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본초여담(本草餘談)은 한동하 한의사가 한의서에 기록된 다양한 치험례나 흥미롭고 유익한 기록들을 근거로 이야기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쓴 글입니다. <편집자주> 옛날 한 마을의 의원들은 이동원(李東原)과 주단계(朱丹溪)의 의서를 즐겨 읽었다. 이동원의 저술로는 <동원십서>가 유명했고, 주단계의 저술로는 <단계심법>이 유명했다. 이 의서들은 당시 의원들의 임상 지침서였다. 이동원과 주단계는 금원사대가(金元四大家)로 불렸다. 금원사대가란 금나라와 원나라 때 활약한 네 명의 대표적인 의원들을 말한다. 이동원은 보토파(補土派)로 만병의 근원은 비위의 허약이라는 이론을 제시한 명의고, 주단계는 자음파(滋陰派)로 몸의 병은 항상 양(陽)이 남고 음(陰)이 부족해서 생긴다는 이론을 주장했다. 이들은 고방(古方)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만의 처방을 만들어서 치료하고 그 처방을 의서에 수록할 정도의 명의였다. 마을 의원들은 ‘이동원과 주단계도 고방을 사용하지 않고 처방을 직접 만들었으니, 내가 처방을 직접 만드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하면서 처방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고방(古方)이란 한나라 때 장중경이 저술한 <상한론>의 처방을 말한다. 문제는 의원들이 공부를 게을리한다는 것이다. 본초서나 <내경>과 같은 기본적인 학문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의서는 읽지 않고 유행하는 임상 서적만 읽으면서 마치 자신들도 명의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진 것이다. 그 마을에는 기본의 의론에 통달한 왕륜(王綸)이라는 노의(老醫)가 있었다. 왕륜은 특히 부인과 질환, 외과적 질환, 온병(瘟病) 등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의원이었다. 왕륜 또한 의서를 저술하기까지 할 정도의 실력을 가진 의원이었다. 왕륜은 마을 의원들의 진료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다. ‘이 의원들을 어떻게 할꼬? 모두들 의원임네하고 자만심에만 빠져서 함부로 처방하고 있으니 환자들은 어찌할까?’라고 걱정을 했다. 그렇게 고민을 거듭한 나머지 왕륜은 이 두 명의 의원들을 자신의 약방으로 불렀다. 약방에는 이미 왕륜이 부른 두 명의 환자들이 와 있었다. 왕륜은 의원들에게 자신이 보는 앞에서 이 환자들을 진찰하고 처방을 내리도록 했다. 의원들은 혹시 ‘왕륜이 좋은 처방을 하면 상을 하려나?’하고 생각했다. 한 의원이 환자에게 묻기를 “어디가 불편하신 거요?” 하고 물었다. 환자는 “저는 평소 식은땀을 많이 흘리오.”라고 했다. 의원은 진맥을 해 보고서는 바로 약방문을 써 내려갔다. 처방은 거침이 없었다. 다른 의원도 옆에 있는 환자에게 아픈 부위를 묻자 “저는 항상 열이 올라서 얼굴이 붉어지고 숨이 찹니다.”라고 했다. 그 의원도 대충 진찰을 해보고 별로 고민하지 않고 바로 약방문을 써 내려갔다. 왕륜은 환자들에게 의원들의 처방을 며칠간 복용한 뒤 다시 약방으로 오도록 했다. 물론 의원들도 함께 오도록 했다. 며칠 뒤, 의원들의 처방을 복용한 환자들이 부작용이 있다고 하소연을 했다. 먼저 환자는 “몸에 열이 더 나고 땀은 줄지도 않고 피부에 뾰루지가 납니다.”라고 했고, 다른 환자는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서 두 첩을 달여 먹고 더 이상 복용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했다. 먼저 환자는 기허(氣虛)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은 이것저것 관련도 없는 보양제를 넣은 결과며, 뒤의 환자는 속이 냉하고 소화불량이 있음에도 숙지황과 생지황 등 보음제를 너무 많이 써서 나타난 부작용이었다. 사실 이 의원들은 가장 기본적인 방제 원칙인 군신좌사(君臣佐使)도 지키지 않았다. 군신좌사란 약재의 배합에서 각 약물의 역할과 비중을 정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군약(君藥)은 주된 병증을 치료하는 약재를 가장 중심에 두는 것이고, 신약(臣藥)은 부수적인 증상을 다스리며, 좌약(佐藥)은 군약과 신약의 약재를 조화롭게 하고 부작용을 줄이는 약재, 사약(使藥)은 약의 기운이 병소에 잘 도달하도록 하는 약재다. 군신좌사는 처방에 있어 약물 간의 상호작용과 전체 처방의 조화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의원들은 환자들이 호소한 부작용을 자신의 약방에서 혼자 들었다면 대충 이유를 둘러댔겠지만, 다른 의원 앞에서 자신의 처방에 문제가 드러나자 당황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서는 어쩔줄 몰라했다. 왕륜은 의원들에게 “먼저 환자는 기허(氣虛)로 인한 식은 땀이니 동원 선생의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이 적합했을 것이고, 뒤 환자는 허열(虛熱)이니 단계의 자음강화탕(滋陰降火湯)이 적방이었을 것이네. 그런데 자네들은 기존 명의들의 처방을 흉내내 제멋대로 내려서 이런 부작용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꾸짖었다. 그러자 먼저 의원이 물었다. “단계 선생도 송나라 때 쓰인 <화제국방(和劑局方)>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처방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더러 어찌 새 처방을 짓는 것을 나무라십니까?” 이에 왕륜이 답하기를 “처방은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공력(功力)을 쌓아 올리는 것이네. 단계 선생은 학문의 경지가 심오하여 <화제국방>에서 내용 중 틀린 것을 바로잡았을 뿐이네.”라고 하였다. 옆에 있던 의원이 다시 물었다. “그럼 저희는 명의가 아니라서 함부로 처방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나 왕륜은 “공부를 충분했다면 나름대로 처방을 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네. 다만 요즘 의원들은 너나없이 명의의 처방을 흉내 내어 병을 치료할 때 번번이 스스로 처방을 만들고 있네. 그러나 약성에 밝지 못하고 변증이 명확하지 못하다면, 그 처방은 거칠고 졸렬하며 난잡해져 도리어 병증을 변화시키고 환자의 생명을 재촉할 뿐이네.”라고 하였다. 다른 의원은 다시 “그래도 처방이 다듬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력이 미진한 것이지, 결코 환자는 속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하면서 당당하게 말했다. 