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의 잇딴 철도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철도 구간에서 매년 평균 50건이상 철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철도 관련 기관 중 최다규모다. 특히 국민 안전과 직결된 열차 탈선 사고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코레일이 내건 '안전 경영'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22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철도 사고는 344건이다. 연평균 68.8건이 발생한 셈이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23건의 철도 사고가 발생했다. 발생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1% 줄었지만, 사상자와 운행 장애는 각각 5.6%, 25.0%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철도 사고 중에서는 코레일 소관 철도 사고가 2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2019년 58건, 2020년 40건, 2021년 48건, 2022년 66건, 2023년 47건이다. 코레일 운영 구간에서만 연평균 51.8건의 철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승객 안전과 직결된 탈선 사고가 51건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탈선 사고 발생 건수 역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5건에서 2020년 2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9건, 2022년 15건, 2023년 20건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탈선 사고는 지난 18일 서울발 부산행 KTX 산천 열차가 동대구역에서 경주역을 향하던 중 바퀴 1개가 궤도를 이탈한 것 처럼 열차가 선로를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자칫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 유형이다. 최근 5년간 철도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는 201명이다. 사망자는 115명, 부상자는 86명이다. 탈선 사고를 포함한 철도 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최근 5년간 45억600만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액 규모는 2019년 4억5800만원에서 지난해 8억25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탈선 사고 증가로 코레일이 내건 '철도 안전 경영' 도 빛이 바래지고 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최우선 경영 방침으로 '안전'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 역시 잇단 철도 사고에 따른 예방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에 따르면 지난 18일 발생한 KTX 산천 열차 이탈과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기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코레일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철도 수송 공기업"이라며 "코레일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강도 높은 점검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KTX의 잇딴 철도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철도 구간에서 매년 평균 50건이상 철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철도 관련 기관 중 최다규모다. 특히 국민 안전과 직결된 열차 탈선 사고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코레일이 내건 '안전 경영'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22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철도 사고는 344건이다. 연평균 68.8건이 발생한 셈이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23건의 철도 사고가 발생했다. 발생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1% 줄었지만, 사상자와 운행 장애는 각각 5.6%, 25.0%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철도 사고 중에서는 코레일 소관 철도 사고가 2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2019년 58건, 2020년 40건, 2021년 48건, 2022년 66건, 2023년 47건이다. 코레일 운영 구간에서만 연평균 51.8건의 철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승객 안전과 직결된 탈선 사고가 51건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탈선 사고 발생 건수 역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5건에서 2020년 2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9건, 2022년 15건, 2023년 20건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탈선 사고는 지난 18일 서울발 부산행 KTX 산천 열차가 동대구역에서 경주역을 향하던 중 바퀴 1개가 궤도를 이탈한 것 처럼 열차가 선로를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자칫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 유형이다. 최근 5년간 철도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는 201명이다. 사망자는 115명, 부상자는 86명이다. 탈선 사고를 포함한 철도 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최근 5년간 45억600만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액 규모는 2019년 4억5800만원에서 지난해 8억25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탈선 사고 증가로 코레일이 내건 '철도 안전 경영' 도 빛이 바래지고 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최우선 경영 방침으로 '안전'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 역시 잇단 철도 사고에 따른 예방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에 따르면 지난 18일 발생한 KTX 산천 열차 이탈과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기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코레일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철도 수송 공기업"이라며 "코레일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강도 높은 점검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끊이지 않는 철도사고로 철도산업발전법 개정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철산법 개정은 현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독점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철산법 개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정부는 이번 국회 임기 내에 다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발전법 제38조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22대 국회에서도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조응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철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코레일의 업무독점을 보장하는 제38조로 인해서 철도의 안전성과 유지보수 효율성 모두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서다. 