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파격적인 내 집 마련 지원 정책을 펼친다. 익산시는 30일 주택 구입 시 대출이자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담 제로(zero) 주택 구입 대출이자 플러스 알파(α)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을 확대한 것이다. 결혼과 출산 문화를 장려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범사업은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150가구에서 시행됐고, 큰 호응을 얻었다. 시업 확대 과정에서 익산시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인구 유입과 결혼·출산 장려다.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주택 구입 대출이자 플러스 알파(α) 지원'은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 론, 신생아 특례 대출을 포함한 모든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을 대상으로 이자를 현금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올해 이후 결혼한 가구와 익산 외 지역 거주자는 연 최대 600만원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300만원에서 2배 확대된 규모다. 이자 지원 기간은 3년이다. 이 기간 아이를 낳으면 1자녀 가구는 1년, 2자녀 이상 가구는 2년까지 지원 기간이 연장돼 최대 30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수준의 주거안정 지원 사업이다. 정부 지원 대출 금리가 1~3%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이자로 주택 구입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셈이다. 신축 브랜드 아파트 공급에 대한 시민 기대에 부응해 익산에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주택 9000여 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익산시는 주택 구매 외에도 전세와 월세, 공공임대 등 다양한 형태 주거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와 월세 지원, 공공임대주택 무이자 융자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익산시는 정부 주거복지대상 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영석 익산시 부시장은 "금리 인하가 이뤄지는 시점에 파격적인 이자 지원이 제공돼 집을 구하는 신혼부부·청년층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익산시가 모든 단계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는 만큼 시민들은 적기에 알맞은 주택을 선택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부산시는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머물자리론)의 경우 더 많은 청년이 주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기준 완화 등 진입장벽을 낮췄다. 소득 기준을 기존 본인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본인 6000만원, 부부합산 1억원까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부부합산의 경우 소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결혼으로 인한 역차별을 해소해 더 많은 무주택 청년과 청년부부가 부산에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출이자 지원은 본인 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시에서 2.5%를 지원, 청년이 부담하는 대출이자는 1%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청년의 부채 문제 해결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했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체예방비용 요건을 완화하고, 개인회생 등 채무 조정비용을 추가하는 등 확대 지원한다. 특례 적용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소지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등기한 청년이다. 특례 적용 대상 청년은 채무 조정비용 지원 중 개인회생 경우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은 오는 10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머물자리론)의 경우 더 많은 청년이 주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기준 완화 등 진입 장벽을 낮췄다. 소득 기준을 기존 본인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본인 6000만원, 부부합산 1억원까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부부합산의 경우 소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결혼으로 인한 역차별을 해소해 더 많은 무주택 청년과 청년부부가 부산에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출이자 지원은 본인 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시에서 2.5%를 지원, 청년이 부담하는 대출이자는 1%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청년의 부채 문제 해결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했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체예방비용 요건을 완화하고, 개인회생 등 채무 조정비용을 추가하는 등 확대 지원한다. 특례 적용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소지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등기한 청년이다.  특례 적용 대상 청년은 채무 조정비용 지원 중 개인회생 경우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은 오는 10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12개 은행이 올 상반기 소상공인·소기업·청년 등 서민과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데 총 3406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1563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하나은행은 1243억원을 조기에 투입해 금융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은행권은 경기회복이 더뎌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현금성 지원에 중점을 뒀다.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총 3406억원을 서민과 실수요자 어려움을 돕는 데 썼다. 하나·신한·우리·국민·기업·SC제일·한국씨티·카카오뱅크·광주·수협·농협·iM뱅크 등 12개 은행이 집행한 규모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목표치 1563억원 중 1243억원을 투입해 가장 빠르게 많은 금액을 집행했다. 자율프로그램의 79.5%를 조기에 투입한 것이다. 하나은행은 자율프로그램 중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취약계층 맞춤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 체결 및 612억원 출연금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보증료 지원 4억원을 집행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에너지생활비 300억원 지원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140억원 출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 등 보증기관 보증료 82억원 지원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고효율 에너지 기기 교체 등 사업장 환경개선 비용으로 100억원, 청년·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사업장 임차료 5억원을 지원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2일부터 장사 고수들의 영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플랫폼 '창톡'과 협업해 사업장 운영 노하우,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신한은행은 실질적인 민생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1094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을 마련해 상반기 578억원 집행을 완료했다. 