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두통을 이유로 한방 병원을 찾으면 처음 방문한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처방이 나오곤 합니다. 아픈 곳은 머리인데 팔뚝에 침을 꽂거나 어깨에 부항을 뜨는 식이죠. 나중에 연유를 들어보면 머리가 아픈 이유가 어깨 근육이 긴장한 탓이라거나, 팔에서 올라오는 혈류가 막혀있기 때문인 경우들입니다. 아픈 부위를 직접적으로 두들기거나 주무르는 것은 종종 어린 아이들의 단순한 처방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때로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하죠.  부동산은 우리 인류가 오래전부터 앓아온 열병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이미 1879년에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땅을 사고 10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부자가 돼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15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현대의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통용되는 법칙이죠.  우리나라는 특히 '아파트'에 대한 열병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중입니다. '불패 신화'를 써내려가던 아파트 가격은 2021년 폭등 후 잠시 조정을 겪는가 싶더니 최근 다시 오름세를 보이며 신화를 연장 중입니다.  '연착륙'을 고심하던 정부가 지난 8월 8일 드디어 '부동산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주택을 2년간 11만호 공급하는 가운데 특히 비(非)아파트 임대를 되살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다만 나랏돈을 풀어 매입임대하는 대상에서 '아파트'는 제외하겠다고 못을 박았죠. '아파트 열병'을 앓는 환자 입장에서는 다소 엉뚱한 처방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너진 빌라 시장...'중간' 없는 주거 지난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하겠다"며 "이에 더해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 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빌라를 짓기만 한다면 정부에서 임대시장의 공증을 서주겠다고 선언한 셈이죠.  자칫 과도한 조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빌라 시장은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 비중이 '신고점'을 찍은 반면 빌라, 주택 등은 곤두박질을 치게 됐죠. '빌라왕' 등 전세사기 공포가 커지며 비아파트 거래를 아예 기피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서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과자가 단종을 맞는 것처럼, 빌라 역시 우리 시장에서 추가적인 생산이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빌라 착공건수 역시 지난해 2만 4910가구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착공건수도 1만7366가구에 그치며 지난해보다도 적은 숫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그간 빌라가 아파트 마련이라는 최종 목표에 이르기까지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당장 아파트를 사지 못하면 아무 곳에서도 살 수 없는 역설이 일어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에서 돈을 모으기보다 당장 무리한 '영끌'을 해서라도 아파트를 사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처럼 떠올랐습니다.  개발도상국 시절 수준으로 고금리를 처방해도 약효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중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에만 9조3000억원이나 급증했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55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처방은 명확합니다.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이 극심해지는 이유가 오히려 전 단계인 비아파트 시장의 붕괴로 인한 것이라는 인식이죠. 모두가 아파트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두통에 머리를 두드리는 꼴이라는 판단입니다.  빌라 기피를 촉발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전세사기였습니다. 정부가 진정한 의미의 선한 '빌라왕' 역할을 자청하고 나서며 빌라 거주에 대한 인식은 다소 개선될 전망입니다.  다만 '2년간 11만호'라는 거창한 목표치가 발목을 붙잡을 우려도 있습니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할 공공임대주택이 아파트 청약처럼 운좋은 소수에만 주어진다면 더 큰 행운을 찾아 아파트로 떠날테니까요. 2019년 이후 지난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매입임대주택은 총 10만가구 수준으로 연 평균 2만호 꼴입니다. 