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의혹 등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하고, 친인척 운영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후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에게 지난 2021년 남양유업의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광고 하며 불거진,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 가담한 혐의, 그리고 관련 사건에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남양유업 전 연구소장 박모씨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하면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22 17:42:4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전 LS증권 본부장 출신 A씨 등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직접 시행해 PF 대출금 830억원을 시행사 외부로 유출해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요청받아 지난달 21일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22 12:01:18[파이낸셜뉴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11월 10~16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3000건으로 전주(21만9000건)와 비교해 6000건 감소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말 이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전문가 전망치(22만건)도 밑돌았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1월 3일~9일 주간 190만8000건으로 전주 수정치(187만2000건)에 비해 3만6000건 늘었다. 10월 초중순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 피해로 크게 늘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11월 들어 다시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시장에선 다음달 18일 올해 마지막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고용시장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11-21 22:50:57부산의 한 마취·통증의학 전문의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신설해 수백명의 보험설계사 등을 환자로 받아들여 보험금을 불법 수령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총책 A씨(60대·병원장)와 보험사기에 가담할 환자들을 모집한 브로커(상담팀) 3명 총 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5일 보험사기 목적의 병원을 설립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모집, 비급여 진료기록을 통해 보험금 64여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여타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범죄와 달리 설립부터 보험사기 목적으로 세워져 조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병·의원에 적용된 첫 사례가 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 조직은 상담팀(브로커) 3명을 통해 가담자들을 모집, 성형·미용시술을 받게 하고 그 비용을 허위 비급여 진료기록으로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원장 A씨는 결제비의 10~20%를 소개료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았으며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문제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해결해 왔다. 해당 의원은 통원실비 대상인 도수·무좀레이저 시술뿐 아니라 최대 1000만원에달하는 고가의 줄기세포시술 등을 세트상품으로 만들었다. 실손보험 한도 금액에 맞춰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비용만큼 미용시술과 성형수술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방대한 보험청구서와 의료기록지를 비롯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와 협력으로 면밀히 분석했다"면서 "가담 환자를 비롯한 불구속된 757명 외 미출석 피의자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진료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보험사기 행각을 목격한 경우 적극 신고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3억 1000만원 가량을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진행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1-19 18:31:1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용역업체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임직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한국자산신탁에서 전무였던 A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돌입했다. 한국자산신탁 직원들은 본인 소유 개인 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을 빌려주거나 대출을 알선하는 대가로 억대 뒷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같은 금감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 2곳과 전·현 직원들에 대한 특경가법상 수재 및 사금융 알선,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31일에는 한국자산신탁 직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고, 이달 14일 A씨를 피의자로 소환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19 10:54:42[파이낸셜뉴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17일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두산밥캣 이사들을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청구를 진행했다. 두산로보틱스와 포괄적 주식교환 재추진 여지를 열어두는 답변에 실망해서다. 얼라인파트너스는 두산밥캣 주식 100만3500주(지분율 1%)를 사들인 바 있다. 이번 위법행위 유지청구는 두산밥캣의 이사회가 두산밥캣과 그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교환 비율로 두산로보틱스와 합병 또는 포괄적주식교환 등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해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골자다. 두산밥캣 감사위원회에 7월 11일 이전에 이사회에서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내부 보고, 상법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12월 31일까지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두산로보틱스와의 합병 또는 포괄적 주식교환 재추진 계획이 있는 경우 두산밥캣의 주가가 낮아질수록 이익을 보게 되는 지배주주와의 이해상충”이라며 “이러한 합리적 문제제기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단순히 미래 의사결정이 제약되고 기업 경영에 부담되기 때문에 포괄적 주식교환 재추진 포기를 공표할 수 없다고만 말하고 문제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이사회라면 포괄적주식교환이라는 중대한 의사 결정 전에 충분한 내부 숙고 과정을 거치고, 두산밥캣과 그 전체 주주의 이익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했어야 한다”며 “두산밥캣의 감사위원회가 투명하게 조사하여 연말까지 공개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11-18 08:14:58[파이낸셜뉴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11월 3~9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7000건으로 전주(22만1000건)와 비교해 4000건 감소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중순 이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전문가 전망치(22만건)도 소폭 밑돌았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0월 27~11월 2일 주간 187만3000건으로 전주 수정치(188만4000건)에 비해 1만1000건 줄었다. 10월 초중순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 피해로 크게 늘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11월 들어 다시 둔화하는 모양새다.