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업이 제공하는 직원할인을 비과세 복리후생으로 인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 제품과 서비스를 임직원이 할인받아 구매할 경우 이를 비과세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회사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인 직원할인 금액을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직원할인은 가전, 자동차, 항공권 등 회사가 제공하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임직원들이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사내복지 제도로, 세법상 '종업원 할인'으로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 일부 기업은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세금을 원천징수해 왔으나, 명확한 세법 규정이 없던 만큼 기업 간 해석이 제각각인 상황이었다.  올해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이 할인 혜택을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일정 한도(할인율 20% 또는 할인액 200만 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자산이 아닌 월급 소득에만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자산에 대한 세금을 대폭 낮추면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꼼수 증세를 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월급을 모아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청년 직장인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국군의날(10월1일) 군 시가행진을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수천명의 장병들이 자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가행진 예행연습 과정에서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군의날 시가행진 예산으로 올해 79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편성 예산은 지난해(101억원)보다 약 22억원 줄었지만, 시가행진을 하지 않았던 2020∼2022년 국군의날 행사 평균 예산(약 21억원)보다 큰 규모다. 지난해 시가행진에 6700여명의 장병이 투입됐으나 올해는 약 5400명의 장병을 차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앞두고 집단강하 및 고공강하 예행연습을 하던 중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병대 병사는 행진 연습 중 현기증으로 쓰러지면서 아래턱이 총에 부딪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한 특전사 부사관은 2ｍ 높이 각목 격파 태권도 시범 연습 중 발목이 골절돼 수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시가행진에 공을 들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장병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 원내대표 측에 따르면 국방부 소관 병영생활관 시설 개선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지난 2020년 90.7%, 2021년 74.4%, 2022년 75.5%를 기록했고, 지난해엔 65.3%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훈령까지 바꿔가며 5년에 한 번 하던 값비싼 시가행진을 매년 개최하도록 했으면서 정작 장병들의 복지 예산은 제대로 집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만성적인 세수 부족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를 대통령과 군 장성들을 위한 '병정 놀음'에 쓰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중상자가 발생하면서도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연상하게 하는 시가행진을 과도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칠불사를 방문해 식수를 위한 '새벽 삽질' 사진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에 대해 비판했다. 정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의원과 천 의원이 새벽 주지 스님이 부탁한 기념 식수를 위해 땅을 파는 사진을 게시한 후 "새벽 4시에 혼자 삽질하면서 코파는 이준석이 구경 백날 해봐야 얘는 이준석 꼬봉"이라며 "백날 이 짓거리 해도 잘돼봐야 이준석임"이라고 조롱했다. 정씨는 "찬대(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이재명 코 파주고 거대 야당 원내대표라도 달았지 얘는 이준석 비위나 맞춰야 하네. 심지어 뒤에 한 명 더 있는데 걔도 안 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씩이나 되서 얻는 건 쥐뿔 없는데 이준석을 위해 새벽 4시에 삽질이나 조져야 하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한 편의 드라마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나 같음 안 한다. 노동과 이익 비율이 공산당도 이 정도는 아닐 듯. 종노릇을 해도 대감집에서 하라는 게 이래서 나오는 말인가 봐"라며 "천하람 덕에 처음으로 박찬대가 이해된다. 눈물 난다. 불쌍해 죽겠네. 민주당 입당해도 진짜 인정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1일 오전 4시쯤 경남 하동 칠불사에서 이 의원과 천 의원이 홍매화를 심는 모습이 공개돼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이 의원은 김영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만난 뒤 "새벽 4시에 서울로 올라가려는데 명태균 씨와 주지 스님이 '기념식수를 부탁한다'며 나무를 준비해 놓고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주술' 의혹에 대해서는 "그러려면 우리가 나무를 준비해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해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번엔 “곽튜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잘못했나?”라고 물었다. 천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본관 개혁신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예인이었으면 TV에 나올 수 있었을까?”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천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는 등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를 언급했다. 그는 “제가 유튜버 곽튜브 사례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너무 쉽게 유튜버나 연예인을 나락으로 보내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취지도 여기에 있다”며 “왜 우리가 유튜버나 연예인들에게 정치인이나 공직자보다도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 상식에 동떨어져 있고 해선 안 될 극단적인 언행을 하는 분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이 일그러진 대한민국의 정치판, 정치문화일지도 모른다”며 “우리 국민께서 더 이상 공직자, 정치인에게서 대한민국의 모범이 될 만한 인물, 우리 자녀에게 본이 될 만한 인물을 못 찾으셔서 그런지 반대로 공직자도 아닌 유튜버와 연예인에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곽튜브가 이재명 대표보다 잘못했는가? 