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김기섭 기자】 연간 관광객이 2500만명을 넘어서는 국내 대표 관광지 속초시가 영랑호 부교와 대관람차 등 관광시설 철거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관광객들에게 속초를 즐길 수 있는 관광시설로 명성을 얻어가고 있지만 생태계 파괴와 불법 건축물 등의 논란이 제기되면서 철거 등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지만 소송으로 번질 경우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2일 속초시에 따르면 민선 7기 전임 시장 재임 시절인 2021년 26억원을 투입해 영랑호를 가로지르는 총길이 400m, 폭 2.5m의 부교를 개통하고 이름을 '영랑호수윗길'로 지었다.국내 대표 석호(潟湖)인 영랑호 위를 산책하며 다닐 수 있는 '영랑호수윗길'이 생기면서 지난해 관광객 64만여명이 찾았고 속초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하지만 건설 추진 초기부터 제기됐던 생태계 파괴 논란에 결국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부교 설치를 반대해 오던 환경단체가 속초시가 부교 개통을 강행하자 주민소송을 제기,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법원은 2022년 10월 조정 결정을 통해 해양환경 조사를 향후 1년간 실시, 사업 이전 현황으로 회복되지 않거나 악화되면 부교 철거를 포함한 조치를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한 해 동안 영랑호 일대에서 부교 설치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그 결과 수생태계의 장기적 측면에서 부교 철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속초시는 해당 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부교 철거시기와 이후 생태보호 방안을 환경단체와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영랑호 인근 상인들이 이같은 결정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부교 철거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영랑호 주변 음식점과 카페 등 56개 업체 대표로 구성된 영리단길번영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연간 60만명 이상이 찾는 속초 대표 명소인 영랑호 부교가 사라지면 주변 상가들의 극심한 영업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재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혈세로 지어진 영랑호 부교를 무조건 철거하기보단 인간과 자연이 같이 공존하는 방안을 먼저 고려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부교와 생태계 공생 방안을 제안했다. 민현정 속초시 관광과장은 "철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환경단체와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환경단체들이 내년까지 당장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대안이나 대체 사업을 논의한 후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속초해수욕장 입구에 위치한 대관람차 '속초아이'도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 2022년 민간사업자가 92억여원을 들여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1개 동을 지었고 개장 이후 1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으며 관광 명소가 됐다. 하지만 지난해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각종 위법사항이 확인되면서 철거 위기에 처했다. 대관람차가 들어선 곳은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인데다 대관람차를 오르내리던 탑승장은 공유수면을 침범하는 등 각종 위법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일반 건축물임에도 가설 건축물로 신고된 건축물에 2만2900볼트의 특고압 전기 설비가 설치되는 등 특혜 의혹까지 일었다. 이에 속초시는 원상회복 처분을 예고하고 대관람차 측과 대화를 진행해 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현정 속초시 관광과장은 "감사에서 위법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이고 지금 시점에서 사후 치유는 어렵다"며 "당장 철거는 되지 않겠지만 소송을 통해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광 명소가 없어진다는 주민들의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래서 속초해수욕장을 사계절 관광지로 꾸미고 있고 올해 백사장에 미디어 아트를 구현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법령 해석의 문제로 1년간 철거 위기에 내몰렸던 공동목욕탕이 어르신을 위한 복지시설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2일 충청북도 영동군의 중요 현안인 공중목욕탕 운영과 관련한 법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해당 시설을 찾았다. 충북 영동군은 2022년 12월, 관내 부족한 목욕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내 공동목욕탕을 설치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이다. 문제는 이후 해당 시설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고 절차를 밟는 단계에서 발생했다. 목욕장업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는데, 영동군이 목욕장을 설치한 건축물은 공공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이기 때문이다. 영동군은 수개월동안 공동목욕탕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 지난 9월 법제처로 고령자복지주택에 설치된 공동목욕탕을 목욕장업으로 신고해 운영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 처장은 이러한 영동군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령자복지주택에 설치된 공동목욕탕을 둘러보고 해당 고령자복지주택 입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 정영철 영동군수를 비롯한 담당 공무원과 만나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 처장은 "해당 공동목욕탕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운영한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동군도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인력·운영 기준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수질 기준 등을 준수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운영하는 데 동의했다. 준공한 지 1년이 다되도록 한번도 사용되지 못하고 철거 위기까지 갔던 공동목욕탕이 마침내 영동군 어르신들의 복지시설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이 처장은 "법제처는 영동군에서 해석을 요청한 질의의 문장만 보지 않고, 그 배경이 무엇이고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 이면을 함께 살펴, 영동군 주민이 처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안타까움을 느꼈다"면서 "건축법과 공중위생법의 관계를 넘어 실제로 목욕탕이 운영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주무 부처를 이해시키고 설득해 우리 영동군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령 해석의 문제로 1년간 철거 위기에 내몰렸던 공동목욕탕이 어르신을 위한 복지시설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1일 충청북도 영동군의 중요 현안인 공중목욕탕 운영과 관련한 법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해당 시설을 찾았다. 