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히잡 단속에 항의하며 속옷 차림으로 시위하던 이란 여자 대학생이 법적 처벌을 면했다. 20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란 사법부는 테헤란의 한 대학에서 속옷만 입은 여학생에 대해 기소하지 않겠다고 19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사법부 대변인 아스가르 자한기르는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그가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가족에게 인계됐다”며 “그에 대한 법적 소송은 제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 있는 이슬람 아자드 대학에서 한 여성이 속옷만 입은 채 캠퍼스를 활보하다 대학 내 도덕 경찰들에게 체포되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돼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다. 해당 대학생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 경찰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속옷 차림으로 시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에 있는 이란 대사관은 “학생은 가족 문제와 취약한 심리적 상태를 겪고 있었다”며 “그의 가족과 같은 학년 학생들을 포함한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이미 비정상적인 행동의 징후가 관찰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학을 감독하는 과학부 장관 호세인 시마에이는 “해당 학생의 행동은 부도덕하고 관습에 어긋나는 행동이지만 대학에서 퇴학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런던 내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여성 대학생이 “보안 관리들의 강제적 베일 착용에 대한 학대적 집행에 항의하여 옷을 벗은 뒤 폭력적으로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란 정부 대변인 파테메 모하제라니는 체포 과정이 폭력적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해당 사건이 이슬람 복장 규정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모하제라니는 “그의 문제는 사실 다른데 있다”며 “이런 수준의 옷차림은 어디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시절 축구부 후배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린 선배가 성인이 되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만 14세였던 2020년 1월 중학교 축구부 생활관 거실에서 후배 B(13)군과 장난을 치다가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에 척추뼈 중 하나인 축추에 치료 일수 미상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 측은 법정에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다"며 "수개월 이상 지난 뒤 발생한 상해와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고 응급실에 간 사실과,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있다'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 결과, 또 A씨가 수사기관에서 "장난치다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걸었다"고 진술한 기록을 토대로 유죄를 내렸다. 또 피해자가 2020년 10월 헤더를 하다가 팔다리 저림이 심해지자 병원을 찾아 축추 골절 등 진단을 받기 전까지 비슷한 증상이 있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증상이 뒤늦게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범행 당시 만 14세의 어린 나이인 점, 장난을 치려는 의도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비공개수사·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아동·청소년에만 한정됐던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국회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통신당국이 합성영상 등으로 인한 범죄 현안을 파악하도록 하고, 범죄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과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태광그룹 계열사 노동조합협희회(노조)가 부당대출 지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그룹 경영을 맡는 동안 직장 갑질과 인사 전횡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3일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빌딩 앞에서 김 전 의장이 각종 비위 행위로 조직문화를 파괴했다며 그에 대한 구속과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영대 태광산업 석유화학 노조 위원장은 "김기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태광그룹이 거듭나는 출발점”이라며 "김 전 의장의 비인격적 막말과 욕설은 회사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유의 행위는 기업의 조직문화와 직원들의 삶을 파괴한 무거운 범죄"라고 덧붙였다. 흥국생명 노조도 성명서에서 "김 전 의장의 원칙 없는 인사와 부당한 업무 지시로 모든 구성원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일부 임직원은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게 되는 비극적 상황도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의 비위 행위로는 △명분 없는 인사제도 도입 △무차별적 징계 남발 △예고 없는 대규모 인력 감축 △경영성과급 미지급 △대규모 임원 강제 해임 등을 꼽았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모 대표에게 150억원 상당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올해 7월 이씨와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장은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이 2011년 구속된 뒤 그룹 '2인자'로 경영을 맡았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대표 뷰티 제조업자개발생산(ODM) 기업 한국콜마의 화장품 제조 기술을 유출한 해외 뷰티업체가 6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국내 뷰티업계의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기술 유출시 개발비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화장품 제조시장의 특성과 달리 현행법상 가해 기업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 글로벌 시장에서 맹활약 중인 K뷰티의 발목을 잡을 리스크로 떠올랐다.  '콜마 기술 유출 사건' 종지부  12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조순표·김은교·장준현 부장판사)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코스코리아는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화장품 업체다. 