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비행소년이 소년재판을 받게 되면 불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10종류의 처분이 있는데 대체로 높은 번호일수록 중한 처분으로 인식된다. 1호 처분은 비행소년을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하는 위탁보호위원에게 소년의 지도·감독을 맡기는 처분이다. 기간은 6개월인데 6개월 동안 보호자나 위탁보호위원이 소년의 생활을 감독하고 그 경과를 법원에 보고하게 된다. 위탁보호위원은 보호자가 따로 있어서 한 달에 2번 정도 소년과 만나 소년의 생활을 체크하는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과 보호자가 따로 없거나 보호자의 감호에 두기에 부적당한 소년을 인수하여 소년과 함께 생활하면서 소년의 생활을 체크하는(주로 그룹홈 등에서 같이 생활)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으로 나눈다. 2호 처분은 수강명령이다. 비행소년으로 하여금 보호관찰소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수십 시간의 상담을 받게 하는 처분이다. 3호 처분은 사회봉사명령이다. 비행소년으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센터나 노인복지센터 등과 같은 봉사기관에서 80시간(10일) 또는 160시간(20일) 등 일정 시간 동안 봉사하게 한다. 4호와 5호 처분은 보호관찰처분인데 4호는 1년, 5호는 2년으로 그 기간에 차이가 있다. 보호관찰처분을 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말 것, 야간 외출을 하지 말 것, 금연프로그램에 등록할 것”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하기도 한다. 6호 처분은 비행소년을 아동복지시설에 6개월간 위탁하는 처분이다. 소년원과 마찬가지로 시설 내 처우이기 때문에 6개월간 비행소년의 신체적 자유는 제한된다. 다만 6호 시설은 소년원과 달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고, 시설 내의 생활은 기숙사 학교와 유사한 형태이다. 7호부터 10호는 모두 소년원 처분이다. 7호 처분은 의학적인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소년을 6개월 동안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이다. 8호 내지 10호 처분은 모두 소년원 처분인데 그 기간만 서로 다를 뿐이다(8호 1개월, 9호 6개월, 10호 2년). 6호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위 각 처분에 대해서 할 얘기들이 많지만 오늘은 6호 처분에 대하여 얘기해 보고자 한다. 6호 처분을 받고 아동복지시설에 가게 된 소년들은 거의 99% 자신이 6호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 1 내지 5호 처분과 달리 6호 처분부터는 시설에 입소하게 되므로 소년들의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다. 불만의 주된 이유는 대체로 자신들은 6호 처분을 받을 만큼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판사가 잘못 판단해서 자신에게 너무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년들은 6호 시설 입소 후 2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시설 선생님들의 진심 어린 교육과 규칙적인 생활의 긍정적인 면을 맛보고, 소년원에 보내지 않고 6호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판사에게 감사하게 된다. 소년부 판사는 법정에 서게 되는 소년들 한명 한명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는다. 비록 그 소년들이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소년이기 때문에 그 소년이 교화되어 바르게 성장하길 바랄 뿐이다. 대부분의 소년부 판사들은 소년재판을 통해 단 한 명의 소년이라도 비행의 늪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길 바랄 것이다. 6호 시설 방문과 퇴소 전 면담 내가 소년부 판사로 근무했던 수원가정법원은 6호 시설 퇴소 1달 전 무렵에 입소했던 소년들과 식사를 하는 형식으로 퇴소 전 법관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제도는 수원가정법원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엄상섭 변호사님이 시작하셨다고 한다. 처음 소년부 판사가 되었을 때 이러한 형식의 면담은 그야말로 나에게 충격적 사건이었다. ‘판사가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비행소년과 같이 식사를 한다고?’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는 재판장과 재판 당사자가 식사를, 그것도 재판 전후에 사석에서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소년부 판사는 자신의 처분을 받은 소년들이 모여 사는 6호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소년들의 생활을 자세히 살펴본 후 이들을 혼내거나 격려하기도 한다. 형사재판을 하는 판사가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의 피고인이 복역하는 교도소에 찾아가는 일은 있을 수 없기에 위와 같은 방문 절차 역시 너무나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소년부 판사의 역할은 전통적인 판사의 역할과 매우 다르다. 어떻게 보면 의사나 선생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소년재판에서의 처분(1호~10호 처분)은 형벌이 아니다. 소년재판에서의 처분은 비행소년을 교화하고 성행을 개선하여 그들을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만드는 과정 중에 필요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퇴소 전 비행소년들과 함께 하는 식사 역시 업무의 연장이고 위에서 언급한 과정에 필요한 수단이다. 소년부 판사는 자신이 처분했던 비행소년들과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소년들의 변화된 모습과 재비행 방지에 대한 의지를 확인·관찰하고 평가한다. 수줍은 고백의 여운 소년부 판사로 근무할 당시 나로부터 6호 처분을 받은 소년 중 어떤 소년은 내가 내린 처분에 화가 났는지 6호 시설을 방문했을 때 내 눈을 피하며 인상을 쓰고 있었고, 판사와의 면담 시간에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6호 시설 선생님들로부터는 그 소년이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나만 만나면 영 표정이 밝지 않아 나도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다 퇴소를 며칠 앞두고 그 소년을 판사실에서 면담하였는데 그때도 좀 어색할 정도로 대화가 자주 끊겼다. 그렇게 어색하게 면담을 마치려는 찰나 그 소년이 판사실을 나가며 수줍게 입을 열었다. “판사님. 처음에 6호 처분하셨을 때 굉장히 화가 나고 미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6개월 생활해 보니 저 자신에 대해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저는 예전의 나쁜 습관을 모두 없앨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훅 들어온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소년의 고백에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 여운은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다. 소년재판을 하면서 가장 불편할 때는 법정에서 만난 소년의 교정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린 처분이 별 효과가 없었을 때이다. 법정에서 처분을 받고 밖으로 나간 소년이 또 다른 비행을 저질러 다시 법정에 서게 되면 나의 처분이 그 소년에게 별다른 변화를 주지 못한 것 같아 괴로웠다. ‘어떤 처분을 해야만 이 소년이 변할 수 있을까? 어떤 처분이 이 소년에게 가장 도움이 될까?’ 늘 고민하는 것이 소년부 판사의 숙명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내 처분이 도움되었다고 인정하는 위 소년의 수줍은 고백은 잠시나마 소년재판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21 13:22:2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엄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엄씨는 지난 7월 15일 준유사강간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 A씨(30)는 하루 전인 지난 7월 1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엄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7월 25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엄씨를 소환했다. 