그러나 왕륜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나는 요즘 의원들이 부잣집 대감이라면 비싼 인삼을 억지로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익히 알고네. 모두 돈에 눈이 멀어서 환자의 병증에 맞지 않는 인삼을 처방하는 것 아닌가?”라고 나무랐다. 왕륜은 모두가 탕약만 고집하는 관행도 문제 삼았다. 탕약은 흡수와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급성 증상 치료에 적합하고, 가루약(산제)은 복용이 간편해 장복이 필요할 때 적합하며, 환약은 비록 효과는 느리지만 지속적이고 장기 복용에 알맞은 제형이다. 이렇듯 각 제형에는 나름의 쓰임새와 장단점이 있음에도, 의원들이 탕약만을 고집하는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또한 그는 처방을 크게 보이게 하려고 잡다한 초제(草劑)를 덧붙이고, 불필요한 약재를 무분별하게 넣는 대제(大劑) 중심의 처방 관행도 비판했다. 이 말을 들은 의원들은, 마치 자신을 두고 한 말인 듯 얼굴을 붉혔다. 왕륜은 “앞으로는 공부는 게을리하면서 명의들을 흉내 내 경솔하게 자기 처방을 만들어 내는 것은 조심들 하시게. 공부가 부족한 상태에서 섣불리 처방을 만들어 내면 환자의 병을 치료하기는커녕 없던 병까지 생길 것일세.”라고 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왕륜의 설명을 들은 의원들은 얼굴을 붉히며 돌아갔다. 요즘의 한의사들도 기존 의론을 깊이 공부하고 매진해서 신중하게 처방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무릇 전문가인 한의사조차 그러한데, 약초를 활용해 자신의 증상과 병을 무분별하게 가정요법으로 사용하는 일반인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자칫 건강 서적 몇 권과 인터넷상의 얄팍한 지식을 전부인 양 여기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격이 될 것이다. 특히나 챗GPT나 제미나이와 같은 AI 챗봇을 통해서 얻은 건강 관련 답변을 모두 사실로 믿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제대로 된 처방이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절차탁마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공력을 쌓아 올린 흔들림 없는 탑과 같다. 옛 의서 속 명의들의 처방이 오늘날까지 한의사들에게 사랑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오늘의 본초여담 이야기 출처 <고금도서집성 의부전록> 明醫雜著. 明王綸. 醫論. 東垣ㆍ丹溪治病多自製方, 蓋二公深明本草藥性, 洞究《內經》處方要法, 故能自製. 自宋以來, 《局方》盛行, 人皆遵用, 不敢輕率自爲. 《局方》論證治病, 雖多差謬, 丹溪曾辨論之, 然方皆名醫所製, 其君臣佐使ㆍ輕重緩急ㆍ大小多寡之法, 則不差也. 近見東垣ㆍ丹溪之書大行, 世醫見其不用古方也, 率皆效顰, 治病輒自製方. 然藥性不明, 處方之法莫究, 鹵莽亂雜, 反致生變, 甚有變證多端, 遂難識治耳. 且夫藥之氣味不同, 如五味子之味厚, 故東垣方少者五六粒, 多者十數粒, 今世醫或用二三錢. 石膏味淡薄, 故白虎湯用半兩, 今世醫不敢多用. 補上治上, 濟宜輕小, 今不論上下, 率用大劑. 丸散湯液, 各有攸宜. 今不論緩急, 率用湯煎. 如此類者多矣. 今之醫者, 若不熟讀《本草》, 深究《內經》, 而輕自製方, 鮮不誤人也. (명나라 의사 잡저. 명나라 왕륜. 의론. 동원과 단계가 병을 치료함에 스스로 방을 만든 경우가 많았는데, 대개 두 선생은 본초의 약성에 매우 밝고 내경의 처방과 요법을 샅샅이 탐구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 수 있었다. 송나라 이래로 화제국방이 성행하면서 사람들이 모두 따라 쓰고, 감히 경솔히 스스로 만들지 않았다. 화제국방에서 증을 논하고 병을 다스림이 비록 잘못된 것이 많아 단계가 일찍이 변론하였지만, 처방은 모두 명의들이 만든 것이므로 그 군신좌사, 경중완급, 대소다과의 방법은 틀리지 않았다. 근래에 보니 동원, 단계의 책이 크게 유행하는데, 세상 의사들은 그들이 고방을 쓰지 않은 것을 보고 모두들 이것을 흉내내어, 병을 치료할 때 번번이 스스로 처방을 만든다. 그러나 약성에 밝지 못하고 처방의 방법을 연구하지 못하면 거칠고 졸렬하며 난잡해서 도리어 병증이 변화하게 만들고, 심하면 변증이 복잡다단하여 마침내 치료하기도 어렵게 될 뿐이다. 게다가 약의 기미는 다양하여, 오미자의 경우는 미가 후하기 때문에 동원의 처방에서 적게는 5-6개, 많게는 10여 개를 썼는데, 지금 의사들은 혹 2-3돈까지도 쓴다. 석고는 미가 담박하므로 백호탕에 반냥을 쓰는데, 지금 의사들은 감히 많이 쓰지 못한다. 인체의 상부를 보하거나 다스릴 때는 제량이 가볍고 작아야 하는데, 지금은 상하를 막론하고 모두 대제를 쓴다. 환, 산, 탕액은 각각 적합한 바가 있는데, 지금은 완급을 막론하고 모두 탕전하는 방법을 쓴다. 이와 같은 사례가 많다. 지금의 의사들이 만약 본초를 자세히 읽고 내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서 경솔히 스스로 처방을 만든다면, 사람을 그르치지 않는 경우가 드물 것이다.) / 한동하 한동하한의원 원장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25-08-05 16:41:10[파이낸셜뉴스]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2주 안에 수입 의약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타결한 무역 합의에 의약품도 관세 15%가 적용되나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는 의약품에는 더 높은 관세율이 예상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경제전문방송 CNBC과 가진 인터뷰에서 의약품은 자동차와 함께 미·EU 무역합의에서 핵심 의제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2주안에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며 매우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제약사들이 의약품을 미국에 팔아 막대한 돈을 벌고 있다며 “왜 우리가 그들의 의약품을 구매해야 하냐?”