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 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해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너무 천박하게 만드는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2회 상공의 날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당의 대표로서 할 얘기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미임명을 근거로 탄핵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서 "29번 탄핵을 했는데 30번 채우려는 것 같다"며 "국민이 민주당을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는 기존 헌법 관행에 어긋나는 잘못된 것"이라며 "항상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로 임명하는 자린데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고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당초 3월 중순으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며 "우리도 헌재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기각"이라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윤서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언급하며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팩트에 근거한 발언"이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도를 넘은 극우적 발언"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與 "민주당 반발 이해할 수 없어" 김기현 대표는 29일 경기 평택에서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한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기에 더불어민주당이 거기에 대해 반발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잇조각에 불과한 종전선언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에 평화가 온다고 외친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재차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협치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적의 손아귀에 놀아나게 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협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 축사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비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해제를 주장하며 평화협정의 출발점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했던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며 민주당이 크게 반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에 가서 스스로 소국이라 낮추고, 세계지배전략인 중국몽을 지지한다고 하고, 스스로 중국이 요구하는 삼불정책으로 군사주권을 포기했으면 반국가세력 아니냐"고 말했다. 홍 시장은 "그걸 얘기하면 왜 극우세력이냐.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쳤으면 반국가세력이 맞다"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남북 군사합의로 얼마나 많은 무장 해제를 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발언은) 국가안보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지, 거기에 꼬투리 잡을 게 없다"며 "자신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분들.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 달라고 읍소하고, 종전선언 노래 부르고 다닌 분들. 이 분들을 뭐라고 불러야 하느냐?”며 “충신이라고 할까요? 애국자라고 할까요?”라고 꼬집었다. ■野 "민주당 지지 48% 국민도 반국가세력인가"  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21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극우 보수 단체 대표나 할 법한 천박한 발언"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반국가세력이라면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48%의 국민도 반국가 세력인가"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의원 10명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극우세력의 대변인을 자처하는가,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의 역할, 또 대통령의 역할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이 국민을 화합시키고 통합해서 국가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대결과 갈등을 부추겨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현"이라며 "국민 통합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낸 점도 지적하기도 했다. 정성호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그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했던 현 대통령은 뭘 했다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묻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구할 계획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세계 구독자 수 1위를 기록한 유튜버 '미스터비스트'가 1000명의 시각 장애인 수술을 후원한 가운데 이를 두고 '자선 포르노'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채널 운영자 지미 도널드슨은 SNS를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미스터비스트가 지난달 공개한 '1000명의 시각 장애인이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은 나흘 만에 7000만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큰 화제가 됐다. 미스터비스트의 선행에 대한 호평이 주를 이룬 가운데 일각에서는 해당 콘텐츠가 순전히 이목을 끌기 위해 제작된 '쇼'라는 비판이 나왔다.  BBC 등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1000명의 시각 장애인을 위해 수술 비용을 대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를 콘텐츠로 제작함으로써 촌스럽고 천박한 '자선 포르노'(charity porn)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트위터에 "(미스터비스트를 찍어줄) 카메라가 없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그의 자선 활동을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한 술수로 깎아내렸다. 하지만 지미는 이 같은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트위터에 "'부자들은 그들의 돈으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해서 난 '그래, 내 돈으로 사람들을 돕고 죽기 전에 모든 돈을 기부할 거야'라고 했더니 '미스터비스트는 나쁘다'고 한다"라고 토로했다. 부자들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해서 기부를 실천했더니 '나쁘다'라고 공격한다는 것이다.  비영리단체들도 미스터비스트를 옹호하고 나섰다. 