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덜어주는 희망리턴패키지 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취업·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희망리턴패키지에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494억원이 반영됐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점포철거비 1만개사 및 재기사업화 250개사를 추가 지원한다. 먼저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폐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400만원까지 철거비를 지원한다. 3만개사를 지원하기로 한 기존 공고에 1만개사를 추가해 총 4만개의 소상공인 사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기사업화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빅데이터 기반의 경영진단, 전담전문가(PM) 1대 1 심층 멘토링 10회 지원,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자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공고로 소상공인 사업체 250개사를 모집한다. 재기사업화(재창업)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공고를 통해선 소상공인 사업체 100개사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그동안 금융거래 제한 등으로 재기사업화에 참여가 어려웠던 '공공정보(새출발기금 채무조정정보) 등록 소상공인'으로 사업 참여자에게는 기존 재기사업화와 마찬가지로 경영진단, 1대 1 PM 등을 지원하고 최대 1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제공한다. 사업 이수에 성공(재창업)한 소상공인은 사업완료 후 발급되는 수료증을 1개월 이내 새출발기금에 제출하면 등록된 채무조정정보가 즉시 해제된다. 황영호 중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추가지원 및 공공정보 등록자 지원 등이 혜택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재기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5-28 10:23:26[파이낸셜뉴스]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기습 설치된 조경석을 두고 논란인 가운데 입주민들이 적극적인 시정조치에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입주민들은 동대문구청과 구의회에 조합 임원의 독단 행동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절차 위반 조사 및 시정 요청'을 요구해 조경석을 치울 계획이다. '공동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명시된 공용부분 절차를 무시한 조합의 행위를 규탄하며 온라인으로 입주자 동의 서명을 받아 공동명의 민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입주민들이 동대문구에 요구하는 사안은 △조합의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관련 규정 위반 행정조사와 감사 △조합에 대한 시정조치와 해당 조경석 철거 및 원상복구 지시 △입대위원회 구성 전까지 조합의 시설물 임의 변경 금지 행정지도 및 계도 등이다. 온라인 서명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전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의 동의나 사전 안내 없이 대형 조경석을 무단으로 설치"했다며 "조경석은 기존 조경 식재물을 매우 파손하면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외형상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조경석으로 보기 어려운 품질과 형태"라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면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단지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린다. 1월 입주를 시작한 해당 단지는 앞서 조합 임원과 조합원 갈등에 따라 입대의가 구성되지 못하면서 이번 조경석 논란에 입주민들이 직접 나서게 됐다. 앞서 지난 23일부터 단지에는 조경을 갈아 엎고 사람 키를 훌쩍 넘는 돌을 세우는 공사가 진행됐다. 조합이 설치한 것으로 알려진 조경석은 얼룩덜룩한 외관에, 앞면에는 예스러운 글씨체로 단지명이 적혀 있다. 오는 28일 열리는 조합 대의원회의에 단지 내외에 30개 이상의 조경석을 설치할지를 결정하는 20억원짜리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최소 3개가 먼저 설치된 것이다. 이를 두고 입주민들은 "2025년에 80년대 아파트를 만들어놨다", "다 된 조경을 망쳐놨다", "차라리 소나무를 심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재 해당 단지 조합장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05-26 09:33:46[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동명이인인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설치된 '김문수 홍보 현수막'을 자진 철거했다. 11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ㅠㅠㅠ 김문수 현수막 제거!!!"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김문수'라고 쓰인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는 영상과 사진 등을 게시했다.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국민의힘 김문수로 착각된다는 민주당 순천시민들과 당원들의 격렬한 항의로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다"고 현수막 철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한글 이름뿐 아니라 한자까지 같은 이름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김 의원이 직접 조경용 가위 등을 이용해 지역 곳곳에 붙어 있는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이를 본 지지자들은 "페북 표시도 '민주당 김문수'로 바꿔달라", "웃픈 현실이다",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져서 좋긴 한데, 생각하지 못한 이런 상황도 발생한다", "이런 일이 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 후보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 교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던 김 후보는 전날 전 당원 투표에서 한덕수 후보로의 대선 후보 교체가 부결되면서 당 대선 후보 지위를 회복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12 07:17:10【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 중심부를 지켜온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전주시는 7일 전주종합경기장 건축물 중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본부석 철거에 돌입했다. 