당장 거주가 가능한 후보로 빌라를 내세우려면 기존 노력의 2배 이상을 정부가 기울여야 하는 셈입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GC녹십자가 미국 시장 진출 발판을 공고히 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는 일차 면역결핍증 치료제 ‘알리글로’가 시그나 헬스케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등 미국 내 주요 보험사 3곳의 처방집에 등재됐다. 앞서 익스프레스 스크립츠(ESI) 등 미국 내 3대 처방급여관리업체(PBM)를 포함한 6곳의 PBM·의약품구매대행사(GPO)와의 계약 체결도 완료했고, 전문약국(SP)들과의 파트너십 체결도 마무리 됐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 이후 추진해 온 보험사, PBM, 전문약국, 유통사에 이르는 수직통합채널의 구축이 일단락됐다. 6곳의 PBM·GPO 계약 및 3곳의 보험사 등재를 통해 당초 목표로 한 미국 내 사보험 가입자의 80%를 확보하게 됐고 추후 GC녹십자의 제품을 취급하는 전문약국과의 파트너십을 늘려가는 등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GC녹십자는 지난 7월 오창공장에서 초도 물량을 미국으로 수출한데 이어, 같은 달 말 미국 내 출시, 지난달 10일부터 일차 면역결핍증 환자를 대상으로 알리글로의 투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3·4차의 후속 물량의 출하도 이뤄졌다. 회사는 알리글로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차질 없는 생산과 배송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알리글로는 면역글로불린 혈액제제로 선천성 면역 결핍증으로도 불리는 일차 면역결핍증에 사용되는 정맥투여용 면역글로불린 10% 제제다. 이 제품은 회사의 독자적인 'CEX 크로마토그래피' 공법을 통해 제조, 혈액응고인자(FXIa) 등 불순물 검출을 최소화하는 등 기존 약물 대비 뛰어난 안전성을 강점으로 갖고 있다. 허은철 GC녹십자 대표는 “알리글로는 국산 바이오의약품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며 “미국 내 환자들과 의료진들의 치료 옵션 확장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대웅제약 엔블로군이 출시 이후 처방 성장세를 보이며 누적 원외처방액 100억원을 돌파했다. 대웅제약은 5일 국산 36호 신약 엔블로와 엔블로멧이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누적 처방액 1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엔블로군은 발매 후 월평균 14%의 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처방 실적을 확대해 왔다. 출시 첫 달 처방량 27만정을 돌파하며 두각을 나타낸 엔블로군은 올해 7월 누적 원외처방액 102억원을 기록했다. 엔블로의 확대 속도는 기존 경쟁 SGLT-2 억제제 제네릭이 쏟아지고 있는 시장 환경을 고려했을 때 매우 인상적인 성과다. 지난해 4월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의 특허 만료로 190여개의 제네릭 품목이 시장에 진출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익성이 악화되자 SGLT-2 억제제 계열의 외국계 당뇨병 치료제가 연이어 국내 시장 철수를 선언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엔블로는 임상 연구를 통해 포시가 대비 우월한 효과와 안전성 입증하는 등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했다. 엔블로는 최근 '다파글리플로진-엔블로 스위칭 연구'를 통해 다파글리플로진 대비 더 우수한 당 배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다. 대웅제약은 동일 계열 1위 약제였던 다파글리플로진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국산 당뇨병 치료 옵션으로서 근거를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올랜도에서 개최된 제 84회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는 신기능이 경도 감소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다파글리플로진 대비 엔블로의 우수한 혈당 강하 효과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대웅제약은 향후 △인슐린 병용요법 적응증 △신장 장애를 동반한 당뇨병 환자 대상 적응증 등을 확보해 엔블로의 처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엔블로군이 월평균 14%씩 성장하며 빠르게 처방액 백억원을 달성한 것은 이제 당뇨병 치료제도 국산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안전하고 효과 좋은 국산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를 더욱 확대해 포시가 철수로 인한 환자분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윤재승 최고비전책임자(CVO)의 '국산 신약 품질경쟁력' 향상이라는 비전 아래 당뇨병 치료제 및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를 2년 연속 출시했다. 당뇨병 치료제의 국산화를 선도하고 있는 엔블로는 혈당 조절이 불충분했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웅제약 엔블로군이 출시 이후 처방 성장세를 보이며 누적 원외처방액 100억원을 돌파했다.대웅제약은 5일 국산 36호 신약 엔블로와 엔블로멧이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누적 처방액 1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엔블로군은 발매 후 월평균 14%의 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처방 실적을 확대해 왔다. 