영국 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앤드루 호지슨은 BBC에 "백내장과 같은 치료 가능한 안과 질환에 주목하고 수술을 지원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환영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국제자선단체 사이트세이버도 “세계적인 건강 문제에서 소외된 눈 건강이 대중들에게 주목받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5일 TV토론에서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파상공세를 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일본 자위대 진입을 허용한다는 망언은 천박하단 말로도 부족하다"고 했고,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한일 간에 오랜 역사를 무시한 발언"이라고 맹폭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윤 후보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소명했지만, 3.1절을 앞두고 윤 후보 발언에 연일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25일 윤 후보의 TV토론 발언을 맹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자위대 진입 허용 망언이 국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번 망언은 천박하다는 말도 부족하다"며 "순국선열의 희생을 부정하고 역사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민족적 망언을 쉴드치려는 국민의힘도 더 이상 이성을 잃지 말기를 바란다"면서 "공당이라면 후보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께 사죄하는 게 도리"라고 직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일이 3.1절이란 점을 들어, "한일관계의 기본조차 적립되지 않은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우상호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 또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 후보가 '유사시'라고 전제를 했지만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우 본부장은 "지금까지 한일 군사협정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일본이 한국 침략에 대해 진지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라며 "아무리 유사시라도 해도 한국 내 일본군 진주를 용인하는 것처럼 발언한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계 6대 방위국가인데, 뭐가 아쉬워서 일본 자위대 도움이 더 필요한가"라고 반문한 후, "한일 간 오랜 역사를 무시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TV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윤 후보에게 "한미일 군사동맹을 할 것인가.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인데 하시겠나"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가정적인 사항이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이라고 답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윤 후보의 발언을 왜곡해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해명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지난 26일 "윤 후보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허용했다는 이 후보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설령 한미일 동맹을 하더라도 유사시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와선 안 된다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권 본부장은 이 후보측 주장에 대해 "사실을 호도하는 덮어씌우기 술책"이라며 "윤 후보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 이런 가정적 질문 자체가 불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고 보고, 즉각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시사했다. 이를 두고도 민주당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고소로 맞대응하다니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냐. 어느나라 정당이냐"고 몰아붙였다.  우상호 본부장은 "이 사람들이 진짜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인가. 윤석열 후보측 실수나 실언보다 해명이 더 화를 돋운다"고 꼬집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지난해 강원도 양구군청 예산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과 관련 윤석열 캠프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일천하고 천박하다”고 비판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전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캠프가 강원도 양구군이 준용씨에게 7000만원을 지원한 것을 문제삼았다는 소식을 공유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캠(윤석열 캠프)이 심심한 모양, 이런 거나 물고 늘어지고 있다”며 “캠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준용씨가 지난해 강원도 양구군청 예산으로 7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데 대해 “세계적 예술인이 맞다면 도대체 왜 국민의 혈세로만 지원을 받는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준용씨는 “제가 받은 지원금은 미술관이 전시를 하기 위해 제 작품을 구매한 비용을 말한다"며 "박수근미술관이 작품을 사도록 양구군청이 비용을 대는 것 등을 뭉뚱그려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준용씨는 “'지원'이라는 것은 행정용어에 불과한 데 정치인들이 이 단어를 보고 신이 났다. 마치 제가 코로나 생계 지원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왜 대통령 아들의 작품을 세금으로 사느냐고 하는데, 원래 모든 작품은 세금으로 사는 것이다. 미술관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할당제’ 반대 입장을 낸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을 겨냥해 “‘할당제 자체가 공정하다’는 게임규칙은 실상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고 맹공했다. 앞서 이 전 최고위원은 20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여성·청년·호남 등 각종 할당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널리 경쟁 선발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실력만 있으면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진 전 교수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 전 최고위원이) 아예 공부를 안 하니 인식수준이 천박할 수밖에”라며 “대한민국에 지금 공식적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어 그는 “민간이건 공공이건 그런 제도는 없다. 외려 남자들이 차별받는다고 아우성”이라며 “이준석의 공약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다. 그것도 과도하게”라고 짚었다. 또 진 전 교수는 “문제는 공정하다는 경쟁의 결과가 늘 불평등하게 나온다는 데 있다”며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모든 국가에서 젠더 쿼터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적으로 구조화한 차별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 할당제 폐지하면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거라고 뻘소리나 하는 것”이라며 “미사여구로 슬쩍 얼버무렸지만 결국 공정한 경쟁을 위해 여성·지역·청년 할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당 대표 선거에 그걸 공약이라고 들고나오나”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진 전 교수는 “열광하는 남자들이 있으면, 비토(반대)하는 여자들이 있다. 2030의 남녀 성비가 1.5 : 1이라고 잘못 알고 있던데, 그것 때문에 그러느냐”며 “소수를 두드려 다수를 잡는다는 하바드(하버드 대학) 산수(선수)…. 열광은 금방 식으나, 비토 감정은 평생 간다. 