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군 부대에서 병사가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해 경계 시설물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공군에 따르면 전날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서 운전병 2명이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군사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다. 이들은 부대 내에서 무단으로 술을 마신 뒤 군용 승용차를 몰았고, 기지 외곽 도로의 철조망을 여러 곳 들이받은 다음에야 멈춰 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은 활주로는 달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은 이들은 군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들이 술을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공군은 "군 수사단이 사건을 조사 중"이라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분양이 되지 않자 건설사들이 할인 혜택까지 내세우며 입주민을 찾고 있다. 그러자 제값을 내고 들어온 일부 입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갈등이 일어났다. 7일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했다. 146세대 가운데 분양률 20%를 채우지 못하자 결국 공매로 넘어갔고, 분양가보다 3~4억 싸게 팔리고 있다. 제값을 내고 들어온 입주민들은 집을 싸게 파는 데 항의, 소급 적용을 요구하며 분양대행사 등의 출입을 막았다. 단지 담장에 철조망을 치고, 차량으로 바리케이드를 쳤다. 또 서너 명씩 짝을 지어 하루 종일 보초까지 섰다. 한 입주민은 SBS 측에 "'만약 할인 분양을 하게 되면 내가 낸 돈에서 그만큼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계약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수성구의 또 다른 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했다. 207가구 중 미분양된 80가구에 대해 건설사가 1억 정도 낮춰서 할인 분양을 한 것. 그러자 기존 입주민들은 반발하며 미분양분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냈다. 입주민들 간 갈등도 첨예했다. 동구의 한 아파트는 건설사가 최대 9000만원 할인 분양을 하자, 기존 입주민들은 할인받고 들어온 입주민들에게 공용 관리비를 20% 더 올리기로 결정했다.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3월 기준 9814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사들은 "할인 분양이 아닌 공매로 입주민에 소유권이 넘어가 소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기존 입주민들과의 갈등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에 걸쳐, 해안 군사철조망 전 구간을 철거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해안 군사철조망 철거는 화성시 해안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궁평관광지 및 제부도 등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사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 받아왔다. 철조망 철거는 해안지역의 첨단 군사 경계작전 감시장비를 도입하는 국방부 ‘해·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과 연계하여 화성시와 국방부의 협의 끝에 추진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수도권에서 가장 길고 아름다운 해안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동안 군사철조망에 가려져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천혜의 자연환경과 드넓은 바다를 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릴 수 있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화성 서부 해안지역 자연관광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해안선을 따라 설치돼 있던 33.37km의 군사철조망은 모두 철거 했으며, 화성 방조제 9.8km 구간은 시민안전을 위해 상단 윤형철조망만 철거했다. 한편, 철조망이 철거됨에 따라 시에서는, ‘해안 경관도로’를 확장 신설하고 유명관광지로 거듭난 궁평해수욕장과 궁평항 인근에 ‘궁평 해안데크로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 최대 규모의 애플 아이폰 생산 공장인 중국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시의 폭스콘 공장 노동자들이 탈출 행렬에 나서고 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정저우시 방역 당국이 공장 전체를 봉쇄했는데, 감염 우려와 열악한 근무 환경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이 ‘대탈출’을 벌이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11월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주말 더우인 등 중국 SNS에는 정저우 폭스콘 공장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다. 공장 내 철조망을 넘어 걸어서 허난성 등지로 향하는 모습이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키보다 높은 철조망을 넘고, 한밤중에 짐가방을 끈 채 고속도로나 밀밭을 걷고 있다. 인근 주민들이 노동자들을 돕고자 도로 근처에 물병이나 식량 등을 놓아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도 올라왔다. 이달 초 정저우가 위치한 중국 허난성에 코로나19로 인한 도시 폐쇄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이를 버티지 못한 근로자들이 ‘대탈출’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전했다. 폭스콘 근로자들의 이동 거리는 공장 내 기숙사로 제한됐다. 식당이 폐쇄되고 도시락이 배급됐으나 이마저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수일째 최소한의 빵·라면 등만 나눠주거나 이마저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등 부실한 끼니가 이어지자 이를 참지 못한 노동자들이 공장 울타리를 넘어 무단 탈출해 고향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에겐 고향까지 갈 교통수단이 없어서 집까지 걸어서 갈 수밖에 없었다. 중국 환구시보는 폭스콘 근로자 3명이 최근 24시간을 걸어 허난성 덩펑(登封)시까지 왔다는 내용을 전했다. 