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변화가 없다. 이 때문에 국선전담변호사를 하려는 법조인 수는 점차 줄어든다. 변호사 수는 적은데 사건은 몰리면서 변호의 질까지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본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문제점을 3차례에 걸쳐 짚어 본다. 우리 헌법 제12조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형편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막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작년 형사공판 40.5%는 국선변호인 21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 수는 지난 2021년 11만9816명에서 2022년 12만2541명, 2023년 13만6792명 등으로 집계됐다. 3년새 14.1% 늘었다. 특히 지난해 전체 형사공판사건(치료감호사건 포함) 피고인이 총33만7818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중 40.5%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셈이다. 국선변호인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국선전담변호사’와 ‘일반국선변호인’이다. 일반국선변호인은 개업한 일반변호사가 국선 사건을 맡는 것으로, 사건별로 보수를 받는다. 또 1·2·3심 형사사건 등에서 심급별 보수를 받는다. 이들의 기본 보수는 2007년 20만원에서 2024년 55만원으로 거의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과 2년마다 위촉계약을 맺어 월급을 받고, 국선변호 사건만 전담한다. 2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현재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는 최초 위촉 시 세전 월 600만원이다. 1회 재위촉 후에는 월 700만원, 2회 재위촉시에는 월 800만원으로 올라간다. 지난 2008년 이후 같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선전담변호사들은 개인사업자로 법원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직원 급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월 60만원의 운영비가 지급되나,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사비 투입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다. 월 800만원도 빠듯할 수밖에 없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실비를 개별 국선전담변호사가 사비에서 지출하는 상황인데, 보수는 고정된 상태에서 최저임금과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처우 '열악'·업무강도는 높아  업무강도도 상당하다. 국선전담변호사들에겐 통상 구속이나 강력범죄 등 난이도가 높은 사건들이 떨어진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 '신림 성폭행 살인'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다른 변호인이 피고인과의 의사소통 문제로 '변론을 못하겠다'고 사임한 사건들을 맡기도 한다.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선전담변호사들은 통상 평균적으로 1달에 20~30건 정도의 사건을 배당받는다. 그러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맡아 계속 누적되는 만큼, 실제 한 달에 들어가는 재판은 이보다 훨씬 많다. 손영현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 많다보니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계속 쌓인다"며 "통상 월 80건 정도의 사건을 맡는데, 물리적으로 모든 재판에 들어가기도 버거운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10년 이상 보수 동결과 함께 업무 강도까지 높은 탓에 국선전담변호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줄어드는 분위기다.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손 변호사는 "지난해에도 6개월 간 사무실에서 매달 1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그만뒀다"며 "인력난을 체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변화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국선전담변호사의 지원율이 지난 2016년 15.2대 1에서 올해 3.86대 1까지 떨어진 것이다. 사실상 면접만 가면 '프리패스'가 가능한 수준이다. 국선전담변호사와 달리 일반국선변호인의 처우가 매년 올라가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일선에서는 사법부 예산이 한정돼있는 상황에서 일반국선변호인의 보수만 오르면서, 건수와 상관없이 정해진 보수를 받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미 일부 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들에게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불만이 형성되고 있다”며 “(일반국선변호인 상황도 좋지 않은 만큼) 처우 개선을 한쪽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미봉책”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8기 개호보험사업계획에 따라 필요한 개호 인력은 지난 2019년 211만명 수준이었지만 올해 22만명 늘어난 233만명에 달한다. 오는 2040년 280만명으로 집계된 상황에서 개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서 일본의 야마자키 마야 전 중의원은 "개호보험제도는 2000년 도입 이후 8차례 법률 개정을 거쳤는데 모두 개호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개정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보건정책 컨설턴트인 야마자키 전 의원은 개호보험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개호보험은 고령자 요양 전담 사회보험이다. 민간기업은 물론 시민단체, 후생노동성이 함께 고령화가 불러온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제는 개호 인력에 대한 처우다. 일본에서 개호는 간병과 구분된다. 개호인력은 신체 또는 정신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고령자의 목욕과 배설, 식사 등을 돕는다. 정신적인 업무 스트레스는 낮지만 신체적으로 고된 노동에 일본인이 기피하는 직종 1순위로 꼽힌다. 오는 2040년 기준 약 280만명의 개호 인력이 필요한 일본정부는 개호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환경 개선 △급여 인상 △돌봄 직원 간 배분 규칙의 유연화 △직원의 이직 방지·정착에 이바지 △서비스 제공 직장 평가의 내실화 △보호기기를 도입한 경우 야간 근무 축소 등이다. 야마자키 전 의원은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호 인력(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예병정 팀장 서혜진 박소현 김동찬 박문수 김예지 이주미 김현지 이동혁 기자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첫발을 뗐다. 협의체는 오는 12월 말을 시한으로 의료개혁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타협점을 찾을 계획이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가 야당과 의료계 핵심 단체들이 참여하지 않은 '반쪽짜리'라는 평가도 있으나 양측이 대화에 나섰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협의체는 의정갈등의 불씨가 된 의대정원 문제를 비롯해 전공의 처우개선,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의료사고면책특례 조항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무엇보다 전국 의사 14만명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이 취임 6개월 만에 회장직을 상실하면서 새 지도부가 꾸려지는 대로 의협이 여야의정 협의체 등에 전향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보궐선거로 새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집행부 공백은 비상대책위원회가 메우게 된다. 의협은 이날 비대위원장 후보 공모를 내고 12일 지원 신청을 받은 뒤 13일 오후 8시부터 비대위원장 투표를 할 예정이다. 투표는 모바일로 이뤄지며 대의원만 참여가 가능하다. 과반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가 이뤄지며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차기 회장 선출 시까지다. 비대위 구성과 함께 여야의정 대화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새 비대위에 전공의를 많이 참여시키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협의체 참석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의정갈등 사태의 핵심주체인 전공의들이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 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계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출연연구기관 정년 연장과 급여 인상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자발적 퇴직자가 지난 6년간 1100명이며, 이중 절반이 출연연보다 정년이 많은 대학으로 이동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출연연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로 과학기술 발전에 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출연연 신입 연구원 평균 연봉이 3900만원이다 보니 민간 기업으로 이직이 많다"며 "신입 연구원의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노벨상과 관련된 기초연구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의 과학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지를 심도있게 논의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휘 의원은 이광형 KAIST 총장에게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의견을 청취했다. 