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2024년 상반기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에 6개의 지자체가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은 주민 친화적 공간 조성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소유의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뒤 지난달 전문가로 구성된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업 계획의 적정성, 주민의견 반영 등을 심의한 후 최종 선정했다. 올해 상반기 선정된 지자체는 △울주군 힐링 산책로 조성 사업(동해남부선) △가평군 청평 둘레길 조성 사업(경춘선) △영천시 실외 정원 조성 사업(중앙선) △경주시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동해남부선) △경산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대구선) △화성시 사이이음공원 조성사업(서해선)이다. 또한, 선정된 6개 지자체에는 2027년까지 총 16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국토교통부와 공단은 유휴부지 8만3649㎡를 지자체에 최대 20년까지 무상으로 제공한다. 국토부와 공단은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2024년 하반기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 제안 공모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진행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8-07 10:30:48[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신규 개발사업 모델로 발굴된 3곳의 철도부지에 대한 민간제안 공모를 시행한다고 27일 전했다. 민간제안공모 대상지는 △경북 김천시 경부고속선 유휴부지 △경북 의성군 중앙선 옛 단촌역 등 폐선예정 철도부지 △강원 원주시 중앙선 옛 신림역 부지 등 총 3곳이다. 이번 민간제안 공모는 철도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주관자가 철도부지를 점용할 수 있는 점용허가기간이 확대(30년→50년)된 이후, 처음 시행되는 민간제안 공모다. 공단은 대·내외 사업 환경 및 고객 수요를 예측해 △데이터센터(경북 김천) △스마트팜 및 지역특화 복합시설(경북 의성) △여가체류시설(강원 원주)을 신규 개발사업 모델로 선정했다. 제안서 접수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024년 3월 27일 오후 3시까지다.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점용허가기간이 확대되면서 사업자들이 더욱 다양한 사업아이템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12-27 16:07:39[파이낸셜뉴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입니다.” 강서화훼단지 상인들은 최근 임대차계약 갱신 계약서를 받아들고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 2년 만에 새로이 받아든 계약서 임대료 란에는 제작년보다 무려 56% 상승한 금액이 적혀 있었던 것. 부산 도시철도 3호선 강서구청역에서 체육공원역을 오가는 지상구간 아래 길게 늘어선 유휴부지에서 운영 중인 강서화훼단지에는 현재 원예용 비닐하우스 65동이 설치돼 있다. 부지는 부산교통공사 소유로 약 16년 전 민간에서 국토교통부가 요구하는 화재안전 요건 등을 충족한 후 승인을 얻어 화훼단지를 조성해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10일 강서화훼단지 상인들에 따르면 이 곳은 애초 유휴부지였던 탓에 초기 하우스 건설에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이 들었다고 한다. 여기에 화훼단지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몇 년간 녹록지 않은 시간을 보냈는데 기어이 일상회복이 찾아온 시점에서 돌연 부산교통공사가 50% 넘게 오른 임대료를 요구해 조합원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최창희 강서화훼단지 자치회 회장은 “요즘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도저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이 안되는 임대료 인상폭에 조합원들이 격렬히 항의하고 있다”면서 “부산교통공사가 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려는 커녕 이렇게 폭리와 갑질을 일삼는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훼단지 측은 공사가 사전 공지도 없이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대료를 인상하더라도 화훼단지 측이 계약 당사자로서 납득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이를 협의해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공사에서 하는 지하철 상가 임대사업의 경우 계약기간도 한 번에 5년씩인데다 적어도 시설물 관리라도 해주지만 여기는 임대료만 받고 손 하나 대지 않고 있다”면서 “하우스 바로 앞 엉망이었던 흙길만 해도 공사 소유가 아닌 하천부지라는 이유로 강서구청 민원을 통해 겨우 정비를 완료했는데 공사는 가만히 앉아서 주변 가치가 올랐다면서 임대료를 더 내라고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공사에서 진행한 감정평가에서 주변 가치가 올랐다고 판단했더라도 비닐하우스를 갖고 당장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50% 넘는 임대료 상승 통보는 나가라는 소리나 다름없다”면서 “우리 쪽에서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와 더불어 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공정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교통공사 전략사업처 사업운영부 담당자는 “통상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역 구내 상가와 같은 시설과는 달리 강서화훼단지는 임대차보호법이 해당되지 않는 시설”이라면서 “임대료는 면적에 대해 일원화된 단가가 적용되며 상승폭은 하우스 면적이 조금씩 상이한 곳이 있어 낮은 곳은 30%, 높은 곳은 약 55%까지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감정평가 결과와 관련해서는 “공사에서는 토지 임대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도록 업무상 명시돼 있어 임의로 임대료 상승폭을 산정해 제안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계약 당사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협의에 임하겠다”라고 답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09-05 15:31:57[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전국 철도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올 하반기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 공모를 이달 25일까지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접수된 제안서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한 실무평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 선정한다. 한편, 철도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벌여 현재까지 40개 지자체에서 5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16개 지자체로부터 17개 사업 제안을 받아 11개 사업을 선정했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전국 철도 유휴부지를 지역사회 도심재생 및 주민친화 공간 조성 등으로 활용해 국가균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국유재산 정책 기조에 맞춰 행정 목적의 용도가 상실된 재산은 민간에 매각하거나 임대해 국가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8-03 09:53:09[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이 26일 국가철도공단과 철도 유휴부지 정보의 민간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은행은 부동산 정보 플랫폼 KB부동산에 공단이 관리하는 철도 유휴부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국민은 더 편리하게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수익화할 수 있게 된다. 두 기관은 철도 유휴부지 정보 공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양측이 보유한 정보와 시설 등을 활용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단이 보유한 민간임대 및 매매 용도의 철도 유휴부지 매물 정보를 KB부동산 플랫폼에 연계하기로 했다. 매물 정보가 연계되면 그동안 공단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철도 국유재산 정보와 유휴부지 매물 상세 정보를 KB부동산 앱과 웹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은 KB부동산 플랫폼 내에 철도 유휴부지 연계 메뉴를 하반기 중 신설할 예정이다. 