소환 당시 마약 검사도 진행해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엄씨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엄씨 측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소환 조사 당시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19 09:14:51[파이낸셜뉴스] 엔터테인먼트 대장주 하이브 주가가 이달 들어 11% 이상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 11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복귀 요청 라이브 방송을 한 후 2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다. 특히 외국인이 지난 6일부터 하루를 제외한 5거래일 연속 하이브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이날도 전 거래일 대비 2.96% 하락한 16만4000원에 장을 마쳤다. 하이브 주가는 이달 들어 -11.06% 내려간 상황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 전원은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청, “오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하이브 및 방시혁 의장에게 요구했다. 이를 하이브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핵심 자회사인 어도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점이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민 전 대표는 이날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어도어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 상태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 계약에 위반되는 것은 물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불거진 어도어 논란은 하이브 주가에 악재로 여겨지고 있다. 하나증권 이기훈 연구원은 “어도어 이슈는 단순한 인적 리스크보다 뉴진스 성장성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9-13 18:17:56【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허가를 불허한 경기 하남시를 상대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한전 등에 따르면 9월 6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 관련 건축·행위허가 4건을 불허한 하남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 일환인 해당 사업은 한전이 6996억원을 들여 하남시 감일동 산2번지 일대 연면적 6만4570㎡ 규모 변전소를 2026년까지 옥내화하고,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환설비를 증설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8월 21일 하남시가 변전소 인근 주민 반대를 이유로 한전이 신청한 4건의 허가 신청을 불허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한전과 맺은 협약까지 파기하면서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전측이 신청한 행정심판에서 하남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나오게 될 경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 2021년 7월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345kV 북당진-신탕정 개발행위허가 불허 처분 취소 행정심판은 한 달 뒤인 8월께 당진시의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재결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행정심판에서 하남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오거나, 향후 하남시가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도 관계자는 "피청구인이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행심위가 직접처분을 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전이 신청한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11 18:50:27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2024년산 쌀 2만ha를 사전에 격리한다. 향후 수급 관리에 동참하는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동시에 과잉생산을 야기할 경우 반대로 불이익이 주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가격 방어를 위한 '의무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대통령 거부권까지 동원되며 반대되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개입하며 농가의 자발적인 생산 조절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쌀 수급 안정 대책'과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첫 '조기격리' 조치정부는 우선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2만ha의 밥쌀 재배면적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약 10만t에 이르는 쌀을 조기에 정부가 거둬들이는 조치로 구체적으로 재배 면적을 처음으로 밝혔다.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2005년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10월초 통계청 예상생산량 발표 이후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이 역시 격리에 나설 계획이다.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2024년산 벼 재배면적은 69만7714ha로 전년대비 1만ha 감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적정생산대책으로 감축한 3만2000ha 가운데 약 2만ha 가량이 벼농사로 회귀했다"며 "의무매입과 같이 벼농사쪽으로 시장에 시그널을 주기보다 생산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을 검토하고,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함께 미이행 농가에 대한 페널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우 1만마리 추가감축2년 연속 가격 폭락을 맞은 한우 역시 국내산 자급률 4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2023년 9월부터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19차례 협의를 통해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준비해왔다. 한우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팜을 2027년 3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한우의 긴 생육 특성을 감안해 3년전 송아지 생산단계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농가·생산자단체·지자체가 참여하여 증산 억제 및 사육 감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9년에도 공급과잉이 예상됐지만 페널티와 같은 수급조절 매뉴얼이 정교화되지 않아 농가의 참여가 부족했다"며 "인공수정을 위한 정액 판매를 줄이거나, 정부정책 사업에서 순위를 낮추고, 지자체 지원금을 줄이는 등 매뉴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9-10 18:22:41[파이낸셜뉴스] 동구바이오제약이 안정적 생산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 8월 13일에 제기한 ‘내용고형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6일자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동구바이오제약은 본안 소송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상적인 의약품 제조 및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제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동구바이오제약은 생산 활동에 차질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이와 별개로 지속적인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생산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왔으며, 이번 이슈를 계기로 품질 관리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받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진행한 200억원 규모의 전략적 생산시설 투자를 통해 제조 인프라를 대폭 강화한 동구바이오제약은 제품 생산 및 보관 용량을 기존 대비 1.5배로 확대했으며, 전반적인 공정 수준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생산 역량 강화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세와 맞물려 더욱 의미가 크다.