전주종합경기장은 105억원을 투입해 주경기장 3만5594㎡와 전주푸드 1057㎡, 수위실 100㎡ 등 총 3만6751㎡의 건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남아있는 본부석 철거를 시작해 이달 중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올 상반기까지 폐기물 처리와 현장 정리 등 모든 철거 공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MICE복합단지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MICE단지 내에 숙박과 판매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롯데쇼핑)와 단계별 협업을 강화한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전주시립미술관 △거버넌스 기반 메타버스 아이디어-사업화 실증단지(G-Town) 통합조성 등 문화·산업시설 조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종합경기장 철거와 마이스 산업 중심 복합단지 개발은 전주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전주를 글로벌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5-07 15:01:56[파이낸셜뉴스] 서울식물원에 세워진 곰 세 마리 조형물이 철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을 조장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서울식물원을 상대로 "서울식물원 내 숲문화학교 놀이터에 있는 곰 가족 조형물을 보면 현재 곰 세 마리(아빠, 엄마, 아기)로 조성돼 있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현 세대는 저출산으로 국가 및 사회의 문제가 되는 실정이고 서울시의 다둥이 가정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곰 가족 조형물을 아빠, 엄마, 아기 셋 등 다섯 마리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래야) 국가 사회적인 정책에도 맞고 보고 자라는 아이들도 나 하나가 아니고 형제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리라 생각한다"며 "이런 조그만 하나부터 개선해야 현세대에 뿌리박힌 저출산 의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식물원은 민원인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면서도 시설 노후화 등 안전 문제로 조형물 추가 대신 철거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서울식물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식물원에서도 다둥이 가족의 입장료 혜택을 제공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곰 조형물 또한 그 의미를 담아 설치 및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요청대로) 아기 곰 3마리를 추가 설치하기에는 현재 피복된 인조 잔디가 탈락하는 등 노후가 심하고 놀이 공간 앞에 있어 아이들이 오르는 등 놀이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안전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상태로 적절하지 않아 우선 철거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돼 2025년 5월 내 철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식물원은 또 "향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저출산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조형물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07 06:59:43전국에 빈집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처리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구가 감소할수록 이런 경향은 뚜렷해지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조사 결과, 전국에 13만4009호의 빈집이 존재하며, 이 중 5만7223호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했다. 정부는 이러한 빈집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집정비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빈집 문제는 단순한 예산과 인력뿐 아니라 소유자의 권리, 부동산 시장, 지역계획 등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어 범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종합 대응을 위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구축 △지자체 정비 역량 강화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 유도를 3대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법령상 국가·시도의 빈집 관리책무와 역할을 신설하고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지자체, 민간이 협력적으로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특별법을 통해 그간 시군구에만 맡겨졌던 빈집 문제를 국가, 시도, 시군구, 그리고 소유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고, 빈집 정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와 제도도 신설한다. 전국 빈집 관리 및 정보제공을 위해 '빈집애(愛)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그간 지자체별로 관리되던 빈집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다. 지난 3월에는 플랫폼 구축 1단계로 전국 빈집 현황, 정비 사례 등 관련 정보를 공개했고, 향후 2단계로 빈집 매물 공개, 지자체 업무시스템 고도화, 빈집 예측·분석 시스템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빈집 정비와 활용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국비사업 등을 활용해 빈집을 주거·창업 등 지역 수요에 맞는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당장 철거·활용이 어려운 빈집 밀집 구역은 범죄예방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생활안전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지자체 정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나선다. 지역 현장에서는 빈집 업무가 다양한 부서에 분산돼 있어 담당자가 여러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자체 대상 교육도 활성화한다. 빈집 정보와 지방세납세정보를 연계해 소유자 확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자체 업무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소유자와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대책도 추진한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철거에 나설 수 있도록, 빈집 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경감 기간을 기존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이후 10%p 증가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올해 총 1500호의 빈집 철거를 국비로 지원하고, 소규모 건축물 철거 시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철거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민간의 빈집 활용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5-01 18:20:0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 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5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폐업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630개사를 선착순으로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경영 안전과 심리적 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 정리 컨설팅'을 통해 창업, 경영, 직업, 심리, 금융 등 5개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어 '사업지원금'으로 재기장려금과 점포철거비 중 1가지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기장려금은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자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점포철거비는 원상복구 및 철거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이슈 