며 “우리가 의약품을 그들로부터 사들여 한다면 미국에서 제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관세를 낮게 부과하기 시작해 12~18개월 사이에 높이고 최고 200%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유럽 EU 무역 협상 타결로 EU 회원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의약품에도 관세 15%가 적용되면서 200%는 피하게 됐으나 의약품이 미국이 다섯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품목이어서 처방약 가격 인상 등 여파는 남을 전망이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수입 의약품 관세 부과가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관세율도 얼마나 적용될지 불분명해 제약업체들과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의약품 관세 부과의 표적 중 하나는 아일랜드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일랜드가 낮은 법인세를 통해 미국의 제약사들을 대거 빼앗아갔다고 자주 비판해왔다.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 계획에 제약사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렸다. 일라이릴리,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 앱비 처럼 미국에 제조 기반이 있는 기업들은 비교적 대처 준비가 된 반면 로셰와 노바티스 같은 기업들은 리스크가 크다고 투자은행 TD카우언의 애널리스트 스티브 스칼라가 분석했다. 제약업체들은 관세 타격을 줄이기 위해 약값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스칼라는 “환자들의 의약품값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정당화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약업체들이 연구개발(R&D)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혁신이 업체들의 장기적 성장의 열쇠인 만큼 쉽게 이를 삭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5-07-30 11:25:20[파이낸셜뉴스]#실손보험 가입자 A씨는 병원에서 고혈당증 진단을 받아 삭센다를 처방받고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삭센다는 식욕이 떨어지는 효과를 일으켜 체중감소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약제품(주사제)이다. 보험회사는 삭센다 비용이 전액 비급여 청구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A씨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약관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비만이 기재돼있는데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실손보험 가입자 B씨는 병원에서 ‘(주상병)비만’, ‘(부상병)고지혈증’ 진단 하에 위소매절제술을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위축소 수술이라고 알려진 위소매절제술이란 음식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위를 관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수술이다. 보험회사는 ‘비만’은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시술 비용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이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와 관련해 실손보험 보장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비만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위소매절제술 등)와 약제비(삭센다, 위고비 등)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비만이 아닌 당뇨 등의 치료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 또는 관련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 건강보험(급여항목)이 적용된다.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신경성형술(PEN)의 경우,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30만원 내외)만 보상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사례지침 등을 통해 신경성형술 시술에 대한 18개 사례를 공시하면서 입원해 관찰이 필요한 정도의 상태변화나 일상생활의 제한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입원료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도 병원에서의 입원 여부는 입원실 체류시간(6시간 이상) 및 환자의 증상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보습제 구입 비용은 의료행위 여부에 따라 실손보험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병원에서 구입한 보습제(제로이드, 아토베리어 등 MD크림)를 개인간 거래할 경우 관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해외에 장기간 체류(연속 3개월 이상)한 경우,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료 환급을 위해 연속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해지된 이후에는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 해지시 해당 보험회사에 환급 가능여부를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7-15 11:44:45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사상 처음 2% 아래로 떨어져 1.9%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이 2%를 밑도는 것은 2001년 이후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 등 생산 요소를 최대한 가동해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없이 달성 가능한 성장률을 가리킨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2% 이상의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니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학생의 체력이 점점 허약해져 100m 달리기를 죽어라 뛰어도 20초 안에 들지 못한다는 말로 비유할 수 있다. 