이 대표가 곽튜브한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이 대표 지지하는 분들 곽튜브한테 돌 한번 던져보라. 그게 바로 내로남불일 거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구독자 2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버 곽튜브는 그룹 에이프릴 활동 당시 다른 멤버들 따돌렸다는 의혹을 받은 배우 이나은 씨를 옹호하는 듯한 영상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됐다. 파문이 확산하자 곽튜브는 지난 18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저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로서 상처를 갖고 있다. 누구보다 이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저의 자만이었다”라고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천 원내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곽튜브를 언급하며 “어느 때부터 우리 사회가 내 기준과 조금만 다른 언행이 나와도 거기에 대한 관용이나 자유나 이런 부분들은 잘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는 부분을 잡아서 나락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들이 일상화된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든다”면서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 굉장히 조심스럽다”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너무 쉽게 누군가를 나락 보내려고 하는, 그런 여유 없는 대한민국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최근 여행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19일 천 원내대표는 곽튜브 논란에 대해 "타인의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는 부분을 잡아서 나락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 일상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라고 밝혔다. 구독자 2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여행 유튜버 곽튜브는 학교폭력 가해 의혹을 받았던 그룹 에이프릴 출신 배우 이나은과 여행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에이프릴 이현주 집단 괴롭힘 의혹을 받은 이나은을 옹호하고 대리 용서했다는 논란에 영상을 비공개하고 2차례에 걸쳐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대중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너무 비교하고 내 기준에 다른 사람의 행동과 삶을 짜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 논란으로 인해 곽튜브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를 모자이크 처리해달라는 성토가 빗발치는 것과 관련해 "판단은 각자 있으시겠지만 유튜버나 연예인의 말 한마디로 이미 촬영해 둔 예능 프로그램에서 해당 인물을 다 편집해 달라거나 모자이크를 해달라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싶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때부터 우리 사회가 내 기준과 조금 다른 언행이 나오면 자유나 관용을 잘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곽튜브도 (이나은을) 감싸려 하거나 면죄부를 주려고 한 것도 아닌 것 같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천 원내대표는 "타인을 비난할 때는 시원하지만 남에게 관용과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면 그 부메랑은 우리 사회 모두에게 돌아온다"라며 "너무 쉽게 타인을 나락으로 보내려는 여유가 없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24일 조직위원장 선정을 위해 각 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다. 서울 영등포갑 조직위원장 후보로 나선 허은아 개혁신당 당대표는 이날 면접을 마친 뒤 "미래와 희망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개혁신당을 이끌어가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제가 먼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영등포갑 조직을 이끌어나가면서 미래를 얘기하고 희망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허 대표는 "개혁신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 여기고 또 공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정당"이라며 "조강특위의 면접을 통해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본인들이 출마를 하고자 생각한다면 이러한 절차를 밟아가야 된다라는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을 조직위원장 후보로 나온 이준석 의원은 "당이 앞으로 지방선거까지 과정에서 어떻게 도약해야 되는지, 제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당은) 동탄에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개혁신당의 사활은 다가오는 보궐선거들과 지방선거에 달려 있다라는 입장을 말했다"고 전했다. 전남 순천갑 조직위원장에 지원한 천하람 원내대표는 "당이 갖고 있는 자원을 경기 남부나 수도권 같은 지역에 몰빵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순천을 포함한 호남이 개혁신당의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천 원내대표는 "순천이 국민의힘에게는 험지일지 모르겠지만 개혁신당에는 기회의 땅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말했다"며 "저는 호남 몫 비례대표라는 생각으로, 순천의 두번째 국회의원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한다면 호남에서도 개혁신당에 더 큰 지지를 보내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조직위원장 공모에는 80여개 지역구 및 90여명의 인재가 지원했다. 조직위원장 후보들에 대한 심사는 이날과 오는 25일 양일간 진행되며, 금주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특검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넘기고 특검의 브리핑 횟수 및 시점에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과 상의하면서 이 정도면 국민의힘에서도 거부할 명분이 없겠다하는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권을 정당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에 부여하고 대국민 브리핑을 수사 개시일로부터 각각 30일과 60일이 되는 날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해 횟수와 시점에 제한을 둔다"고 했다. 