출시 첫 달 처방량 27만정을 돌파하며 두각을 나타낸 엔블로군은 올해 7월 누적 원외처방액 102억원을 기록했다. 엔블로의 확대 속도는 기존 경쟁 SGLT-2 억제제 제네릭이 쏟아지고 있는 시장 환경을 고려했을 때 매우 인상적인 성과다. 지난해 4월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의 특허 만료로 190여개의 제네릭 품목이 시장에 진출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익성이 악화되자 SGLT-2 억제제 계열의 외국계 당뇨병 치료제가 연이어 국내 시장 철수를 선언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엔블로는 임상 연구를 통해 포시가 대비 우월한 효과와 안전성 입증하는 등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했다. 엔블로는 최근 ‘다파글리플로진-엔블로 스위칭 연구’를 통해 다파글리플로진 대비 더 우수한 당 배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다. 대웅제약은 동일 계열 1위 약제였던 다파글리플로진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국산 당뇨병 치료 옵션으로서 근거를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올랜도에서 개최된 제 84회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는 신기능이 경도 감소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다파글리플로진 대비 엔블로의 우수한 혈당 강하 효과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대웅제약은 향후 △인슐린 병용요법 적응증 △신장 장애를 동반한 당뇨병 환자 대상 적응증 등을 확보해 엔블로의 처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엔블로군이 월평균 14%씩 성장하며 빠르게 처방액 백억원을 달성한 것은 이제 당뇨병 치료제도 국산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안전하고 효과 좋은 국산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를 더욱 확대해 포시가 철수로 인한 환자분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윤재승 최고비전책임자(CVO)의 '국산 신약 품질경쟁력' 향상이라는 비전 아래 당뇨병 치료제 및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를 2년 연속 출시했다. 당뇨병 치료제의 국산화를 선도하고 있는 엔블로는 기존 SGLT-2 억제제의 1/30에 못 미치는 0.3mg만으로 동등한 약효를 증명해 혈당 조절이 불충분했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의료용 마약류를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셀프 투약'한 의사가 1445명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의사나 치과의사가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는 모두 5265명으로, 총 99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마다 빠짐없이 본인 투약이 확인된 의사도 1445명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이 같은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규정 사례를 고려해 의사 등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월 의결했다. 해당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매년 빠짐없이 셀프 투약이 확인된 의사가 14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식약처는 마약류 셀프 처방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며 "'사전알리미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의학 분야의 공통 관심사가 문제의 '근본'으로 쏠리기 시작하면서 동서양 의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참다참다 아파서 가는 병원'이 아닌, '건강해지고 아프지 않으러 가는 병원'이 되도록 '기능의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편집자주>  "그래서 그게 뭐가 좋다는 건데?" 지난달 칼럼을 통해 줄기세포에 관해 처음으로 소개해보고, 생각보다 많은 연락을 받았다. 좋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병원만 찾기보다, 관심을 갖고 접근하자는 취지로 쓴 글이었기에, 직접적인 효과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었다. 의사이기 전에, 언론을 통해 '칼럼'이라는 것을 쓴다는 사람으로 내린 결론이었다. 안티에이징에서 리버스에이징까지, 줄기세포는 우리 몸의 시간을 돌려주는 만능 치트키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과정이 이뤄지고,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막연히 서술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글은 칼럼이 아닌 광고가 된다. 그럼에, 칼럼니스트 데뷔 6개월 만에 도전적인 시도를 해보기로 결심했다. 자가처방을 통한 줄기세포 시술. '의사 이해인'이 '환자 이해인'의 혈액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해 혈관으로 다시 주사하는 처방을 내리는 셈이다. 혹자는 이게 가능하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의사는 가능하다. 