바보”라고 비꼬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고 나면 당신 부인 옆엔 다른 남자가 누워 있고 당신의 보상금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유명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 여러 차례 걸린 안전광고의 문구다. 4년 전인 2017년부터 올해까지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버젓이 걸려있었다. 건설 노동자들은 이 같은 천박한 인식을 담은 광고의 즉각 퇴출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2030 조합원 783명을 대상으로 이 문구 관련 설문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노동자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답변이 45.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스스로 자괴감이 든다(8.4%), 여성 차별 문제가 있다(4.7%) 등의 답변도 상당수였다. 노조는 건설사의 왜곡된 노동·여성관 및 안전에 대한 인식이 이런 광고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노조는 “건설사의 천박한 노동관, 수준 낮은 여성관, 파렴치한 안전에 대한 인식이 (광고판의) 배경”이라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규탄했다. 또 “이 광고는 전체 건설노동자와 여성을 낮춰 보고 있다”며 “건설 현장 노동자의 10%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들을 유령으로 취급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해당 문구가 들어간 광고판은 지난 2017년 현대건설 대구 힐스테이트 건설 현장과 2019년 중흥건설 경기도 아파트 현장, 2021년 태영건설 부산국제아트센터 현장에 내걸렸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인권위에 시정 권고를 대한건설협회에 내려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5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지난 9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 전 시장 강제추행 사건을 다룬 인터넷 기사에 '참 천박하게 구는 게 아닌지, 고소를 해서 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 벌금내면 되지. 그 대신 당신은 영원한 ○○녀로 찍일 수 있지요'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장 판사는 "댓글 내용에 비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6일 일본 화장품 대기업 DHC가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 명의로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재일 한국인을 비하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DHC의 온라인 홈쇼핑 사이트를 보면 요시다 회장은 '자포자기 추첨에 대해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건강보조식품 경쟁사인 산토리와 자사를 비교하면서 "산토리의 CF에 기용된 탤런트는 어찌 된 일인지 거의 전원이 코리아(한국·조선) 계열 일본인이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존토리'라고 야유당하는 것 같다"고 썼다. 여기서 '존(チョン)'은 일본 내에서 한국인을 비하하는 은어로, '조센징'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이어 그는 "우리(DHC)는 탤런트 기용 등 모든 것이 순수한 일본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일본 DHC측에 17일 항의 메일을 보내 "글로벌 기업이라면 최소한 타국의 소비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만 한다"고 충고했다. 특히 그는 "하지만 요시다 회장이 하는 말과 행동은 늘 천박했다. 당신의 이번 일로 인해 상처받은 재일 한국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라"고 강조했다. 요시다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 홈페이지의 회사 소개 코너에 올린 메시지에서도 재일 한국인을 '사이비 일본인'이라고 멸시하고 "모국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쓰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19년 8월에는 DHC TV에 출연한 극우 성향의 인사가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 "한국은 원래 바로 뜨거워지고 바로 식는 나라다. 일본은 그냥 조용히 두고봐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일본인이 한글을 통일해 지금의 한글이 됐다"며 역사왜곡 발언도 유포했다. 한편 서경덕 교수는 극우 성향이 강한 DHC, APA호텔 등에 대한 강력한 불매운동을 국내외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서울을 '천박한 도시'에 빗대 파문을 일으켰다. 한강변에 늘어선 아파트 단지를 가리키면서다. 프랑스 파리에 비해 품위가 떨어진다는 뉘앙스였다. 그러나 몽마르트르 언덕과 남산 오솔길을 모두 걸어본 이라면 누가 이런 평가에 동의하겠나. 서울로 인구집중의 심각성은 인정하더라도…. 여권이 불쑥 수도이전론을 끄집어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다. 물론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와 경제의 70%가 집중된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김부겸 전 의원)라는 말은 맞다. 그래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행정수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정 부분 설득력은 있다. 하지만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나. 서울에 터 잡으려는 국민의 욕구는 그 만큼 뿌리 깊다는 뜻이다. 조선 정조 때 대실학자 정약용도 귀양살이 중 아들들에게 서찰을 통해 서울살이를 권면했다. 즉 "가세가 쇠락해 도성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근교에서 과수를 심고 채소를 가꾸어 생계를 유지하다가, 재산이 넉넉해지면 꼭 도심으로 들어가라"고 채근했다. 하긴 파리가 과밀한 게 어디 센 강변이 아름다워서일까. 일자리나 정보의 집적지에 사람이 몰리기 마련이다. 그러니 천도론에 군불을 때고 있는 이 대표조차 세종시 집 말고도 '천박한 도시'에 가족 명의 아파트는 그대로 갖고 있을 법하다. 현 정부 집권 3년 만에 서울 아파트 값이 52% 폭등(경실련 집계)한 배경에 깔린 '불편한 진실'이다. 문재인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이란 깃발을 다시 들었다. 이를 수도이전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투트랙으로 관철할 참이다. 그러나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라면 번짓수를 잘못 짚은 꼴이다. 세종시 아파트 값만 한 달 새 6% 이상 급등하고 있어서다. 공공기관도 1차 때처럼 전국 곳곳에 흩어놓는 식이면 곤란하다. 당시 풀린 토지보상금이 지역을 살찌우기보다 수도권 주택 투기수요를 부추겼다면 말이다. 그렇다면 청와대까지 옮겨 천도가 완성된다면 '국토균형'이 이뤄질까. 이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은 적잖다. 서울과 출퇴근 기준으로 반나절 생활권인 세종시라 수도권을 광역화할 소지만 크다는 얘기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가 수도권 인구분산은커녕 대전·충청권 인구만 빨아들였다는 그간의 평가의 연장선상이다. 완전한 수도이전, 즉 천도는 노무현정부 당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노 전 대통령은 16대 대선 후 "(충청권 표를 얻는 데) 재미를 좀 봤다"고 했었다. 천도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득표에 도움이 됐다는 함의이다. 혹여 여당으로선 천도론을 차기 대선까지 써먹을 꽃놀이패로 여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며칠 전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라. 세종시로 국회이전은 찬성이 더 많았지만, 수도이전과 관련해서는 '서울 유지'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국민은 여권이 들썩이는 집값으로 민심이 들끓자 언제 될지 모를 천도론을 들고 나왔음을 간파했다는 방증이다. 수도이전과 국토균형개발은 마땅히 국가백년대계로 접근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사안이다. 이를 국면전환용 '부동산 정치'의 일환으로 거론한다면 서울과 지방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격만 천박하게 만드는 꼴일 듯싶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