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3일 4·10총선의 6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천준호·김민석·강선우 의원 등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현역 의원을 포함한 총 12명의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았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같은 공천 결과를 알렸다. 이날 단수 공천을 받은 11명의 현역 의원에는 친명·친문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박홍근(서울 중랑구을) △김영배(서울 성북구갑) △천준호(서울 강북구갑)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강선우(서울 강서구갑) △진성준(서울 강서구을) △한정애(서울 강서구병) △윤건영(서울 구로구을) △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정태호(서울 관악구을) △진선미(서울 강동구갑) 의원 등이다. 원외 인사인 김상우 국립안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도 단수 공천을 받았다. 비명 강병원·박광온 의원은 친명으로 꼽히는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 김준혁 당 전략기획부위원장과 각각 경선을 치른다. 비명이자, 현역의원 평가 하위 10%에 반발한 박용진 의원은 친명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 이승훈 당 전략기획부위원장과 3자 경선을 치른다. 현역 의원들간의 경선도 진행된다. 하위 10%에 속했다고 밝힌 윤영찬(경기 성남중원)·김한정(경기 남양주을) 의원은 친명으로 분류되는 비례대표 이수진·김병주 의원과 각각 맞붙는다. 이 외에도 △서울 광진구갑에서 이정현 전 JTBC 뉴스앵커와 전혜숙 의원이 △전북 군산시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신영대 의원이 2인 경선을 확정지었다. 또한 대표적 친문 인사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강일 전 청주상당구 지역위원장과 충북 청주시상당구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28일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이재명 당 대표 비서실장에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 초선), 대변인에는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초선)을 내정키로 협의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 천윤식씨 별세· 천준호씨(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친상=14일 경희의료원, 발인 16일 오전 11시30분. (02)958-9721

[파이낸셜뉴스]   ming@fnnews.com 전민경 김찬미 기자

내년부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조기 상환할 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다.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1.2~1.4%에서 0.6~0.7%로,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안팎으로 내려갈 전망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도상환수수료에 실비용만을 반영하는 조치가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주요 시중은행들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 보니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릴 수 있겠다는 잠정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현재 주담대는 1.2~1.3%,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인데 이를 최대 0.6%와 0.4%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차주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7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대출 관련 행정·모집·손실비용 같은 실제 발생하는 필수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토록 했다. 또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실제 반영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시뮬레이션 작업을 벌여왔다. 김 위원장은 "다만 일부 편차가 있는 곳이 있어 검증작업이 필요하다"며 "이를 마무리해 전체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일부 빨리 준비되는 은행의 경우 그 이전이라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지난해 3260억원에 이른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도 김건희 여사였다. 여야는 17일 오전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김 여사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자 야당은 "직무유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날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는 김 여사 무혐의 처분과 관련된 질의가 쏟아졌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은) 검찰 역사 치욕의 날"이라며 "검찰에선 김 여사가 매도 주문을 한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데, 명품백은 받았지만 뇌물이 아니라는 주장과 뭐가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야당은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대한 이 원장의 입장을 물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대표도 검찰이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번 무혐의 처분을) 납득하시는가"라고 묻자 이 원장은 "속보는 봤지만 자세한 내용은 못 봤다"며 "(금감원장이) 답변할 위치에 있는지는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한 야당 의원은 "(기사가) 9시에 나왔는데 봤어야지"라며 "(아직도 내용을 보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소리쳤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검사 출신 금감원장인 만큼 금융시장을 교란을 어떻게 막을지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私)인 이복현이 아니라 금감원장으로서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주장에 반발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치욕의 날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탄핵하고 청문회에 세운 날"이라며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해서 기소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장은 사건 내용과 수사기록을 알 수 없는데 무슨 답을 할 수 있겠나"라며 "(민주당의) 정치 공세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은행들이 최근 5년간 희망퇴직자에게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한 위로금이 6조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금리 상승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은행들은 이자수익으로 직원들과 돈잔치를 벌인 것이다. 금융사는 사기업이지만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다. 수익이 났다고 흥청망청 나눠먹기식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융기관은 스스로 사회적 책임과 본분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14개 은행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희망퇴직자 1만6236명에게 6조5422억원을 지급했다. 1인당 기준 평균 4억원 넘는 금액이다. 희망퇴직금은 은행들이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돈으로 특별퇴직금,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한 곳은 한국씨티은행이다. 2021년 한 해만 1조2794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으며 1인당 평균 6억원이 넘었다. 일부 직원은 8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챙긴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우리은행이 1인당 4억원대를 지급했고 KB국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직원들이 1인당 3억원대 중반가량을 받았다. 지방은행도 주요 시중은행 못지않았다. iM뱅크(옛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이 모두 1인당 4억원 넘는 희망퇴직금을 나눠줬다.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에 따른 배분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은행의 이익창출 구조를 보면 공감하기 힘든 일이다. 치솟는 금리 덕에 앉은 자리에서 얻은 결과물이다. 부단한 혁신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얻은 수익과 거리가 멀다. 금리 상승기 대출금리를 재빨리 올리고 예금금리는 느리게 올리는 꼼수가 은행권에서 횡행했다. 예대마진은 갈수록 벌어졌다. 금융사들의 역대급 실적은 이런 영업 결과다. 