솔직히 날씨가 풀리는 늦봄에 접어들면서부터 피로도가 많이 올라왔다. 내원객들이 늘어나며, 기능의학 특성상 진료 시간이 길어졌고, 자연스레 야근이 뒤따랐다. 아직 대단한 규모의 병원이 아니기에, 원장도 행정업무부터 마케팅까지 다 손을 봐야한다. 또래에 비해 성장이 빠른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라이프도 만만치 않았기에, 아침마다 육아 문제로 남편과 다툼이 생기기도 했다. "남들 건강만 챙기면서, 정작 내 건강은?" 의사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만 해볼 말이지만, 실천에도 옮겨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줄기세포에 대해 실컷 설명과 처방만 하기보다, 내가 한번 경험해 봐야 하지 않을까? 처방과 함께, 늘상 환자들에게 하던 말을 자가실천해보았다. 1주일 전부터 술, 담배, 자극적 음식은 물론 항생제와 소염진통제, 스테로이드 주사도 자제해야 한다. 다행히 담배는 입에 피운 적도 없었고, '육퇴' 후 가끔 생각나던 떡볶이와 맥주 한잔이 매일 떠올랐지만 참아냈으며, 두통이 심할 때 찾던 타이레놀도 눈에 안보이게 치워 뒀다. 성체 줄기세포 추출은 혈액에서 직접 하기로 했다. 지방, 골수에서 더 많은 줄기세포 추출이 가능하나, 지방 추출의 경우 혈액에 있던 줄기세포가 아니기에 혈관에 주입시 세포 자체적으로 사멸하는 비중도 꽤 높다. 골수 추출의 경우는 꽤 침습적인 시술이기에 암, 백혈병 같은 심각한 질환이 아니라면, 혈액에서 얻은 줄기세포로도 충분하다. 정맥 주사로 전신의 효과를 기대하기에 120cc~240cc정도 혈액을 채취한다. 나는 120cc를 채취했다. 그 다음 원심분리기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데 40분 정도가 걸린다. 이 시간에 주사바늘을 그대로 꽂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생리식염수를 연결해둔다. 하지만 나는 이 막간을 이용해 생리식염수 대신 '항노화 수액'을 연결하는 처방을 내렸다. 비타민, 글루타치온 등 항산화력을 가진 영양소들을 공급해 주면, 실제로 줄기세포가 들어왔을 때 활성도도 좋아지고 활동을 방해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호밍효과(homing-effect, 필요한 곳으로 가서 효과를 보는 것)도 커지기 때문이다. 줄기세포를 맞고 나면 언제부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다. 보통 일주일 이내로 컨디션이 좋아짐을 느낀다고 하는데 역시 다음날 아침부터 약간 다른 느낌이 들었다. 일단 아침에 눈떠지는 것이 개운했고, 아이를 깨우고 등원 시키는데 까지 커피 생각이 나지 않았다. 물론 출근하고는 먹었다. 줄기세포도 카페인 중독은 막지 못하는 것 같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다음주에 NK세포(바이러스 및 암세포 대응 백혈구) 검사를 해봤는데, 객관적 지표에서 상한치를 찍었다. 3번은 연달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좋다고 너무 자주할 수는 없는 것이 줄기세포 시술이다. 새로운 혈액 속에 건강한 성체세포들이 안정적으로 조성되는 시기를 감안하면, 1~3달 정도가 좋다. 나는 120cc만 했기 때문에 간격을 좀 좁혀 1달 후 또 한번의 자가 처방을 했다. 두 번의 줄기 세포 시술 후 나는 입에 달고 살던 “피곤해”라는 말이 신기할 정도로 나오지 않았다. 오프 데이를 맞아 아이와 함께 조카 2명을 같이 봐준다고 자청해 5세, 9세, 12세 여자 아이들 셋과 하루 종일 집 안팎에서 시간을 보냈는데도 피곤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에 기쁨의 맥주 두 잔을 했지만, 다음날도 집에서 가장 일찍 일어난 건 나였다. 결론적으로, 줄기세포에 대한 자가 처방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물론 처방과 시술을 위해 정말 환자보다 더 철저하게 사전 관리를 했고, 항산화 수액 등 추가 처방이 있었던 것도 맞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경험이었다. 지난 글에서 줄기세포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고 했었는데, 두 가지만 더 추가 해야겠다.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처방받자' / 이해인 원스클리닉 압구정 프리미엄센터 대표원장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과 조제 기관을 시청 누리집과 감염병 포털에서 안내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또 처방 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기준과 고위험군 대상자 복용 의사를 반드시 확인한 뒤 처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내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기관은 228곳, 조제 약국은 129곳이다. 울산시 누리집이나 감염병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2종(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이며 코로나19 확진된 경증 환자 치료와 고위험군 환자 중증 진행을 예방한다. 처방 대상은 유증상 고위험군 중 60세 이상 어르신이나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중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이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다. 면역저하자는 종양 또는 혈액암, 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 폐이식 환자 등이며, 기저질환자는 당뇨와 고혈압,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등이 해당된다. 