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영등포구 여의도를 세계적인 디지털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을 마련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건물인 '파크원'(333m)보다 높은 350m 이상의 건물이 들어서면서 한강변 스카이라인이 한층 더 입체화 될 전망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1900년대 초 모래섬이던 여의도는 1968년 한강 제방공사를 시작으로 현재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대형증권회사, 금융투자회사 등 각종 금융기관들이 밀집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3월 런던 콘퍼런스에서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높이규제 완화 등 대폭적인 도시계획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같은 해 5월에는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해 시민에게 공개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여의도 금융기관 밀집지역 일대 약 112만㎡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여의도공원 동측 일대가 모두 포함됐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 금융산업의 핵심기반 구축 △활력있는 금융생태계 및 도시다양성 형성 △국제 수준의 도시환경 조성 △매력적인 건축·도시경관 만들기 등 4가지 목표를 고려한 내용이 담겼다. 미래 금융산업의 핵심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해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를 지정했다. 용도지역을 상향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난해 3월 영등포구에서 고시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과 연계해 권장업종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활력있는 금융생태계 및 도시다양성 형성을 위해서는 금융·업무시설 및 금융업무 지원시설 등을 지정·권장용도로 도입해 중소규모의 금융산업 업무공간 및 금융산업 지원공간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도록 했다. 또 국제 수준의 금융중심지 위상에 걸맞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여의도역~파크원(서부선 예정역)~여의도공원 등 금융기능 밀집지역 일대는 철도역사 및 지하보도를 중심으로 주변 건축물의 지하공간을 연결한다. 입체적인 지상·지하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여의도역과 여의나루역(한강)을 연결하는 여의나루로는 여의도를 대표하는 활력가로인 국제금융 스트리트로 특화하고, 개방형녹지 및 공개공지(공개공간)를 조성할 경우 상한용적률, 높이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주요 가로변으로 시민을 위한 녹지생태공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제금융중심지 위상에 걸맞은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연한 높이계획과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수변경관 창출을 위해 한강변의 입체적이고 랜드마크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높이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특별건축구역 등을 통하여 창조적이고 입체적인 건축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금융중심지 일대는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기준높이 350m에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한국거래소 및 KBS별관 등 대규모 부지는 랜드마크 계획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9-26 11:24:30【프라하(체코)=김학재 기자】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체코 기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는 '팀 코리아'에서 나아가 '팀 체코리아(Czech-Korea)'가 되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나가자"고 강조했다. 두코바니 신규 원전 최종 수주를 앞두고 체코에서 세일즈외교를 진행중인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들과 만나 원전 분야의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살려 배터리·미래차 협력 외에도 한국의 고속철도 구매에도 양국이 협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지난 7월 '팀 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과 체코가 수교도 하기 전인 1989년에 '한-체코 경제협력위원회'가 발족된지 35년이 지난 현재, 체코 노쇼비체에서 양국 기술자들이 현대차를 함께 만들어 74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을 이끈 경제인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간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로 주요 협력 사업을 논의하고, '배터리·미래차 산업협력센터' 설치·수소연료전지 협력 확대 등 첨단 산업 분야별 협력 기반 강화 방향을 밝혔다. 실제 이날 포럼에선 양국 기업·기관 간 총 14건의 MOU가 체결됐다. 배터리, 미래차, 로봇 등 3대 핵심산업 협력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 양국 산학연 간 MOU 등이 체결됐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체코 배터리클러스터 및 브르노공대와 '배터리 산업 협력센터 구축 MOU'를 체결했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현대차는 체코 오스트라바공대와 '미래차 산업 협력센터 구축 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Aerospace(우주항공)·Bio(바이오)·Chemistry(첨단화학·소재)·Digital(디지털)·Energy(에너지) 등 한-체코 과학기술 협력의 'ABCDE'가 마련됐음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양국 간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인프라 협력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철도 차량을 독자 개발해 수출한 국가"라면서 "한국 고속철도는 'Fast and Safe'라는 명성을 쌓아 온 만큼, 체코의 고속철도 건설과 운영에 한국 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포럼에는 양국의 기업인, 정부 관계자 등 47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체코에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을 비롯해 즈데녝 자이첵 체코상공회의소 회장, 얀 라파이 체코산업연맹 회장, 페트르 노보트니 스코다그룹 최고경영자, 이르지 노우자 체코건설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9-20 16:46:42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지배적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하는 '유니온숍' 조항이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22년 12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유니온숍 조항을 넣었다. 