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당시 그가 탄 이동장치가 안장이 있는 형태의 '전동 스쿠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슈가는 전날 밤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이를 발견한 경찰이 쓰러진 슈가를 도와주기 위해 곁으로 다가가자 술 냄새가 나 근처 지구대로 인계했다고 알려졌다. 사건 보도 직후 슈가 본인과 소속사 빅히트뮤직는 사과 입장을 내면서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당시 슈가가 운전했던 장치가 ‘전동 스쿠터’라고 재차 강조했다. 외관상 킥보드와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이라 전동 스쿠터라는 설명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다.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처벌 수위는 차이가 있다. '전동 스쿠터'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일 때 범칙금과 별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의 경우는 이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건이 알려진 후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며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하지만 병무청 차원에서의 조치는 없을 예정이다. 슈가의 대체 복무 기간 연장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발생한 일에 대해선 연장 복무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슈가는 일과시간 이후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추가 징계나 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는 ‘품위유지 의무’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근무 시간이 끝난 뒤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군에 입대한 현역병들은 휴가 중이나 일과시간이 끝난 뒤에 사회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군 형법이 적용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에 일부 예비역들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모두 고생하는데, 더 열악한 조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현역병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수정안이 오는 9월 국회에서 첫 발의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강도 등 중범죄와 비교해도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각계 지적을 반영해 양형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법 시행 이후 과잉처벌 논란 속에 정치권의 입법보완 움직임이 현실화되면서 민식이법을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논쟁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스쿨존에서 과실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현행보다 낮추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식이법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이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이 의원은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자는 취지였지만,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 시 현실적인 문제가 여러가지 생기고 있다. 법적 형평성을 감안할 때 다른 법에 비해 처벌수위가 과한 것이 사실"이라며 "처벌수위를 낮추는 내용을 법안에 담을 생각으로, 어느정도까지 조정할지는 의견을 더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민식이법은 당시에도 과잉처벌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도 안된 채 통과돼 '졸속입법' 논란이 확산됐다. 또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에서도 스쿨존 교통사고 대부분이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돼 민식이법 적용대상이 될 것이란 운전자들의 우려가 높았다.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라는 입법 목적과 달리 사고 예방보다 가해자 보복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다.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35만여명이 동의했다. 지난해 말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에 상해를 낸 가해자의 경우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수위가 급격히 높아진다. 과실범죄인 민식이법과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수위가 같다. 반면 민주당 안에서는 아직까지 민식이법 개정 움직임이 없다. 법이 시행된지 불과 석 달밖에 되지 않은 가운데 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사례가 나오지 않은 만큼 법 개정을 논의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오는 8일 열리는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업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유선업체들은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위원회는 2일 이통사인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지난달 시장정화노력을 했기 때문에 ‘심의속행’ 형태로 처벌이 유보된 ‘불법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심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이번 회의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SK텔레콤 등 이통사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경미한 수준의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통신위는 유선사업자인 KT와 하나로텔레콤이 시내전화번호이동성 등을 통해 벌인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업계 일각에서는 통신위가 연달아 이통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반면 유선사업자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하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통사 불법보조금,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통신위는 SK텔레콤과 LG텔레콤의 불법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사실상 백지화해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통신위가 오는 8일 회의에서 SK텔레콤과 LG텔레콤의 불법보조금 지급건에 대해 심의를 보류할 경우 연거푸 3번이나 연기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된다. 통신위는 그간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일부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게 사실이지만 지속적인 시장안정화 노력을 높이 평가해 처벌을 보류하기로 했다는 것. 10개중 5개는 잘했으니 5개 실수쯤은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다는 식이다. 그러나 통신위는 이통사의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이통사의 소비자이익 저해행위는 일정액의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통신위 김인수 사무국장은 “이번 통신위 회의에서는 이통사가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점과 경기침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조금 지급행위건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러나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심의가 이뤄져 처벌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통신위가 이통사의 클린마케팅 의지를 인정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클린마케팅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소비자이익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선통신업체 불공정행위, ‘철퇴’=통신위는 이번 회의에서 KT와 하나로텔레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중징계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김인수 사무국장은 “KT와 하나로텔레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처벌수위는 통신위원들이 결정하겠지만 불공정행위가 인정되면 응당 합당한 처벌을 받는게 맞다”고 말해 중징계 방침을 시사했다. 통신위가 유선사업자 불법 영업행위 처벌에 강경한 이유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시행으로 유선통신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스스로 중징계를 자초한 측면도 강하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추석연휴 전인 지난달 23일 통신위에 양사의 불법 영업행위를 빌미로 맞제소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자사의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에서 발생한 KT의 불공정행위를, KT는 하나로텔레콤의 번호이동 지연행위를 문제삼고 있다. / hwyang@fnnews.com 양형욱기자

