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청년층과 제조업 등 핵심 고용계층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있다. 하반기에는 수출부진과 경기침체까지 겹치며 고용여건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64세 고용률은 70.5%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고령층 취업자가 전체 고용을 견인하고 있을 뿐 청년과 생산연령층 고용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37만명 늘어난 704만9000명에 달했다. 사상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어섰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5만명 줄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6만7000명 감소하며 11개월 연속, 건설업은 10만6000명 감소로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고용률은 높아졌지만,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용의 불균형이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경고한다. 경제 생산성과 소비의 주축인 청년층의 고용 부진은 노동시장 진입 지연, 소득 감소, 저출산 등 연쇄적인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반기 고용시장 전망은 더욱 비관적이다. 경기 둔화와 소비·투자 위축 등 전반적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서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교역 둔화 등으로 수출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신정부 출범과 추경 효과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연간 1%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 회복세가 약한 만큼 고용시장도 개선 여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실업률이 3.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며 "불황기에는 기업들이 경력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 청년 고용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규 취업자 수는 2024년 16만명에서 2025년 15만명으로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서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과 협업해 '2025년 부산북부지청 청년고용정책 홍보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서포터즈 위촉식은 최근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컨벤션룸에서 열렸다. 위촉식 행사에는 부산북부지청장(민광제),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실무자, 동서대학교·신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교직원, 재학생으로 구성된 서포터즈 27명을 포함해 총 34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위촉된 서포터즈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 간 청년고용 등 주요 정책을 청년의 시각에 맞춰 직접 기획하고 SNS 숏폼 영상과 카드뉴스 등 청년 친화적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이들은 부산북부지청의 정책 뿐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청년지원 활동에도 참여한다. 활동 후기와 기록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센터 및 관련 지원사업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고용 서포터즈를 위촉하게 돼 기쁘다"며 "청년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정책 홍보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동서대는 2019년 대학일자리센터로 선정된 이후 'DSU 청년희망 서포터즈'를 7년째 운영하고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서비스 수출 증가세가 질 좋은 청년 일자리를 유발하는 등 한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은 경제통계2국 투입산출팀 박영진 과장과 강인성 조사역은 19일 한은 홈페이지 블로그 글을 통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전체 취업자 수는 99만6000명 증가했으며, 이 중 82.5%가 수출에 따른 유발 인원"이라며 "특히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0.9%로 절반을 넘겼다"고 밝혔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내수 부진에 의한 국내 고용시장 악화 압력을 서비스 수출이 상당 부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생산자 서비스 중 정보기술(IT)이나 콘텐츠 관련 서비스 수출의 영향이 두드러진다는 평가다. 실제 서비스 수출로 유발된 취업자 수는 2020~2022년 연평균 70% 이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며 같은 기간의 전체 서비스 수출(15.1%)이나 공산품 수출(4.8%)을 크게 앞섰다. 아울러 이 부문은 고학력, 고숙련, 상용직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청년층 비중도 높아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수요 증가에 따라 다른 부문에서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 역시 상대적으로 많다. 한은은 "탕후루 가게가 많이 생겨도 가게 직원 외에 늘어나는 취업자는 많지 않지만,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제작하려면 제작자 외에도 출연자, 매니저, 카메라, 조명, 소품 제조업자, OTT 운영·관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가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수출 상대국은 우리나라 서비스 상품 중 운송과 생산자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 서비스에는 재화 수출입에 따른 화물 운송과 여객 운송이, 생산자 서비스에는 IT·콘텐츠 관련 서비스가 각각 포함되는데, 특히 미국에서 우리나라 생산자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점이 눈에 띈다. 우리나라 서비스의 최종 수요에 따라 국내에서 유발된 취업자 수는 2022년 기준으로 중국이 23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6만3000명), 일본(2만9000명) 등의 순이었다. 한은은 "생산자 서비스에 대한 해외의 수요 잠재력이 상당해 중국, 미국 등 주요 국가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등 새로운 시장 공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에 대한 투자와 직업교육 제공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청년들이 취업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 고용정책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진행한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지 않도록 추진한 공모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15~39세 미취업 청년들에게 맞춤형 상담, 취·창업, 일상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광주시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 청년 구직 지원 통합플랫폼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동명·상무센터)'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과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협력·추진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 지원 정책 활용도를 높여 구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 분야 현직자 특강 △청년 고용정책·지원사업 소개(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도전지원사업·미래내일일경험 등) △고용센터 정책 스탬프 투어 등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월 두 번째 수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누리집 '동명센터 바로가기-청년정책의 이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회차 당 최대 30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동명센터로 하면 된다.  