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의무도입 등을 두고 교육부와 심한 마찰을 빚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 집회는 사립 유치원장과 교사, 조리사, 기사 등 관련 종사자 3만 명(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1만 1천 명)이 참가했다. 또 자유한국당 홍문종, 정태옥 의원,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서석구 변호사,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노광기 전 전국어린이집연합회장, 박병기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장 등도 참석했다. 이들이 전면에 내세운 주장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다.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유치원을 폐원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항의 차원에서 검은 옷을 맞춰 입고 "교육 정책이 사립유치원에 사망 선고를 내려 유아교육을 죽인다", "유은혜의 심통불통 유아교육 다죽인다", "교사들도 국민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교육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에 '비리 프레임'을 덧씌워 생활적폐로 낙인찍었다"면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좌파집권당에 의해 유아교육이 타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이 이렇게 사망선고를 당하는 것은 음모라고 생각한다”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한유총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국가 지원금이든 유치원 수입이든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존중해야 보완대책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용진 의원은 "다른 유치원 단체는 모두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는데 한유총만이 반대하고 있다"며 “유치원 개혁을 막고 투명성 확보를 저지하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등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공포해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이 대상이며 내년부터는 에듀파인 의무도입 대상이 사립유치원 전체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hero@fnnews.com 황민철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 보육·교육단체들이 국회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선 공약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월 30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질 높은 무상보육은 시대적 과제"라며 "하지만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는 재정확보 대책 없이 누리과정을 졸속 시행해 초.중등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교부금 및 지방세 전입금 증가로 교육재정여건이 개선됐다는 정부의 주장도 반박했다. 교육감협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교부금과 전입금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이 개선됐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시.도 전입금이 1조 4천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증가 규모는 4천 5백억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학교운영 지원비의 삭감으로 냉.난방 시설의 가동조차 어려운 현실임에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1조원을 삭감하는 안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전국어린이집연합회·전국보육교사총연합회 등 보육·교육·시민단체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과 의무라고 못박았다. 이들은 "시행령만을 개정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전액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라고 강요하는 정부의 태도는 합리적이지도 타당하지도 않다"면서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무상보육료 예산을 확보해 편성되도록 책임지고 조치해야 하는 것은 300만 보육학부모에 대한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 보육·교육단체들이 국회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월 30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질 높은 무상보육은 시대적 과제"라며 "하지만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는 재정확보 대책 없이 누리과정을 졸속 시행해 초·중등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교부금 및 지방세 전입금 증가로 교육재정여건이 개선됐다는 정부의 주장도 반박했다. 교육감협은 "기획정부와 교육부는 교부금과 전입금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이 개선됐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시·도 전입금이 1조 4천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증가 규모는 4천 5백억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학교운영 지원비의 삭감으로 냉·난방 시설의 가동조차 어려운 현실임에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1조원을 삭감하는 안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이 안고 있는 지방채도 2012년에 2조원 규모이던 것이 2015년에 6조원 넘게 발행해 누적 지방채가 BTL 사업을 제외하고도 1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도에 4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전국어린이집연합회·전국보육교사총연합회 등 보육·교육·시민단체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과 의무라고 못박았다. 이들은 "시행령만을 개정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전액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라고 강요하는 정부의 태도는 합리적이지도 타당하지도 않다"면서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무상보육료 예산을 확보해 편성되도록 책임지고 조치해야 하는 것은 300백만 보육학부모에 대한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임시 미봉책으로는 보육예산파동의 사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기재부와 국회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청함으로써 스스로 야기한 파행과 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육아휴직이 끝나도 남편과 맞벌이하면서 아이 돌보려고요. 