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류상 차량 소유주가 아닌 지입차주도 지입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받았다면 청구권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달 4일 화물 지입차주 A씨 등 2명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화물 트럭을 구매해 운수회사에 지입했고, 이후 기사 B씨가 차량 운전 업무를 맡았다. 이후 같은해 10월 B씨는 운전 중 옆차선을 달리던 한 화물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두 사람은 해당 화물차량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수리비 등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연합회 측이 이를 거절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연합회측은 화물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A씨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고 차량의 지입차주일뿐,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주는 운수회사이기에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운수회사로부터 교통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권 일체를 양도받았기에 청구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차량 소유자인 운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기에 물적피해 등에 대한 청구권자의 지위에 있다"며 "피고측 차량이 갑작스레 방향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의 주된 책임은 피고측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피고는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와 운전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낙형 변호사는 "연합회측은 '대외적으로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된다'는 판례를 들어 청구권의 부당함을 주장했다"며 "이를 고려해 재판 과정에서 지입회사로부터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양도 의사를 받아냈고, 연합회측의 주장을 무력화 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중대한 헌법질서 위반"이라며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은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이용해 헌법기관 구성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더욱이 한덕수 총리를 임명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국헌문란의 문책을 받고 파면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한 총리의 권한 행사는 더욱 신중하고 겸손해야 마땅하나,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조기 대선 관리라는 막중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공직자의 기본 자세로 돌아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이번 청구뿐 아니라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다. 의장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금일 20시 접수 예정"이라며 이같이 알렸다. 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 행위라고 판결한 것을 들며 "한 총리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 의장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 선고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총리가 2025년 3월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이와 동시에 위헌 상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절차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헌재를 상대로 한 승계 집행문 청구와 대정부 서면질문 등이 언급됐다. 승계집행문은 권한쟁의 심판 등과 함께 이날 신청하고, 대정부 서면질의는 한 총리와 헌재에게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대정부 서면질의의 경우, 헌재로부터 마 후보자 미임명에 따른 위헌 상태의 확인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받아두겠다는 계획이다. 우 의장은 "한 총리가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 후보자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3명 중 마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임명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이르면 3일 청구할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장비서실 관계자는 2일 기자에게 "최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이르면 내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절차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 몫인 만큼 최 권한대행이 2명만 임명하기로 한 것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우 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여야 합의보다 빨리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완성될 전망이다. 우 의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청구인으로서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충실히 임하겠다"며 "국회는 비상계엄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에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민의힘의 원 구성 관련 권한 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구성을 하자니까 권한 쟁의 심판 청구가 웬일인가. 참 황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명료하게 국회법에 상임위원장 선출 등에 대해 명시돼 있는데 무슨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받아쳤다. 박 원내대표는 “총선 민심의 결과로 구성된 국회 의석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법적 해결만 바라는 국민의힘, 정치를 사법 판단의 영역으로만 끌어들이려고 하는 정치 실종의 무책임한 여당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며 “권한 쟁의 심판을 담당하는 헌재는 국회의 자율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에는 여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을 종용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손톱만큼이라도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있다면 즉시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하기를 바란다”며 “집권 여당이 국회 파행을 노리며 장외를 전전하는 것은 국민께서 보시기에 참 한심한 노릇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달 동안 국회 파행을 주도하며 일을 안 했으니 6월 세비를 반납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단독 선출을 무효화하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당의 독단적인 의회 운영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심화되자 사법부의 도움까지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될지는 의문이다.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오는 20일을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정해놨다. 소수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자체적인 민생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토론회를 여는 등 독자적인 행보를 걷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도 이른 시일 내 무효화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힘이 없어 결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들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과거 사례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전략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 2020년 21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단독 선출했을 당시에도 무효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이 나온 건 이미 21대 후반기 국회로 넘어간 시점인 2023년 9월이다. 전반기 원 구성이 끝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났다. 국회의 정상적인 작동이 요원해지는 가운데 11개 상임위를 차지한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법안 발의만 활발하게 할 뿐 입법 심사 등 실질적인 추진은 하지 못하고 있다. 민생 현안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일정을 기획, 원내지도부와 당 자체 민생특위를 중심으로 소화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정갈등의 여파로 집단휴직이 시작된 병원 중 하나인 서울보라매병원을 찾아 "현장에 계신 분들로부터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경청해 충분히 실상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와 함께 숙의하면서 빨리 의료 정상화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국민의힘은 이날 AI·반도체특위, 노동특위, 재정세제개편특위, 에너지-AI반도체 특위를 가동해 민생 현안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이날 재정준칙 법제화 관련 토론회를 열고 22대 국회 내 추진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오는 20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을 추진하려면 여야 협의를 통한 상임위 정상화가 시급하다. 민주당에서는 '짝퉁 상임위'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 구성 법정시한이 지났는데도 국민의힘은 허송세월하며 법을 어겨도 좋으니 일을 하지 말자고 고집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입법 권한도 없는 '짝퉁 상임위'를 만들어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8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단독 선출을 무효화하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당의 독단적인 의회 운영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심화되자 사법부의 도움까지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될지는 의문이다.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오는 20일을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정해놨다. 소수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자체적인 민생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토론회를 여는 등 독자적인 행보를 걷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도 이른 시일 내 무효화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힘이 없어 결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들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과거 사례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전략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 2020년 21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단독 선출했을 당시에도 무효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이 나온 건 이미 21대 후반기 국회로 넘어간 시점인 2023년 9월이다. 전반기 원 구성이 끝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났다. 국회의 정상적인 작동이 요원해지는 가운데 11개 상임위를 차지한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법안 발의만 활발하게 할 뿐 입법 심사 등 실질적인 추진은 하지 못하고 있다. 민생 현안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일정을 기획, 원내지도부와 당 자체 민생특위를 중심으로 소화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정갈등의 여파로 집단휴직이 시작된 병원 중 하나인 서울보라매병원을 찾아 "현장에 계신 분들로부터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경청해 충분히 실상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와 함께 숙의하면서 빨리 의료 정상화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국민의힘은 이날 AI·반도체특위, 노동특위, 재정세제개편특위, 에너지-AI반도체 특위를 가동해 민생 현안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이날 재정준칙 법제화 관련 토론회를 열고 22대 국회 내 추진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오는 20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을 추진하려면 여야 협의를 통한 상임위 정상화가 시급하다. 민주당에서는 '짝퉁 상임위'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 구성 법정시한이 지났는데도 국민의힘은 허송세월하며 법을 어겨도 좋으니 일을 하지 말자고 고집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입법 권한도 없는 '짝퉁 상임위'를 만들어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강제 상임위 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우 의장과 민주당은 의사 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까지 인위적으로 강제 배정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인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절차에 대한 참여권과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출에 대한 참여권, 심의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맞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쌍특검이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건 당연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 무시하는 행위"라며 "국회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이의가 있다면 헌법 제53조 4항에 따라 재의결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이러한 헌법적 수단을 내버려두고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입법폭주의 끝판왕"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기에 민주당이 끝내 심판 청구를 한다해도 헌법재판소에 가면 바로 각하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이 사실을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쌍특검법이 국회로 환부될 경우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 꼼수의 일환"이고 말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심판청구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가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이라며 "쌍특검법을 계속 총선의 중심 이슈로 삼아 총선에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겠단 노골적인 선거공작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 윤 원내대표는 "당당하다면 신속한 재표결을 통해 최종결론을 내림으로써 소모적 정쟁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 피로감을 덜어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국회에서 재표결이 진행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