한다.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 유지나 형성에 기여했다고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A씨 아내가 친정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A씨는 의사로서 고액의 소득을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결혼생활 내내 외벌이고 경제활동을 했다"며 "A씨가 아내 주식의 가치 유지와 감소 방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아내 주식이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실질적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볼 수 있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증여받은 주식으로 지급받은 배당금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배당금으로 주식 수가 증가했다면 그 또한 공동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1 07:52:50[파이낸셜뉴스] 한 남편이 이혼 소송 중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불쑥 찾아와 아이를 데려갔다며 울분을 토했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편 A씨는 이혼 소송 중 갑작스레 양육권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내는 시원시원한 성격에 추진력이 있고 다혈질이기도 하다"며 "반면 나는 큰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벌렁거리는 성격이다. 결혼 생활 내내 아내와 트러블이 있으면 내가 졌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아내가 무서워 비위를 맞추고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가 점점 저를 하대했다”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못하겠단 생각이 들어 용기 내 이혼 선언했다. 아직 어린 아들은 내가 키우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결국 아내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고 그렇게 별거가 시작됐다는 게 A씨 설명이다. 그는 "아내가 가출한 석 달 동안 나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며 "양육권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상담도 받았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아들과 집 근처 마트에 갔는데 갑자기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나타나 아들을 데리고 가버렸다"며 "내가 어떻게 할 틈도 없이 빠르게 차를 타고 갔다. 나는 아들이 떠난 자리에서 망연자실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나는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냐"고 변호사에 자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소송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에서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자녀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게 인도하라는 처분도 가능하고 이것이 유아인도 사전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는 뺏고 빼앗기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임시양육자로도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임시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사전처분을 신청하더라도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심문기일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며,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미성년자약취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A씨는) 아내가 가출한 후 이미 몇 개월이나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평온한 보호, 양육상태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마트에 평온하게 장을 보러 갔다가 갑자기 나타난 아내와 그 가족들에게 자녀를 빼앗겼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도 있었을 것이고 억지로 데려갔으니 미성년자 약취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아내가 자녀를 데려가서 양육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하게 된다"면서도 "하지만 아내가 먼저 자녀를 두고 가출했고 몇 개월이나 떨어져 지냈다는 점은 양육 의지 등을 생각할 때 고려해 봐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녀를 데려가는 과정도 평화롭지 않았고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수 있으니 그 부분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며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아내에게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방향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5 07: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