브리프 4월호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경기도 음식점업 폐업률과 폐업 수는 최근 6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과 재도약을 돕기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폐업 후 재기 가능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관련 공고문 및 신청서 등 세부 내용은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을 통해 확인 및 신청 가능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30 10:05:55[파이낸셜뉴스] 독일 베를린 행정당국의 명령으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평화의 소녀상이 일단 올해 9월 28일까지 존치된다. 16일 교도통신은 베를린 행정법원이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 동안 베를린 미테구청은 재판에서 동상 설치가 일본 외교정책의 이익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법원은 "동상을 처음 허가할 당시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구체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한 외교정책의 이익이 예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미테구청이 '관행에 따라 임시 예술작품의 설치 허가 기간은 최장 2년'이라며 철거 명령의 근거로 제시한 부분도 법원은 "더 오래 설치된 동상도 있다"며 자의적 주장이라고 봤다. 미테구청은 지난 2020년 9월 공공부지에 소녀상 설치를 허가하고 2년 뒤 다시 2년간 재량으로 설치를 '용인(Duldung)'했다. 코리아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짚으며 사실상 허가 연장과 같은 효과가 있는 만큼 관행을 근거로 한 구청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데다 2년간 용인해 놓고 이제 와서 즉시 철거해야 할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코리아협의회는 미테구청이 소녀상 철거를 공식 명령하자 지난해 10월 법원에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철거 명령에 앞서 지난해 8월 영구 설치를 승인해 달라고 구청에 신청한 상태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16 23:47:47[파이낸셜뉴스] 외교부와 통일부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외교부는 주요국들과의 관계, 통일부는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데 집중키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주재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확정된 지시사항을 전체 재외공관에 전파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유지 및 복무기강 확립과 함께 주재국과의 관계 관리 등 맡은 바 업무 수행에 진력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 지시 이행을 위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긴급 실·국장회의를 열어 “전 직원이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현재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 출장 중이다. 이어 주한공관들에 외교공한을 보내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에 따른 파면과 60일 이내 대선 실시, 신임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 대행이 국정을 수행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주요국 대사들과는 전화통화를 가졌다. 김 차관은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 상황을 설명하고 한미동맹 기반 협력을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에 변함이 없으며, 한국 정부와 긴밀한 소통·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주한미국대사관은 이와 별도로 입장문을 내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 법적 절차,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우리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한국 방위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는 바”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병원 차관보는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와 통화에서 헌재 결정을 설명하고 양국관계 발전 지속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자고 했다. 또 외교부는 각국 주재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게시돼있는 윤 전 대통령 사진을 철거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윤 전 대통령 사진은 공관장 집무실 등에 걸려있는데 규정상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면 내린다. 같은 날 군 부대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사진도 세절·소각됐다. 국방부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각 부대에 윤 전 대통령 사진 세절·소각을 지시했다.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조치로, 한미연합군사령부까지도 윤 전 대통령 사진을 즉시 제거됐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에도 재외공관과 군 부대에 걸려있는 대통령 사진을 내린 바 있다. 통일부는 김영호 장관이 직접 실·국장회의를 주재해 향후 업무 방향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직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회의 결과와 관련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 동향을 면밀하게 예의주시하고,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대북정책 관련 본연의 업무를 차분하게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4-04 17:59:07[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된 가운데 군부대 지휘실과 회의실 등에 걸려 있던 윤 전 대통령 사진이 모두 철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진을 없애라는) 공문이 하달됐다"며 "훈령에 나온 대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훈령에 따르면 대통령 사진은 국방부 장관실과 대회의실, 합동참모본부 의장실과 대회의실,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실과 대회의실, 해외파병부대 부대장실 등에 게시해야 하며, 기관 및 부대장 집무실에는 가로 35㎝·세로 42㎝, 대회의실에는 가로 48㎝·세로 60㎝의 사진을 걸어둬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은 군에서 '존영'(尊影)이라 높여 부르는 대통령 사진에 대해 "훼손되었거나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 사진 교체 시에는 해당 부대 지휘관 책임하에 세절 및 소각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현재 군 통수권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지만 한 대행의 사진이 부대에 걸리지는 않는다.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경우 새 대통령 사진이 걸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4 16: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