유니온숍은 취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노조에 가입하게 되는 제도다. 원고는 유니온숍 조항을 포함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냈다. 민주노총 산하 철도노조는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가입한 노조로, 유니온숍 조항으로 인해 조직 확대가 어려운 소수 노조가 차별받게 됐다는 취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는 행정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원고 측은 "유니온숍 협정 체결을 허용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단서 조항은 소수 노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며 "해당 조항에 근거한 단체협약 체결은 원고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 역시 해당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며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니온숍 협정을 허용하는 것은 조직 유지·강화를 통한 교섭력 증대와 노조가 획득한 향상된 근로조건의 이익에 비조합원이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조 가입률은 13.1%에 불과해, 노조 조직강제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지배적 노조에서 제명 또는 탈퇴해 새로 노조를 조직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제한적 조직강제의 예외적 허용에 관한 한계 또한 명시적으로 규정해 개별근로자의 단결권과 노조의 적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지 근로자들이 소수 노조보다 지배적 노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조합법 단서 조항이 원고의 평등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서민지 기자
2024-09-09 18:08:49[파이낸셜뉴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지배적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하는 '유니온숍' 조항이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22년 12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유니온숍 조항을 넣었다. 유니온숍은 취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노조에 가입하게 되는 제도다. 원고는 유니온숍 조항을 포함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냈다. 민주노총 산하 철도노조는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가입한 노조로, 유니온숍 조항으로 인해 조직 확대가 어려운 소수 노조가 차별받게 됐다는 취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는 행정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원고 측은 "유니온숍 협정 체결을 허용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단서 조항은 소수 노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며 "해당 조항에 근거한 단체협약 체결은 원고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 역시 해당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며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니온숍 협정을 허용하는 것은 조직 유지·강화를 통한 교섭력 증대와 노조가 획득한 향상된 근로조건의 이익에 비조합원이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조 가입률은 13.1%에 불과해, 노조 조직강제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지배적 노조에서 제명 또는 탈퇴해 새로 노조를 조직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제한적 조직강제의 예외적 허용에 관한 한계 또한 명시적으로 규정해 개별근로자의 단결권과 노조의 적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지 근로자들이 소수 노조보다 지배적 노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조합법 단서 조항이 원고의 평등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9 11:08:46부산시는 5일 오후 벡스코에서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대표단을 만나 두 도시 간 수소정책을 공유하고 수소산업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비엘코폴스카주 주총리, 지역이사회 이사, 폴란드의회 의원, 기업 임직원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대표단은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ENTECH) 관람, 한국수력원자력 면담, 시와의 수소산업 교류와 협력 강화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분야 기관·기업과의 경제협력과 기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일 부산을 방문했다. 이날 만남에서 시는 대화·논의의 장으로 수소산업 협력회의를 열어 도시 간 수소정책을 공유하고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부산수소동맹 회원사 중 파나시아, 한국유수압, 한라IMS, 피에스지, 부산도시가스 등 5개 기업 임직원을 초청해 두 도시 수소기업 간 실질적인 기술 교류가 이뤄지도록 했다. 시, 부산테크노파크 관계자, 신현석 부산연구원장(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분과위원장)도 참석했다. 대표단은 수소산업 협력회의에서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 제2회 기후산업국제박람회 내 부산수소동맹관 등을 방문해 지역 수소기업의 기술과 제품 등을 둘러봤다. 신 원장은 "공항·항만·철도의 뛰어난 물류 기반시설을 갖춘 부산은 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에 이르기까지 수소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수소선박·항만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 자리에서 수소산업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많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레크 보지니아크 비엘코폴스카주 주총리는 "비엘코폴스카주는 탈석탄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로 부산시와 수소정책을 공유하고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양 도시의 수소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동석 시 첨단산업국장은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대표단과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제협력을 통한 수소 공급 방안 등을 활발히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수소 분야에서 두 도시 간 협력과 기업 간 수소 기술 교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