국민과 야권의 채 상병 진상규명 요구를 충족하며 대통령과 여당의 우려를 해소한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천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대통령과 여당이 뭉개고 거부한다고 해소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곪아 터져 더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때마침 국민의힘 유력한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의지를 표명하셨다"며 "그 의지가 진정한 것이라면 지금부터 당장 소위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움직여서 지금 즉시 채 상병 특검법 중재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천 원내대표는 "사법부에 정치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추천권한을 줘서 곤란하게 하거나 중립성 우려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한변협 추천안은 한 전 위원장이 수용하지 않을 명분과 빌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서는 "특검 추진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여당이 거부할 빌미를 없앤 중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23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미래세대의 등골을 부러뜨리는 '세대이기주의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천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5년생은 46살이 됐을 때 월급의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고 한다"며 "제 아들이 2016년생이다. 월급의 35%가 넘는 돈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추가로 건강보험료, 소득세 내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것인가"라고 전했다. 이어 "제 아들 의견은 누가 물어보기라도 했나. 선거권 없는 미래세대 의견은 이렇게 무시하고 폭탄 떠넘겨도 되는 것인가"라며 "제 아들은 그렇게 많이 내고도 국민연금 받을 수나 있을지 정말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속불가능한 국민연금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지속불가능한 세대이기주의 개악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이 이미 제안한 것처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고,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는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이미 희미해져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시대에 미래세대에 더 큰 폭탄과 절망을 안겨야 하겠나"라며 "이러다가 미래세대 자체가 없어질지 모른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할 때"라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서울시와 강남구의 '성인 페스티벌' 금지 결정에 대해 "남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제한하고 남성의 본능을 악마화하는 사회는 전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천 당선인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만큼 남성의 권리도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남구는 이날 일본 성인 동영상(AV)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이 서울 압구정 카페 골목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개최 금지를 통보했다. 페스티벌이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전날 오후 압구정 거리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300여곳에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금지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사회적으로 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해당 페스티벌이 강남구에서 개최되는 걸 막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당초 해당 페스티벌은 경기 수원과 파주 등에서 진행하려고 했으나 잇따라 대관이 취소되면서 페스티벌 장소가 세 차례 변경됐다. 주최 측은 서울 잠원한강공원 내 선상 주점 '어스크루즈'로 장소를 옮겨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했으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어스크루즈 운영사에 불법행위 금지 공문을 보냈고, 강행할 경우 업장 임대 승인 취소 등 강경 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주최 측은 전날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압구정 카페 골목 일대로 페스티벌 개최 장소를 옮긴다고 다시 공지했다. 이에 천 당선인은 "성인이 성인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서 공연 또는 페스티벌 형태의 성인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며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여성들의 본능은 자유롭고 주체적인 여성들의 정당한 권리인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남성들의 본능은 그 자체로 범죄시되고 저질스럽고 역겨운 것으로 치부되는 이상한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성 관객을 대상으로 할 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다가 남성 관객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절대 개최되어서는 안 되는 풍기문란 공연, 성범죄 유발 공연으로 취급되며 지자체의 무리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별에 관계없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서울시와 강남구는 성인 페스티벌 금지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12일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범야권의 일원으로 협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2대 총선을 통해 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개혁신당이 '반윤(反윤석열)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부각하는 모양새다. 천 당선인은 이날 오후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과 공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천 당선인은 "저희는 범야권 정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부를 감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민주당과) 협력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천 당선인은 "저희는 '답정너' 정당이 아니다. 답을 정해놓고 '무조건 우리 편은 옳고 다른 상대방은 무조건 악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윤석열 정권이 하는 거라도 잘한다면 칭찬을 해드리고 반대로 못하는 부분은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현재 수사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당연히 특검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우리는 너무 선명한 '반윤' 성향이다", "제가 야당으로서 하는 외부 총질은 훨씬 셀 것"이라며 국회 입성 후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에 총력을 쏟을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내달 전당대회를 열고 22대 국회 개원 전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혁신당은 5월 중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오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