국토부가 지난해 코레일,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발주한 '철도 안전체계 개선 용역'에서도 철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독점 수행토록 한 철산법 제38조로 인해 시설관리 업무가 부적절하게 파편화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철산법 개정안은 제대로 된 논의도 못한 채 제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며 자동 폐기됐다. 당시 국회 내에서 이해 당사자인 코레일과 철도노조, 국가철도공단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철도공단은 코레일에게 유지보수 명목으로 매년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시 국토위 의원들도 뚜렷한 판단을 내리지 못해 교통소위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9일 코레일 직원 2명이 구로역 선로 유지보수 작업차량과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철산법 개정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이다. 지난해 7월 임명된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안전경영을 전면에 내걸고 중대재해 방지에 역량을 모았지만, 1년 만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전에도 코레일은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고, 경부고속선 KTX 궤도이탈 사고,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등을 겪을 때마다 안전 문제가 지적돼왔다. 업계에서도 최근 발생한 잇따른 사고들의 원인이 코레일의 유지보수 독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 나온 보스턴컨설팅그룹의 지적대로 운영사인 코레일이 시설관리와 관제업무까지 맡다 보니 업무가 과중하고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면서 "이런 구조 속에서는 시설관리와 관제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또한, 진접선, 수도권 급행광역철도(GTX)-A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에서도 유지보수 업무만 맡는 철도 구간이 늘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제22대 국회에서도 철산법 개정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철도공단은 개정에 적극 찬성하는 반면,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유지보수 일원화 구조에 변화가 일면 철도 승객들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장마철에 들어서면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이 폭우 대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10일까지 2024년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철도건설(시설) 560곳에 달한다. 우기 대비 안전 계획 뿐 아니라 수방대책, 배수계획, 수해 위험요인 등을 점검한다. 지난달 28일에는 이성해 이사장이 수도권급행광역철도(GTX) A노선의 신설역인 경기 용인 구성역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 외에도 △폭염 대비 안전 계획 수립의 적정성 △운행선 인접공사 관리 적정성 △서중 콘크리트(기온이 높은 계절에 시공한 콘크리트) 시공 및 품질관리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이 제대로 진행되는 지도 꼼꼼히 살핀다. 점검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현지시정 대상이지만, 관계법이나 규정 위반 및 중대 결함으로 안전에 지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특히 시정명령 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벌점 부과까지 검토하고 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와 이에 따른 시민들과 근로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오는 8월에 2차 점검이 예정돼있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첨단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열차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재해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폭염에 선로가 휘어지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레일온도 예측 시스템'을 구축했다.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AI) 기술로 이틀 뒤 온도까지 예측해 선제적으로 선로 온도를 낮추기 위한 통풍, 살수 등의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 폭우로 인한 산사태 등으로 토사가 선로에 유입되면 즉시 열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낙석검지장치'도 전국 168개소에 운영한다. 재해가 우려되는 246곳에는 CCTV도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재해대책본부'와 '폭염·풍수해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침수 피해 우려가 큰 거주민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지하층 매입사업 기준을 완화했다. LH의 지하층 주택 매입은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반지하 주택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해 사망자가 나오자 진행됐지만, 지난 4월까지 LH의 반지하주택 매입 실적은 전무하다. 기존 주택 매입 방식은 도심 내 지하층 주택을 LH가 직접 매입해 지상층은 매입임대 주택으로 사용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로 개선하는 방식이다. LH는 매입 기준을 재편해 매입 상한가격을 폐지하고, 용적률 완화와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도입해 사업성 문제를 해결했다. 침수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도 침수피해사실확인원을 제출하면 매입우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하층 매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장마철 이후 다가올 폭염에 대비하고 있다. 공단은 오는 8월까지 천연가스(CNG) 버스의 가스충전압력을 10% 감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무더운 날씨로 가스용기의 내부압력이 상승해 내압용기가 파열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기간 공단은 각 지역별 공단 내압용기 검사원이 감압충전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함께 항공·철도 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공단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는 항공·철도 분야 사고조사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등 미래 항공·철도 분야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공단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는 △항공·철도 사고조사 관련 분석업무 협력 △안전 정책 수립 및 개선 추진 △사고 현장 드론 촬영 협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사고 예방 홍보활동 공동 추진 △사고조사 인력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공단은 2025년 1월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올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와 함께 항공·철도 사고 조사 및 예방 체계를 견고히 구축해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항공기와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 공기업 수장들이 새해 경영 화두로 '국가 미래 철도 체계 기틀' 마련을 제시했다. 