집행 완료된 자율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65억원 △미래세대 청년지원 93억원 △사회문제 해결 동참 4억원 △서민금융진흥원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416억원 등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사회문제 해결 동참을 위한 ‘시니어 교통 바우처 지급 사업’과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형 스마트상점 디지털전환 지원 사업’ 등 실생활에 밀접한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신한은행은 하반기 학자금대출 상환자금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총 908억원을 집행키로 한 우리은행은 상반기 592억원을 민생금융지원에 썼다. 우리은행은 소상공인 사업장 개선을 위해 스마트결제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중저소득 신용대출 신규고객에 이자 캐시백을 집행했다.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금을 환급(캐시백)하고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무료 지원하기도 했다. 자율프로그램으로 총 716억원을 집행할 계획인 KB국민은행은 이 중 상반기에 307억원을 투입 완료했다. 국민은행의 자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소상공인 사업 운영 안정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 등이 있다.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비대면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또는 기업 신용대출을 신규로 받는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보증료와 이자 캐시백을 지원한 것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제4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에서 소상공인 이자 부담 완화와 편의 개선의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민은행은 청년에게 든든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금, 자격증취득 지원, 전문가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기업은행이 330억원, 카카오뱅크가 151억원, 광주은행이 108억원을 지원하는 등 특수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또한 적극적으로 민생금융지원방안 이행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대상 임대료·난방비를 지원하고, 광주은행에서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특례보증상품 재원을 출연했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이자를 경감해줬다. 한국씨티은행은 자립준비청년 지원과 위기가정 청소년 주거환경 개선 등 청년을 위한 민생금융지원에 집중했다. 또한 저신용·성실상환 소상공인 이자를 경감하고, 신용취약 고객에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등 상반기 총 43억원을 민생금융지원방안에 투입했다. Sh수협은행은 어업인에 대한 금리경감과 새희망홀씨대출 이용고객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28억원을 집행했다. SC제일은행은 여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보증서담보대출 캐시백, 소상공인 스마트결제기기 구입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상반기 18억원을 썼다. 은행들은 연내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을 완료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10월 말, 내년 1월 말 은행별 집행실적을 공시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서울 집값이 심상찮다. 강남권 주요지역의 고가 아파트는 이미 한 차례 손바뀜이 일어난 후 재차 상승을 시작하고 있다. 그 새 한강변 주요 지역도 바람이 불면서 강북 지역도 최근 매매 거래가 늘고 있다. 특히 강남권과 한강변 주요 단지들 거래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넘어서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2022년 이후 하락하던 집값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한 것이다. 잠자던 집값을 2년여 만에 일으켜 세운 것은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자금대출이다. 고금리시대에 금리를 할인해주자 젊은층이 몰리면서 집값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 주택거래량은 지난 3월 4229건을 시작으로 4월 4376건, 5월 4755건 등 3개월 연속 4000건을 넘어섰다. 6월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확신하고 있다.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4000건을 넘어선 것은 2021년 8월 4204건 이후 사실상 34개월만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규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1주택자 실수요만으로 이 정도 거래량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반기엔 주목해야 할 변수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전세시장을 잘 봐야 한다. 오는 7월31일부터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지 만 4년이 지나기 때문이다. 전세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가격 상승을 억제하던 고삐가 풀리게 되는 것이다. 주택 수급 상황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재건축 등은 사실상 올스톱 된 상황이고, 서울 주택수요를 분산시킬 3기 신도시도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 감소는 더욱 심각하다. 유동성도 큰 변수다. 신생아대출 기준 완화 등으로 젊은층의 주택 매수세는 더 강해질 전망이다. 또 고금리 시대가 끝나고 각 국이 본격적인 금리인하에 나서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2021년 '패닉 바잉'을 넘어서는 집값 폭등장이 올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전셋값 폭등 막을 수 있을까 전세시장을 뒤흔들 가장 큰 변수는 오는 7월31일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전월세상한제 해제 물량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31일부터 세입자가 원할 경우 기존 계약기간 2년에 더해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할 때 직전 임대료에서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제 4년이 지나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물량이 나오게 된다. 지난 2020년 집주인들은 전월세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너도나도 전셋값을 대폭 올렸었다. 이로인해 월 평균 0.1%를 밑돌던 전셋값 상승률은 순식간에 1~2%까지 폭등했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장세가 하반기부터 다시 펼져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세사기 후유증으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도 전세값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020년 7월 4억9922만원에서 그 이듬해 6월 6억7792만원까지 급등한 후 거품이 꺼지기 시작해 2023년 6월에는 5억7059만원으로 1억원 이상 내렸었다. 그러나 빌라 등에서 전세보증금 사고가 속출하면서 다시 오르기 시작해 올 5월 기준 6억원을 넘어선 상태다. 반면 연립주택 전세가격은 2022년 10월 2억5286만원을 고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지난 5월에는 2억2372만원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전세시장은 철저하게 실수요자가 모이는 곳이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면 곧바로 매매시장으로 옮겨붙는게 일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젊은 수요자들의 유동성 장세 온다 유동성 장세도 중요한 변수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은 하반기 주택시장을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이내 출산(입양 포함)한 가구에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다. 