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60·사법연수원 21기·사진)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취임하면서 재판지연 문제에 대한 강한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과 합을 맞춰 전국 법원의 인사와 정책 등을 관장하는 자리인 만큼, '조희대'표 사법 정책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당면한 사법부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라며 "신속·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불필요한 인사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천 처장은 "연속성 있는 재판을 위해 한 법원에서는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분담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며 "고등법원 중심으로 기수 제한 등 다수 지방법원 법관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한편, 불필요한 전보 등 인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잦은 법관 인사는 재판지연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대법원은 재판장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천 처장은 사법부의 예산 확보와 법관 처우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 비율마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이 헌신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 법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비난으로 독립성과 소신이 위축되는 현상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제 역할을 다함에 미흡함은 없는지 되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고법판사들이 건강과 육아 등 여러 원인으로 대거 사직을 반복하는 현상은 사실심의 안정적 운영까지 어렵게 하고 있다"며 "법관 및 직원들의 잦은 사무분담 변경은 사법부의 전문성 약화, 직접 심리주의의 왜곡과 재판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김상환 전 법원행정처장은 다시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관 인사를 비롯한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감독하고 법원행정처의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또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신임 대법관 등을 추천하는 회의에도 참석하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천대엽 (60·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취임하면서 재판지연 문제에 대한 강한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과 합을 맞춰 전국 법원의 인사와 정책 등을 관장하는 자리인 만큼, '조희대'표 사법 정책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당면한 사법부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라며 "신속·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불필요한 인사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천 처장은 "연속성 있는 재판을 위해 한 법원에서는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분담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며 "고등법원 중심으로 기수 제한 등 다수 지방법원 법관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한편, 불필요한 전보 등 인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잦은 법관 인사는 재판지연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대법원은 재판장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천 처장은 사법부의 예산 확보와 법관 처우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 비율마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이 헌신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 법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비난으로 독립성과 소신이 위축되는 현상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제 역할을 다함에 미흡함은 없는지 되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고법판사들이 건강과 육아 등 여러 원인으로 대거 사직을 반복하는 현상은 사실심의 안정적 운영까지 어렵게 하고 있다"며 "법관 및 직원들의 잦은 사무분담 변경은 사법부의 전문성 약화, 직접 심리주의의 왜곡과 재판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김상환 전 법원행정처장은 다시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관 인사를 비롯한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감독하고 법원행정처의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또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신임 대법관 등을 추천하는 회의에도 참석하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대법관이 차기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임명했다. 천 대법관은 오는 15일부터 법원행정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으로, 현직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행정처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등에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재임 기간에는 대법원 재판을 맡지 않는다. 천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1기로 1995년에 법관으로 임용됐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약 28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 및 연구 활동과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5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2004년과 2008년 2회에 걸쳐 6년 6개월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법률이론과 재판실무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양형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에 기여했다. 대법원은 "천 대법관은 해박한 법률지식, 뛰어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2021년 5월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의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오는 15일자로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천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배우자에게는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천 대법관은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1일 천 대법관을 대법관 후보로 문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같은 달 29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이후 가진 비공개 환담에서 "청문회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온 법조인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법원 내부의 신망도 높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천 대법관은 "대법관의 무게가 마치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겁게 느껴진다"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가장 인상에 남는 사건을 물었고, 천 대법관은 1심 유죄 형사사건을 맡아 사건이 발생한 새벽 1시 현장 검증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냈던 사례를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법관들이 업무 과다로 실제 행하기 쉽지 않은 현장 검증을 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며 재판에서 현장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법원 판결이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대법관으로 부담이 클 것"이라면서 "사법부 독립,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만큼 훌륭하게 대법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에서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9일 국회에 천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같은 달 28일 인사청문회를 개최, 당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이튿날인 29일 본회의에서 천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부산 출신인 천 대법관은 성도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천 대법관은 과거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열어 많은 액수의 금품을 기부받는 등의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결, 정치인의 기부금과 관련된 관행을 바로 잡기도 했다. 한편 검찰 출신의 박상옥 전 대법관 후임으로 판사 출신인 천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대법원 재판부는 6년 만에 모두 '비(非)검찰 출산'으로 채워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대법관(57·사법연수원 21기)이 10일 임기를 시작했다. 