중국 계면신문도 정저우 지역 주민을 인용해 “비가 내리는 데도 배낭을 메고 짐 가방을 끌며 길을 걷는 폭스콘 노동자들이 많다”며 “이 지역은 코로나19로 봉쇄돼 주민들이 보름째 바깥출입을 할 수 없어 도와줄 수가 없다”고 전했다. 노동자들의 모습이 SNS에 퍼지면서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선 이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글과 함께 폭스콘 공장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폭스콘 측은 30일 저녁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룹 경영의 첫 번째 원칙”이라며 “공장 내 7곳에 버스 정류장을 마련해 귀향을 원하는 노동자에게 순차적으로 버스 등 교통편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저우시 당국도 “폭스콘 측이 정부와 협력해 코로나19 방역에 협력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이 점차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집단 탈출 사태는 애플과 중국에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정저우 공장에서 노동자가 대거 이탈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다음 달 애플의 아이폰 출하량이 30%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도시 봉쇄(封城) 조치가 내려진 상하이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일반 주민들이 거주하는 가정집 입구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또한 봉쇄 조치가 20일 넘게 이어지면서 저질·불량 식자재 공급이 논란이 되자 상하이 민심은 폭발 직전의 상황에 직면했다. 24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은 중국 방역당국이 최근 상하이에서 발생한 코로나 대규모 감염 사태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인구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울타리까지 설치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봉쇄령이 내려진 이후 상하이에서는 집 밖 출입이 금지돼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이 주민들에게 사전 예고도 없이 아파트 입구에 녹색 철조망을 두른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상하이에 거주 중인 한 주민은 BBC에 "3일 전 어떤 설명도 없이 집 앞에 철조망이 생겼다"고 밝혔다. 한 중국 누리꾼은 웨이보에 "사람들을 가축처럼 가두기 위해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펜스 높이는 약 2m에 달하며 대부분 최소 1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지역'으로 지정된 건물 주변에 설치된 것으로 전해진다. 격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코로나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집 밖 출입이 금지됐다. 네덜란드 매체 소속 중국 특파원인 에바 람멜루는 자신의 트위터에 사진 두 장을 올리고 "상하이는 이제 울타리로 가득하다. 그 누구도 집을 떠나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없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그가 올린 사진에는 초록색 철조망이 설치된 주택 입구와 푸른색 위생복을 입고 아파트 입구에 파란색 철제 벽 펜스를 설치 중인 방역 당국 관계자들의 모습 등이 담겼다. 람멜루는 위챗에 올라온 화재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영상은 위챗에 올라온 푸동의 화재 영상이다. 모든 곳이 막혀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화재가 발생한) 건물까지 갈 수 없다"며 "이런 일을 또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분노한 일부 주민들은 문 앞에 설치된 울타리를 부수기도 했다"면서 동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상하이의 도시 봉쇄 장기화로 시민들은 식자재와 약품 부족 현상에도 시달리고 있다. 한 상하이 시민은 토요일인 23일 밤 황푸강 서쪽 푸시 지역의 한 단지에선 주민들이 약 30분간 솥과 프라이팬 등을 두드리며 '물자를 보내 달라'고 외쳤다. 최근 상하이시가 배급한 식량 중엔 썩은 고기와 채소가 들어 있어 시민 분노가 폭발하기도 했다. 웨이보 등 중국 SNS에는 "방금 전 방역 직원이 놓고 간 음식"이라며 비곗덩어리 고기나 부패한 배추 같은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다. 먹지 못하고 버려진 채소들이 상하이 곳곳에 뒹굴고 있다는 목격담도 잇따르고 있다. 상하이는 4월1일부터 도시 전체가 봉쇄됐다. 황푸강 동쪽인 푸둥 지역은 이보다 앞선 3월28일부터 공식 봉쇄됐다. 식량난과 의료난으로 시민 불만이 고조되자, 상하이시는 11일 감염 위험 수준에 따라 봉쇄 수위를 3단계로 나눠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매일 수만 명씩 무증상 감염자가 나오고 사망자까지 크게 늘자, 상하이 당국은 22일 바이러스가 완전 박멸될 때까지 봉쇄 완화는 없다고 못박았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수십 년간 이어진 바닷가 군 철조망 철거에 나선다.  화성시는 육군 51사단과 ‘해안 군사 철조망 철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 ‘해·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과 연계해 지금까지 남아있던 화성시 서해안 군사 철조망 24.37㎞를 철거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지난 2020년 궁평해수욕장과 고온이항 해변 일대 9㎞의 철조망을 철거한 이후 2년 만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군사 철조망의 방해 없이 서해안의 풍광을 오롯이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낚시꾼들이 자주 찾는 화성방조제 구간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조망의 상단부만 제거된다. 화성시장은 “서해안의 아름다운 바닷가를 온전히 시민들의 품에 돌려드릴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51사단과 적극 협업해 차질 없이 철조망이 철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이번 철조망 철거사업으로 궁평관광지와 제부도 등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사업에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 한 해군기지의 철조망을 절단하고 들어간 평화 활동가의 실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용시설손괴와 군용물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강호씨와 류복희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는 지난해 3월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해군제주기지전대의 외곽 경계 울타리를 절단기로 자른 뒤 철조망마저 자르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송씨는 해군기지의 위병소를 찾아 ‘구럼비(해안의 용암 바위) 발파 8주년’이라는 이유로 방문을 신청했다. 