국정감사 초반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야당은 여권의 공천 개입 의혹과 연계된 '명태균 이슈'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한편 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며 맞불을 놨다. 여야는 국감 이틀째인 8일에도 김여사·이재명 이슈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최근 불거진 여권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대남·명태균·강혜경씨를 증인 신청한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대통령실이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국감은 '김건희 국감', '윤석열 국감'이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언급, 앞서 경찰이 두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린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어 종결 처리한 것을 언급하며 김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모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죽음은 김여사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여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동행명령권을 적극 활용하며 정부·여당을 몰아붙였다. 교육위원회의 경우 김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충돌했다. 특히 의혹의 중심에 선 설민신 한경대 교수가 건강과 가정사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자 이를 두고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참해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증인석에 설 수 없다는 전문의의 소견서까지 첨부했는데 건강이 나쁘지 않다고 추정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고성이 오간 끝에 교육위는 민주당 주도로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밖에도 야당은 국정감사와 함께 특검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여사 의혹과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원내 다수당이라는 입법권력을 적극 활용해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을 통해 김여사 의혹을 정조준하겠다는 것이다. 아예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감사 초반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야당은 여권의 공천 개입 의혹과 연계된 '명태균 이슈'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한편 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며 맞불을 놨다. 여야는 국감 이틀째인 8일에도 김여사·이재명 이슈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최근 불거진 여권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대남·명태균·강혜경씨를 증인 신청한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대통령실이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국감은 '김건희 국감', '윤석열 국감'이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언급, 앞서 경찰이 두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린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어 종결 처리한 것을 언급하며 김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모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죽음은 김여사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여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동행명령권을 적극 활용하며 정부·여당을 몰아붙였다. 교육위원회의 경우 김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충돌했다. 특히 의혹의 중심에 선 설민신 한경대 교수가 건강과 가정사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자 이를 두고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참해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증인석에 설 수 없다는 전문의의 소견서까지 첨부했는데 건강이 나쁘지 않다고 추정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고성이 오간 끝에 교육위는 민주당 주도로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밖에도 야당은 국정감사와 함께 특검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여사 의혹과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원내 다수당이라는 입법권력을 적극 활용해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을 통해 김여사 의혹을 정조준하겠다는 것이다. 아예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사이버 레커의 사적제재가 극단으로 치달으며 인명 피해까지 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이버 레커는 사고가 나면 몰리는 레커처럼, 어떤 사회적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소문을 퍼나르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유튜브는 사이버 레커의 수익 창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사적제재를 막으려 하지만, 결국 공권력이 강화돼야 근절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회문제로 번진 사적제재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새벽 광주에서 유튜버의 추척을 피해 달아나던 30대 남성 운전자가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사망했다. 피해 운전자는 유튜버 A씨 등이 탄 차량 3대와 1.9km의 추격전을 벌이다 사고를 당했다. 해당 유튜버는 밤거리에 잠복해 있다가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를 추적·응징하는 영상을 찍어 올린다. 그의 도를 넘는 사적제재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도 다른 운전자를 위협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다. 시민들은 사적제재를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인식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지난 2월 발표한 '사이버 레커 콘텐츠 이용 및 인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0%가 사적제재를 사회 문제라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20~5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학원생 강모씨(29)는 "사적제재가 도를 넘어서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곤 한다"며 "자신들은 '정의 구현'을 한다고 말하지만, 무슨 근거로 그들의 '정의 구현'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사적제재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김현식 K&J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누군가를 처벌한다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법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법원과 검찰, 경찰 등 공권력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어떠한 권한이 없는 유튜버 등 민간인이 처벌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배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공권력 강화가 답 콘텐츠의 조회 수가 곧 사이버 레커들에게 수익이다 보니 사적제재의 수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유튜브는 사이버 레커에 대해 수익 정지 처분을 내려 사적제재의 과열을 막으려 한다. 해당 유튜버의 계정을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튜브의 수익 정지 처분이 영구적이지 않으므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수익 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수익 정지일로부터 90일 후에 YPP 참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일각에선 사적제재를 근절하기 위해선 공권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범죄자가 법 감정의 보편적 평균 입장과 비례하는 형벌을 받으며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방향으로 공권력이 변화해야 한다"며 "'공권력이 알아서 해주겠지'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적제재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 역시 "미국 등에선 죄를 저지르면 징역 300년, 징역 500년을 선고하는 등 공권력이 실현 불가능할 정도로 엄벌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며 "때론 보여주기식이라도 엄벌을 내리면서 범죄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이버 레커의 사적제재가 극단으로 치달으며 인명 피해까지 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이버 레커는  사고가 나면 몰리는 레커처럼, 어떤 사회적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소문을 퍼나르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유튜브는 사이버 레커의 수익 창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사적제재를 막으려 하지만, 결국 공권력이 강화돼야 근절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회문제로 번진 사적제재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새벽 광주에서 유튜버의 추척을 피해 달아나던 30대 남성 운전자가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사망했다. 