성장은 노동과 자본, 토지, 경영 능력, 기술 등 생산 요소의 효율적 결합으로 이뤄진다. 각각의 요소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당연히 성장률은 낮아진다. 토지와 자본은 비교적 변동이 적지만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한국의 노동력은 계속 저하되고 있다. 노동력 감소는 노동생산성 증가로 보완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세계 최상위권을 자랑하던 경영 능력과 기술력 또한 점점 뒤처지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한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경영 능력과 기술을 보여줬지만, 미래를 주도할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이 문제다.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인구 감소 상황에서 노동력 규모를 키우려면 여성과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도리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경직된 노동구조를 갖고 있어 유휴 인력을 쉽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 분야의 구조개혁이 없으면 잠재성장률 회복은 어렵다. 기술혁신의 부족, 산업의 경쟁력 약화도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기업들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고 경영활동을 하도록 각종 규제를 풀거나 완화해야 하며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해 줘야 한다. 새 정부는 잠재성장률 3% 회복을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언급했다시피 잠재성장률 제고는 구조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노력을 해도 성과가 금세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나 경기를 부양하는 단기 처방에 치중해 왔다.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진 것은 그런 이유도 있다. 단기적 경기부양은 말 그대로 일시적 미봉책에 그친다. 겉으로만 드러나는 성장률에 집착하다가는 '버블' 성장에 빠질 수 있다. 튼튼한 바탕이 없는 경기부양은 언젠가는 터지는 거품처럼 경제의 위험 요인이다. 단기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길게 내다보면서 경제의 기초 체력을 기르는 데 정책의 방점을 둬야 한다. 곧 새 정부의 경제팀이 꾸려지면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5년이 한국 경제의 앞날을 좌우할 골든타임과도 같음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눈앞의 가시적 성과보다는 먼 앞날을 내다보며 정책을 입안하고 구사해야 한다.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끈질기게 이어가야 한다. 투자의 핵심은 사람이다. 최근 서울대의 유능한 교수들이 좋은 조건을 제시한 홍콩 등지의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인재 유치는커녕 빼앗기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파격적인 대우로 외국 석학을 불러 모으고 아까운 인재들의 해외 이탈을 막아야 할 것이다. 잠재성장률과 연관성이 크다.
2025-07-07 19:05:56#.사회초년생 이모씨(25)는 며칠 전 유명 개그맨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마약이 아닌 처방약에도 약물운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수면유도제 등을 먹고 운전하면 졸음운전과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납득은 된다"면서도 "(그러나) 처벌 대상이란 점을 대부분의 운전자가 모를 수 있으므로 약국과 병원이 적극 고지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방송인 이경규씨(65)가 공황장애 치료용 처방약을 복용한 후 운전했다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면서 '약물운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 조항을 구체화하고,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본격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마약·대마뿐 아니라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에는 처방 수면제(졸피뎀 등), 안정제(디아제팜 등), 수면마취제(프로포폴, 미다졸람 등)가 포함되며 감기약 중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등이 들어간 약물을 과다 복용할 경우에도 졸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크다. 지난 4월 1일자로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돼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를 내 타인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그러나 약물운전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본지가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최근 5년(2020~2024년) 운전면허 취소 처분 현황'에 따르면, 약물운전 면허 취소 건수는 2020년 54건에서 2021년 83건, 2022년 80건, 2023년 128건 등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는 2020년보다 약 3배 늘어난 163건으로 집계됐다. 