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경찰 실수로 법령이 잘못 적용됐더라도 이를 취소하고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칙금 납부가 확정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이중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면소는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을 때 내리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경기 오산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해 전동휠을 운전한 사람이 가게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전동휠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지만, 경찰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착각해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가 범칙금을 납부했지만, 경찰은 범칙금 처분을 번복(오손처리)했고 검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사건의 쟁점은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별도의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였다. 도로교통법은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 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1심은 해당 도로교통법 조항을 근거로 면소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으므로 통고 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며 "범칙금을 납부하면 원칙적으로 처분 절차는 종료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담당 경찰관이나 경찰서장은 이미 범칙금 납부가 이뤄진 사안에 대해 임의로 통고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며 "설령 담당자의 착오나 부지로 법령이 잘못 적용됐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주식시장에 빠삭한 제가 이기면 당연히 상법을 개정하고, 주가조작은 거지를 만들 정도로 혼을 내겠다. 그렇게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면 주가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연루되면 바로 증시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시사하는 등 자신의 자본시장 핵심 공약인 '코스피 지수 5000 시대'를 열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처벌수위 상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가운데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현행 형사처벌 중심의 제재방식 개편,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처벌수위 조정 등 촘촘한 정책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 같은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끝에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보면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벌금을 부당이득의 3∼5배에서 5∼10배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의 가중처벌을 부과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기소된 사건 중 법원이 집행유예자는 2020년도 40.6%, 2021년도 61.5%에 달했다. 또 재범률은 2019년 16.8%, 2020년 29.7%, 2021년 28%, 2022년 18.6%로 전력자의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 주가조작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증권가에선 처벌수위 상향 조정과 함께 형사처벌 중심의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처벌방식을 행정조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18~2022년 증권선물위원회가 처리한 불공정거래 위반행위 혐의자는 총 1101명으로, 이 중 88%인 970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조치 없이 고발 및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법원 판결 확정까지 평균 2∼3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게 한계로 평가된다. 판결 전까지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셈이다. 또 형사처벌은 엄격한 입증책임 등으로 기소율이 낮고,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사례가 빈번해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반출했더라도, 통상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면 이를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를 통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자료라면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11월 조직수복용 재료(필러) 등을 제조하는 의료기기 연구개발업체 B사에서 근무하다 2019년 1월 퇴직한 뒤 B사의 제품 시험성적서와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 등을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퇴직하자마자 화장품·의료기기 연구개발·제조업체를 설립했는데, B사의 자료를 활용해 필러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반출한 자료가 B사의 주요 자산이고, A씨가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기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반출한 이상 이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며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자료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거나, 피해 회사가 이 정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그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해야 한다"는 판례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B사의 자료가 제조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분석증명서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구체적인 제품명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각 자료에 기재된 정보는 B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통상 입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B사가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실험·검사나 가공공정 등에 관한 자료가 아니다"며 "피해 회사 필러의 구체적인 제조방법 등에 관한 자료도 아니다"고 짚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 차례 음주운전을 저질러 처벌받고도 음주운전을 또 저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허명산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9)에게 지난 8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7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만취 상태로 약 6㎞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 2018년 4월 13일 서울북부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2020년 5월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씨는 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 수치가 높고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했다"며 "주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의 한 국제학교에서 같이 다니는 여학생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법원의 선처로 소년부에 송치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의 사건을 소년부로 보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A군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됐다. 이 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이다. 형사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라 소년부로 보내 반성의 마음을 갖고 피해자에게 어떻게 사과할 것인지, 앞으로 성인이 돼서 어떻게 인격을 형성하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사회와 국가가 좀 더 가르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군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모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4∼5월 같은 학교 여학생 11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라온 얼굴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다른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식으로 허위 사진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제작한 성 착취물을 또래 친구들과 돌려보기도 했다.  같은 시기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그해 5월 피해자들로부터 범행 사실을 들은 학교 측 신고로 A군을 학교에서 체포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소년이긴 하나 같은 학교 재학생을 상대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불법 촬영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장기 7년 및 단기 6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에 선 A군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정말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유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도주한 다음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도 처벌받게 된다. 정부가 보행자 안전 강화, 위험운전 안전 관리 내실화 등을 중점에 둔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책은 보행자 안전 강화와 위험운전, 사업용 자동차 안전 관리에 중점을 뒀다. 먼저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약자 보행공간은 중점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교통약자를 위해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의 신호 기간을 1초당 1m 보행 기준에서 0.7m 보행 수준으로 연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도 등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도 확대하고, 차량 돌진 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자 집중 지역에는 보행자 방호용 말뚝 등 차량 돌진 방어용 안전시설물을 시범 설치한다. 