실제로 5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이자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했다. 영업수익 중 이자이익 비중이 93%나 됐다. 고금리 장사로 얻은 이익이 은행들 돈잔치에 쓰여선 곤란하다. 이대로라면 은행이 고리대금업자와 뭐가 다른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에 하루하루 피말리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최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연간 소득 전부를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는 가계대출자 규모가 150만명이 넘는다. 평균 연 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지출하는 대출자는 275만명에 달한다. 생계형 대출자들의 고통도 돌아봐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 예대금리 산정과 운용 과정 전반을 제대로 살펴 부당한 이익은 줄일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한다. 섣부른 관치는 피해야 하지만 적정한 수준의 개입은 필요하다고 본다. 은행은 과거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 투입으로 살아났다. 그만큼 서민과 사회 취약계층도 염두에 두면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과도한 위로금·성과급 나눠먹기로 사회에 박탈감을 안기는 일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고금리가 장기화 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행진을 이어간 은행들이 희망퇴직자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금액의 특별퇴직금 등을 얹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퇴직금+특별퇴직금에 학자금까지 얹어서 지급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14개 은행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총 6조5422억원을 희망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 기간에 희망퇴직한 직원은 총 1만6236명으로, 1인당 평균 4억294만원에 달하는 희망퇴직금을 받아 간 셈이 된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13개 은행은 올해 들어 아직 희망퇴직을 시행하지 않은 만큼 사실상 5년 동안의 희망퇴직 통계로 볼 수 있다. 희망퇴직금은 은행들이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돈으로, 여기에는 보통 특별퇴직금,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일부 은행은 건강검진비와 의료비, 상품권을 지원하기도 했다. 은행별로 보면, 한국씨티은행이 2021년 한 해 한꺼번에 2130명의 희망퇴직을 받아 14개 은행 중 가장 많은 1조2794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씨티은행의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도 6억68만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일부 직원은 7억7000만원에 육박하는 희망퇴직금을 챙긴 경우도 있었다. KB국민은행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희망퇴직을 받아 총 3323명에게 1조2467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은 3억7519만원으로, 14개 은행 중에서는 중간 수준이었다. 고금리에 힘겨웠던 서민들... 은행들은 '돈잔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금리가 장기화 되면서 사상 최대 수익을 거둔 은행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희망퇴직금을 나눠줬다는 분석이다.  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자수익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시중은행의 퇴직금 잔치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수익의 사회 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협상과 관련해 생방송 토론 후 여론조사를 진행, 오는 6일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과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토론은 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민주당과 혁신당, 한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후 안심번호 100% ARS(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한 적합도 여론조사를 6일까지 이틀간 실시, 조사 결과를 6일 오후 5시 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여론조사는 민주당이나 혁신당 지지층 또는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다. 여론조사 시 증빙 가능한 경력 1개와 정당명, 후보 이름을 포함하기로 했다. 양당의 단일화 협상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앞서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다"며 "추가 협상 시한은 못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혁신당 측은 결렬이 아닌 협상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2일 '지각 개원식'과 함께 대장정의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가 첫날부터 역사관·계엄령 논란 등 각종 현안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전날 여야 대표가 회담을 통해 '민생 협치' 기조에 뜻을 모았지만 하룻만에 주요 현안을 놓고 대치하면서 앞으로 결산, 국정감사 등이 핵심 일정들이 즐비한 100일간의 정기국회의 앞 날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개원식 尹불참… 野 "역사 퇴행"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이날 국회의원 임기 시작 96일 만에 개원식을 열며 1987년 이후 역대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불참했다. 1987년 이후 개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불참에 강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초선모임인 더민초는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력 대신 갈등을 선택했다는 신호", "역사를 퇴행시키는 행위"라며 맹폭했다. 우 의장도 개원식에서 "모처럼 양당 대표회담도 있었고 대통령도 참석했으면 국민 보기에 좋았을텐데 참으로 아쉽다"는 생각을 덧댔다. 여야는 2023회계연도 정부 결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국가부채 및 부자감세와 역사관 논란을 두고 부딪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역대급 세수결손'이라며 정부의 재정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반면 박수민·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금투세 폐지 추진 등을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무위원들의 뜻을 적극 옹호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원들은 윤 대통령이 친일 인사를 기용했다며 국무위원과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역사관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몽에서 깨어나시고 이념주의로 몰아치지 말라. 제발 색깔을 칠하지 마시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적극 반박했다. 예결위는 4일 경제부처, 5일 비경제부처로 나눠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9일부터 나흘간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한다. 결산안 의결 과정에서도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李 '계엄령 준비설'에 韓 '국기문란'한편, 여야는 이 대표가 전날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언급해 불을 지핀 '계엄령 준비설'을 두고도 충돌했다.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로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의하는 구조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이야기가 맞나"라며 민주당에 근거를 대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특히 "(계엄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며 역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도 "여러 가지 의심과 정황이 있어 경고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조승래 수석대변인),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실제로 계엄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며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령 논란이 쟁점화됐다. 야당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김 후보자를 두고 '계엄령 준비를 위한 용도' 아니냐며 몰아붙였고, 여당 위원들은 '가짜뉴스'라고 맞섰다. ming@fnnews.com 전민경 정경수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