폭파된 구럼비에서 기도를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해군은 이를 불허했다. 기지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다. 이에 송씨 등은 철조망을 끊고 들어가 평화의 기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해군은 지난 2012년 3월 기지 건설을 위해 구럼비 해안 발파를 시작했다. 송씨 등은 오랫동안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벌여왔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구럼비 바위는 미사를 지내는 등 상징적인 장소로 전해졌다. 송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진입할 방법이 없어 철조망을 절한단 것”이라며 “해군기지는 불법으로 점철된 절차를 거쳐 건립된 것으로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의 평화를 기도하려고 들어갔고,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의식적 항의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들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전 세계적 감염병 확산이 이뤄지던 시점에 방문 신청 불허가 납득하지 못할 것이 아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며 송씨에게 징역 2년을, 류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송씨 등이 해군기지 안에 들어가 기도와 묵상을 하다 발각돼 별다른 저항없이 나가는 등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하지만 군용시설침입은 군형법 등에서 일반적 침입죄와 달리 중하게 처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고 사정변경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서정욱 기자】 지난 18일 오후 3시께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소재 오크밸리 리조트 스키장에서 안전매트를 이용해 내려오다 급커브 철조망을 충돌하는 사고가.발생,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스키장 근무 A씨 등 3명이 바닥에 안 전매트를 깔고 내려로다 급커브길 철조망과 충동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의 철조망을 뚫고 부대 내에 무단 침입한 가운데 시위를 벌인 민간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군형법상 군용시설 손괴죄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상 군용시설 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모(63)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송씨와 함께 기지 내부로 들어간 류모(52)씨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30)씨와 최모(30)씨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을 벌여온 송씨와 류씨는 지난 3월7일 오후 2시16분쯤 서귀포시 강정동 기지 동측 맷부리 해안에서 철조망을 절단하고, 기지 안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기지 안으로 무단 침입한 뒤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1시간30분가량 부대 안을 돌아다니며 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벌였다. 한편 이 사건은 군 부대 경계 실패 논란을 불렀고 제주해군기지전대장이 해임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해군기지에 민간인이 침입한 것과 관련 군이 경계작전 실패에 책임을 물어 제주기지 전대장을 보직해임하고 함대사령관 등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제주해군기지에는 기지를 반대하는 민간인 4명이 침입했으나 해당 부대에서는 1시간여가 지나서야 이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15일 합동참모본부는 무단침입관련 해군작전사령부와 함께 13명의 검열관을 제주해군기지와 3함대에 파견해 경계실태 및 상황조치 등 전반에 대한 합동검열을 실시했다. 지난 8일부터 4일간 실시된 합동검열 결과 경계태세 뿐만 아니라 상황보고 및 조치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합참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4시 13분~16분경 민간인 4명이 제주해군기지 외곽에 설치된 직경 4mm 철조망을 절단후 2명이 기지내로 침입했다. 경계초소에서는 사각지대 여서 침입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고, 경계용 CCTV에 포착됐지만 CCTV 감시병 역시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제주해군기지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은 1시간여가 지난 15시 10분~20분 경이다. 인접초소 근무자가 근무후 복귀중에 이를 발견해 당직사관에게 보고했고 16시 3분경 '5분 대기부대'가 민간인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부대 침입후 2시간 가까이 지나서다. 특히 14시 16분~15시 50분까지 1시간 30여분 가량을 기지내 도로를 따라 배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시 7분~16분경 해군 3함대와 해군작전사령부, 합참에 보고가 이뤄졌고 이들에게 대공혐의점이 없다는 판단후 경찰에 인계했다. 합참과 해작사는 "합동검열 결과 기지 경계작전 체계 면에서 미관형 휀스의 취약점이 노출됐고, CCTV 감시체계와 상황보고 및 초동조치체계 등의 문제점과 함께 평소 지휘관의 기지 경계에 대한 지휘조치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관련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며,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경계작전 시스템 전반에 대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최고 수준의 조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경계작전 문제로 국민적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