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처단, 불법 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줄 것을 직접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7일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불법대부계약 피해자 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불법 대부계약 전체 무효가 법리상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는 없었다. 예를 들어 대부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법채권추심에 이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 연락처나 나체사진을 제공받은 경우 무효화를 주장할 필요성이 높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고금리를 부과하고 사회적 명예, 존엄성 등을 해칠 경우 이는 반사회적 계약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약 10건)을 선정해 해당 피해자를 위해 무료 무효소송을 지원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 신고를 받아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해 △금융감독원이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위한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무효소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피해자를 위한 무효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받아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적극 지원해나가는 가운데,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한 '신고·제보·단속처벌 강화·범죄이익 환수-피해구제·예방' 등 전 단계에 적극 참여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후지필름일렉트로닉이미징코리아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천문학전공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후지필름 코리아 임훈 사장과 서울대학교 천문학전공임명신 전공 주임교수, 윤성철 교수, 황호성 교수, 손주비 교수 등을 비롯해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후지필름 코리아와 서울대학교는 국내 천문학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해당 내용에 따라 후지필름 코리아는 서울대학교에 후지필름 광학장비인 쌍안경 및 카메라 등 다수의 제품을 제공하며 향후 물리∙천문학부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후지필름의 후지논 쌍안경 40x150ED, TS1440, 10x50FMTR은 천문학전공 교양수업의 교육 기자재로 사용되며 별자리 강연, 천문대 시설 견학, 야간 관측 등 서울대학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주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천문대 공개행사에도 활용된다. 후지필름 라지포맷 미러리스 카메라 GFX100IR은 서울대학교 천문대의 1m 망원경을 통해 고화질로 천체를 기록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후지필름 코리아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의 활동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영화로 제작할 계획이다. 후지필름 코리아는 이달 6일 후지논 쌍안경 15종을 국내에 출시했다. 1947년 출시된 후지논 쌍안경은 가벼운 일상용 모델부터 전문 관측, 감시가 가능한 전문가용까지 폭넓은 라인업을 갖췄다. 긴 역사를 지닌 후지논 쌍안경은 햐쿠타케 혜성을 포함 15개의 혜성 발견에 사용되는 등 천체 관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대학교 임명신 교수는 “이번 후지필름 코리아와의 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천문관측 장비는 서울대학교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지원을 약속한 후지필름에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후지필름 코리아 임훈 사장은 “이번 서울대학교 물리 천문학부와의 산학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더 가깝게 우주를 관측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후지논 쌍안경이 대한민국 천문학의 발전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1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과 TV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KBS가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KBS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우선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며 "이번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프로그램과 공적 책무수행에 써야 할 수신료가 징수비용으로 더 많이 쓰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KBS는 "징수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높다"며 "따라서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KBS는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고지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축구의 신으로 불리는 리오넬 메시가 돈 버는 재주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25일 아르헨티나 언론은 “메시가 자신이 수상한 발롱도르 수에 맞춰 호텔을 늘려가고 있다”며 “메시의 7번째 호텔이 내년에 문을 연다”고 보도했다. 메시는 지난해 축구 역사상 최초로 개인 통산 7번째 발롱도르를 수상했다. 메시는 2017년 호텔 사업을 시작해 MiM(Majestic i Messi)라는 호텔 체인을 포함한 6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그의 사업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남서쪽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의 휴양도시로 영화제로도 유명한 시체스에 첫 호텔을 오픈하며 시작됐다. 