회사 인근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오후 9시 30분까지 맡아주니까 야근을 해도 일찍 퇴근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덜하고 일에도 집중할 수 있어요.” 권혜정(33) 씨는 광주광역시 첨단산업단지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내고 현재 42개월 된 아들과 6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다. 첫째 아이 때는 워킹맘으로 회사에 출퇴근하며 아이를 돌봤지만 둘째가 태어나면서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낸 것. 권 씨는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주변 어린이집을 다 살펴봤는데 경사로가 높고 계단이 많은 곳이 대다수였다. 그러던 중 발견한 시립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은 단층으로 구성됐고 모든 곳이 친환경 자재로 만들어져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는 곳이란 판단 하에 입소 신청을 하게 됐다. ◇ 광주 시립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개원 5일 오후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첨단어린이교통공원에 위치한 광주광역시 시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개원식에서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장, 박진재 푸르니보육지원재단 이사 등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광주광역시 첨단산업단지 내 맞벌이 가정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와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북구 오룡동 첨단어린이교통공원 내에 시립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원장 양미자)을 건립하고 5일 오후 어린이집 앞마당에서 개원식을 열었다. 16명 원아의 율동이 섞인 재롱잔치로 막을 연 이날 개원식에는 강운태 광주시장, 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남 광주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용우 사회본부장, 삼성전자 정광명 광주지원팀장, 기아차 김승철 광주지원실장, LG이노텍 배운교 광주공장 생산2담당, 푸르니보육지원재단 박진재 이사 등 어린이집 건립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어린이집이 개원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지원이 있었다. 그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이번 어린이집 설립으로 시내 국공립어린이집이 31개소가 됐지만 1244개 전체 어린이집 비율에 비하면 아직 미약한 수준”이라며 “광주의 심장인 이 곳 첨단산단에는 현재 653개소 1만 20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 보육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어린이집은 미래의 희망을 키우고 꿈을 나누는 자리다. 다시 한 번 미래의 희망 등불을 밝혀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40번째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탄생 보듬고 나눈다는 뜻의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은 전경련이 여성인력의 활용 증대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지자체, 경제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동보육사업이다. 삼성전자, 포스코, 효성 등 기업이 자체적으로 낸 기부금으로 어린이집이 없거나 보육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번 광주시립 어린이집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40개소의 어린이집을 건립을 지원했다. 오는 9월 이후 개원을 목표로 인천 남동지역에서 어린이집 건립을 진행하고 있고, 지난해 전경련과 MOU를 체결했던 지자체 12곳(서울 시흥, 금천, 성동, 인천 동구, 서구, 강원 화천, 충남 천안, 경북 경산, 칠곡, 경남 의령, 전북 고창, 전남 보성)에서도 어린이집 건립을 진행하고 있다. 40번째로 개원한 광주시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의 탄생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시는 지난 2011년 5월 첨단산단 내 근로자 자녀를 위해 영유아 100여 명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안을 마련하고 전경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운영하는 사업에 응모, 한 달 뒤인 6월 사업 추진을 확정했다. 이번 어린이집 건립에는 전경련 5억 원, 한국산업단지공단 2억 원, 광주시 9억 원 등 총 16억 2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시 관계자는 “정부에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용으로 최대 2억 3000만 원까지만 지원하고 있다. 국비, 도비, 시비를 다 합쳐봤자 5~6억 원밖에 되지 않아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어린이집을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고 말했다. 수년간 동결된 국비지원 문제에 대안이 된 것이 바로 전경련이 진행하는 공동보육사업이었던 것이다. 예산 문제가 해결된 후인 2011년 8월 공원 내 어린이집 건립 인허가를 비롯한 시·도 허가, 시의회나 도시공원심의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각종 심의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나서야 공사가 시작됐고, 올해 2월 드디어 공사가 끝났다. ◇ 아이들 안전에 초점 맞춘 최고 수준 어린이집 5일 오후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첨단어린이교통공원에 위치한 광주광역시 시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6세 아이들이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골라 보육실로 걸어가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5일 오후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첨단어린이교통공원에 위치한 광주광역시 시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아이들이 천장으로부터 들어오는 햇볕을 받으며 그림책을 보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5일 오후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첨단어린이교통공원에 위치한 광주광역시 시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6~세 아이들이 식당에서 모여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5일 오후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첨단어린이교통공원에 위치한 광주광역시 시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한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기 위해 누은 아이들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5일 오후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첨단어린이교통공원에 위치한 광주광역시 시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에서 한 보육교사가 한 아이의 하원 준비를 하고 있다. 