권윤숙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청년들이 현장에서 고용정책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구직 역량 강화는 물론 청년 정책 이용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구직 청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에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취업 초기상담부터 매칭, 고용 유지까지 고용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산하기관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이번 맞춤형 채용 사업이 성공하면 최대 1200명의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용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1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청년 취업성공 풀패키지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시 이준승 행정부시장과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역 정착형 청년 고용지원 모델’의 본격적인 추진을 선언했다. 협약은 해당 청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기관별 업무 분담과 협력사항 등을 명시했다. 먼저 시는 청년 취업도약 지원금을 올해 총 1200명에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며 권역별 청년구직관리책임제 운영과 청년 맞춤형 취업 컨설팅과 직장 적응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고용청은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을 올해 총 1200명에 1인당 720만원씩 인건비로 지원하며 기업 컨설팅, 고용 여건 향상 밀착케어, 청년 고용정책 연계 위한 피드백 등에 나선다. 이는 취업 초기 상담부터 기업 매칭, 일자리 적응과 고용유지에 이르기까지 청년층 고용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시와 지방고용청이 함께 운영하는 전국 첫 사례다. 이를 통해 청년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일자리 미스매칭을 줄여 기업 만족도도 함께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업 참여 자격은 채용일 기준, 부산에 주민등록 된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오는 14일부터 12월 31일 전까지로 상시 접수 가능하다. 이에 더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4일 이전에 취업한 청년도 사후 구직상담에 참여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신청은 권역별 지정 취업상담기관의 청년 잡 코디네이터와 구직상담을 진행한 뒤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경영자총협회에 방문 접수하거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또는 부산경총 대표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이 행정부시장은 “청년층의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기관 간 정책 협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며 “이번 협약으로 청년이 지역에 머무르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정책이자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환경조성을 위해 용역계약 8개 기준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감리 용역 PQ 기준(2개) △설계 등 용역 PQ 기준(3개) △용역계약특수조건 등이다.  이번 개정은 철도시장 진입 장벽 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 실현’ 및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강화를 통한 ‘철도 현장 안전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최근 건설 근로자 고령화로 인한 현장 인력 관리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34세 이하 청년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평가 항목을 전기분야 '감리 용역 PQ 기준'에 신설, 기업의 청년층 고용을 장려하고 있다.  또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책임감리원 인터뷰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현장 핵심 인력의 전문성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공정하게 검증해 철도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설계 등 용역 PQ 기준 중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자 경력 및 실적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전기분야의 유사 용역 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해 청년 기술인의 유입을 촉진하고 신규 협력사의 입찰 참여기회를 넓힐 방침이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계약제도 개선이 침체된 채용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용역계약 기준은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공단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9일 전기 분야 감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등 용역 계약 8개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철도시장 진입 장벽 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 실천과 용역 PQ 기준 강화를 통한 철도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최근 건설 근로자 고령화로 인한 현장 인력 관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4세 이하 청년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할 시 가점을 부여하는 평가 항목을 전기분야 감리 용역 PQ 기준에 신설했다. 기업의 청년층 고용을 장려하는 취지다. 또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책임감리원 인터뷰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현장 핵심 인력의 전문성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검증해 철도 현장의 안전 관리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계 등 용역 PQ 기준 중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자 경력 및 실적 인정 요건을 완화했다. 전기 분야의 유사 용역 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해 청년 기술인 유입을 촉진하고, 신규 협력사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힐 방침이다. 개정된 용역 계약 기준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세부 내용은 공단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철도공 이성해 이사장은 "이번 개선이 침체된 채용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놓고 현장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서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17일 주례캠퍼스 스튜던트플라자에서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과 공동으로 ‘찾아가는 청년고용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들이 일자리 정책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열린 대화의 장으로 마련됐다. 청년들은 최근 채용 시장에서 직무 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역 내 인턴십 기회 확대, 정책 정보에 대한 보다 쉬운 접근 방식, 지역 청년들의 정보·기회 소외 문제 등의 주제를 놓고 질문과 의견을 나눴다. 민광제 지청장은 “청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정부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청년들이 그 정책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서포터즈들이 직접 정부 정책을 체험하고 주위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동서대 정도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이번 간담회는 청년들이 정책에 대한 주체적인 참여자로서 나설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정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청년들이 보다 나은 취업 기회를 얻고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청년고용정책 홍보와 학생수요 중심 다양한 진로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체험형 청년인턴 사업을 본격화한다. 