약물 복용 운전자 상당수는 위법행위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직장인 정모씨(26)는 "약을 먹고 운전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다"며 "음주운전처럼 감지기를 불어서 측정하는 것도 아닌 데다, 약물 복용 후 건강이 안 좋을 때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모씨도 "'면허취소' 하면 음주운전만 떠올렸다"며 "감기약도 약물운전에 포함되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규정의 모호함과 인식 부족이 지속되면 약물운전 사각지대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학 교수(마약퇴치연구소장)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약물의 영향'이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반면 처벌 수위는 높은 편인데, 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예방에 있는 만큼 모호한 규정에 근거한 처벌은 문제가 있다"며 "약물 복용 후 12~24시간 내에 운전을 금지하는 등 규정을 구체화하고, 주의해야 할 약물 리스트를 분류하는 등 혼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영국과 독일 등은 특정 약물에 대해 혈중 농도 기준을 마련하거나 복용 후 24시간 이내 운전을 금지하는 등 보다 세밀한 기준을 두고 있다. 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는 "치료 후 격렬한 운동이나 찜질을 하는 것은 본인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데 그치지만, 약물 복용 후 운전은 타인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정신과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의료진이 운전을 피해야 하는 기간을 명확히 고지하고, 국민들도 약물운전에 대한 인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미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일반인들이 약물운전에 해당하는 약물 정보를 쉽게 알기 어려운 만큼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7-07 18:48:013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국정운영에 매진해야 하는 만큼 엄혹한 위기를 맞닥뜨린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국정수반의 고민이 녹아 있다. 특히 임기 초반부터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이념과 진영을 따지지 않고, '잘 먹고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정책 기조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관측이다. 행정의 달인으로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갈등·쟁점현안에 대해선 이해주체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듣고, 이해와 설득을 통해 최적의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실용주의적 국정운영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슬로건의 기자회견에서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위기를 넘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이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 온 '함께 잘사는 세상'이 가능해진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언급해 온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해 가겠다"며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30일 동안 역시 민생회복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며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민생회복을 위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회복과 소비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짚었다. 추경안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2차 추경안에 따라 전 국민은 소득별로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소득지원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도 확실하게 크다"며 "엄청난 부자한테 15만원이 큰돈이겠나. 그러나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15만원, 아니 50만원은 정말 엄청나게 큰돈이다. 재분배 효과도 있겠다"고 말했다. 특히 불경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골목상권을 저수지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가뭄이 와도 견딜 수 있다. 그런데 얕은 부분은 피해가 너무 크다. 회생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현재 재정 상황, 부채 상황, 경제 상황을 다 고려해서 나눔을 주는 것이고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적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믿으면 소비가 늘어난다. 여기에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나"라며 "다시 이것(민생회복지원금)을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30일 동안의 성과로 주식 시장의 회복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정권교체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들께서 미래에 대해서 약간의 긍정적 전망을 갖게 되고, 그것이 주식시장에 반영돼서 대한민국의 자산 가치도 올라갔다"며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도 지갑도 약간은 두툼해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2025-07-03 18:25:50[파이낸셜뉴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된 한약은 안전하다'는 내용을 담은 '간에 안전한 한약' 포스터 4종을 제작해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배포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배포되는 4종의 포스터에는 '내 몸에 맞춤 처방 한약', '한의학은 간 건강을 지키는 의학입니다' 등의 문구와 함께 2011년부터 2019년까지 67만2411명의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한약과 간독성 연구 결과가 담겨 있다. 