한 보육교사가 고무줄로 머리를 묶어주는 사이, 아이의 머릿결을 쓰다듬는 엄마.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이렇게 탄생한 어린이집이다 보니 마감재 하나하나 꼼꼼히 따졌다는 것이 설계와 시공을 맡은 푸르니보육지원재단 측의 설명이다. 재단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옥외 놀이터를 제외한 순수 건축물 211평 규모를 설계할 때 공원의 이미지를 살리면서 아이들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했다. 먼저 모든 마감재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일반건축물과 차별성을 뒀고 바닥재도 10년 이상 유지관리 되는 제품을 선택했다. 또 부딪혀도 안전하게끔 모든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고 창밖으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호를 높게 설치했으며 아이들 눈높이에서 밖을 볼 수 있게끔 하단 부분에 창문을 설치했다. 이어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콘센트는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설치했다. 또 거의 모든 보육실마다 화장실을 설치하고 화장실 바닥에는 난방을 가동하는 한편 물을 밟고 넘어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갖췄다. 일부 보육실은 천창이 열리게끔 하는 등 채광과 환기에도 신경을 썼다. 특히 시에서는 어린이집 사고에 대비해 지역 내 어린이집 1244곳 전체를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단체보험에 가입시켰다.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도 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물론 영유아 생명, 신체피해, 돌연사 증후군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식단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리 계획된 식단에 따라 다양한 식품을 균형 있게 사용해 오전·오후 간식과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조리사가 영유아 1일 에너지 및 단백질 권장량의 약 45%를 충족하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 아동학대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CCTV도 설치했다. 양미자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원장은 “최근 불거진 여러 아동학대 사건으로 부모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도록 원장실을 제외한 모든 방에 CCTV를 설치했다”며 “점심시간에 잠깐 들린 부모들이 바깥에서 건물 유리창을 통해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열린 공간도 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이지만 첨단산단 특성상 밤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 9시 30분까지 시간연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양 원장은 “아이들을 오후 2시 30분과 5시 30분 두 차례 귀가시키고 있는데 오후 7시 30분까지 원에 있는 아이가 대다수”라면서 “만 3세 아이들 중 일부 부모도 시간연장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현재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은 영아반인 ▲잎새반(0~12개월) ▲새싹1, 2반(13~24개월) ▲풀잎1, 2반(25~36개월) 유아반인 ▲샘물반(만 3세) ▲해솔반(만 4세)으로 총 7개 보육실을 갖췄고 55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다. 만 3세를 대상으로 하는 산들반과 만 5세를 대상으로 하는 가온반은 보육실은 마련됐지만 아직 원아가 입소하지 않아 운영 대기 중이다. 양 원장은 “어린이집 입소 1순위는 산단 내 맞벌이 가정,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정이지만 주변지역 일반 가정도 입학이 가능하다. 최근 첨단2지구 입주가 시작되면서 문의가 늘어나 대기자 만 50명에 달해 정원인 100명을 모두 채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전경련, 2016년까지 어린이집 100개소 설립 목표 전경련 이용우 사회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출산율 1.3명에 불과한 저출산 국가인 원인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번 어린이집은 워킹맘들이 많은 산업단지에 위치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아이들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까지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100개소를 설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는 9월 지자체로부터 어린이집 건립사업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인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선 지자체 측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전경련 측의 설명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 단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선 어린이집 용지나 건물이 확보돼 있어야 하고 근처 취업모나 보육수요가 많아야 한다. 또 어린이집 설치 후 지속적인 운영지원을 할 수 있는 지자체라면 지원 가능하다. 전문가들의 실제 탐방 후 심사 여부가 결정된다”고 전했다. /weddi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웨딩뉴스팀 정은혜 기자