바닷가에서 불과 100m 거리에 위치해 있는 이 호텔은 4성급 뷰티크호텔로 유럽 호텔로는 최초로 미국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인 리드(LEED)에서 최고 등급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했다. 이후 메시는 스페인 이비사, 마요르카, 레리다 등지에 연이어 호텔을 오픈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올해 메시는 1억3000만 달러를 벌어들여 가장 많은 돈을 번 스포츠스타 1위에 올랐다. 1억3000만 달러 가운데 메시가 축구장에서 번 돈은 7500만 달러, 나머지 5500만 달러는 축구장 밖에서 벌어들인 돈이다. 아르헨티나 언론은 “정확한 재산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메시가 이미 20년 넘게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미 그의 재산은 천문학적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철회 결정에 대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고 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문제에 관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키며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는대로 대화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선복귀 후대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대화 테이블은 (업무에) 복귀하는대로 마련되는 것이 아닐까. 제도 개선도 국회에서 적절하게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의 주요 쟁점이 됐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 6월에도 그리고 이번 집단운송 거부 과정에서도 많은 논의를 했다"며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여야가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절차을 밟을 것이다.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수입전기차 세제혜택 박탈이 현대자동차 사업에 천문학적인 충격을 준다고 현대차 고위 관계자가 19일(이하 현지시간) 경고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현대차 글로벌 부문 사장인 호세 무뇨스는 이날 로이터 자동차 컨퍼런스에서 구체적인 금액은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억제법' 이른바 IRA로 인해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무뇨스 사장은 법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시행되면 그 충격은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뇨스는 이때문에 현대차가 현재 "모든 채널을 동원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를 비롯한 외국 자동차 업체들은 지난 8월 의회를 통과해 바이든이 서명한 IRA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수입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규모의 세제혜택을 박탈당한다. 모터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미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미국내에서 테슬라에 이어 두번째로 잘 팔리는 전기차 업체로 부상해 3·4분기 미 전기차 시장점유율을 8.1%로 끌어올렸다. 같은 기간 67%를 기록한 테슬라에 비하면 크게 뒤처지는 비중이지만 점유율이 급속도로 높아지며 인기몰이를 해왔다. 그러나 IRA가 현대차의 선전에 심각한 장애물로 등장했다. IRA는 서서히 세제혜택을 줄이는 대신 한번에 혜택을 박탈하도록 돼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업체들이 이 조건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시간 여유를 주지 않은 것이다. 리튬, 코발트 등 전기차 가격의 절반을 차지하는 배터리 핵심 소재 가격이 치솟는 와중에 세제혜택까지 날아가면서 외국 전기차 업체들은 전기차 가격 인하 기회를 날려버렸다. 가격 경쟁력에서 미 토종 업체들에 크게 밀리게 됐다. 비판론자들은 미국이 소탐대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탄소배출 감축이 목표라면 수입차 세제혜택 박탈이 모순이라는 것이다. 또 미국내 일자리 확대가 목표라고 해도 이 역시 외국 업체들이 미국에 생산설비를 확충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주지 않고 밀어붙여 부작용을 부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테슬라 등 미 전기차 업체들이 세제혜택 덕에 차 값을 낮출 수도 있지만 차 값 인하에 인색하게 나오면 외국 업체들과 소비자들을 희생양 삼아 미 토종업체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뇨스는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55억달러를 들여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한 바 있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조지아 공장은 2025년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무뇨스는 연말이 가기 전에 해결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국립부산과학관은 국제천문연맹총회(IAUGA2022) 부산 개최를 기념해 8월 6일, 7일 양일간 ‘차세대 천문학 특별강연’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국제천문연맹은 1919년 창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천문학 관련 국제기구로 전세계 천문학자들의 교류와 연구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1973년 가입했고, 올해 처음으로 제31차 총회를 부산에서 연다, 제31차 국제천문연맹총회의 대중강연은 ‘차세대 천문학’이 주제다.  