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진구는 25일 오후 부산진구청에서 '청년친화도시 거버넌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며 다른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로 부산진구가 전국 최초로 선정됐다. 이날 부산진구의 청년친화도시 비전과 사업계획도 발표된다. 청년의 시각에서 시와 구에 특화된 사업을 기획해 정책으로 풀어내며, 청년들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낸다. 시도 구의 일자리, 문화 등 전방위적 정책 지원에 나서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5년간 국비 포함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서면, 전포 일대를 중심으로 문화창업 프로젝트 '청년이 서면, 전포가 된다' 시·구 협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 서면·전포 상권을 하나의 브랜드로 구축하는 '통합 브랜딩 콘텐츠'와 함께 체험형 청년 팝업스토어 , 공동 작업공간 '공유창고' 등 창업과 문화를 연계한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NH농협은행은 청년농업인 70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영농정착에 필요한 농업정책자금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선정된 청년·후계 농업인들이 농업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필수 교육이다.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농업자금대출 프로세스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농협은행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교육강사로 활용해오고 있다. 올해는 4000명을 대상으로 67회의 농업정책자금 교육을 진행해 많은 청년·후계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이재진 부장은 “이 교육을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농업분야에 활발히 진출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지속적인 교육지원 활동으로 농업소득 증대 및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는 '인구청년정책국' 신설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구청년정책국은 기존 기획조정실 산하 청년정책과가 옮겨오고 청년일자리과와 청년활력과, 인구정책과 3개 과가 신설돼 총 4개 과로 구성됐다. 인구청년정책국은 청년들이 전주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맞춤형 정책을 발굴한다. 또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과가 신설됐다. 기존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은 '광역도시기반조성국'으로, 도서관본부는 '도서관평생학습본부'로 각각 변경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관련 규칙·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오는 7월 정기인사 때부터 반영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보강했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는 청년정책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청년포털'을 구축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청년포털'은 결혼, 주거, 일자리, 육아 등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 정보를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웹사이트를 말한다.   오는 10월 '청년포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청년포털'을 정책 제안과 질의응답, 설문 조사 기능을 갖춘 양방향 소통 공간으로 구성해 청년들의 의견이 직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한 온라인 신청·접수 시스템도 구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실현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 정보를 손쉽게 얻고, 정책 결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전문가 자문단과 청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청년정책 제안, 의견 수렴, 지역 청년과 네트워킹 등을 위해 운영하는 청년정책협의기구 '청년의 목소리' 제7기 위원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70명 이내로, 시·군 추천 40명과 공개 모집 30명이다. 대상자는 18세 이상 45세 이하(1980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자) 청년이다.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도내 학교, 기업, 단체 등에서 1년 이상 활동 중이어야 한다.  제7기 위원은 7월 14일부터 2027년 7월 13일까지 2년간 회의 참석, 청년 관련 행사, 청년 소통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며, 공식 활동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당도 지급된다.  이메일로만 접수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지원 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자격 증빙자료(주민등록 초본, 재직/재학/단체 활동 증명서 등)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내부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자에게 7월 4일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이나 청년희망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청년 삶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정책으로 담아낼 능력과 참신함을 갖춘 젊은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면서 "내실 있고, 전남만의 특화된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 더욱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인천시청에서 청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년일자리 정책 효과성 제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인천시가 향후 5개년(2026~2030년) 간 추진할 청년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정책의 한계를 점검하고 청년 고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용역은 △청년고용 실태조사 △정책 현황 분석 및 효과 진단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정책 개선방안 도출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등 총 5단계로 추진되고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와 현장 수요를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의 산업적 특성과 지역 자원을 반영해 바이오·정보기술(IT) 산업 등 신성장 분야의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과 청년일자리센터의 운영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과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인천연구원이 연구의 개요와 추진전략을 발표했으며, 민·관·학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요 과제와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번 연구는 오는 12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되며, 정책토론회를 통해 중간성과를 공유하고, 단계별 실행 로드맵과 기관 간 협업체계를 포함한 종합 실행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이번 연구는 단기적 일자리 지원을 넘어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 앞에 의료·연금 개혁이라는 복잡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취임 이후 정책 기조를 '국민과의 합의'와 '사회적 신뢰 회복'에 두고 방향 전환에 나섰지만,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와의 갈등, 연금고갈 우려 속 청년층 불신 해소 등 난제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재정 지속가능성 '불투명'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기금의 소진 시점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연장될 전망이다. 그러나 청년층을 중심으로 '보험료는 내지만 혜택은 불확실하다'는 회의론이 여전히 팽배하다. 전문가들은 "구조개혁은 세대 간 부담 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청년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론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 군복무 크레딧 확대, 청년 보험료 지원 등 저소득·청년층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을 예고했다. 군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에서 전역기간 전체로 확대되며, 출산크레딧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보장 강화 조치는 상당한 재정을 필요로 한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폐지할 경우 연간 3조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청년층 보험료 지원 등도 국고 부담을 수반하는 만큼 정부의 중장기 재정 계획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1년 넘는 의정갈등 봉합될까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기치로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 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도입,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등이 주요 골자다. 인천·전남·전북에 각각 1곳씩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경북 지역에는 일반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목표로 한다. 다만 이를 두고 의료계와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의대정원 증원뿐 아니라 공공의대 설립에도 회의적이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특히 의대생 및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이후 복귀대책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아 단기 내 갈등 봉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역시 중점 과제지만, 수천억원대의 건보 재정 소요가 예상돼 구체적 재정 확보 방안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세정책은 변화가 크지 않은 영역으로 꼽힌다. 