[공동기획]'보육의 질 높이고, 출산율도 높이자'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베이비뉴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와 베이비뉴스는 '보육의 질도 높이고, 출산율도 높이자'를 주제로 공동캠페인을 진행한다. 보육의 질이 상승해야 출산율도 상승할 수 있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풀어야 할 당면한 보육계의 과제를 기획기사를 통해 짚어본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박천영, 이하 한어총 민간분과위)가 5월 말 2주 동안 벌일 계획이었던 전국 어린이집 집단휴원 시위는 일단 유보됐다. 집단휴원 시위가 유보됐다고 민간어린이집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간의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되레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 깨져버린 민·관 공동협의체 한어총 민간분과위의 집단휴원 유보 결정은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한어총 민간분과위는 지난 2월 27일부터 전국 민간어린이집 휴원을 감행했고, 배치교사 없는 전면 휴원을 코앞에 두고,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이 어린이집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나서자 집단휴원을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양측은 민·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민간 어린이집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데 협의했다. 그러나 3월 중순께 민·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측이 애초 협의되지 않은 인물을 협의체 구성원에 포함시키자 한어총 민간분과위는 즉각 반발했다. 한어총 민간분과위는 당시 “공동협의체 구성원에 서로 논의 되지 않은 언론인과 전국에서 가장 까다롭고 규제가 심한 인천의 보육담당자를 선정했다. 규제 완화를 위한 공동협의체에 인천 지자체 인물을 포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천영 한어총 민간분과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3월 22일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 “규제 지침서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지침보다 높은 시행령으로 격상시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한어총 민간분과위 측의 반발에 계속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독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어총 민간분과위가 민·관 공동협의체 회의에 불참하자 한어총 민간분과위 측 인물을 배제하고 민·관 공동협의체 운영에 들어갔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박천영) 소속 어린이집 원장 300여명이 지난 4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민간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보육인대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손녀를 품에 안고 집회 모습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민·관 대화 테이블 구성에 실패한 이후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박천영 한어총 민간분과위는 지난 8일부터는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청와대 앞 분수대 인근에서 무기한 단식농성과 함께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특히 한어총 민간분과위 소속 회원 수백 명은 서울 종로구 원서동 보건복지부 옆 원서공원에서 릴레이로 집회를 시작했다. 복지부는 한어총 민간분과위 측 인물이 빠진 민·관 공동협의체 회의를 강행했고, 어린이집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육서비스 개선대책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손건익 차관은 방송을 통해 “자기들 생각과 다른 인물이 민·관 협의체에 포함됐다고 참여를 거부하고 바깥에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이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또 아이들과 부모를 볼모 삼아 집단행동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한다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복지부는 어린이집 집단 휴원에 엄청 대처하기 위해 법령 강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7월 1일 시행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어린이집이 휴원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시설폐쇄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들어간 것이다. ◇ 어긋난 소통의 방법 현재 정부와 어린이집 측의 소통 통로는 꽉 막혀 있는 실정이다. 박천영 한어총 민간분과위원장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사이,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령 개정안 등 어린이집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4일, 18일에 두 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학부모 등의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간담회는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보육의 질 제고 등과 관련이 없는 불요불급한 규제에 대해서는 삭제를 원칙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한어총 민간분과위는 이 간담회에 민간어린이집 인사들을 참여시킨 것을 두고, 민간어린이집 측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한어총 민간분과위 장진환 정책위원장은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는데 사측이 노조 집행부가 아닌 비공식적인 인사를 불러 협의안을 논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간담회 참석자에 대해 ‘공식’, ‘비공식 라인’이라는 표현자체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다. 반드시 민간 위원회에서 모든 제도개선을 결정한다기 보다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장을 마련한 것이지, 누구를 빼고 제외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다. ‘공식’, ‘비공식’ 표현은 불합리한 표현이라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 한어총 중앙이 나서기로 한어총 민간분과위가 ‘집단 휴원’ 유보를 선택한 이유는 상위 기구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와 발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한어총은 6월 초 민간분과를 포함해 모든 분과가 함께하는 4만 명 규모의 촛불집회를 앞두고 있다. 한어총 정광진 회장은 “당초 한어총은 민간분과와 무관하게 6개 분과가 함께하는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 내부적인 요구안에 민간의 문제도 담고 있다. 한어총 차원에서 접근해 같이 협상하게끔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양측이 대립된 상황에 대해 “100%는 아니더라도 서로 양보하면 어느 정도 타결점이 된다고 본다. 안 되는 부분은 TFT팀을 구성해 나가고, 보건복지부에 제2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더니 좋다고 했다. 한어총 차원에서 접근하면 6개 분과의 공동분모를 뽑아서 하기 때문에 각 분과가 모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ssy@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신세연 기자베이비뉴스 '핫뉴스 베스트' * 부자동네 서초구도 무상보육 예산 바닥 * 자녀를 홀로 서도록 돕는 양육 키워드 * 경기도 육아사랑방 주말에도 운영 * 서울시, 어린이집에 천 기저귀 지원 * '사랑비' 윤아가 입은 미니 웨딩드레스는...