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는 2149억원(별도 기준)을 달성했다. 올 상반기에는 이미 1244억원의 매출로 역대 최고 반기 실적을 기록했다. 이번 생산 시설 증대를 통해 동구바이오제약은 하반기부터 당뇨 신제품 등 다양한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회사는 확보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약산업 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함에 따라 올해 연간 매출 또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이사는 “이번 GMP 관련 상황으로 주주 및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품질 관리와 지속적인 생산 공정 향상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지속적인 생산시설 투자로 의약품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과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9-10 14:01:57[파이낸셜뉴스]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50, 100, 150단위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재차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메디톡스는 이날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가 메디톡신(50,100,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처분 등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메디톡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를 대리한 권동주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는 “법원이 식약처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제동을 걸어 제약사의 권리를 구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뜻 깊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9-10 13:22:54[파이낸셜뉴스] 소송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이 취소됐더라도, 새로운 사유를 들어 금액을 재산정해 부과했다면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농업회사법인 A사가 전남 영암군을 상대로 제기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지난 2016년 5월 전남 영암군에 건축 중이던 건물을 사들였다. 건물 부지를 포함한 마을 일대는 상수도 배설관이 매설돼 있지 않아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해당했다. A사를 비롯한 인근 주민과 사업주들은 상수도관 설치를 요청했고, 영암군은 2016년 7~9월 상수도 본관 매설 공사를 완료했다. A사는 추가로 건물에 대한 상수도 신규급수공사도 신청했고, 영암군은 A사에 원인자부담금 7698여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처분에 불복한 A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이후 영암군은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관한 협의요청을 했지만, A사는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영암군은 A사의 건물 중 2~3층 숙박시설에 대해 원인자부담금을 37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사 측은 "종전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 처분이므로 위법하고,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무효"라며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처분을 했으므로, 종전 판결이 기판력에 반한 처분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종전 판결에서 이유로 제시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과 수돗물 사용량 산식의 적용상 위법을 시정해 처분을 내렸다"며 "처분 사유가 종전 판결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영암군의 조례가 수도법의 위임 범위도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암군 조례는 환경부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를 반영한 것으로, 여러 지자체가 유사한 내용으로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수도법 시행령은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영암군 조례에 따라 원고에게 숙박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9 10:15:16[파이낸셜뉴스] 전 연인에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허웅의 전 연인인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래미네이트 치아가 손상됐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며 지난 7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 6월 말 허웅으로부터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한 뒤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며 맞고소했는데 경찰은 허웅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허웅 측은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씨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요구했다"면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16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허웅측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팬들과 대중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앞으로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9-09 09:20:22[파이낸셜뉴스] 전 연인에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허웅의 전 연인인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치아 래미네이트 치아가 손상됐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며 지난 7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앞서 허웅 측은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씨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요구했다"라면서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를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6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8 20: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