이번 차세대 천문학 특별강연은 6~7일 이틀 동안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30분으로 총 4회로 진행되며, 국립부산과학관 과학교육캠프관 B동 4층 강당 및 유튜브 ‘과학하고 앉아있네’ 채널 통해 실시간 중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강연에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황호성 교수가 ‘현대우주론: 우주 지도를 활용한 암흑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이해’를 주제로 은하 관측을 통해 우주 지도를 만들고, 어떻게 우주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두 번째 강연은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 이정은 교수가 ‘생명의 근원: 우주먼지와 얼음’ 주제로 별 탄생 과정에서 생명의 기원이 되는 유기 분자의 성분을 ALMA 전파간섭계, 스피처(Spitzer), AKARI, JWST와 SPHEREx와 같은 우주망원경을 이용해 연구하는 방법과 최근 결과들을 소개한다. 이어진 세 번째 강연에는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 전명원 교수 ‘우주 최초의 별과 은하’는 JWST를 이용한 ‘First star’와 초기 우주를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네 번째 강연에는 미국 우주망원경연구소 손상모 박사가 ‘제임스웹 우주망원경’ 주제로 JWST에 관한 전반적인 것과 망원경을 준비하는 커미셔닝 팀원으로서 공개 가능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어본다. 참가 신청은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과학관 홈페이지에서 1일부터 5일까지 예약할 수 있다. 회당 참가 인원은 100명 내외다. 국립부산과학관 김영환 관장은 “초중고 학생들이 천문우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미래 천문학자의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부산과학관에는 지름 17m에 달하는 거대 돔 스크린을 통해 밤하늘의 별과 우주 관련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천체투영관’과 국내 굴절망원경 중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주망원경(350㎜)과 보조망원경 4대를 사용해 천체를 관측하고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공간 ‘천체관측소’가 있다. 천체관측소 주·야간 관측 프로그램을 참가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천체까지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선 천문학의 보고(寶庫)인 해시계 ‘앙부일구’가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조선 시대 천문학 기구인 해시계 ‘앙부일구(仰釜日晷)’ 3점을 비롯해 조선 시대 전적과 불교조각 등 총 5건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앙부일구는 총 3점으로 각각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성신여대박물관이 소장 중이며, 이 중 국립고궁박물관 소장본은 2020년 미국에서 돌아온 환수문화재다. ‘앙부일구’는 ‘앙부일영(仰釜日影)’으로도 쓰며, 솥이 하늘을 바라보는 듯한 모습을 한 해시계라는 의미이다. 1434년(세종 16) 장영실, 이천, 이순지 등이 왕명에 따라 처음 만들었으며, 같은 해 10월 종묘 앞과 혜정교(현 서울 종로에 설치되었던 다리)에 각 1대씩 설치하였고, 조선 말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어 궁궐과 관공서에 널리 보급됐다. 조선 초기에 제작된 앙부일구는 현재까지 알려진 사례가 없으며, 지금 남아있는 앙부일구의 경우, 겉면에 ‘북극고 37도 39분 15초’라고 새겨진 명문의 위도 값이 1713년(숙종 39) 이후 처음 사용된 사실이 ‘국조역상고’를 통해 확인되므로 제작시기 역시 1713년 이후로 추정된다. 세 점의 앙부일구는 모두 황동금속제로서, 오목한 몸체를 네 개의 다리가 받친 모습을 하고 있다. 시반(時盤)에는 남북 방향에 북극으로 향한 영침(그림자 침)이 달려 있고,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세로 눈금인 시각선이 15분 간격으로 있고, 가로 눈금인 24절기는 계절을 알려주는 13개의 절기선으로 표현했다. 받침대는 네 개의 다리와 열십자의 다리받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네 개의 다리에는 각기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용의 모습을 새겼으며 용 좌우에 구름 문양을 표현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본을 포함해 세 점의 보물 ‘앙부일구’는 △제작기법에서 시반의 시각선과 절기선, 지평면의 절기글자와 24방향 글자에 적용된 은상감 기법과 정교하게 제작된 영침, 받침대에 새겨진 용무늬, 구름장식, 거북머리 장식 등이 우수한 조형미를 보여 숙련된 기술자가 제작한 최상급 앙부일구로 판단되는 점 등에서 보물로서 지정가치가 충분하다. 보물 ‘자치통감 권266～270’은 1434년(세종 16) 편찬에 착수하여 1436년(세종 18)에 완료된 총 294권 가운데 권266～270의 1책(5권)에 해당하는 서책이다. 주자소에서 초주갑인자로 간행된 금속활자본으로, 현재까지 완질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사한 판본이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으나, 다량으로 간행된 것에 비해 전해지는 내용과 수량이 많지 않아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한 자치통감은 이미 지정된 자료와 비교할 때 인쇄와 보존상태가 매우 우수해 보존가치가 높으며, 권226~270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유일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치통감 권266～270’은 조선 초기 초주갑인자 판본을 보완해 주며, 전해지는 사례가 많지 않은 희귀본으로서 당시 정치학, 행정학, 서지학 등의 역사 자료로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보물 ‘경주 분황사 금동약사여래입상’은 높이 3.4m에 달하는 대형 불상으로, 조선 후기의 유일하고 규모가 가장 큰 금동불 입상이다. 1998년 분황사 보광전 해체 수리과정 중 건축 부재에서 분황사 상량기(1616년)와 부동명활성하 분황사 중창문(1680년) 묵서가 발견돼 이 약사여래입상이 1609년(광해군 1) 5,360근의 동을 모아 제작된 사실이 확인됐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선 천문학의 보고인 해시계 ‘앙부일구’가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조선 시대 천문학 기구인 해시계 ‘앙부일구’ 3점을 비롯해 조선 시대 전적 및 불교조각 등 총 5건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앙부일구는 총 3점으로 각각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성신여대박물관이 소장 중이며, 특히 이 중 국립고궁박물관 소장본은 2020년 미국에서 돌아 온 환수문화재이다. ‘앙부일구(仰釜日晷)’는 ‘앙부일영(仰釜日影)’으로도 쓰며, 솥이 하늘을 바라보는 듯 한 모습을 한 해시계라는 의미다. 1434년(세종 16) 장영실, 이천, 이순지 등이 왕명에 따라 처음 만들었으며, 그 해 10월 종묘 앞과 혜정교(현 서울 종로에 설치되었던 다리)에 각 1대씩 설치했고, 조선 말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어 궁궐과 관공서에 널리 보급됐다. 