천 대법관은 사법부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우선 오늘 헌법이 정한 대법관으로서의 소임을 시작하게 됐다"며 "제게 법관으로서의 자세를 일깨워 주시고 성원해 주신 동료 및 선후배 법관, 그리고 함께 재판 등 업무에 헌신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에 따르는 높은 헌법적 사명을 되새기면서 무한한 두려움과 엄숙함을 느끼고 있다"며 "대법관 임명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사법부와 법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깨우칠 수 있는 성찰과 배움의 시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인 사법부의 역할을 명심하겠다"며 "어떤 경우라도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일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올바른 시대정신과 공동체의 가치가 구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대법관은 "시민들의 기대와 때론 가혹하고 모순되기도 한 비판은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염원·애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며 "사법부 전체가 초심으로 돌아가 각자의 소임을 다해야만 온전히 받들 수 있는 것임을 알기에 감사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으로 다짐했다"고 했다. 또 "대립과 분열 등 갈등이 날로 심화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그 소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범한 노력과 섬세한 지혜, 안목, 통찰력, 사무친 기도가 필요함을 절감한다"며 "어느 것 하나 감당하기 벅찬 일이지만, 얕은 지식과 지혜로나마 초심으로 돌아가 소임을 다하겠노라는 우보일보의 다짐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천 대법관은 2부 소속이다. 2부는 천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재판부로 복귀하는 조재연 대법관과 민유숙·이동원 대법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천 대법관이 이날 임기를 시작하면서 13명의 대법원 구성원 모두 비(非)검찰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천 후보자는 법관으로서의 초심과 소명의식을 강조하며 공동체 가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천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법관으로서 초심과 소명 의식을 잊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다수의 부당한 편견으로부터 고통받고 법원 외에 의지할 곳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인 사법부의 역할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천 후보자는 앞서 지적 장애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중한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유명하다. 피해자의 인지적 특성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이 사실이었던 것을 밝혀내면서다. 법원이 지적 장애인의 인지적 특성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대두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학교안전사고 관련 법률이 정한 유족공제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과 중금속 검출 사실을 알고도 1년 간 감춘 정수기 회사에 대해 위자료 지급 의무를 고지한 판결로도 유명하다. 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절 아동 학대·치사죄 양형기준을 상향한 바 있다. 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제게 대법관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일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올바른 시대정신과 공동체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 후보자는 '법관의 초심'을 강조했다. 그는 "일선 법원에서 재판할 때나 대법원에서 7년 가까이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때 항상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며 "작은 사건이라도 이웃인 당사자에게 삶의 전부일 수도 있음을 알기에 정성을 다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천 후보자는 "부족한 제가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제게는 과한 영광"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명심하겠다"고 덧붙였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여야 합의를 거쳐 심사보고서 채택 건을 의결했다. 국무총리와 대법관 후보자는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인준을 받아야 한다. 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천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사법부와 대법원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절실히 알게 됐다"며 "국민의 기대를 늘 마음에 새겨 막중한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법관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다"며 "지나온 제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천 후보자는 지방세 체납 4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10차례 차량이 압류당한 사실이 확인돼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이후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서면 답변을 내며 허위 답변 논란을 빚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조금 전 말씀을 듣고 알았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천 후보자는 법관으로서의 초심과 소명의식을 강조하며 공동체 가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천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법관으로서 초심과 소명 의식을 잊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다수의 부당한 편견으로부터 고통받고 법원 외에 의지할 곳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인 사법부의 역할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천 후보자는 앞서 지적 장애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중한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유명하다. 피해자의 인지적 특성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이 사실이었던 것을 밝혀내면서다. 법원이 지적 장애인의 인지적 특성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대두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학교안전사고 관련 법률이 정한 유족공제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과 중금속 검출 사실을 알고도 1년 간 감춘 정수기 회사에 대해 위자료 지급 의무를 고지한 판결로도 유명하다. 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절 아동 학대·치사죄 양형기준을 상향한 바 있다. 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제게 대법관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일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올바른 시대정신과 공동체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 후보자는 ‘법관의 초심’을 강조했다. 그는 “일선 법원에서 재판할 때나 대법원에서 7년 가까지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때 항상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며 “작은 사건이라도 이웃인 당사자에게 삶의 전부일 수도 있음을 알기에 정성을 다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거운 법복을 입고 판결을 선고하러 법정에 들어설 때마다, 혹은 판결의 결론에, 혹은 그 이유에 상처 받을 당사자의 아픔이 저의 어리석음 때문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늘 속죄하는 마음으로 임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천 후보자는 “부족한 제가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제게는 과한 영광”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명심하겠다”고 덧붙였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신임 대법관으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사진)가 최종 선정됐다. 대법원은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65·사법연수원 11기)의 후임으로 천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청된 천 부장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동의를 받으면 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은 천 부장판사를 '법률전문가'라고 소개했다.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했다는 이유에서다. 천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부장판사와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명실공히 인정받는 형사법 전문가라는 것이다. 천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성도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부산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친 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천 부장판사는 성폭력 사건 재판에 있어 피해 아동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 바 있다. 피해 아동과 지적장애인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면 진술이 부정확하더라도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지적장애인 성폭행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외에도 지난 2012년 성범죄 사건 심리에 관한 유의사항을 집필하기도 했다. 2014년에는 집필위원회 대표로 '성범죄재판실무편람'을 발간, 성범죄 사건에 관한 재판실무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열어 많은 액수의 금품을 기부받는 등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결, 정치인의 기부금 관련 관행을 바로잡기도 했다. 정수기에서 중금속 등이 검출됐음에도 이를 숨긴 업체에 고객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이력도 있다. 그는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영향을 보였다. 2017년부터 약 2년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양형연구회 창립과 신양형기준시스템 등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