또 철도 유지·보수 체제 개편의 핵심인 철도 사고 예방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철도 안전 체제'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3일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해를 '디지털 신경영'의 원년으로 삼고,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 도약에 나선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고, 철도 표준을 만들어가는 코레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코레일은 △유지보수 과학화를 통한 디지털기반의 안전혁신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 전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미래인재 양성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중대재해 제로, 철도 사고·장애 50% 감축'을 목표로 오는 2026년까지 안전에 5조원, 첨단기술 분야에 1조원을 투자하는 등 디지털 안전혁신에 드라이브를 건다. 또한,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올해 영업흑자, 2026년 부채비율 100%대 실현에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해외철도 분야에서는 운영 및 유지보수(O&M) 사업 진출 등 미래 수익 창출 사업 모델 마련에 역점을 뒀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 중립 달성'을 국가 미래 철도 체계의 발전 목표로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신년사에서 "미래 운명을 좌우할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철도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중점 추진 사항으로 △철도 중심의 미래 교통체계 구축 △교통복지 철도 건설 △안전한 철도 만들기 등 3가지 방안을 전면에 내세웠다.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은 2024년 혁신 방향을 '국민'으로 정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해로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담겼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신년사에서 "고객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철도 운송서비스를 앞장서기 위해 더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안전철도 실현 △국민이 선택하는 철도 서비스 구현 △국민이 기대하는 경영 혁신 △국민이 신뢰하는 환경·사회·재배구조(ESG) 경영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 대표는 "변화하는 고객 수요를 기반으로 고속철도 운송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고객 눈높이가 철도의 기준이 되도록 고객 중심 철도 서비스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코레일에 '철도 시설 유지보수'를 독점적으로 맡긴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의 개정을 포함한 철도 유지·보수 체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안전 정보종합관리시스템의 철도건널목 사고 통계 및 운행기록분석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한 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사고가 많이 발생한 기간 및 지역에 합동 현장 점검 및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운전자 대상 안전의식 홍보를 강화한다. 또 해당 도로 및 철도관리청에 시설 개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건널목에 인접한 교육시설이 있는 경우, 통학로 점검과 함께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했고, 라디오 교통방송을 활용한 ‘철도건널목 사고 예방 캠페인 및 교통정보’를 2개월 동안 총 212회 송출했다. 아울러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철도건널목을 통행하는 대형차량의 운행기록 데이터를 분석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6일 발생한 경부선 영등포역 무궁화열차 궤도이탈 사고에 대해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결과를 통해 지적한 사항이 주된 대상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는 열차를 다른 궤도로 옮기는 설비인 '분기기'의 텅레일(분기점 방향 전환용 레일) 부위가 부러지면서 발생했다. 텅레일 파손 원인으로는 사고 지점의 구조·환경적 문제와 점검·보수 미흡 문제가 동시에 지적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사고 이후, 즉시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직접적 사고원인인 ‘분기기의 텅레일(방향 전환 레일)’의 진단을 위해 지난 2월까지 전국 모든 분기레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위험레일을 교체했고, 보완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선로유지관리지침’을 개정해 분기기에 대한 초음파 탐상을 의무화하고, 분기기 점검·교체 기준을 구체화했다. 추가로 레일 표면결함 보수 및 교체기준을 일반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주요 일반선은 초음파 탐상주기 확대 및 레일연마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강화된 선로유지관리지침에 따라 유지보수장비 도입도 대폭 확대하고, 추가로 필요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선행 조치하지 않은 권고사항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사조위 조사결과 등을 참조해 사고 6일 전 시행된 정밀점검과 사후조치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정재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사조위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분기레일 등 선로 취약부위를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기준을 정비하겠다"며 "개선 권고사항도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해 유사사고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288명이 숨진 인도 열차 충돌 사고와 관련해 철도 공무원 3명이 체포됐다. 이들의 실수가 사고로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7일(현지시간) 더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인도중앙수사국(CBI)은 사고와 관련해 철도 공무원 3명을 과실치사, 증거인멸, 업무 태만 등 혐의로 체포했다. 체포된 3명 중 2명은 신호 담당 기술자이고 다른 1명은 일반 기술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3명의 실수로 인해 사고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6월 2일 인도 오디샤주 바하나가 바자르역에서 일어난 사고로 288명이 숨지고 1100여명이 다쳤다. 당시 사고는 한 여객열차가 주차돼있던 화물열차에 부딪혀 탈선한 뒤 다른 선로에서 마주 오던 또 다른 여객열차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는 지난 1995년 수도 뉴델리 부근에서 두 열차가 충돌해 358명이 숨진 이후 최악의 열차 사고로 기록됐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8일 광명역 라까사 호텔 컨퍼런스룸에서 2023년 철도안전 청년제보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제보단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년 50명으로 구성됐다. 5월부터 10월까지 철도 이용 중 접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찾아 신고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공단은 철도안전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청년제보단을 운영하고 있다. 권용복 이사장은 “이번 철도안전 청년제보단 운영을 통해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해 철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