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사진)의 첫 재판이 4월 총선 이후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장두봉 판사)는 4월 21일 오전 10시 최 비서관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다만 6일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담당판사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최 비서관의 재판에 앞서 4월 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이던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이번 사건은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사건과 혐의가 겹치는 만큼 향후 두 재판이 병합될 여지도 있다.만일 병합하게 된다면 최 비서관의 사건을 단독부에서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로 재배당된 후 병합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의 기소는 '날치기'라며 수사 지휘부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논란이 증폭되자 추 장관은 최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최근 검찰 사건처리 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께 불안감을 드린 것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안타깝게 여긴다"며 "형사사건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준수돼야 하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영업하는 콜택시 vs.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검찰과 쏘카 측의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쏘카가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개인과 법인 모두 처벌은 받도록 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두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사실상 콜택시 사업" 이날 검찰은 '타다'가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불법 사업임을 주장했다. 검찰은 "타다 이용자들도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할 뿐 임차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차량 운영에 대한 실제 지배가능성이 전혀 없다"면서 차량 공유가 아닌 사실상 택시 영업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타다가 실질적으로 택시의 성격을 보이는 만큼 렌터카 영업에 적용되는 '운전자 알선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운전자 알선 예외규정을 적용받지 못할 경우 타다는 면허 없이 운전기사를 채용해 택시와 같은 운송사업을 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현행법상 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것은 렌터카일 때만 가능하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새로운 유형의 신산업이라고 해도 운영 형태는 현행법 내에서 육성돼야 한다"며 "만약 현행법에 저촉하거나 법률로써 보호돼야 하는 다른 제반 이해와 충돌한다면 현행법 규정하에 사법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쏘카 "합법적 렌터카 영업" 반면 업체 측은 타다 역시 기존에 렌터카 사업 범위에 들어가며 기존 업체들과 같이 합법적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타다 측 변호인은 "여타 렌터카 업체들과 같이 렌터카 제공에 기사를 알선해주고 쏘카에서 쓰는 모바일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 뿐"이라며 "만일 (다른 렌터카 업체들에 비해) 이용자 수가 많다는 것 때문에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것이라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시업계가 타다를 고발한 내용 중 '운전자 불법 알선' 혐의도 포함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2항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시행령에서는 외국인이나 장애인과 함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두 번째 재판을 열고 양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쏘카 #타다 #타다불법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성접대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재판이 9일 시작된다.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등치상)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씨의 첫 공판을 연다. 윤씨는 이날 정식 재판인 만큼 모습을 직접 드러낼 예정이다. 그동안 윤씨는 구속 후 모든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씨는 여성 이모 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말~2007년 11월 세 차례 이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이씨 사이의 성관계에는 폭행·협박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김 전 차관은 성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성접대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씨는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한편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회삿돈 14억 8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윤씨가 사기를 치거나 뜯어내려 한 액수는 44억여 원에 달한다. 한편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 측은 지난 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156억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사주일가가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들이 통정매매로 주식을 거래해 세금을 포탈했다고 봤다. ■"무죄" vs. "통정매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5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G 사주일가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건강문제를 호소한 구본능 회장을 제외한 사주일가 13명이 재판에 참석했다. 구 회장은 LG그룹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회장 동생이자 구광모 현(現) LG그룹 회장 친부다. LG 재무관리팀 직원 2명도 사주일가 지분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탈세를 실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LG재무관리팀 직원 2명에 대해서만 심리를 진행하고, 나머지 LG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결심공판에 부르기로 했다. 검찰은 사주일가가 특수관계인(사주)과의 주식 거래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통정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정매매란, 사전에 매수·매도자끼리 가격과 수량, 거래 시각 등을 미리 정해놓은 뒤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 장내에서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 장내 거래에선 매매 당사자를 숨길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양도소득세 할증을 피하려 했다는 취지다. 자본시장법은 통정매매를 금한다. ■'통정매매' 두고 주장 엇갈려 검찰은 “통정매매를 통해 사주 일가 주식을 매매하고 (증권사 직원에게) 휴대전화로 주문하고 허위주문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통정매매를 숨겼다. 사주 일가들이 (장내에서) 불특정 3자에게 주식을 매도한 것처럼 가장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말했다. 반면 LG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니라서 거래소에서 이뤄진 장내거래를 훼손한바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공판준비기일에서 LG 측은 통정매매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LG 사주일가는 2007년부터 10년간 주식 수억원치를 수백차례 걸쳐 장내에서 거래하며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총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LG 재무관리팀 직원들은 사주일가 지분관리를 하면서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처음 검찰은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총수 일가 14명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재무관리팀 직원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 준비절차가 17일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법정공방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주 1회 공판"vs."2주에 1번"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조 전 장관 등도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재판 일정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 재판부가 주 1회 공판 계획을 언급하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변호인은 "변호인단이 정 교수 변호인단과 동일한데, 그쪽 사건도 사실 주 1회 진행된다"며 "증인신문을 효율적으로 하되, 기일 만은 2주에 한 번 했으면 하는 것이 간곡한 부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직권 남용 부분은 조 전 장관만 관여돼 있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건 변호인이 더 노력해야 한다. 2주마다 하면 한 달에 두 번밖에 못 해서 심리가 너무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도 검찰 측이 감찰 무마 의혹과 입시비리 등 사건의 병합 취소를 요청하자, 변호인이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은 "여러사건이 별건으로 또는 시차를 두고 기소된 것은 수사과정에서 검찰에 의해 이뤄졌다"며 "이제 법정으로 왔으니 피고인의 이익이나 재판부 의견이 충분히 고려돼야한다"고 했다.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했으니 분리·병합 등 재판 진행은 피고인에 유리하게 진행돼야한다는 취지다. ■검찰, 첫 증인에 이인걸 채택 이에 검찰은 최근 변호인이 정 교수 사건의 병합을 신청하지 않은 점을 짚고 나섰다. 검찰은 "지난 기일에서 감찰 무마 부분부터 진행한다는 것에 동의한 이유는, 정 교수 측이 '부부재판은 인권침해니 부부를 분리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라며 "이후 피고인 측이 갑자기 입장을 번복했으니 검찰도 변경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혐의 중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부분을 먼저 심리키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8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키로 했다.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법정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국재판 #조국첫재판 #이인걸증인신문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이번 주(5~9일) 법원에서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젖먹이 딸 살해 아버지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는 7일 태어난 지 3개월도 안 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고의로 2차례 바닥에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된 박모씨(23)와 남편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박씨의 아내 이모씨(23)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박씨는 지난 3월 9일 오전 5시 50분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 자택 안방 아기 침대에서 생후 3개월 가까이 된 딸을 꺼내다가 고의로 1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뒤 10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딸이 입에서 피를 흘리며 울자 작은방으로 데려가 재차 비슷한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의 딸은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께 잠에서 깬 부모에게 발견됐을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롯데건설 비자금 사건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이창배 전 대표와 하석주 부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4명과 롯데건설 법인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앞서 검찰은 롯데그룹 경영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73개 하도급 업체와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30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정운호 구명로비.탈세' 홍만표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9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만표 변호사의 선고를 한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씨로부터 수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다.홍 변호사는 이에 앞서 검찰을 떠난 직후인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 등으로 정씨에게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에게 수임 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세금 15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도 적용했다. 홍 변호사에겐 징역 5년과 벌금 15억원이 구형된 상태다.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