피해 운전자는 유튜버 A씨 등이 탄 차량 3대와 1.9km의 추격전을 벌이다 사고를 당했다. 해당 유튜버는 밤거리에 잠복해 있다가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를 추적·응징하는 영상을 찍어 올린다. 그의 도를 넘는 사적제재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도 다른 운전자를 위협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시민들은 사적제재를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인식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지난 2월 발표한 '사이버 레커 콘텐츠 이용 및 인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0%가 사적제재를 사회 문제라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20~5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학원생 강모씨(29)는 "사적제재가 도를 넘어서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곤 한다"며 "자신들은 '정의 구현'을 한다고 말하지만, 무슨 근거로 그들의 '정의 구현'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사적제재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김현식 K&J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누군가를 처벌한다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법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법원과 검찰, 경찰 등 공권력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어떠한 권한이 없는 유튜버 등 민간인이 처벌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배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공권력 강화가 답 콘텐츠의 조회 수가 곧 사이버 레커들에게 수익이다 보니 사적제재의 수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유튜브는 사이버 레커에 대해 수익 정지 처분을 내려 사적제재의 과열을 막으려 한다. 해당 유튜버의 계정을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튜브의 수익 정지 처분이 영구적이지 않으므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수익 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수익 정지일로부터 90일 후에 YPP 참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일각에선 사적제재를 근절하기 위해선 공권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범죄자가 법 감정의 보편적 평균 입장과 비례하는 형벌을 받으며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방향으로 공권력이 변화해야 한다"며 "'공권력이 알아서 해주겠지'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적제재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 역시 "미국 등에선 죄를 저지르면 징역 300년, 징역 500년을 선고하는 등 공권력이 실현 불가능할 정도로 엄벌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며 "때론 보여주기식이라도 엄벌을 내리면서 범죄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여성 BJ가 대학교 도서관에서 ‘벗방(옷을 벗는 방송)’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BJ는 '공부 방송'으로 공지하고 갑자기 음란 방송으로 전환해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일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우연히 벗방을 시청했다. 여성 BJ가 방송 제목을 ‘오늘 개강인데 힘내야지’라고 설정했기 때문이다. 방송 범주(카테고리)도 교양·학습·자습으로 설정됐다. 이 방송은 지난 2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됐으며 약 196명이 참여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인 대학교 도서관에서 방송이 진행돼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여성 BJ가 방송을 진행한 장소는 개인실로 가림막 너머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로 알려졌다. 갑자기 벗방을 보게 된 시청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들은 “갑자기 민망하다”, “학교 도서관이고 다 보이는 곳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여성 BJ는 일부 시청자의 요구에 따라 노출 수위를 올렸다. 여성 BJ는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벗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반장 패널로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여성 BJ가) 후원액이 많이 들어오면 신체를 노출하고, 선정적인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며 “돈을 벌 목적으로 방송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왜 옷을 벗냐", "부모가 알면 속상할 것이다", "공연음란죄로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군마트 [파이낸셜뉴스] 시중보다 최고 4배 저렴하게 판매되는 PX(군마트) 물품을 노리고 막무가내로 불법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다. SNS 등을 통해 군인의 가족을 찾아내 대리 구매를 부탁하는 뻔뻔한 사람들까지 생겨났다.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남편이 직업군인임을 밝혔더니’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관사 살이’를 주제로 올린 릴스 영상이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남편이 직업군인이라고 하니 이런 DM이 왔다”며 내화 내용을 공개했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B씨는 “군 가족이시면 화장품 좀 사다 주실 수 있을까요? 대리구매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가 “그건 어렵다”고 거절하자 B씨는 “야박하다. 집 공짜, 마트도 싸게 구입하면서”라며 막말을 쏟아냈다. A씨가 답장을 보내지 않자 B씨는 칼 모양의 이모티콘을 보내며 “내가 내는 세금으로 공짜로 살면서, 세금이 아깝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PX에서는 일반마트에 비해 최대 50%가량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PX에서 산 물건을 재판매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최근 여러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군마트용’ 글씨가 적힌 물건들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8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PX에서 9270원에 판매하는 수분크림이 1만3000원에 올라와 있었으며 판매자는 사진과 제목에 PX 물품임을 버젓이 드러냈다. 현역장병 및 군무원의 군 마트 물품 재판매는 영리 목적의 행위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징계 수위는 과실의 경중과 고의성 등을 반영해 매 건마다 다르게 결정된다. 이에 군복지재단은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해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소속사가 8일 '부실 사과' 논란이 일자 재차 사과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이날 오전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여러 정황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서둘러 입장문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슈가와 빅히트뮤직은 전날 사과문을 통해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슈가가 탄 기기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로, 경찰은 '전동 킥보드'가 아니라 '전동 스쿠터'라고 발표했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어 일부에선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전동 스쿠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음주운전 시 범칙금과 별도로 형사처벌도 받는다. 그런데 빅히트뮤직이 전날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만 공지했다. 빅히트뮤직은 "사안 축소" 지적에 대해서는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한 뒤 바로 귀가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당사와 아티스트 모두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내부 커뮤니케이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드린 점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하여 거듭 사과드린다.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빅히트뮤직은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데 대해 아티스트와 회사 모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실망하셨을 팬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향후 경찰의 추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슈가의 음주운전에 대해 병무청은 일과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병무청은 8일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병무청과 복무 기관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복무지도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