한국콜마에서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뒤 한국콜마의 선크림, 마스크, 립스틱 등 화장품 처방자료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한국콜마 직원 B씨도 2007~2012년 근무한 뒤 지난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법인의 임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인터코스코리아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인터코스코리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1심에서 무죄로 판단 받았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인인 인터코스코리아에 대한 벌금도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범에게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법리 오인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은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범'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앞서, 콜마의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한 A씨와 B씨는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1·2심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범죄 입증 어렵고, 처벌도 '솜방망이' 뷰티업계는 공공연하게 벌어지던 화장품 제조 기술 유출과 관련해 첫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데 주목하고 있다. 기술 유출 과정이 주먹구구식이라 적발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뷰티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화장품 제조가 첨단 기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 탈취 자체도 어렵지 않게 일어난다"며 "인력을 빼와 비슷하게 라인을 깔고 노하우을 넣는 수준이라 영업비밀 누설이나 기술탈취를 입증하기 까다로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이 터무니 없이 약한 것도 기술 유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인터코스는 지난 2017년까지 선케어 제품군을 제조하지 않다가 A·B씨가 입사한 지난 2018년부터 관련 제품을 만들었다. 인터코스의 선케어 매출은 2018년에만 46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연구개발(R&D)에 자본을 투자하고, 인력과 시간에 공을 들인 선량한 기업들의 사기를 꺾고 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시장에서 사라져야 할 범죄"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을 높여 엄벌에 처하고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대부분 영업비밀 침해가 업무 담당자에 의해 이뤄지지만 그 이익은 회사를 위한 것인데도 법인을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한다"면서 "피해 기업에서는 기술 탈취 법인이 벌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전혀 안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등으로 몇 천억원의 손해배상이 이뤄져 형사소송보다 실질적 파급력이 크다"면서 "한국은 법인에 대한 처벌도 약한데다 피해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졌다고 할 수준의 민사소송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없다"고 덧붙였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니던 교회에서 출교 처분을 당한 것이 억울하다며 목사에게 9000여차례 문자를 보낸 40대 신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신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불필요한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청주의 한 교회 목사 B씨의 부탁을 받고도 1년 반 동안 자신의 일상생활 등에 관한 문자를 무분별하게 B씨에게 보냈다가 이듬해 9월 결국 교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당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1년 반 동안 B씨에게 9000여차례 문자를 더 보냈고, 올해 3월엔 직접 교회로 가 B씨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B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과 연락 금지 명령 등의 잠정조치를 받았는데도 계속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며 보조금을 빼돌린 한국전력 임직원 31명이 또 적발됐다. 지난해 말 비슷한 비리로 128명이 감사원 감사에서 들켜 징계를 받았는데 한전 자체 조사에서 또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크게 늘어난 태양광 보조금은 공직자나 한전 직원들 사이에서 '안 빼먹으면 바보' 소리를 들을 만큼 '눈먼 돈'이었다.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재배사를 만들어 태양광발전소로 둔갑시키는 것은 그래도 환경적 측면에서는 차라리 나았다. 멀쩡한 산을 파헤치고 경치 좋은 호수를 훼손하며 태양광 패널을 깔아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운동권 출신이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까지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으니 그야말로 총체적 비위가 아닐 수 없다. 태양광발전소를 노후대책으로 생각했다고 하니 기가 찰 일이다. 공기업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개발기밀을 미리 빼돌려 공돈을 벌어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비리도 국민들로서는 기가 찼지만, 더 숨겨진 것도 있을 것이다. 차제에 이권과 연관된 직무를 하는 공기업의 비위를 수사와 감사로 전수조사해서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한전 임직원들은 감사원 감사 이후 태양광 사업에 손대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썼다고 한다. 심지어 적발된 한 직원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뒤 아내 이름으로 땅을 사들여 태양광 자금을 가로챘다고 한다. 간이 크다 못해 준공무원 신분으로 공권력 행사를 비웃은 셈이다. 형사처벌로 엄단해야 한다. 한전 임직원을 포함해 공기업 재직자 사이에서 비위가 만연한 데는 처벌 수위가 낮은 것도 한몫했다. 징계를 받은 31명 중 해임된 사람은 단 4명뿐이다.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에 빠져 잘못을 저질러도 슬쩍 넘어가니 똑같은 비위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래저래 문 정부의 탈원전은 많은 후유증을 낳고 있다. 원가가 적게 드는 원자력발전을 중단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 태양광 사업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환경파괴를 최소화했다면 문제가 적었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대로 태양광은 부패를 키우는 온상이었던 것이다. 탈원전 정책 등의 원인으로 한전은 현재 부채가 200조원대에 이를 정도로 재무구조가 부실하다. 하지 않아도 될 태양광 사업을 한다며 한전이 쏟아부은 돈이 연간 5조원대라고 하니 이 또한 한전 경영이 어려워진 중요한 원인이다. 이러고서도 국민에게 전기요금을 올려달라고 할 면목이 있겠나. 