보금자리론 등 기존 정책대출과 다르게 가구 연소득 최대 1억3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어 주택구입을 계획한 젊은 수요자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부부합산 소득을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2025년부터는 2억5000만원까지로 늘려 사실상 소득제한을 폐지한다. 앞으로는 소득수준이 높은 중상류층 젊은 수요자들까지 대출상품을 활용해 주택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극심한 주택경기 침체에서도 주택시장이 반짝 상승했었다.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까지 0.1~0.4%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소득요건을 없애자 주택수요가 살아난 것이다. 그러나 신생아 특례대출은 금리 우대폭이 특례보금자리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시장금리는 이미 내리기 시작했다 금리 인하 변수도 주목해야 한다. 수년간 전세계 경제를 옥죄던 고금리 시대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동 등에서 확전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적어도 연내 두 번은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달부터 금리를 0.25% 내렸으며, 한국은행은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시장금리는 벌써 하락을 시작했다. 이달 기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2%대에 진입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혼합·주기형)는 19일 기준 2.98~5.62%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3월4일 이후 3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4.00%를 시작으로 5월까지 3.54%로 6개월째 떨어졌다. 그러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이 갈수록 강화되는 것은 주택시장에 다소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예상된다. DSR은 차주가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스트레스 DSR은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폭을 더해 금리를 가산한다. ■주택공급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 주택공급 부족은 가장 큰 변수다. 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올스톱 됐다. 건설원자재값과 인건비 급등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여기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각종 기존 규제에 층간소음 규제 등 시공 규정이 더 까다로워지면서 현행 공사비로는 사업성이 안나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존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공사비 증액 여부를 놓고 조합과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공사 중단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거의가 중층 이상 단지여서 기준 용적률에 더해 인센티브를 적용해도 현재 규제 하에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 주택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추진한 3기 신도시 상황도 좋지 않다. 건설사들이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PF 위기를 겪으면서 신규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어서다. 이로인해 신도시 입주가 적어도 2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착공 및 인허가 물량은 더욱 참담하다. 주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17년~2021년까지 연 평균 52만 가구에 달했지만 2022년에는 38만가구, 2023년에는 23만가구, 2024년에는 30만가구로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주택시장에서 주요 지표들이 모두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주택시장이 근래 보기 힘들 정도의 폭등장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kwkim@fnnews.com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우대금리, 이자 비과세, 소득공제 등 전방위 혜택에 청년층 가입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청년 내집 마련 1.2.3'정책에 따라 올해 2월 출시 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지난 16일 기준으로 105만명을 기록했다.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요건도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여기에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가입자격이 대폭 완화됐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62만3000명이 전환했고 43만2000명이 신규 가입했다. 100만번째 가입자인 직장 5년차 임모씨는 "출시 소식을 듣고 늦지 않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하자는 생각에 가입했다"면서 "청약 당첨 시 2%대 금리로 지원하는 대출도 나온다고 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부터 운영 중인 신생아특례대출도 4개월 만에 5조원 넘는 규모의 대출이 시행되는 등 순항 중이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최저 1.6%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달 30일 기준 총 2만986건의 대출이 접수됐다. 총대출 규모는 5조1843억원에 달한다. 청년 주거지원 정책으로 공공분양 뉴:홈도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나눔형 각 15%)을 시행하고 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140%, 자산 2억8900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다. 통합공공임대도 혼인 중이 아닌 18~39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5%) 시행 중이다. 입주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돼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최장 30년 거주 가능하다. 국토부는 연내에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입지에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가 결합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은 1000가구가량을 공모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청년월세 한시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이 지원되고 있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현행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가 늦춰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제도 개선안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신생아 출산가구 대상 특례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아울러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전날자로 '청년주거정책과'가 신설됐다. 국민 주거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개발·소규모 정비 노후도 요건 완화 및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도 추진되고 있다.  3월 30일에는 GTX-A 수서~동탄 구간을 조기 개통했고,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버스 추가 투입 등 단기 교통 개선 대책을 병행해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가 최대 220% 수준에서 190%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는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을 확대해 3월 25일부터는 군 장병이나 전역한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서는 상장기업에 인센티브를 마련했고, 기업가치·주주환원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준비 중이다. 