충북 영동군은 2022년 12월, 관내 부족한 목욕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내 공동목욕탕을 설치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이다. 문제는 이후 해당 시설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고 절차를 밟는 단계에서 발생했다. 목욕장업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는데, 영동군이 목욕장을 설치한 건축물은 공공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이기 때문이다. 영동군은 수개월동안 공동목욕탕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 지난 9월 법제처로 고령자복지주택에 설치된 공동목욕탕을 목욕장업으로 신고해 운영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 처장은 이러한 영동군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령자복지주택에 설치된 공동목욕탕을 둘러보고 해당 고령자복지주택 입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 정영철 영동군수를 비롯한 담당 공무원과 만나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 처장은 "해당 공동목욕탕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운영한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동군도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인력·운영 기준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수질 기준 등을 준수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운영하는 데 동의했다. 준공한 지 1년이 다되도록 한번도 사용되지 못하고 철거 위기까지 갔던 공동목욕탕이 마침내 영동군 어르신들의 복지시설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이 처장은 "법제처는 영동군에서 해석을 요청한 질의의 문장만 보지 않고, 그 배경이 무엇이고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 이면을 함께 살펴, 영동군 주민이 처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안타까움을 느꼈다"면서 "건축법과 공중위생법의 관계를 넘어 실제로 목욕탕이 운영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주무 부처를 이해시키고 설득해 우리 영동군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결집을 촉구했다. '강제철거 위기에 처했다'는 게 이유다.  너알아tv는 4일 '긴급 방송 사랑제일교회 철거 위기. 용역들 500명 동원된다'란 제목의 유튜브에서 "오는 5일 오전 용역 500명이 들어와서 사랑제일교회를 점거한 후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고 한다"고 밝혔다.  교회는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기가 막힌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며 "모여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지난 14일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합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한 사랑제일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강제철거 집행도 가능하다.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으로 563억원을 요구했으나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 82억원과 격차가 커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서울 동작구 서울상도유치원 붕괴 위기 사고 사흘째인 8일 건물 철거작업에 앞서 건물 아래쪽에 흙을 쌓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동작구청은 현재 압성토 작업(흙을 쌓고 다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9일 마무리 이후 철거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작구청에 따르면 유치원 건물을 철거하려면 집게차, 브레이커 등 최소 5t에서 최대 20t에 달하는 중장비들이 유치원 건물과 비슷한 높이로 올라서야 한다. 이 때문에 구는 철거작업을 하려면 유치원 아래쪽 공사장에 최소한 1만여 t의 흙을 쌓아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치원 건물 중 심하게 기울어지지 않은 부분 아래쪽에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흙을 채워 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해당 부분에도 흙을 쌓고 있다. 현재 25t 트럭이 쉬지 않고 흙을 실어 나르고 있으며, 총 400여대 분량을 들이는 것이 목표다. 전날 오후 2시부터 이날 오전 10시 30분 사이에 총 148대 분량이 들어왔다. 구는 이 속도가 유지되면 이튿날 오전께 압성토 작업을 마치고 오후부터는 유치원 건물 철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작구는 전날 "기울어지는 등 손상이 심한 부분을 우선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밀안전진단을 한 뒤 재사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구는 현재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보고 심야 시간에도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작업이 너무 시끄럽다는 주민 민원이 거세면 심야 작업을 일시중단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철거 시작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 동작구가 유치원 건물 기울어짐 현상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동작구와 유치원 간 수발신 공문에 따르면, 유치원은 사고 발생 전날인 5일 건물 기울어짐 발생 등 이상 현상을 동작구 건축과에 문서로 알렸다. 유치원은 △교실 아래 필로티 기둥 균열 및 기울기 발생 △옹벽 기둥 끝부분 기울기 발생 △구조물 실내외 다수의 균열 발생 △옹벽 쪽 외부건물 하부 구멍 발생 △펜스 기둥 및 배수로 쪽 이격 등 현상 발생을 구에 전달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인천=한갑수 기자】인천 송도역세권 개발로 철거 위기에 몰렸던 옛 수인선(수원∼인천) 송도역이 잠시 철거 위기에서 벗어났다. 인천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송도역 인근에 위치한 옛 송도역사는 건물 부지가 송도역세권 개발로 도로와 문화공원 용도로 절반씩 포함돼 도로가 생길 경우 철거될 위기에 몰렸으나 이번 결정으로 그대로 남게 됐다. 시는 도로 폭을 30m에서 24m로 축소하고, 줄어든 도로 면적 292㎡를 문화공원 부지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옛 송도역사는 건물 전체가 문화공원 안에 포함됐다. 옛 송도역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로 현재 민간 업체에 임대돼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일시적으로 철거 위기를 넘겼지만 인천시와 연수구가 옛 송도역 보존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여전히 철거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다. 수인선은 일제강점기 소래·남동 등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수송하기 위해 1937년 개통됐다. 옛 송도역사는 수인선 개통 이후 통과역, 종착역으로 사용되며 1997년까지 협궤(좁은 궤도) 열차가 운행됐다. 지난 2016년 재개통 된 현재의 수인선은 인근에 새로 지어진 송도역 건물을 쓰고 있다. 