앞으로 두 기관은 KB부동산 플랫폼에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해 추가 도입하는 등 상호 연계 분야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술 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다른 민간 플랫폼에 없는 국가철도공단 유휴부지 정보를 제공해 매물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철도 관련 국유재산을 보다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공익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07-26 10:22:58[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유휴부지 정보의 민간이용 활성화를 위해 'KB부동산'과 서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철도 국유재산 임대와 관련한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앱(APP)인 KB부동산과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임대 가능한 철도 유휴부지 정보를 KB부동산 플랫폼에 연계해 국민이 편리하게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철도 국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정보 연계 이후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철도공단은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철도 유휴부지 등 국유재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질의 국유재산 정보를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도자산 활용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공공데이터에 대해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7-26 09:27:46【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 안동시는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해 원도심과 안동댐 수변지역의 관광자원을 선형으로 연결하는 랜드마크 문화관광 공간을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공모에 지난 3월 10일 최종 선정됨에 따라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원도심~월영교 테마화거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가철도공단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은 산책로, 쉼터 등 주민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거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이 필요한 사업을 제안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이 사업은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최장 20년간 무상으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시는 철도유휴부지 활용이 반드시 필요한 '원도심~월영교 테마화거리 조성사업'을 제안 신청했고, 실무평가 및 활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중 원도심 관광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오는 2025년까지 국·도비를 포함해 15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탈춤공원에서 임청각·월영교 및 낙강물길공원을 잇는 테마화거리 도보길(연장 2.2㎞) 조성에 46억원 △와룡터널(연장 200m) 내 영상과 음악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체험형 공간재창출 사업에 55억원, △낙동강 조망과 함께 이색 콘텐츠가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성락철교(연장 220m) 랜드마크화 사업에 5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이금혜 시 관광진흥과장은 "원도심과 안동댐 주변 관광자원 간 연계성이 부족한 부분을 이 사업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인지도를 제고하고 접근성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편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명품관광지를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2-03-16 10:30:27[파이낸셜뉴스]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 철도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중소 생활물류시설 운영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 부지는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도 등 전국 역 주변 1000m² 이상 유휴부지 14개소이며 총 6만5000m² 규모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 달 국토교통부 주관 ‘공공 유휴부지 활용 중소생활물류시설 공급 합동공모’와는 별도로 진행하는 단독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택배·특송·e커머스 등 모든 물류기업과 유통업체다. 집·배송센터 등 소규모 물류시설 운영이 가능하면 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우 사업자 선정 시 가산점을 둬 우대한다. 최대 3개사까지 공동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물류사업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물류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중소물류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해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접수 마감은 다음달 22일이며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윤성련 코레일 물류사업본부장은 “생활물류시설 부족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물류업계를 돕고 국가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2-02-13 14:37:16[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코레일은 전국 철도 유휴 부지를 활용할 중소 생활물류시설 운영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 부지는 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도 등 전국 역 주변 1000㎡이상 유휴부지 14곳이며 총면적은 6만5000㎡규모다. 이번 공모는 지난 달 국토교통부 주관 ‘공공 유휴부지 활용 중소생활물류시설 공급 합동공모’와는 따로 진행하는 단독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택배·특송·e커머스 등 모든 물류기업과 유통업체이며, 집·배송센터 등 소규모 물류시설 운영이 가능하면 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자 선정 때 가산점을 부여해 우대하며 최대 3업체까지 공동 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물류사업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생활물류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중소물류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접수 마감은 다음달 22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나 한국통합물류협회, 철도물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성련 코레일 물류사업본부장은 “생활물류시설 부족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물류업계를 돕고 국가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02-13 12:08:42[파이낸셜뉴스] 전국의 철도 유휴부지 3곳에 500가구 규모의 청년임대주택(레일스테이)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유휴부지에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24일부터 민간제안 공모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2024년 운행 재개 예정인 교외선 구간 중 원릉역, 송추역 유휴부지와 강원도 양양군의 동해선 미건설선 유휴부지를 활용한다. 이 곳에는 청년임대주택 500가구와 창업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된다. 국토부는 "철도노선의 선형개량, 지하화에 따른 기존 노선의 폐선 등으로 철도 유휴부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철도 국유재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변 시세의 85% 이하 임대료로 공급된다. 민간제안 공모 및 제안 심사, 출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2026년말 사업을 준공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폐선·폐역 등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익적 사용을 통해 철도 국유재산의 공익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12-23 08: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