아울러 91개 부담금 중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로 확대돼 3월 말 누적 기준 약 2만4000명이 4조3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1일부터는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됐으며,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빌라 담보대출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개별적으로 자체 재원을 조성해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5000억 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했고, 중소금융권도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정지원으로 약 42만명 소상공인에게 3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액 집행을 개시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중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는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서해 전역에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 어선 58척을 퇴거·차단 조치하고 5척을 나포했으며, 중국 불법어구도 집중 수색을 통해 24통을 강제 철거했다. 문화, 주거,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태스크포스'도 발족했으며, 지역 우수 기술인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100개교 완성, 글로컬대학 30개교 지정 등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전국 1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금융상담 출장소를,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에는 고용상담 출장소 설치를 완료했으며 향후에는 양 센터 간 양방향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중이고, 신산업 입주 수요를 신속하게 심사·반영하는 '(가칭) 패스트트랙 심사시스템'도 마련한다.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은 4월 중에 발표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 내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규 대상자를 오는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평택시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사업 참여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청년전용 등),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의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정부 공공 주거지원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돼 참여가 제한된다. 세부 지원 자격의 경우 평택시청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청년정책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해오던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용인시민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으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에 접속하거나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서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상담한 뒤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해 준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올해 결혼·출산·보육 등 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정책 및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낮춰 줄 제도가 새로 생겼다. 신혼부부 혹은 청년이 전세 및 매매거래시 저리 대출 혜택을 받는데 방점이 찍혔다.  ■신혼부부 9억 이하 주택→최대 5억 대출   8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정책에 힘이 실렸다. 결혼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된다. 직계존속인 증여자가 수증자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증여한 재산 1억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해진다. 종전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직계존속이 10년간 직계비속에게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한도로 증여하는 정도라 앞으로 수증자는 총 1억5000만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산 가구에 대해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을 해주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이달 시행한다. 이중 구입자금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지난해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에게 주택가액 9억원, 대출한도 5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하고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혜택을 제공(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 최장 15년)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지난해 출생아부터 적용) 중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를 지원한다. 보증금 기준 5억원으로 대출한도는 3억원이다. 소득에 따라 1.1%~3% 특례금리를 4년간 적용하고 특례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혜택(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 최장 12년)을 준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하는 출산가구에 대한 분양혜택도 다양하다. 출산가구에 대해 연 7만가구 수준의 특별·우선공급을 신설(오는 3월 시행,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이하 자녀(태아 포함))하고,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의 20%),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10%) 등을 마련한다.  3월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아파트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공공·민간, 일반·특별공급)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처리 됐으나, 앞으론 중복 당첨 시 선(先) 신청은 유효 처리해 같은 단지에 부부 개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민간의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해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분양 당첨에 유리하게 개선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올해는 청년들이 주목할 부동산 정책이 있다. 체감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 청년의 자산형성과 내 집마련을 돕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오는 2월 일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오는 12월 신설)로 분양가 80%까지 저리·장기 자금을 지원(청약 당첨 시, 19세~39세)한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소득 미혼 7000만원, 기혼 1억원이하)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해, 1000만원 이상 납입실적을 갖추고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 받으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대출이 가능하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 이후 결혼·출산을 하게 되면 생애주기별 우대금리(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외에 정부는 장기적으로 시세의 70%~80% 수준의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5년간 청년층에 34만가구 공급(인허가)할 예정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