보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감세 정책을 선호하고 진보는 큰 정부를 내세워 증세 정책을 우선 순위에 둔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조세정책 변화는 경제활동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크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치색에 따른 급격한 변화가 없다는 분석도 많다. 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진보정권을 표방하고 있지만 증세를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대선 공약 등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직장인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예고했고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 공약들은 세수 영향,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후 오는 7월말 새 정부 첫 세제개편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현장에서는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여부가 관전포인트다. 민간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주목하고 있다. 자녀 1명당 카드 소득공제율·공제한도 ↑ 이 대통령은 대선 시기 저성장 등으로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채무조정, 탕감 등도 유세 기간 제시했다. 새 정부의 조세정책 공약도 이같은 방향에 맞춰졌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확대를 추진한다는 게 주요 공약이었다. 특히 소득세 체계를 가족 친화 방식으로 손질한다. 부부소득과 자녀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세체계로의 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과세체계 전환과 연계한 각종 비과세·공제항목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자녀 양육을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자녀 수에 따라 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자녀 1명당 신용카드 공제율을 5%포인트(p)씩 최대 20%까지 높이고, 공제 한도도 100만 원으로 올린다. 자녀세액공제를 추가 확대하고, 초등학생 자녀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혼인한 부부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부부 단위 과세표준' 신설을 추진한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가계생활을 위한 카드 사용액 공제, 교육비·의료비 등 각종 공제항목을 부부 중 누구 소득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부동세 세제…"현상유지" 대선 공약만 놓고보면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를 크게 흔들 가능성은 없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 현상유지 입장을 줄곧 견지해서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 대해 굳이 세금을 통해 수요을 억누르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이 이를 대변한다.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재건축 시장이 크게 열리면서 관심도가 높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실제로 재초환이 2023년 크게 완화되며 부담이 줄었고 (개정해서) 시행한 지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시행 후 부담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세제상의 부담은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으로 부담이 과거 수준으로 돌아갔다"며 "실제로 부동산 관련 세수 현황을 보면 그 부담이 크게 낮아지고 완전 과거 수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특별히 손을 봐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상유지 입장을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이 대통령 조세공약의 키포인트는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다.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급, 신성장·원천기술급 첨단제품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세제지원책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이다. 예를들면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생산량·국내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여기에다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 등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 현금 환급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략산업 제조라인의 국내 안착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만약 입법화된다면 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 적용할 있다. 세제지원이 더 많은 방식을 고를 수 있어 국내 유인효과가 큰 셈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제21대 대통령선거:그 결과와 영향' 보고서에서 "전략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될 여지가 높아 해외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의 경우, 세제혜택을 고려해 진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AI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 100조 원 투자를 위해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일반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태을 부여하는 공약도 있다. AI 등 신성장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부담 완화도 주요 공약이다. AI 등 기술중심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현재 5년 50~100%로 돼 있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감면 기간과 한도를 상향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AI 등 기술중심 청년 창업기업은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5년간 90%) 감면도 감면 기간·한도 등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해외 공장의 국내복귀(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시스템 반도체 및 파운드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 지원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화 콘텐츠 분야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도 공약했다. 이를 위해 음악 등 각종 공연콘텐츠·웹툰제작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출판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연장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서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과 협업해 '2025년 부산북부지청 청년고용정책 홍보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서포터즈 위촉식은 최근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컨벤션룸에서 열렸다. 위촉식 행사에는 부산북부지청장(민광제),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실무자, 동서대학교·신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교직원, 재학생으로 구성된 서포터즈 27명을 포함해 총 34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위촉된 서포터즈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 간 청년고용 등 주요 정책을 청년의 시각에 맞춰 직접 기획하고 SNS 숏폼 영상과 카드뉴스 등 청년 친화적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이들은 부산북부지청의 정책 뿐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청년지원 활동에도 참여한다. 활동 후기와 기록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센터 및 관련 지원사업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고용 서포터즈를 위촉하게 돼 기쁘다"며 "청년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정책 홍보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동서대는 2019년 대학일자리센터로 선정된 이후 'DSU 청년희망 서포터즈'를 7년째 운영하고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청년들이 취업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 고용정책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진행한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지 않도록 추진한 공모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15~39세 미취업 청년들에게 맞춤형 상담, 취·창업, 일상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광주시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 청년 구직 지원 통합플랫폼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동명·상무센터)'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과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협력·추진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 지원 정책 활용도를 높여 구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 분야 현직자 특강 △청년 고용정책·지원사업 소개(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도전지원사업·미래내일일경험 등) △고용센터 정책 스탬프 투어 등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월 두 번째 수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누리집 '동명센터 바로가기-청년정책의 이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회차 당 최대 30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동명센터로 하면 된다.  권윤숙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청년들이 현장에서 고용정책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구직 역량 강화는 물론 청년 정책 이용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구직 청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