또 시는 현재 사용 중인 송도역 부지를 도시개발구역 사업지구 안으로 편입하기 위해 보전녹지구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송도역사를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려는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 송도역은 현재 운행 중인 수인선과 2021년 개통 예정인 인철발 KTX의 출발역, 2024년 개통 예정인 동서간선철도(송도∼월곳∼광명∼판교∼여주∼서원주∼강릉) 등 3개 철도가 만나는 교통 요지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송도역 일대 2만8000여㎡에 철도 환승시설과 판매·숙박시설, 주차장 등의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 용도변경으로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조만간 사업자 공모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대구 동구 팔공산 인근의 민간 유기동물 보호소인 ‘한나네 보호소’가 철거 위기에 처했다.  20일 한나네 보호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동구청에서 철거 명령을 내려 보호소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와 유기동물 250여마리가 안락사 위기에 처했다. 가축 사육이 제한된 데다 악취와 소음이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잇다른 민원 때문이다.  한나네 보호소는 지난 2001년 문을 열었으며, 이곳에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250여마리의 유기견과 유기묘가 보호받고 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시설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곳은 다음 달 24일 폐쇄될 예정이다.  한편 한나네 보호소가 최근 폐쇄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폐지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청원을 올린 한 누리꾼은 “보호소를 폐지하게 되면 당장 아이들이 안락사 당하거나 길거리에 떠도는 신세밖에 안된다”며 “구청에서는 압박을 하고 보호소는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청원 마감은 다음달 12일까지며 20일 오후 4시 8분 현재 39,970여 명의 누리꾼이 동의하며 서명한 상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지난달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인천의 대표적인 어항인 소래포구 재래어시장의 좌판상점이 모두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 장석현 인천시 남동구청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사고가 난 소래포구 어시장 지역에 다시 좌판상점(고정식)이 들어서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동구는 불이 나지 않은 인근 좌판도 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소래포구 어시장 내 좌판상점은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로 인천시는 이들 좌판상점을 합법화하기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공동구판장 건립을 추진해왔다. 남동구는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의 불법 점포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필요 시 불법 영업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고 외부 인원(용역)을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남동구는 상인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지 이용료를 낸 만큼 파라솔과 수조를 놓고 임시영업을 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기는 공급하지 않키로 했다. 남동구는 불이 난 구역에 12일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했다. 화재 이후 하나둘씩 들어서기 시작했던 좌판은 포장공사로 모두 철거됐다. 좌판 상인 A씨(55)는 "파라솔과 수조를 놓고 장사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해도 전기와 물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장사는 불가능하다“며 ”좌판을 철거하기보다는 상인들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경기도 하남미사보금자리 주택지구에 편입돼 철거위기에 놓였던 하남시 망월동 소재 전통한옥건축물이 철거위기를 면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건축물에서 궁중요리 한식당인 '한채당'을 운영하는 민원인 김모씨는 보금자리주택건설로 건물이 철거될 상황에 놓이자, 해당 한옥건물이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고 문화적 가치도 있으므로 보존해달라며 지난 2월 민원을 제기, 권익위의 중재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하남시청에서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미 위원 주재로 조정회의를 개최해 한옥건물을 보존해 향후 하남시가 공공시설물로 활용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옥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건축물을 하남시에 기부채납(무상양여)하고 하남시는 이를 공원관리시설, 역사자료박물관 등 공공시설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수십억원이 투입돼 완공을 목전에 둔 상가건물이 철거 위기에 놓였다. 토지 소유주와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토지주 손을 들어주는 취지의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상가건물 토지 소유주인 송모씨가 건물주인 J사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J사는 전체 공정의 95%가 완료된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9층짜리 상가건물의 권리를 2001년 12월 넘겨받았다. J사는 인수되기 전에 70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간 이 건물에 15억원을 추가로 투입했고 현재 마무리 작업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건물 부지로 쓰이는 토지는 건물과 별도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가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송모씨에게 15억5000만원에 넘어갔고 송씨는 완공 직전의 건물 철거와 함께 토지를 인도하라며 J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J사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소유자인 송씨에게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J사는 토지 인도 때까지 송씨에게 사용료로 매달 6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이어 2심도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원심은 “건물을 철거하면 J사를 비롯해 상가 수(受)분양자들, 하도급 공사업체들의 피해가 매우 큰 반면 송씨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이 부분은 J사 항변을 수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물 철거로 인한 원고의 이익보다 피고의 손해가 현저히 크고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건물 철거가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직 피고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부분을 다시 판단토록 했다. 양측의 조정이나 화해 없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상가건물은 완공을 눈앞에 두고 허물어야 한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