올해 1월 저명한 국제 학술논문지인 'Frontiers in Pharmacology'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했거나 한약 처방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약물 유발 간손상 발생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다. 특히 외래 환자군에서는 위험도가 1.01(95% 신뢰구간:1.00~1.01)로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한약이 간에 안전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설명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인다는 차원에서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포스터 배포를 계기로 환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한약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가 완전히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6-30 15:25:32[파이낸셜뉴스] 개그맨 이경규씨(65)가 '약물 운전' 의혹에 대해 "10년간 복용해온 공황장애 치료용 처방약을 복용한 것일 뿐 마약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평소 병원을 다니며 꾸준히 복용해온 약이었다"며 "그날은 공황 증상이 심해 병원을 가기 위해 운전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8시 20분부터 10시 55분까지 약 2시간 반 동안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실제 조사는 오후 9시께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종료 후 이씨 측 정구승 변호사는 경찰서 앞에서 이씨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이씨는 입장문에서 "사건 전날 밤 공황 증세로 숨이 쉬어지지 않아 급히 처방약을 복용했지만 상태가 더 나빠져 구토까지 했다"며 "다음날 병원을 찾기 위해 직접 운전했으나, 돌이켜보면 매우 부주의한 행동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씨 측은 "일부 언론이 마치 골프 연습장에 약을 먹고 갔다는 식으로 왜곡 보도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처방약을 복용한 후 병원을 방문한 것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소변 검사 결과 마약류는 일절 검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씨 측은 논란이 된 '차량 바꿔타기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이씨가 타려던 차와 동일 기종·동일 색상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고, 해당 차량 문이 열리고 시동도 걸려 자신의 차량인 줄 알고 탄 해프닝이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차량 안에는 발렛 직원의 실수로 차 키가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초반 보도에서 '아내가 운전했다'는 설명과 이씨 진술이 다른 점에 대해선 "처음에는 아내가 운전했으나 병원이 닫혀 돌아왔고, 이후 아내가 외출한 사이 이씨가 상태가 악화돼 병원을 다시 찾은 것"이라며 이씨가 직접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정 변호사는 "이씨가 평소에도 대리운전을 철저히 이용하는 편이며, 운전에 익숙하지 않다"면서 "이번 사안은 위험운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저처럼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운전에 더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돼 강남경찰서에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6-25 08:29:27[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중심의 일부 대학병원에서만 처방하고 있는 혁신적인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켐비’ 처방을 부산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부산 온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은 이달부터 ‘레켐비’ 처방이 가능하다. 알츠하이머병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주는 최신 치료제로 평가받는 레켐비는 일본의 에자이와 미국의 바이오젠이 공동 개발한 약물로, 2023년 7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5월 식약처 허가를 획득했으며, 지난해 12월 서울아산병원을 시작으로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에서 처방하고 있다. 레켐비는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뇌 내 아밀로이드 베타(Aβ) 단백질의 응집을 막아 병의 진행과 인지 기능 저하를 지연시킨다. 임상 3상 결과에 따르면, 투약 1년 6개월 시점에 알츠하이머병 진행을 위약군 대비 약 27%, 5개월 정도 병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확인됐다. 레켐비는 정맥주사 형태로 2개월마다 한 번씩 투약하는데, 보험급여가 아니어서 치료비가 좀 비싼 편이다. 연간 치료비용은 3000만원에서,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우 5000만원 정도 예상된다. 