2024-09-05 18:46:29[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5일 오후 벡스코에서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대표단을 만나 두 도시 간 수소정책을 공유하고 수소산업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비엘코폴스카주 주총리, 지역이사회 이사, 폴란드의회 의원, 기업 임직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대표단은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ENTECH) 관람, 한국수력원자력 면담, 시와의 수소산업 교류와 협력 강화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분야 기관·기업과의 경제협력과 기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일 부산을 방문했다. 이날 만남에서 시는 대화·논의의 장으로 수소산업 협력회의를 열어 도시 간 수소정책을 공유하고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부산수소동맹 회원사 중 파나시아, 한국유수압, 한라IMS, 피에스지, 부산도시가스 등 5개 기업 임직원을 초청해 두 도시 수소기업 간 실질적인 기술 교류가 이뤄지도록 했다. 시, 부산테크노파크 관계자, 신현석 부산연구원장(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분과위원장)도 참석했다. 대표단은 수소산업 협력회의에서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한 후 제2회 기후산업국제박람회 내 부산수소동맹관 등을 방문해 지역 수소기업의 기술과 제품 등을 둘러봤다. 신 원장은 “공항·항만·철도의 뛰어난 물류 기반시설을 갖춘 부산은 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에 이르기까지 수소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수소선박·항만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 자리에서 수소산업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많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마레크 보지니아크 비엘코폴스카주 주총리는 “비엘코폴스카주는 탈석탄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로 부산시와 수소정책을 공유하고,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양 도시의 수소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동석 시 첨단산업국장은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대표단과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제협력을 통한 수소 공급 방안 등을 활발히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수소 분야에서 두 도시 간 협력과 기업 간 수소 기술 교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9-05 09:40:25【파이낸셜뉴스 구미=김장욱 기자】 구미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 반도체 지원 방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구미시는 3일 한 대표가 방문한 가운데 기업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반도체 선도기업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장호 시장은 한 대표와 함께 고동진, 박상웅, 박형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 문문철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장 등과 원익QnC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어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 기업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관계자 및 지역 반도체 기업 임직원, 경북도와 구미시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지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시장은 "구미가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구미국가산단의 활력은 대한민국 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 기업인들은 K-반도체 소재부품산업의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수준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 소재부품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Complex 구축,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세제 지원, 국제학교설립 근거 마련 등 기회발전특구 지원 확대, 경부고속철도 선형 개량을 통한 구미역 KTX 정차 등을 건의했다. 이외 지난 2007년 한국은행 구미지점 폐쇄 이후 정책금융기관의 부재로 구미산단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 산업 경제의 동향 분석과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한국은행 구미지점의 재설치도 건의했다. 한 대표는 "반도체는 국가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도 강력한 산업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9-03 15:25:27[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오는 2028년 완공 예정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 디자인(설계)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모는 2단계로 진행된다. 1차는 디자인 콘셉트 및 방향 중심으로 트램 정거장 4개 디자인(일반 디자인 2·특화 디자인 2)을 우선 접수받고 2차에서는 상세 디자인과 기본설계를 하고 주박기지, 브랜드 이미지(BI) 디자인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주박은 영업하지 않는 시간 동안 전동차를 별도의 선로에 주차해 두는 것을 말한다. 공모에는 디자인과 건축 관련 전공자(재학생, 졸업생, 석·박사 포함)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건축사사무소도 참가할 수 있다. 