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다음달 18일 올해 마지막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은 고용시장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11-14 23:08:09[파이낸셜뉴스]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약 7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6732억99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만큼의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1주당 56만원정도였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자사주를 총 204만30주 취득했기 때문에 회사는 그 차액에 주식 수를 곱한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는 설명이다. 이 금액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기업어음(CP)·회사채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제외한 수치다. 전날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금 상환을 위한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철회한 만큼, 연간 1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이자 비용이 더해진다면 청구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총 10명의 이사들이다.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원 13명 중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에 반대했던 장형진 영풍 고문(기타비상무이사)과 이사회에 연속 불참한 김우주 현대자동차[005380] 기획조정1실 본부장(기타비상무이사), 성용락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사외이사) 등은 제외됐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원고(주주)가 승소하면 배상금은 원고가 아닌 회사에 돌아간다. 상법에 따르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상장법인은 0.01%)을 가진 주주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먼저 소 제기를 청구한 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30일 내에 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은 한 달여 전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소 제기를 청구했으나 회신이 없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지난달 법원에서 기각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2차 가처분)의 본안소송 성격도 띠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기각했지만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당시 영풍과 MBK는 "신속한 결정을 요했던 가처분과 달리 본안소송 단계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명백히 밝힐 수 있다"며 본안소송으로 끝까지 이사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1-14 09:01:37[파이낸셜뉴스] 삼성화재가 이달부터 자사에서 자동차보상 처리를 받은 고객들에게 본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회사의 장기보험 보상 청구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삼성화재에서 자동차보상을 받은 고객이 다른 보험사에 장기보험 청구를 하는 경우 제공되는 청구대행 서비스 안내를 활성화한 것으로, 타사 고객에게 청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손해보험사는 국내에서 삼성화재가 유일하다. 삼성화재가 자동차보상 처리를 완료한 고객에게 청구대행 서비스의 링크를 제공하고, 고객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접수할 필요 없이 제공받은 링크를 통해 손쉽게 삼성화재로 대행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삼성화재는 내달 중으로 사고처리 정보가 청구대행 요청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고객이 해당 청구대행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및 자동차사고 처리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앞서 삼성화재는 지난달 삼성화재에 장기보험도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상 처리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차사고 처리 완료 시 자동으로 장기보상 접수가 되는 연계보상 서비스를 확대한 바 있다. 연계 접수되는 장기보상 담보를 대폭 늘리고, 장기보험 담당자가 자동으로 배정돼 장기보상 처리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동차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객의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해당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1-13 09:29:15[파이낸셜뉴스] 흥국생명은 12일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인 '내가족안심상속종신보험'을 출시하고 1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에서 1호로 체결한 신탁 계약은 기업체 임원인 50대 남성이다. 본인의 사망보험금 5억원에 대해 자녀가 40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40세, 45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흥국생명은 상속·증여, 투자, 세무 등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보험금청구권신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신상품 개발과 운영 관리 및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또 고객의 가입 문의에 응대할 수 있는 전용 전화상담 채널도 운영 중이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이전까지는 사망보험금과 같은 보험금 청구권은 신탁 대상이 아니었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날부터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가능해졌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수익자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 보험 계약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사망 전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가 받게 될 사망보험금의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을 수익자의 의사에 따라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다. 김종명 흥국생명 신탁팀장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객맞춤형 재정솔루션 서비스를 개발해왔다"며 "고객의 재정적 안정을 도울 수 있는 신탁상품을 지속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11-12 17: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