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살처분 보상금 감액 대상 가축 전염병에 럼피스킨병을 추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방역 의식을 높이기 위해, 방역 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방역이 미흡한 농가에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럼피스킨병은 백신 접종과 모기, 침파리 등 매개 곤충 방제를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인 점을 고려해, 보상금 감액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해당 질병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전체 평가액의 20%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했다. 현재 감액 대상 질병에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이 있으며, 이번에 럼피스킨병이 추가된 것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살처분 보상금 감액 대상 가축 전염병에 럼피스킨병을 추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방역 의식을 높이기 위해, 방역 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방역이 미흡한 농가에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럼피스킨병은 백신 접종과 모기, 침파리 등 매개 곤충 방제를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인 점을 고려해, 보상금 감액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해당 질병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전체 평가액의 20%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했다. 현재 감액 대상 질병에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이 있으며, 이번에 럼피스킨병이 추가된 것이다.  아울러 1년간 고병원성 AI 발생이 없고, 농식품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역 기준을 충족한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평가액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감액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동일한 방역 기준 준수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만 감액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예를 들어 농가에 전실(출입 전 소독 공간)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기존에는 '전실 미설치'와 '소독 설비 미설치' 두 항목으로 중복 감액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한 번만 감액하도록 기준을 합리화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아시아나항공 일부 조종사들이 에어인천으로의 전적을 막아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지난달 29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전적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앞서 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이 B747·767(화물기) 조종사의 개별 동의를 얻지 않고 전적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노조 측이 주장한 에어인천으로의 전적 명령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에어인천 분리 매각은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10일까지 화물사업부를 에어인천에 물적·인적 이관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합 에어인천 출범은 7월 1일 이뤄질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화물사업 분리매각 절차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지난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서로 다른 수준의 정보를 바탕으로 투표할 수 있어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투표일 선택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 노출될 수 있어 비밀투표 원칙도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본안 판단을 내리기 전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이 교수는 사전투표를 일시적으로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출했다. 앞서 헌재는 2023년 10월에도 유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바코드에 선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므로, 비밀투표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각하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 등을 지낸 이 교수는 지난 2023년 10월 26일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교수가 문제를 삼은 부분은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교수는 이 점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군지 식별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한 채로 투표하게 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셈이 된다며,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투표가 공공연한 정치 신념 공개로 변질돼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이 교수는 사전투표를 일단 금지해달라고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했다. 헌재는 약 한 달간 심리 끝에 이 교수의 신청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사전투표를 중단할 만큼 사전투표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이 긴급하거나 중대하지 않고, 본안 사건이 인용될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2023년 10월에도 유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지난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서로 다른 수준의 정보를 바탕으로 투표할 수 있어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투표일 선택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 노출될 수 있어 비밀투표 원칙도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본안 판단을 내리기 전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이 교수는 사전투표를 일시적으로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출했다. 헌재는 약 한 달간 심리한 끝에 "이유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헌재는 2023년 10월에도 유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한 바 있다. 청구인들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서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교부한 것이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바코드에 선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므로, 바코드를 투표용지로부터 분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비밀투표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받은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당분간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전날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을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서울시는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2월8일까지는 영업정지 8개월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내년 2월9일부터 6월8일까지 영업정지 4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지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기소됐다. 지난 1월 열린 1심은 현장소장 등 일부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또 다른 사업장인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2022년 3월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재신청하고 서울고법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공시에 따르면 법원은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행정처분 효력을 영업정지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집행 정지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항고했다. 21일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20일(현지시각)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원전 건설 계약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II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로 예정됐던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간 계약 서명식 행사가 막판에 무산됐다. 이후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가 이에 불복해 지난 19일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계약 당사자인 한수원도 별도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사법 제도상으로 가처분 사건의 이해 당사자인 한수원 역시 EDUⅡ와 마찬가지로 현지 최고행정법원에 하급 법원의 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이 대형 국책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손실 금액이 수천억원 단위로 커질 수 있어 최고행정법원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해 결론을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지방법원의 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이 취소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부하직원에게 폭언과 큰소리 복창을 지시하는 등의 괴롭힘을 일삼은 상자에게 면직 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의 부하직원인 B씨는 지난 2023년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A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휴가를 쓰거나 식사를 하려고 할 때 "꼭 가고 싶습니다" "꼭 먹고 싶습니다"라고 크게 복창하게 시켰으며, 자신의 개인 계좌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거지냐"라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금고 지점에서 본점으로 온 B씨의 기를 죽여야 하니 다른 직원에게 말을 걸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다른 직원들이 연차를 썼다는 이유로 "네가 대신 맞아"라며 주먹을 휘두르기까지 했다고 신고서에 기록했다. 자동차로 빠르게 달려오다가 급정거하거나 충돌 전에 핸들을 돌리는 등 위협 운전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새마을금고는 이 같은 징계 사유를 확인하고 같은 해 5월 A씨에게 직위 해제와 대기 발령을 통지했고, 중앙회는 다음 달 새마을금고에 A씨에 대한 징계 면직을 지시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에 낸 재심도 인정받지 못했다.  A씨는 징계 내용 상당수에 녹음 등 객관적 자료가 없고, 징계 사유 일부가 사실이어도 정당한 업무 지시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 역시 A씨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고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사실적"이라며 "A씨 행위들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고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개인 계좌 열람을 강요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이 중앙회가 권한을 남용해 징계를 내렸다는 주장도 배척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면직은 금고가 한 처분이고 실질적으로 중앙회가 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중앙회의 권한 행사는 법에 근거해 이뤄졌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에어인천이 서울 마곡 '원그로브' 빌딩에 새 둥지를 마련한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문 인수에 따른 업무 효율화를 위한 조치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신청한 가처분 결과가 다음주 후반에 나오며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에어인천은 오는 20일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원그로브 빌딩으로 서울사무소를 이전한다고 15일 밝혔다. 에어인천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문을 인수함에 따라 통합 운영을 추진 중"이라며 "이에 따른 조직 재정비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이전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에어인천은 지난해 8월 대한항공과 4700억원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문 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MA)를 체결했다. 오는 7월 1일 통합 에어인천 출범이 목표다. 에어인천의 기존 200명 인력에 더해 아시아나항공 소속 인력 800여명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사무 공간이 필요해졌다. 기존 서울사무소로 활용해 온 려산빌딩은 퇴거하지만, 공항사무소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통합 에어인천 출범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지만, 다음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APU)이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한 '전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이 오는 21일 이후 결과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APU는 오는 6월 10일 매각 화물사업부문 매각 완료일 이전에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260명 중 절반은 에어인천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와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이유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조종사들의 이관을 강제할 수 없게된다. 최악의 경우 6월 매각 완료가 무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