처방 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무상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세수펑크'가 2년 연속 확실시됨에 따라 지난해의 '불용' 처방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정부가 빈 재정을 메꿀 선택지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의 결손이 발생하며 다음 해로 넘길 세계잉여금이 줄어든 데다 이미 지난 '펑크'를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 등 각종 재원 카드를 써버려서다. 결국 정부의 남은 선택지는 계획한 사업을 집행하지 않는 '불용'으로 좁혀지는 모양새다. 20일 기준 정부 재정동향에 따르면 앞으로 남은 기간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세수가 걷힌다 하더라도 올해 약 20조원의 세수부족 사태가 일어날 전망이다. 남은 하반기에 세입여건이 일정 부분 개선된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지만, 이미 벌어진 격차가 적지 않아 10조원 이상의 결손은 불가피한 상태다. 당장 더 큰 결손이 예상됐던 지난해 정부는 다양한 재원을 끌어와 펑크 규모를 축소시켰다. 외국환평형기금 20조원을 내부거래 형태로 일반회계에 편입시켰고, 기금 여유재원과 전년도의 잉여금 역시 끌어다 썼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불용'에 따른 사업 축소 역시 병행됐다. 문제는 세수결손이 지난해에 그치지 않고 올해까지 이어지며 같은 방식의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결손을 가장 크게 메워준 외평기금 활용안은 올해 작동이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외평기금의 무리한 운용이 오히려 정부의 적자성 채무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에 상환하는 금액 14조원과 예탁액 5조원가량을 늘려 20조원의 재원을 마련한 것은 좋았지만 이 중 10조원가량은 적자성 채무로 남았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채무를 줄이는 데 쓰는 대신 일반회계에 10조원을 편입시키며 사실상 적자를 늘려 재원을 마련한 셈이 됐다. 지난해 결산 기준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726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미 국가채무 전체 규모가 1000조원을 넘은 올해에 동일한 방식의 '적자 돌려막기'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세수결손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며 올해에 넘겨줘야 했을 잉여금도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태다. 기획재정부의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잉여금(일반·특별회계 합산)은 2조7000억원으로 전년(9조1000억원) 대비 70.3% 급감했다. 국채를 더 발행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난해부터 이미 정부의 셈법에서 빠진 패다. 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로 억누르고 있는 데다 정부가 내건 '건전재정' 기조와 정반대의 정책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서다. 새로운 재원 발굴이 어려워진 시점에서 유력한 카드로 '불용'이 다시 조명받는 이유다. 지난해에도 통일부 사업 다수를 축소했고, 지자체에 내려보내야 할 교부세·교부금 역시 감액했다. 올해도 통일부 사업 가운데 4370억원가량이 편성된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사업은 7월까지 400억원가량을 집행하며 90% 가까운 예산을 남겨둔 상태다. 7000억원이 잡혀 있는 '대북인도적지원' 사업은 6억원 집행에 그치며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 밖에도 7월이 가도록 진도율 50%를 넘지 못한 사업이 17개에 이른다. 다만 지나친 불용 확대는 적자 증가 못지않은 부작용을 불러올 위험성이 있다. 추진 예정이던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정책 신뢰도가 낮아지고, 예상되던 경제효과까지 사라질 수 있다. 예산정책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경정, 지출계획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은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권 대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7월 세 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은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권 대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7월 세 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권 대표는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 증상을 호소해 수면제를 처방받게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원이 복용하던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을 파악됐다. 앞서 권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권 대표에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