음주·약물 상태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한다.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한다. 약물 운전 근절을 위해 약물복용 측정 근거와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 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차량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해 '2025년 신차 안전도 평가'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관련 항목도 추가할 예정이다. 택시 등을 대상으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도 1100대 시범 장착한다. 승용차에 비해 안전장치가 미흡해 운전자 사망비율이 높은 이륜차를 대상으로는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한다. 배달플랫폼에는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강비 확인을 의무화한다. 화물차·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기준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첨단안전장치를 도입한다. 운수종사자 운전 자격 관리를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운전 면허가 취소된 경우 별도 처분 없이 화물 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실효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화물차의 과적·적재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도 집중 단속하고, 사각지대가 넓은 대형 화물차에는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고속도로 위 살얼음 등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탐지해 도로전광판에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살얼음 예측 시스템을 확대 구축한다.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20곳 확충하고, 사고 위험지점 174곳의 도로 구조 등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 문화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맞춤형 교육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안전띠 매기 확산을 위해 플랜카드 설치 등 홍보·캠페인을 중점 실시한다. 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 보행자, 어린이·청소년, 고령의 농기계 운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 운전 교육도 시행 예정이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선포한 교통안전 통합 메시지 "오늘도 무사고"를 활용해 음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6대 안전 수칙도 집중 홍보한다. 국토부 백원국 2차관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며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교통안전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모니터랩이 장중 강세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유통 플랫폼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오전 11시 10분 현재 모니터랩은 전 거래일 대비 3.15% 오른 4755원에 거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공약을 이르면 다음 주 초까지 발표한다고 이날 밝혔다.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퍼뜨리는 범인은 못 잡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영상을 퍼뜨리는 매개체를 제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딥페이크 제작, 유통, 소지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는 전년보다 14.7% 증가한 1만305명으로, 센터 출범 이래 처음으로 1만명을 넘었다. 특히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합성, 편집 피해 건수는 전년보다 두배 넘게 증가하며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모니터랩은 B2B SaaS 전문기업으로, 웹방화벽과 보안웹게이트웨이 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 AI 바우처 지원 사업'에 선정돼 AI 기반 웹 공격 분석 기술을 타르고스 보안관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손흥민의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공갈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손흥민 측은 A씨 등이 임신을 했다고 속여 금품을 뜯어내려 했다며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손앤풋볼리미티드 측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며 선수를 협박해온 일당을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라며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므로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알려드리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법적대응을 할 것이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또 “손흥민 선수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게 다시 한번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수억원대 금품을 요구했으며, 지인인 B씨는 올해 3월 협박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2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14일 오후 이들을 검거했으며 현재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제 교권 침해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의 최소 몇배에 달할 것"이라며, "특단의 교권 보호 후속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업방해, 생활지도 불응, 폭언·욕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협박, 학교폭력 사안 처리나 현장체험학습 과정상의 악성 민원 등이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전년대비 816건 감소했지만 2020년 1197건에 비하면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교총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교권5법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 여전히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교권5법의 개선·보완이 시급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한 후속적인 법·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학교 급별로는 유치원이 약 5배, 초등학교가 1.2배 증가한 것과 관련해 "중·고교와 달리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가 증가한 부분은 우려스럽다"며, "저학년 교사일수록 학생 지도 관련 악성 민원이 심각한 만큼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4년 교총에 접수된 교권 상담·처리 현황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폭행이 2023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총은 이를 두고 "이렇다 보니 현장 교원들은 교권5법 개정·시행 이후에도 변한 게 없다는 반응"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 3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에게 '교권5법 시행으로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79.6%에 달했다. 이와더불어 아동학대 신고 건 중 70%가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되고, 수사가 완료된 건 중 약 95.2%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됐다. 이에 대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신고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벌이 없어 '아니면 말고'식 신고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혐의, 무죄로 종결되는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무고, 업무방해 등으로 교육감이 적극 고발하고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신의 지지자가 건넨 대추즙 한 상자도 마다하며, 법 위반 소지를 만들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후보는 전국을 돌며 유권자를 만나는 '골목골목 경청투어' 국토종주편 이틀째였던 지난 6일 충북 보은을 방문해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때 이 후보의 지지자인 한 여성이 소포장된 대추즙 여러 개가 담긴 박스를 선물의 뜻으로 건넸다. 그러자 이 후보는 난처한 기색으로 "이거 얼마짜리냐"고 되묻고 "내가 또 처벌받을까 봐 그렇다. 3만원 이상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고 손을 내저었다. 캠프 관계자 역시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큰일 날 수 있으니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 후보는 농담을 섞어 “이거 받으면 또 검찰에 불려 다니고 법원에 가서 징역 5년 살게 하고 그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지자가 몇 시간을 기다렸다며 “하나만 드리겠다”라고 하자 결국 대추즙 한 팩을 받아 마시면서 "이건 설마 징역 5년 이렇게 하지 않겠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당 지역위원회 관계자가 대추즙을 건넨 지지자에게 대가로 현금을 주려고 하자 "너무 많이 주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면서 "이거 얼마냐"라고 확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충북 영동 전통시장의 한 떡집에서 지지자가 ‘떡을 사달라’고 하자 거절하며 "제가 이걸 떡을 나눠드리면 또 기부행위라고 잡아넣어서 징역 3년 선고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지난 3일 강원도 속초에서도 '대통령 이재명'이라고 사인해달라는 지지자에게 "대통령이라고 쓰면 관직 사칭으로 또 말썽이 날 것"이라며 거절하는 등, 문제가 될 소지를 최대한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는 최근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두고 조봉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로 들며 “사법살인”이라고 맹폭하는 등,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비판도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