이광형 총장은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은 그동안 많이 지원했지만 집중적 양성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 간섭 없이 장기연구를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에 앞서 "노벨상은 외국이 하던 것을 더 발전시킨다고 해서 받을 수 없다"며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연구해야 20~30년 후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그동안 우리가 노벨상 수상자 배출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 외국에 있는 기술을 한국화해서 국가산업을 발전시키는 쪽에 중점을 둬 왔기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현재는 젊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고 있다"며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교육청과 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가 학교 행정 업무 간소화,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등 12개 안건에 합의했다. 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는 울산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울산시교육청기술직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울산교육청지부로 구성돼 있다. 15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양측의 주요 합의 내용은 물품 비소모품 기준 정비, 학교 회계 종이통장 관리 방법 개선, 학교 안전공제회비 교육청 일괄 납부, 정기 종합감사 시 수감자료 간소화 등이다. 장기재직 휴가, 연가보상비, 맞춤형 복지 제도 개선 등 지방공무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복지 수준도 높였다. 울산시교육청은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해 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 관계자들은 이날 시교육청 공감회의실에서 2024년 노사협의회 체결식을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노사협의회로 학교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균형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천창수 교육감은 “각급 기관 직원들의 업무 경감과 처우개선으로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노사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건전한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국군의 날을 맞는 여야간 시각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야 모두 국군 장병들의 헌신에 한 목소리로 감사를 표하면서도 각론에선 온도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군 장병 처우 개선에 방점을 찍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군 장병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자유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순직 군인의 추서된 계급에 따라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사법·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채상병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히고 친일 매국 인사 임명을 사죄하는 일이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 해야 할 임무"라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해병대원의 희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진실 규명을 겹겹이 가로막고 있는 세력에 대한 분명한 처벌만이 사고 재발을 막고 젊은 청년의 넋을 위로할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의대 증원에 대해 "장기계획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력 증원이란 점과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니 의료인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의료원을 찾은 자리에서 간담회를 하던 도중 "의료인 처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협조해 주신 덕에 이번 추석은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문을 열어 다행"이라며, "중증도에 따른 진료를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연휴기간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보다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면서 "의료계 각분야의 목소리를 경청해 더 고생하고 더 힘든 진료를 하시는 의료진에게 더 많은 보상이 가도록 하는 게 의료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쿠팡이 택배 분류 전담인력 6500명을 올해 안에 100% 직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배송과 택배물품 분류 전담인력을 완전 분리한 데 이어 올해 안에 분류 전담인력을 100% 직고용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11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완전 직고용 체제로 운영한다고 전했다. 앞서 CLS는 택배기사가 배송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업계에서 처음으로 수천명 규모의 분류 전담 인력을 도입해 전국적으로 운영했다. 이에 따라 배송인력은 업무시간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CLS는 평가했다. CLS는 당초 전문업체 위탁 방식으로 운영해온 분류 전담 인력을 지난 2021년부터 직고용 방식으로 전환했다. 현재 분류 전담인력 중 80% 이상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 해당 인력을 100% 직고용하면 산업재해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사업의 성장에 따라 채용 인력이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CLS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CLS는 내년까지 분류시설 자동화에 2000억원 이상을 추가 투자하는 등 업무 여건 개선에도 힘쓸 방침이다. CLS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100% 직고용을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근로자의 처우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동화 시설을 확대해 업무 여건도 선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청년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 쟁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직자들이 저임금으로 직장을 떠나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부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무원 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에 터무니없이 못미쳐 실질임금이 매년 삭감됐다"며 "일한 만큼 대우해달라는 요구가 부정당하고 있어 공직 사회의 미래인 청년 공무원들도 떠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망의 직업이던 공무원·교원은 낮은 임금, 악성 민원,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생존을 얘기해야 하는 시대"라며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했지만 막상 밥통에 밥이 없어 알바, 투잡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청년 공무원들의 요구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정을 무력화하고 공공부문 예산을 삭감해 행정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며 "자문기구에 불과한 위원회를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기구로 바꾸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무원 임금 기본급 31만3천원 정액 인상 △하위직 정근수당 인상 △점심값 1만원을 위한 정액 급식비 8만원 인상 △직급 보조비 3만원 인상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그 출발점은 올해 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의 핵심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반도건설은 올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제도는 종합·전문 또는 대·중소 건설사업자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도입됐다. 공동 도급 및 하도급 실적과 협력업체에 대한 재무적 지원, 협력업체와 공동 기술 개발 및 상생활동, 신인도 등이 평가에 반영된다. 반도건설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본격적인 도입 이후 현장 협력사 임직원들의 안전 및 처우 개선과 협력사와 기술 개발을 통한 특허 출원 등 지속적인 상생 경영과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