은행연합회는 사원은행들과 함께 일자리 창출, 근로자 보육 지원 등을 위해 향후 3년간 5000억원 규모의 은행 공동 사회공헌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이 이미 추진키로 한 사업을 포함하면 총 7000억원 규모의 공동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수익의 사회 환원과 사회적 투자를 통한 국민의 신뢰 증진 차원에서 5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신규 사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보육 지원 등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이번사업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수익을 많이 낸 은행이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기로 했다"면서 "개별은행이 진행하는 사회공헌사업과는 별도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일자리창출 목적 펀드(가칭)에 3200억원 △일자리 기업 협약보증에 1000억원 △어린이집 건립 지원에 300억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지원에 500억원을 출연한다. 일자리창출 목적 펀드(가칭)는 일자리창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2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펀드 출자금은 마중물 역할을 통한 민간자금의 매칭으로 1조 5000억원 내외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1000억원의 일자리기업 협약보증을 통해 우수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2조원대(협약보증액의 20배)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의 보육 지원을 위해서 300억원 규모로 전국 거점지역에 약 20개의 어린이집 건립을 지원한다.  창업생태계 조성 모범사례로 꼽히는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의 사업(D캠프) 확충 등을 위해서도 5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와 협약보증 대출 지원으로 3조 5000억원 내외의 자금이 일자리기업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어린이집 건립 지원으로 약 2000명의 지역사회 아동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r \r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공공부문 4만명 직접고용 청년기준 29 → 34세로 늘려 인턴·직업훈련도 확대 총 20만개 일자리 창출 \r \r \r \r \r \r \r \r \r \r \r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프로젝트'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식이 27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정부와 경제계가 손을 잡고 청년 일자리 기회를 20만개 만들겠다는 것이다. 왼쪽부터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 사진=김범석 기자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정부가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법'으로 청년층 일자리 급감이 가시화되면서 하반기 정책 역량을 '청년 고용'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 예산의 확장 편성은 물론 올해 1차 추가경정(추경)예산으로 확보한 재원까지 직.간접적 청년 고용에 쏟아 붓는다. 관련기사☞ 보러가기정부는 직접 고용 및 재정지원을 통해 7만5000개(공공 4만+민간 3만5000)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턴.직업훈련.교육 등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12만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민관모니터링 제도도 처음 도입된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인 '청년' 나이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늘린다. 정부는 27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3~4년간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2017년까지 정부와 경제계가 손잡고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개 이상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를 비롯한 유관부처 장관들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은 △단기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세제·재정지원으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산업현장 중심으로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내용의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을 이날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교원.간호사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 4만명을 '직접 고용'한다. 먼저 재정적인 한계로 수용하지 못하던 교원 명예퇴직 수요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 연평균 5500명 규모였던 교원 명예퇴직을 연간 2000명씩 늘린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1만5000명의 신규 교원 채용 여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가족이나 간병인이 아닌 간호사 중심의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해 2017년까지 1만명의 간호 인력을 추가 채용한다.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도 확충된다. 보육교사의 휴가.질병.사고 시 자리를 메울 수 있도록 대체교사 수를 현재 499명에서 1500명 수준으로 늘린다.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유치원 교사 수도 늘린다. 상세 규모는 8~9월 중 확정된다. 한국판 '로제타플랜(의무 청년고용 비율)'의 일몰 기한도 연장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의무 청년고용 비율(3%) 조항의 일몰 기한을 2018년 말로 당초보다 2년 연장키로 했다. 직접 고용에 더해 재정 지원으로 민간의 청년 채용도 독려한다. 이직 등으로 발생한 빈 자리는 청년이 우선적으로 채우도록 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장려해 3만5000개의 직접 일자리 지원에 나선다. 전년보다 청년 신규채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도 운영된다. 중소기업 중심이던 '청년인턴제'도 청년들이 선망하는 우량.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제약회사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10만명을 채용한다. 인턴 후 정규직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환지원금도 늘린다. 정보기술(IT).바이오.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성장 직종을 선정해 직업훈련 기회를 5만명에게 제공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r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