부산 온병원 뇌신경센터 배효진 과장(신경과전문의)은 “레켐비 처방은 주로 초기나 전 단계의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치료 전 인지 기능 검사, MRI 검사 등을 통해 적합성을 평가한 후 투약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아직은 비용이 비싸지만, 일부 보험 상품에서는 레켐비 치료제를 보장하고 있고, 특히 초기 치매 및 경증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뇌출혈, 발열, 오한 등의 부작용이 드물게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처방 전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해야 한다고 배 과장은 덧붙였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 약 10%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치매 환자 수는 약 91만 명에 달한다. 치매 중에서도 알츠하이머병이 가장 흔한 유형으로, 치매 환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치매 환자의 연간 관리 비용도 18조여 원에 달한다.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몇 가지 주요 요인들이 연구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온병원 뇌신경센터 하상욱 과장(신경과전문의)은 “뇌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플라크를 형성하여 뇌 세포 간 통신을 방해하고 신경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것을 유력한 원인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우 단백질이 신경세포 내부에서 비정상적으로 변형돼 엉키면서 신경세포의 기능을 방해하고 세포 사멸을 초래하는 것도 알츠하이머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전체 알츠하이머병 발병의 40∼50%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 설명된다. 직계 가족 중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있는 경우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나이도 알츠하이머병의 유발인자로 꼽힌다. 주로 고령층에서 발병하며, 나이가 들수록 발병 위험이 증가해서다. 레켐비 뿐만 아니라, 유전자 편집기술이나 줄기세포 치료의 발달 덕분에 알츠하이머 치료에 대한 미래는 어둡지 않다. 특히 CRISPR(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와 같은 유전자 편집 기술은 알츠하이머병의 유전적 원인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는 병의 발병 자체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 될 수 있다고 의료계에선 전망하고 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도 손상된 뇌 세포를 재생하거나 대체하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의 개입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줄기세포 치료는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온병원 뇌신경센터 노순기 센터장(신경과전문의)은 “질병의 원인도 밝혀지지 않고, 치료제도 개발돼 있지 않은 탓에 알츠하이머는 예방과 조기발견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알츠하이머 예방을 위한 식단으로는, 신선한 과일, 채소, 견과류, 올리브유, 생선 등을 포함한 지중해식 식단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식품들은 항산화제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정기적인 운동, 적절한 체중 유지, 금연 및 절주, 혈압과 혈당 관리, 충분한 수면 유지 등도 중요하다. 사회적 교류와 취미 활동도 정신적 자극을 통해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독서, 퍼즐 풀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등 두뇌를 활발히 사용하는 정서적 자극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알츠하이머 예방에 도움 된다. 정기적인 검진에서 MRI(자기공명영상)나 PET-CT(양전자방출 단층촬영)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하는 일이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알츠하이머 관리법이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5-06-19 09:08:02[파이낸셜뉴스] 코미디언 이경규(65)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이씨는 전날 오후 2시께 강남구 한 건물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량과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진행, 이 중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소속사 측은 연합뉴스에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관계자는 "(이씨가) 공황장애 약을 10년 넘게 먹고 있어 약물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하나 검출된 것"이라며 "약봉지까지 제출했으나 약물이 검출되긴 했으니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이동한 것과 관련해선 "감기약을 처방받고 이동하던 중 차에 가방이 없어 두고 온 줄 알고 다시 병원에 갔고, 알고 보니 동일한 차를 잘못 가져왔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해프닝'으로 오해가 풀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청 측은 정례 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씨 주장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09 14: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