나라 전체적으로 공직자의 기강이 해이한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랏돈을 유용하고 빼돌리는 비위가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국가기관의 무력함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수사권과 감사권을 제대로 작동시켜야 비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핼러윈데이(31일)에 경찰제복을 입거나 유사 경찰장비를 소지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판매하거나 대여해준 업체도 처벌받는다. 경찰청은 28일 핼러윈 주간에 경찰 복장·장비의 판매·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수많은 인파가 모이는 핼러윈데이에 경찰제복을 입으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이에 경찰은 25일부터 11월3일까지 핼러윈 전후 2주간 무분별한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의 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54곳과 중고거래 플랫폼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경찰제복장비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 또는 경찰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경찰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를 판매하거나 대여해주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찰제복장비법에 따르면 경찰제복·장비를 제조·판매·대여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정식허가를 받은 대여업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한 특수복 대여업체에 따르면 신분증과 시나리오 촬영대본 등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옷을 빌려준다. 개인이 확인되지 않은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여가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1)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택시기사의 상해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택시기사는 사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그는 문씨 측의 합의금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문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만 처벌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문씨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택시기사의 정확한 상해 정도를 확인한 뒤 혐의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타인의 진료기록을 확인하려면 영장을 제시해야만 한다. 문씨를 엄정 수사해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여러 건 접수된 것도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에 따라 문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보다 처벌 강도가 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더해 치상 혐의가 있을 경우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할 수 있다. 통상 단순 음주는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다수지만 치상 사건의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된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합의한 경우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합의 후 축소 진술하는 등 왜곡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해당 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진단서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확인하게 된다. 임의제출이 여의치 않을 때는 압수수색을 하게 된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던 시민들에게 느닷없이 '날아차기' 폭행을 가한 남성의 피해자 중 한 명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자전거 타다가 갑자기 '날아차기 폭행'..50대 피해자 실직위기 경찰에 따르면 24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전날 30대 남성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25분께 서울 동작구 노들역 인근 한강대교 아래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50대 남성 B씨와 20대 남성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각각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으며 이후 해당 사건은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론화됐다. 50대 피해자 B씨의 아내는 "남편은 폭행으로 쇄골 골절을 당해 큰 수술을 받았다"라며 "남편이 요리사인데 이번 사고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팔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됐다. 직장에서도 퇴사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20대 피해자 C씨는 사고 당시 B씨는 가슴과 쇄골을 맞고 넘어졌으나 다행히 당시 그가 헬멧을 착용하고 있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C씨는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 보도 영상 하단에 댓글을 남겨 직접 입장을 전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피해자입니다”라고 자신을 밝힌 B씨는 댓글에서 "날아차기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은 총 2명이고 첫 번째 피해자(50대 남성)가 쓰러질 때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까 뒤따라오던 자전거도 쓰러졌는데, 그 사람은 접수를 안 한 것 같다"라며 "사고 위치는 한강 철도 밑, 한강대교 밑 이렇게 두 군데"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에서도 웃던 가해자...20대 피해자 "선처 없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을 향해 비켜 달라는 손짓을 했지만, 이들이 비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전거에 부딪힌 경험이 있어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해 남성 A씨는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되레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경찰과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웃는 모습을 보여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C씨는 “지금 피해자 조사 받으러 가는데 강력처벌 받고 오게 하겠다”라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반드시 블랙박스를 장착해달라.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당부했다. 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