조선 초기에 제작된 앙부일구는 현재까지 알려진 사례가 없으며, 지금 남아있는 앙부일구의 경우, 겉면에 ‘북극고 37도 39분 15초’라고 새겨진 명문의 위도 값이 1713년(숙종 39) 이후 처음 사용된 사실이 ‘국조역상고’를 통해 확인되므로 제작시기 역시 1713년 이후로 추정된다. 세 점의 앙부일구는 모두 청동금속제로서, 오목한 몸체를 네 개의 다리가 받친 모습을 하고 있다. 시반에는 남북 방향에 북극으로 향한 영침(그림자 침)이 달려 있고,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세로 눈금인 시각선이 15분 간격으로, 계절을 알려주는 24절기는 가로 눈금으로 13개의 절기선이 은상감으로 새겨져 있다. 받침대는 네 개의 다리와 열십자의 다리받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네 개의 다리에는 각기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용의 모습을 새겼으며 용 좌우에 구름 문양을 표현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본을 포함해 3개의 앙부일구는 △제작기법에서 시반의 시각선과 절기선, 지평면의 절기글자와 24방향 글자에 표현된 은상감 기법과 영침, 받침대에 새겨진 용무늬, 구름장식, 거북머리 장식 등이 뛰어난 조형미를 보이고 있어 숙련된 기술자가 제작한 최상급의 앙부일구로 판단되는 점, △태양의 그림자로 시간 뿐 만 아니라 날짜(절기)를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독창성이 뛰어나다는 점, △ 조선시대 천문과학기술의 발전과 애민정신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 과학문화재라는 점에서 보물로서 지정가치가 충분하다. 한편 ‘자치통감 권266～270’은 1434년(세종 16) 편찬에 착수해 1436년(세종 18)에 완료된 총294권 가운데 권266～270의 1책(5권)에 해당하는 서책이다. 주자소에서 초주갑인자로 간행된 금속활자본으로, 워낙 수량이 많아 완질(完帙)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사한 판본이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으나, 전해지는 내용과 수량이 많지 않아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 ‘경주 분황사 금동약사여래입상’은 높이 3.4미터에 달하는 대형 불상으로, 조선 후기의 유일하고 규모가 가장 큰 금동불 입상이다. 1998년 분황사 보광전 해체 수리과정 중 건축 부재에서 ‘분황사상량기’(1616년)와 ‘부동명활성하분황사중창문’(1680년) 묵서가 확인돼 이 약사여래입상이 1609년(광해군 1) 5360근의 동을 모아 제작된 사실이 밝혀졌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대장동 핵심은 천문학적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로, 이를 계기로 로소득 환수형 공영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정책단 소속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27일 논평을 내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은 화천대유나 정치인 게이트이기에 앞서 천문학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불로소득 환수형 공영개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화천대유가 누린 500억원이 넘는 이익은 물론 대장동에서 발생한 95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이익의 정체는 모두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그동안 숱하게 진행된 부동산 개발사업들이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을 분노와 절망에 빠뜨리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공공 필요’에 의해 토지를 수용하더라도 그곳에 택지를 조성하고 민간에 팔게 되면 매각 즉시 ‘공공 필요’의 취지가 상실되고 토지는 투기의 대상이 된다"며 "결과적으로 토지 피수용자들에게 땅을 헐값에 사서 건설사와 최초 분양자만 떼돈을 벌게 한다"고 지적했다. 남 소장은 또 이것이 "(공공 필요에 의한 토지 수용을 명시한)헌법 정신을 위반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 전체가 이용하는 도로, 학교, 공원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을 건설할 때만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남 소장은 "택지를 공공이 보유하면서 임대료를 적정하게 받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발사와 건설사는 "마치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어 팔 듯" 토지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이 아닌, 수용 작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건설비 등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오히려 토지를 건설사가 소유하지 않으면 건물에서만 이익을 누려야 함으로 건물 잘 짓는데에만 집중해 건물의 질도 높아질 것라는 설명이다. 남 소장은 "대장동 사건은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앞으로는 민간의 재산권까지 제한해서 수용·개발한 토지를 팔지 말고 임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토지보유세를 강화하고 세수 순증액만큼을 전 국민에게 배당해야 한다"도 주장했다. 앞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의 강남훈 공동상임대표(한신대 교수) 역시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기본소득 및 전 국민 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을 펼치고 있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는 지난 해 12월 출범한 시민단체로, 현재 18개 광역본부(경기2본부 포함)를 비롯해 전국에 63개의 지자체 본부를 두고 있으며, 농어촌본부, 디지털본부, 문화예술인본부, 청년본부, 중소벤처본부 등 5개의 계층별 본부도 두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