오는 10월 25일까지 ‘대전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에 관련된 공고, 지침서 등을 내려받아 신청할 수 있다. 1차 심사에서는 모두 18개 작품을 선정하며 이 가운데 8개 작품을 뽑아 2차 공모 참가 자격을 부여한다. 나머지 10개 작품은 입선으로 확정된다. 최종 당선작은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12월 말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대상 작품에는 상금 1억 원과 상장을 수여한다. 최우수 1개 작품(4000만 원), 우수 2개 작품(2000만 원), 장려 2개 작품(1000만 원), 입선 10개 작품(200만 원)도 선정, 시상한다. 대전시는 이번 디자인(설계) 공모를 통해 트램 정거장을 대전시 상징성(특성)이 반영된 시설물로 만들어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당선작은 향후 건설될 대전 트램 정거장 45곳 중 지하 정거장을 제외한 상대식 41곳, 섬식 3곳 설계에 적용해 2028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다. 트램 정거장 디자인(설계)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명품디자인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8-20 08:52:3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박대수 공항철도㈜ 신임 사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박 사장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국가비상사태 대응 훈련인 을지연습에 참여해 위기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오전 10시에 최초 상황보고를 받고 국가적 비상 상황에 대비한 공항철도의 대응 태세를 직접 확인했다. 이어 박 사장은 종합관제실을 방문해 열차 운행 현황을 점검하고 열차 운행 통제와 전철 전력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사장은 관제실 직원들에게 “재난 등 이례사항 발생 시 철저한 운행 통제와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사장은 취임 후 공항철도 역사와 용유차량기지, 승무동 등 주요 현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박 사장은 안전관리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의 고충과 현안 과제를 직접 청취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임 박 사장은 대한항공노동조합위원장,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 근로복지공단 비상임 이사,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 제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를 역임했다. 박대수 사장은 "철도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8-19 16:17:37[파이낸셜뉴스] 대구교통공사, 전남개발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등 20개 기관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상위인 '가'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반면 공공서비스 제공 차질, 재무성과 및 주요사업성과에서 부진한 기관 등 36개 기관이 하위권인 ‘라’ 이하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올해는 262개(공사 73, 공단 85, 하수도 104) 지방공기업을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2개 분야 내 20여 개 세부지표에 따라 평가한 후, 정책위에서 5개 등급(가~마)으로 배분했다. 이중 대구교통공사는 유사 중복 기능조정 등 혁신 기반 경영으로, 매출액, 노동·자본 생산성 등 경영실적이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일제히 상승함에 따라 도시철도 유형에서 최상위를 차지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청년·신혼부부대상 ‘전남형 만원주택’(1000호)을 전국 최초로 추진해 저출생·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면서, 적자사업장(3개 호텔) 정비 등 구조개혁을 단행해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과 부채비율 최저 수준을 달성하면서 도시개발 유형에서 최상위를 받았다.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대응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기관, 구조개혁 등 혁신과제 이행으로 경영 체계·성과가 개선된 기관 등 20개 기관이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국정과제인 △지방공공기관 혁신, △저출생·지역소멸 대응 등 주요 공공정책 추진, △경영효율화를 통한 체질 개선에 중점을 뒀다. 특히,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지역소멸 문제 대응은 올해 처음 독립지표로 분리하고 평가 중요도를 높였다. 평가 결과,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분야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이 이행되면서 기관들의 경영체계가 효율화되고 경영성과 면에서도 유의미한 실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간 통폐합 등 구조개혁·재무건전성 강화 등 혁신과제 이행이 2023년부터 본격화되면서 전반적인 경영구조 평가지표가 전년대비 상승했다. 평점기준 리더십은 85.9에서86.2점으로 0.3 상승했으며 조직·인사관리(79.8→83.4점, 3.6↑), 재무관리(88.4→89.2점, 0.8↑) 등 평가지표가 올랐다. 고물가·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영업수익 등 경영실적이 개선된 데 힘입어 경영효율성과와 주요사업성과 지표가 개선됐다. 1개 기관 평균 경영실적(158개 공사·공단)은 영업수익이 85억원 증가했고 영업손실은 6억4000먼원, 당기순손실 12억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등급에 따라 지방공기업들의 기관장은 연봉월액의 최대 400%에서 연봉 삭감까지, 직원은 최대 200%에서 0%까지 경영평가 평가급이 차등 지급된다. 평가 결과 후속조치를 위해 정책위는 하위(라~마) 등급 중 경영개선의 시급성이 높은 7개 기관을 경영진단 대상으로 확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 지표가 현저히 하락한 5개 기관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경영진단 대상에는 △매출·영업수지비율 등 재무성과가 하락한 가운데 산업재해는 급증(0.67→13건)하는 등 관리체계에 문제점을 보인 경남개발공사, △전년대비 적자폭(336.19%)이 크게 확대된 장수한우지방공사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이 국가적 현안 대응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저출생·지역소멸 극복,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활성화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8-06 12: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