단기고용을 넘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난 10일 부산교통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와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체험형 청년인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교통공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시 사회복지국장, 부산교통공사 경영지원본부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이 참석했다. 협약은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직무 경험을 쌓은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자체-공기업-전문 고용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3자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청년인턴들이 원활히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기반을 제공하고 △부산교통공사는 장애 청년인턴을 채용해 현장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직무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본부는 장애인 청년이 낯선 직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무훈련과 교육을 통해 인턴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부산교통공사는 올해 처음으로 청년인턴에 장애 청년을 위한 별도의 전형을 신설해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인턴들은 사고다발 역사에 배치돼 약 3개월간 감시카메라(CCTV) 모니터링, 역사 내 안전 순찰과 현장점검 업무 등 실질적인 직무 수행을 통해 사회 적응력과 직무역량을 키우게 된다. 또, 1대1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 지도와 직장생활에 필요한 조언도 받을 수 있다. 단순한 업무 전수가 아닌, 직장 생활에 필요한 자세와 역량, 인간관계, 조직문화 적응 등 종합적인 현장 적응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부산교통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장애인 원서접수는 오는 18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교통공사 누리집과 장애인고용포털 워크투게더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사업 외에도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구직 의지를 가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기업과 연계해 실질적인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단기고용을 넘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태기 시 사회복지국장은 “이번 협약은 여러 기관과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해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애인 고용 문화가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협업으로 정책적 기반과 지원 시스템을 체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최대 1.5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6년 임금 및 고용 경직성을 유지한 채 정년을 연장하면서 고용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고령화 속도와 은퇴 후 소득공백 등을 고려할 때 고령층 인력 활용이 불가피한 만큼 무분별한 정년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금조정 없는 정년연장에 청년 고용위축 심화8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에 따르면 성·연령별 고용률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향후 10년간 노동공급 규모(임금근로자 기준)는 141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노동공급량의 6.4%로,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을 3.3%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당 감소 폭은 이 기간 평균 잠재성장률(연 1.6%)의 약 5분의 1에 해당한다.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2013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상향 조정되면서 2029년에는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연령까지 5년의 시차가 발생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은 수준인 한국에서 이런 문제가 지속될 경우 소득공백에 따른 빈곤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문제는 2016년 시행된 정년연장이 고령층 고용을 늘렸으나 대기업과 노동조합이 있는 일자리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청년층 고용을 위축시켰다는 점이다. 한은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가 1명 증가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등 정년연장의 효과는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했다. 임금도 청년층과 중년층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정년연장에 따른 2013~2019년 중 임금 변화를 보면 고령층과 대체 관계가 높은 장년층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고, 고령층은 임금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고령층의 임금조정이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 수준이 같은 연령대의 다른 취업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데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오 팀장은 "정년연장 이후 청년 고용위축, 조기퇴직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낳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됐다"며 "성장잠재력 저하, 고령층의 근로의지, 은퇴 후 소득공백 등을 고려할 때 고령층이 더 오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퇴직 후 재고용으로 계속근로 장려일본은 '60세 정년→65세 고용확보→70세 취업기회 확보'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1998년부터 약 30년에 걸쳐 도입했다. 법적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강화해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진단이다. 한은은 향후 고령층 계속근로를 위한 정책 방향은 법정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조건 유연화를 가능토록 하고, 청년 고용위축과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계속근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고령층 근로자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생산성을 유지하며 더 오래 일할 수 있어 개인의 소득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은의 모의실험 결과 65세까지 계속근로가 가능할 경우 향후 10년간 성장률을 0.9~1.4%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률 하락의 3분의 1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근로자 개인 측면에서도 65세까지 계속 일하면 기존 소득공백 기간(60~64세)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에 종사할 때보다 월 소득이 179만원 증가하고, 65세 이후 연금 수령액도 월 14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한은은 재고용을 단기간에 법적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초기에는 유인체계를 통해 자율적으로 재고용 제도의 확산을 유도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기업에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오 팀장은 "단기간에 재고용을 의무화할 경우 근로자의 교섭력이 강화되면서 임금체계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